○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과 검토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예산안 등이 알차게 심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에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날에 일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한 후에 의결은 마지막날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황 정책기획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지금부터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담당관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예산심의에 앞서서 예산흐름을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 정도 팽창이 됐는데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대전시가 엄청히 개혁을 이룬 것같이 그런 얘기들 말씀들 하시고 또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세입이 정확한 세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한 5.2% 증액이 됐는데 징수가 가능한 금액인지 앞으로 여기 징수가 다 안 되면 세수결함이 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 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확실히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지방소비세가 도입됐다는 것을 알지요, 아는데 다만 이것이 추계액이 정상적으로, 정상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하니까 2010년도 결산에 가봐야 알겠지요?

그것도 답변해 주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27%가 감소됐는데 감소요인이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금액 구체적으로 얼마 됩니까?

○金南勖 委員 이것은 2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인데, 예산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잔액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2차 추경에서 세원이 모자라니까 당겨썼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생겼는데, 이것은 이런 조기 세입을 잡는 것은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에 지장이 있는데, 변칙 운영이라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당연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것은 일종의 세입을 변칙운영했다고 판단이 되지요?

○金南勖 委員 차선책이지요, 최선책이 아니고.

○金南勖 委員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양돼야 됩니다.

○金南勖 委員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변칙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이 부분을 실장께서 동의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이것 개선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그 다음, 지방교부세 문제, 지방교부세가 그래도 한 7% 이상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타시·도에 비하면 그 늘은 게 비율이 미미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줄어들은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문제는, 국고보조나 이것 다 마찬가지지요, 오야 마음대로지요, 큰집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그 배분, 법적인 근거라든가 요인은 있겠지만 가진 자가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보통교부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金南勖 委員 그러시지요, 그것 동의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좀 더 능동적인 대처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그래도 현저하게 늘었어요, 약 한 15% 가까이 늘었지요?

○金南勖 委員 한 15% 가까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좀 찬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고, 지방채발행 문제는 지금은 언급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 승인할 때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들이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는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金南勖 委員 내시 안 받고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시고, 지방채 문제는 지방채 승인할 때 거론할 문제기 때문에 더 거론 않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금년도 경제위기로 인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많이 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공공예금, 우리 시예산의 공공예금의 이자수익의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 요인이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金南勖 委員 그렇다 이거지요?

○金南勖 委員 40억 원 정도 손실이 왔다?

○金南勖 委員 물론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활성화로 해서 조기집행을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재정손실이 얼마가 왔는가 알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40억 원밖에 안 왔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온 것으로, 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은행금리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리바이벌은 않겠습니다만 시금고에 특혜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중은행 금리하고 대비 우리 시에서 받는 금리하고 제가 백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ꡐ눈감고 아웅ꡑ 하는 식으로 시금고에서는 뭐 3,000만그루 나무심기에 얼마얼마 내놓는 것 이것은 ꡐ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ꡑ입니다.

이것도 좀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도 없애고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고 해야지, 특혜 주고 거기서 그 특혜로 인한 리베이트를 받는 것하고 똑같지요.

그게 마치 금융기관에서는, 시금고에서는 시민에게 엄청난 제공을 하는 것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ꡐ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것ꡑ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틀리지 않아 또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내놓으라면 다 내놔요.

약속은 일설에 의하면 적어도 시금고를 따면 25억 원 정도는 시에다 어떤 형태가 됐든 내놓는다는 설이 근거는 없지만 시중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물론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특정 은행에게 특혜를 줬다는 건 아니고, 이런 소위 음성적인 일은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3%에 받으면 지금 물론 금리도 고정금리가 있고 연동금리가 있는데, 연동금리 같으면, 지금 시중에 5% 대입니다.

우리는 3% 대 받고 있어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새로 부임한 실장께서는 이점을 감안해서 철저히 기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이 제기한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금후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게끔 응분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검토를 해보시지요.

본 위원 얘기가 아마 한 치의 오차가 없을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업무에 접목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분명하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세입부분은 예산이라는 자체가 발에다 신발을 맞추는 게 아니고 신발에다 발을 맞춘다는 것도 우리 동료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세입이라는 것은 추계지 않습니까, 추계?

그러니까 좀 명심하셔서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남욱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괄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뭐 수송 및 교통분야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

사회복지분야나 보건환경분야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사회복지분야는 15.8%가 증가한 5,536억 5,700만 원을 계상했고, 보건환경분야는 2009년도 예산 대비 32.7%가 증가된 1,052억 2,6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역경제분야인데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예산을 조기집행한다든지 또 지역경제에 투입할 그러한 계획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문제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중소기업 그리고 그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데, 지역경제분야에서는 2009년도 예산 대비해서 3% 정도가 증가돼서 1,125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준 검토보고서 참고하세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도 서민주거환경개선 및 하천정비, 푸른도시조성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오히려 서민주거환경개선과 하천정비 그 다음에 푸른도시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한 도시주택지역개발분야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6.2%가 감소된 985억 7,600만 원을 계상했어요.

○委員長 吳丁燮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의안검토보고서를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시기 때문에, 4쪽과 5쪽.

○金榮寬 委員 일반회계 세출예산.

○委員長 吳丁燮 그것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보셨지요?

○金榮寬 委員 나머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일반 공공행정분야부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도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사회복지분야는 중앙의 국고 뭐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이런 복지분야 때문에 상당히 많은 15.8%가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부분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지역경제분야인데 이 분야는 일부는 26.2%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감소가 됐고, 지역경제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 정도 증가된 1,125억 3,8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단 말이지요.

이것은 시 정책의 의지의 표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金榮寬 委員 고속철 정비사업 문제입니까?

○金榮寬 委員 철도변 정비사업.

○金榮寬 委員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증가가 됐네요?

○金榮寬 委員 그게 얼마지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에 대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감소가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의 편성의 형평성을 보면 대전에 지금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시 정책방향을 틀어줄 것이 결국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문제란 말이지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는 아낌없이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은 보면 예전에 했던 행정을 거의 답습하는 형태로만 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총예산규모는 5%가 증액됐습니다.

그것을 평균치로 본다고 그러면 거의 부분을 맞춰가면서 이런 분야는 특별하게 좀 예산이 증가돼서 특별하게 어떤 정책을 펴면서 지역경제를 살려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나중에 또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별도로 짚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질의에 대해서 예전에 답습했던 대로 그대로 퍼센트 비율을 약간씩 상회시켜가면서 예산증가폭을 늘려나갔습니다만 지금 특별회계로 빠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85억 7,600만 원을 계상했고 여기 지역경제분야는 1,125억 원인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저하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퍼센트 비율도 상당히 낮다, 투자하는 예산의 비율이 낮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정책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정부부터 노력했던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金榮寬 委員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나무심기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뭐해서 기공식을 하고 준공식을 요즘 매일 매일 몇 건씩 합디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지역경제를 위해서 피부적으로 와닿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결국은 선심성, 인심성 그런 행정이 앞서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계속 해오던 것을 밟아나가는 데다 플러스 선심성 행정, 선심과 인심성 행정을 그런 예산을 계속 활용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나 지역개발분야에 좀 더 과감한 투자나 이런 것을 시에서 정책을 펴줘야 되는 거지요.

말이 무슨 저는 제가 사는 동에 시장을 끼고 있습니다만 말이 재래시장활성화, 재래시장 무슨 현대화사업 해서 하지만 미비하지 않습니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 제가 아까 그러한 나노팹센터나 이런 것 아니면 특별회계로 넘어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비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의 소규모사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활성화차원이나 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과감한 투자정책이 필요하다.

○金榮寬 委員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 올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년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민선4기 시작해서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 예산을, 지역의 혈세를 받아서 분배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총액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데 돌려줄 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좀 우선순위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 101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는 32쪽입니다.

공자기금차입금 이자상환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공자기금차입금 이자상환액 28억 3,700만 원 이것은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보전분 418억 7,900만 원에 대한 상환이자지요?

○朴壽範 委員 상환이자 20억 3,200만 원,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 다음에 정부 추경으로 인해 늘어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 166억 원에 대한 상환이자 8억 500만 원 이것이 합산된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사업명세서 46쪽에 보시면, 공자기금차입금 이차보전금 6억 7,844만 원은 어떤 이유에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준 겁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줄어든 지방교부세만큼 국가에서 보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방채발행에 따른 상환이자 조차도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지방재정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운영위원장협의회나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각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이런 지방교부세를 늘려달라는 건의와 이런 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전이라도 제대로 해달라하는 건의를 수차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런 지방의 어려움을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십니까?

○朴壽範 委員 중앙부처에 계셨었잖아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1,089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이 우리 시의 가장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명세서 105쪽에 적은 예산이지만 해외방문 부대행사 운영을 위해서 삿포로 눈 축제에 의료관광 유치를 하는 홍보전시관을 설치할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해외행사에, 이런 축제에 우리 의료관광 유치를 하는 홍보전시관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대전에 그런 의료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초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기반이 되어 있어요?

○朴壽範 委員 그 부분을 실장께서 파악을 못했으면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서.

○委員長 吳丁燮 예, 강성기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52개 병원이 있다면서요.

○朴壽範 委員 지금 의료산업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보면 싱가폴, 중국, 태국까지도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서울, 부산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지금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보다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물론 휴양도시라고 그러지만, 이런 단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춘 상황에서 해외홍보도 해야지, 해외홍보만 해놓고 우리 대전에 그런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거고요.

첫째 그런 것이 안 갖춰져 있으면 외국인이 여기에 와서 치료를 하고자 하더라도 전담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될 테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만 뭐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바탕이 우리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언론보도 나온 것을 보고 있어요.

종합병원이 5개 기관, 기타 개인병원이나 이런 것이 한 47개 정도 되는데 환자유치 사업자는 단 하나 테크노투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 인프라가 따로따로는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의료인이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해요, 환자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데 중간 매개역할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지 가서 홍보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선도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에 따르는 우리 기반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관련 부서에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 준비는 되어가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련하는 실무국이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 아니겠어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사업명세서 106쪽에 보면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 체재비와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대충 보니까 미국 시애틀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한 사람을 체류를 시키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지요,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브리즈번에다 그러면 배치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朴壽範 委員 그러면 지금 해외 우리 자매도시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어디어디 몇 명이나 됩니까?

○委員長 吳丁燮 강성기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시애틀?

○朴壽範 委員 그러면 다른 자매도시에는 안 나가있고요?

○朴壽範 委員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이 중국 남경과 상해를 다녀왔어요.

보니까 남경사무소에 직원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 있지요?

관련 실·국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朴壽範 委員 예, 담당관이 하세요.

○委員長 吳丁燮 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물론 실·국이 달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남경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제과학국에서 파견 나가있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남경사무소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6급하고, 지금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해보세요, 남경사무소 현황에 대해서.

경제과학국 파트라서 잘 모르나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지금 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와 교류라든지 제대로 됩니까?

○朴壽範 委員 잘 파악이 안 된다?

그렇다면 여기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급 직원 한 사람이 가서 대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사무소 운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남경사무소가 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도 기획관리실에서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남경사무소를 운영하는 목적이 경제교류라든지 또는 협력도시 간에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것인데, 그냥 단지 거기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뭐하러 거기 공무원 파견해놓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차량도 거기 임차해서 쓰고 있고 뭐 아주 가보니까 현황이 열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기가 저하되어서라도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지 뭘 움직이지요.

그리고 또 외곽으로 빠지면 우리 시에서는 인사고과가 그냥 제대로 주지 않아도 6급으로 그냥 뭐 계속 그 사람 정년하게 생겼어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지.

사기가 진작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버린 자식같이 거기다가 쳐박아놓고 그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예산에서 올라온 부분을 보면 우리가 평생교육 부분하고 또 외국인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 107쪽이고 설명서는 4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李貞姬 委員 이것은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운영은?

○李貞姬 委員 신규사업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외국인유학생 인턴십을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요, 왔을 때에 그러면 인턴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 같은 것은 어떤 것을 주로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대전시에서 행정인턴제를 실시를 하고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절기와 동절기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지속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인턴들도 우리가 실시를 해보면 와서 그냥 하는 일이 별로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인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낭비라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것 이전에 인턴 문제로서의 충분한 자기들이 와서 뭔가 교육적으로, 경험을 얻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런 인턴제가 조금 많았거든요, 종전에는.

그래서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이라면 우리가 구체적인 일거리 같은 것을 미리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지적이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번에 충분한 교육과정을 거쳐서 각 부서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는.

○委員長 吳丁燮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릴까요?

○李貞姬 委員 예.

○委員長 吳丁燮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또 대전체험프로그램, 외국인 한마당 축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대학에서도 이 외국인 유학생을 과연 계속 유치를 해야 할 것이냐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총장들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이 사실 좋은 대학에는 외국인을 받을 이유도 없지요, 국내 학생들이 채워지니까.

그런데 지금 대학생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전에서도 좋은 대학이 아니라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들이 외국인으로 지금 채우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안 됩니다, 그것도 학비도 아주 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거의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졸업하면 다 떠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대학들이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총장들이 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대전에서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대전에 기여를 하고 애향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여기 와서 돈벌고 졸업하고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대학 자체도 회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없으므로 학교도 운영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운영하는 마당입니다.

대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국인이 없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졸업을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학이 발전하려면 이제는 우리가 학생 채우기에 급급해서 외국인들 데려다가 학비 그냥 싸게 해주고 그 사람들 일자리 아르바이트 해서 학비 벌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인턴십이다, 무슨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이러는 것들이 자칫 예산낭비를, 많은 혈세를 투자한만큼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이 하니까 행정기관이 따라가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대학도 지금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대학 재정에 문제가 되고 대학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것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학도 내실 있는 대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실 없는 대학이 이렇게 학생들 데려다가 우리 학교에 외국인 몇 명이다라는 겉치레만 밝히는 것뿐이지.

대학도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졸업하면 대전사회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대전에서 공부를 하고 대전에서 취업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전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지 그냥 와서 학비 싸게 하고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벌게 하고 졸업하고 나가는 그런 외국인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우리 대전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느냐는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맞게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확히 대학 측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이 사람들이 과연 대전에 기여할 사람들인가?

그리고 여기 와서 공부하는 외국인들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자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한다, 뭐 취지는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우리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고 글로벌도시 정책수립에 기여를 하겠다 이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구호지 그 사람들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대학총장 몇 분들이 그래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학에 외형적으로 벌여놓고 학생이 없으니까 끌어다가 아주 저렴한 학비를 받아가면서 졸업하면 전혀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공을 들여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그런 외국인을 유치하고 있는 학교 측의 딜레마입니다.

참고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오정섭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학들이 사실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유학생들의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많은 유학생들이 와있고 대부분이, 그리고 중국인 학생들이 지금 많이 와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예로 지금 보면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도 사업명세서 111쪽에서 보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에 대한 이자상환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 원금상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의 실태를 봐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한 44억 원을 투자해서 대전시내에 있는 8개 대학하고 같이 돈을 투자해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를 엑스포공원 안에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건립된 기숙사가 각 대학에서 그 인원수 채우지 못해서 한국인 학생들이 16% 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물론 원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숙사 건립에 대한 원금상환 이것은 우리가 3년 거치로 해서 분할상환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은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이전에 운영은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획관리실에서도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과기원 같은 데는 전혀 들어간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 공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다 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채워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진 누리관이 실제로 한국인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점검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09쪽 보면 이게 성인문해교육지원비로 3,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신규로 올라온 예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에 저학력 성인을 대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추정되는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어디에 등록이 돼 있는 수입니까?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 야학현황에 보면 일곱 개인가요?

○李貞姬 委員 7개 야학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떻게 분포돼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李貞姬 委員 지역적으로는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야학들이 옛날부터 죽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최근에 설립된 야학들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전체가 다요?

일곱 군데가 전부 2007년부터 돼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이런 저학력 성인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것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를 보조해주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잘못하면 선거가 가까워오니까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선심성으로 확대돼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는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시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해서 확산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각 분야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칭을 사용할 때 ꡐ성인문해교육ꡑ 이렇게 하면, 물론 ꡐ문해ꡑ라는 게 저학력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뜻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 용어를 다르게 쓸 수는 없습니까?

ꡐ문해교육ꡑ 하면 본 위원도 처음에 ꡐ성인문해교육ꡑ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봤는데, 우리가 단어라고 그러나 이런 선택을 할 적에 좀 바꾸면 안됩니까?

ꡐ문해ꡑ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李貞姬 委員 법상의 용어입니까?

○李貞姬 委員 문자해득으로요?

○李貞姬 委員 행정용어가 어려우면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게 좀 그러네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09쪽에 보면 학력인증시설지원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2,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원대상을 보니까 이것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지원대상을 예지중·고등학교 주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작년인가 추경 때인가 그때도 한번 예산이 난방비가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李貞姬 委員 우리 학력인정시설이 대전시내에 여기 예지밖에 없나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다 시설을 해주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 학교는 알고 있고요.

학생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500명 정도, 그러면 거의 다 이분들도 성인들이, 연령대가 거의 다 성인들이시지요?

○李貞姬 委員 굉장히 이 학교 주변이 열악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집행기관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요청한다고 그래서 세워주는 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네요.

○李貞姬 委員 담당자들이 여기는 보완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87쪽이요,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6쪽이네요.

이번에 세출예산의 일부 특징이 민간경상보조가 상당한 금액으로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그중에 민간이전 중에서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주요정책 시민의견수렴지원 해서 4,75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민간경상보조가 여기 저기 꽤 많아요.

대개 보면 고객만족도조사용역 이것도 그렇고 현안사업추진용역 또 민간에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대개 비슷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단 말이지요.

대개 아니면 어떤 민간단체나 그것도 특히 민간단체 중에서도 관변단체 아니면 대학 등 이런 데를 통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 주요정책 시민의견 수렴이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그 연구소에 나름대로 용역이라고 표현할까요?

주요정책 시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방금 민간경상보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신규 충청방문의 해부터 시작해서 있던 자료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이 86쪽에 있는 주요정책 시민의견 수렴지원 4,750만 원이네요.

○金榮寬 委員 전년도 예산 4,850만 원이고, 전년도에 이 주요정책 시민의견수렴을 했던 결과물이 나온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금액은 약간 줄었습니다만 여기 계상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2010년도 예산이니까 2009년도에 했던.

○金榮寬 委員 결과물을 제출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민선5기 시정구호제작 해서 시설비 2,000만 원.

시정구호제작을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민선5기 시정구호를 뭘 어디에 어떻게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건데.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시정구호를 굳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러한 시정구호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에서 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바뀌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굳이 이것을 시정구호만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나요?

○金榮寬 委員 글쎄, 이해가 안 가네요.

의회 쪽으로 들어오는 공보판이라고 그럽니까?

거기가 시정홍보판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저쪽 남문광장 쪽으로 오는 쪽에 있는 각진 지역에 세워 있는 홍보판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아니, 정확하게 좀 얘기해봐요.

어디다가 무슨 시정구호를 한다는 겁니까?

시청 건물에 한다는 겁니까?

○金榮寬 委員 예, 거기 뭐라고 있는 겁니까?

○金榮寬 委員 아, 건물에 붙어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것을 수시로 바꿉니까?

○金榮寬 委員 처음에 시장이 취임하면서 붙인 것 아니에요?

이게 시정구호를 처음에 붙인 것 아니에요?

임기중에 한 번 붙이면 되는 거지 이것을 뭘 또 갈아요?

○金榮寬 委員 아! 내년 시장선거가 끝나고?

○金榮寬 委員 시장이 재선되면 되는 거지, 시장이 안 될 것을 대비했나요?

그러니까 시장선거가 끝나고 이걸 바꿔서.

○金榮寬 委員 시장이 바뀌면 붙여야 된다?

○金榮寬 委員 그거야 그럴 필요가 있나요, 저 구호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만들은 건데.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결과물하고 민간경상보조 2백 몇억 원인가 늘어난 것 있지요?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87쪽에 보면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출연금이 5억 3,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출연금이 5억 3,000만 원 늘어난 부분.

○委員長 吳丁燮 그 답변은 발전연구원장이 답변하시면…….

○金榮寬 委員 나오셨어요?

○金榮寬 委員 세 명에 대한 복직은 재판결과에 따른 건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게 혼동스러운데, 세 명을 그때 당시에 퇴직을 시켰다가 이후에 이게 「노동법」인가 뭐 위반돼서 재판이 된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 때문에 세 명을 충원한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세 명을 경질하면서 그때 당시 이분들 경질할 때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 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인가 「노동법」 위반이 돼서 재판에 들어가고 재판에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래서 복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그래 이 세 명은 충원을 이 세 명이 퇴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 명을 충원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정원이 늘어나서 세 명을 충원했는데, 그럼 이 세 명이 복직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 명을 다시 또 충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렇게 되는 겁니까?

○金榮寬 委員 아, 순수 증원이?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는 여섯 명 분의 인건비가 계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시면 세 명이 퇴직을 한 시점하고 또 세 명의 인원이 충원되는 시점하고 또 이 사람들이 복직하는 시점하고 정원 3명이 증원되는 시점 있잖아요?

이것을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예산심의하는 자료로 쓰겠습니다.

89쪽, 기획관리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委員長 吳丁燮 김영관 위원님 잠깐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자료에 보면 사업별 설명자료 보면 이게 10쪽인데 산출내역이 5억 3,000만 원이 늘었다고 그랬는데요.

비고란에 보면 인건비가 2억 5,300만 원, 연구과제 수행비가 3억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합해서 5억 6,5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증감하고, 증가는 5억 3,0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비고란으로 하면 5억 6,500만 원이 증가된 거거든요.

그게 안 맞는 숫자인데?

○委員長 吳丁燮 여기에다 플러스 자체재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이쪽 증가하고 이쪽 증가는 별개란 얘기지요?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수행비 늘은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2억 4,000만 원이 연구수행비였는데 금년에 5억 원으로 늘은 거지요?

5억 700만 원으로 늘은 건가요?

연구과제수행비 83건에 대한 것.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게 브랜드사업으로 2억 원이 편성됐다고 그랬는데, 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게 도시 경쟁력이 요새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런 것하고 지금 연구하려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창조도시 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의 도시브랜드를, 그것을 도시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좀 뭐 한가요?

○李貞姬 委員 하여튼 ꡐ대전ꡑ 하면 모든 슬로건을 ꡐ창조도시ꡑ로 갔잖아요?

그런데 ꡐ창조도시ꡑ라는 게 대전만의 도시브랜드가 아니었었거든요.

다른 도시에서도 창조도시로 가는 그런 브랜드가 많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조금 구체성을 띠고,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도시브랜드라는 게 어떤 약간 구체성을 띠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이미지를 간다는 것은 이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이것이 용역이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이런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실용이라고 하기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광의의 의미에서의 어떠한 그런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 피부에 와닿는, 시민들이 보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브랜드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내용 중에서 시 출연금 예산계상 내용에 보면 청사임대료 및 관리비가 1억 9,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2억 4,600만 원으로 되어는 있던데?

○李貞姬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金榮寬 委員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예산 내역을 뽑아봤거든요.

85쪽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그 다음 장에 현안사업추진용역 풀 성격에 2억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작년도에 6,000만 원 계상을 했다가 올해는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계상을 했네요, 그렇지요?

89쪽 중간에.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우리 시에 3급 이상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협력도 및 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는 4급 이상 71개 부서.

올해에 보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조사용역을 추진중인가요?

○金榮寬 委員 추진중이네요?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증액 계상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金榮寬 委員 고객이라는 개념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매년해서 그 다음 우리 대전시정 정책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면 좀 채워나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전연구원에서 지금쯤이면, 이 고객만족도가 9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金榮寬 委員 그렇겠지요?

그 부분도 뭐 세부적인 사항을 의회에는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충 사용내역을 보고를 해주시면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역비 가지고 더 할까요?

○委員長 吳丁燮 예, 계속하십시오.

○金榮寬 委員 그 다음 장에 현안사업 추진용역 풀 성격으로 2억 원 계상했는데, 연구용역비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은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그때그때 행정이 변화가 오고 지금 같은 세종시 문제라든지 4대강사업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연구용역을 줘서 그때마다 대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풀 성격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작년에 1억 원이었었는데 왜 2억 원으로 늘어났나요?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이신가요, 담당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당초에 2009년도에는 1억 원 가지고 풀 용역비를 다 활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부족했습니까?

○金榮寬 委員 집행을 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1억 원을 했는데 내년에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100%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했느냐 그 얘기지요, 그 설명은 본 위원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金榮寬 委員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했겠지요.

○金榮寬 委員 아무튼 2009년도에 1억 원 가지고 했던 전반적으로 행정변화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급한 이런 용역들을 다 수행했지요?

○金榮寬 委員 했지요?

○金榮寬 委員 2010년도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이 1억 원 정도 더 소요되는 그러한 급한 예산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 풀 예산, 풀의 목적에 부합되게 쓰지 않았잖아요, 올해에는 그렇지요?

먼저 감사 때 지적받았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풀 용역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쓰실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용역비가 1,600만 원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용역을 합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 관련된 경영평가를 용역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대상은 어디인가요?

원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宋在容 委員 전에도 이렇게 운영평가를 한 적 있습니까, 별도 경영평가를?

○宋在容 委員 아, 그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가요, 내년에?

○宋在容 委員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합니까?

○宋在容 委員 전년도에는 없는데요, 예산이?

○宋在容 委員 전년도에 있었나요?

예, 있었네요.

97쪽에 중간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 해서 30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는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집행기관에 얘기해서 숙원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집행기관에 얘기를 해서 그 부서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숙원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말이지요.

그 지역구에 관련된 의원하고 좀 협의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협의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갖다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이것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런 상관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당연히 지역구 의원하고는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협의한 적 한 번도 없어요.

○金榮寬 委員 한 번도 없었어, 이거 없어도 돼.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다른 예산 갖다가 쓰시겠지 뭐, 그렇잖아요?

○金榮寬 委員 소규모 주민사업비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보충질의 하시고서 또 하시지요.

보충질의 하세요.

○金榮寬 委員 그 얘기는 송재용 위원님 다 끝나셨지요?

○宋在容 委員 예, 하세요.

○金榮寬 委員 자세히 안 봐서 본 위원은 3억 원 인줄 알고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30억 원이네요.

지난해에 본예산에 10억 원이 섰고 그것이 또 부족하다고 해서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해서, 사정을 해서 20억 원을 해줬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지역구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해서 썼다고 보고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를 어떻게 썼는지 의원들이 알아야 무슨 편익사업비를 시장이 원하는 대로 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28억 원을 집행했다고 서류에 나오는데?

○金榮寬 委員 예, 자료로 주시는데요.

좋습니다, 자료 주시는 것은 좋은데 주민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라고 해서 30억 원을 지금 예산도 다른 데 필요한 예산도 많을 텐데 이것도 10억 원 정도,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세우고 20억 원 다른 데 돌려서 하고 내년 추경에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시장선거 끝난 다음에, 아까 얘기 하셨지만.

○金榮寬 委員 이런 것들이 전반기 다 써질지 안 써질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당초에 하던 대로 본예산에 10억 원 세우고 나중에 쓰다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10억 원이나 20억 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30억 원을 본예산에 다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金榮寬 委員 11월 10일 현재까지 28억 원을 썼어요.

2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金榮寬 委員 9월에 있었지요, 2회 추경에 20억 원 세워서 10억 원을 당초예산에 세우고 1회 추경에 없었고 2회 추경에 20억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9월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28억 원을 배정해서 썼어요.

그러면 왜 20억 원을 후반부까지 묵힐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金榮寬 委員 물론 본 위원도 우리의 예산이 단일예산체계가 원칙이고 총액예산제가 원칙이라는 것 잘 압니다.

사실 추경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1년에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이 분기별로?

○金榮寬 委員 이것은 어느 의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주민숙원편익사업비를 쓰면서 시장이나 담당국장이 이것은 의원 지역구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사전에 설명하고 그쪽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위원회 동의를 구해서 주민편익사업을 한 것은 별로 보고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것이 전반부에 선거 전까지 6개월에 30억 원을 다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정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고 일부는 좀더 필요한 쪽에,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주 급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워서 했던, 그런 6월 안에 써야 될 예산인데도 진짜 예산이 적어서 재정이 열악해서 못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배려를 하고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집행 당장 하는 것은 아니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예산담당관.

지금 이것보다 더 이렇게 편성을 해서 1년 동안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2009년도에 집행한 결과만 물을게요.

○金榮寬 委員 됐어요, 하여튼 30억 원을 내년 상반기에 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나 그동안 진행된 내역 또 의원님들 지역구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한꺼번에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아녀요.

○金榮寬 委員 시급성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갖고 와봐요.

무엇이 시급성이 있는지?

○金榮寬 委員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답변이 잘못되는 것 같고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예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정효율적 운용이라고 하면 한 목에 집행 못한다고 하면 사장시키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 아무리 합목적인 예산이지만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숙원사업 받는 것이 많다는 논리는 맞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답변한다면 이런 예산은 전반적으로 삭감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삭감해서 포괄적인 증액을 한다 했을 때 집행기관 견해는 어떤지 또 과연 그렇게 응할는지 또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동의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시장의 동의 여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고.

동료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 돈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급한 데 빨리 써야 된다,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는 논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의회 기능이 뭡니까?

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지만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 증액시키고, 목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 의회 권한을 가지고 다 행사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안도 충분히 알며, 그동안 집행기관 고충도 알고 여러 가지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는 문제인데 소명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주 이실직고하고 ‘이러이러한 입장이니까 이해해 달라! ’는 것이 아니고 뭘 자꾸 이렇게 돌려서 말입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 실례를 들어서 B라는 구에 3억 원을 줬어요.

주민숙원 사업이지요.

그러면 시장은 시에서 줬다고 그러고, 구청장은 내가 한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무슨 고기덩어리 갖고 뜯어 먹는 것입니까,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심의 의결하는 시의원 간 곳도 없어.

시의원은 보좌관도 없고 한 사람이고 집행기관은 여러 사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어제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지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답변하는 것이, 물론 실장은 지방 근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일부는 이해는 하지만 답변을 이렇게 옹졸하게 하면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은 전부 삭감 증액할 용의가 있습니다.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시켜서 의원이 판단에 의해서 더 화급하다면 그쪽으로 증액시키면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委員長 吳丁燮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 풀 예산 그리고 소규모숙원사업 이러한 것들이 자칫 선심성 예산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작년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진행과정을 보니까 지금 연말까지도 집행이 안된 상태인데 그러면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마치 다른 예산보다도 최우선하여 시급한 예산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위원들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바로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선출직인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하는 위원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집행기관 의견만 주장을 하면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처음부터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의회에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점을 하여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관련해서는 실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구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어떤 사업이 시급한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해당 시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협의가 전혀 없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하면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냐 하면 예산담당관하고 또 해당 부서의 그 현지에 가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이것이 꼭 타당하다고 결정이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도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차례 거쳐서 요구를 해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착각 속에 있어요.

즉,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기 때하고 4기 때를 비교하면 너무나 180도 달라져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는 예산담당관이 의원들 방에 찾아다니면서 “주민들 숙원사업 같은 것 민원 있는 것 하십시오.” 하고 오히려 3억 원, 2억 원, 5억 원 뭐 좀 쓰라고 사정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산담당관 한 번이라도 의원님들 방에 찾아가서 주민들 숙원사업 관련해서 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지요?

예산담당관, 없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주면 그것 조금 쓰는 것도 수차례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고 사정해야 되고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유분수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소규모 숙원사업비 굳이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예산, 내년도 살림살이 이 예산을 짤 때 방향이나 이런 것이 보면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입장에서 살림살이 규모를 짜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짜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저에 대한 관련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성이 관광특구로 지정돼서 그쪽 주민들이 대다수가 관광안내소가 필요하다, 저 개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 오래 됐고 또 내년에 대충청방문의 해 하면서 그런 것도 하나 없잖아요.

그것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예산은 편성 안 하고, 이것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제가 보는 시각에서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번에 꼭 삭감을 시켜야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좀 변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변해야만 발전이 있듯이 우리 집행기관이 보면 제가 8년째입니다만 시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예산 살림살이를 죽 보면 변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좀 뭔가 방향전환도 필요하고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대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실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委員長 吳丁燮 실장께서 새로 대전시에 왔기 때문에 예산심의 관련해서 지금 송재용 부의장께서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예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들 외지에 나가서 고생들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대형 승용차 구입 건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부터 이 의전차량이 운영이 됐지요?

○朴壽範 委員 2001년도에 구입한 것 지금 현재 있는 차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朴壽範 委員 시장이 활용하다 그쪽으로 간 것 아니에요?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게 된 것이 언제쯤부터냐는 얘기지요.

○朴壽範 委員 지금 현재 의전차량으로 사용하는 체어맨 2001년식이 언제부터 서울사무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委員長 吳丁燮 그 자리에서, 서울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그전에는 의전차량으로 무엇을 활용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SM5요?

○朴壽範 委員 SM5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朴壽範 委員 본청으로 왔어요?

○朴壽範 委員 여기 시장께서 의전차량으로 사용하던 체어맨 2001년식을 대차해서 활용하고 있었다?

○朴壽範 委員 차량정비비를 보니까 정비비가 점점 줄어드는데요.

○朴壽範 委員 내구연한이나 운행거리로 봐서는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차량정비비가 더 많이 들어서 그런다는 것은 명분이 약한 것 같고 또 1년에 몇 번 정도 활용합니까 이 의전차량을?

○朴壽範 委員 누가 1주일에 두 번, 세 번을 활용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굳이 그런 활용이라면 이 정도 대형 승용차가 꼭 필요합니까?

그냥 중형 승용차도 가능하지 않아요, 신형으로 교체를 한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전과 달리 서울은 또 교통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랜저급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 판단입니다.

○朴壽範 委員 시장님 가시면 시장님 차 타고 다니지 뭐 이것 타고 다닙니까?

○朴壽範 委員 잠깐 움직이는데, 몇 개월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두 시간 타고 다니는 건데, 그랜저 타고 다니면 폼나지요.

○朴壽範 委員 아니, 차량으로 봐서 타시·도와 비교될 것 같으면 여기 차량을 끌고 올라가야지 왜 KTX를 타고 올라가요?

○朴壽範 委員 어차피 폼내기 위해 간다며, 그러면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폼내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신속하게 그리고 이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서 서고 또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를 제외한 것이라면.

○朴壽範 委員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외국 손님이 그랜저인지 에쿠스인지 그것 갖고 차별준다고 하겠어요?

대충 내용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사업명세서 107쪽에 교육협력지원 자치단체이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 2,200만 원 정도 있네요?

원어민교사 지원이 1억 6,762만 5,000원, 원격화상영어수업 해서 무지개 이렇게 해놨는데, 5,47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金榮寬 委員 뭐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그렇게?

○金榮寬 委員 190명 중에?

○金榮寬 委員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 어떤 부담비율이 있나요?

○金榮寬 委員 교육청에서 다 해야지 시에서 왜 지원합니까?

○金榮寬 委員 이게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2010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는 없었는데.

○金榮寬 委員 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네요?

○金榮寬 委員 예산항목이 어디 있었어요?

예산항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잖아 여기 예산 사항설명서 보면.

○金榮寬 委員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金榮寬 委員 있었던 건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金榮寬 委員 아,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원격화상영어수업 괄호 열고 ꡐ무지개ꡑ 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무지개 뭡니까 이게?

○金榮寬 委員 이게 당초에도 이런 원격화상영어수업을 하고 있었나요?

○金榮寬 委員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 자료를 어느어느 학교인지 또 몇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지…….

○金榮寬 委員 이것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5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 18시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을 늘려가겠다는 의미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 동구 판암초, 대암초, 대덕구 중리초, 매봉초, 매봉중 여기를 지원하는 거냐고요 이게?

○金榮寬 委員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최근에 문창초등학교 개관식을 갔었는데, 잉글리시존이라고 하는 교실을 만들어서 하는 건 뭡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과는 또 다른 거네요?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잠깐만요.

원격화상수업 그것 효과분석 좀 해봤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거든요.

그것이 브리즈번에 박성효 시장이 방문했을 때 대전대에서 거기에 와 있는 영어담당 교수가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제안했던 겁니다, “대전시하고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선 몇 개교에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고 그런 것을 그때 구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러면 일단 원격화상수업이라는 것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효과분석을 해서 다음 해에는 이것을 중단할 건지 확대를 할 것인지 효과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자 이렇게 했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 반영은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분석에 의해서 예산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 설정돼야 된다고 그때 주문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분석을 해봤나요?

원어민 강사가 투입되는 것하고 호주에서 원격화상에 의해서 수업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영어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 성과를 도출해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 배경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쪽에서는 분명히 사업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사업적으로.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중단이 된 상태였어요, 경상도 뭐 어디 경기도 지역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전에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그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접근한 거고 또 그 당시에 대전사람이라는 인맥이 닿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그러면 시도를 한 거지 이것이 무슨 영어수업에 영어공부에 엄청 효과가 있어서 도입한 건 아닙니다 그 의도가.

그렇다면 1년 해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 해야 될 사업이다, 확대해야 될 사업이다 아니면 다른 시·도처럼 중단될 사업이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첫 시도가 됐기 때문에 또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접근했던 것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원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 많은 학교 그리고 많은 시설, 그런데 그것은 퀸슬리드 대학인가요, 대학 그쪽에서 하는 것이?

○委員長 吳丁燮 그렇지요.

거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업에 대전시가 자칫 영업의 장만 만들어주는 결과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가서 과연 그런 방법으로 영어수업이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런 예산보다는 장기적으로 브리즈번 주에다가 차라리 우리 대전시가 땅을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기숙사를 하나 만들어주면 여기서 어학연수라든가, 자매도시니까 뭐 유학생을 보내준다든가 해서 인재양성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선 그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쉬운 방법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해오던 사업이니까, 학교에서야 뭐 예산 주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효과 없는 것을 왜 합니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더 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그것을 좀 일선 학교에 아니면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효과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요 그 원격화상수업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면 TV에서 나오는 EBS 그보다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수업, 만약에 회화든 영어수업이든 지금 방송에서 해주는 영어 프로그램도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서 영어수업을 한다, 저는 한번 진짜, 우리가 영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金榮寬 委員 담당 직원이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예, 가봤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金榮寬 委員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참여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갔을 때는 참석률은 한 8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참여하는 학생들하고 지도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아이들도 만족스러웠고요, 담당 지도교사 입장도

꼭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십시오.

○委員長 吳丁燮 다른 질의?

김남욱 위원님.

○金南勖 委員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물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겠지만 이것 여기서 이 부서에서 주지 또 무지개프로젝트팀에서 또 예산 유사한 것 또 주지, 여러 가지를 주거든요.

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줄 때 내시를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예산을 각 부서마다 다 다르게 조금씩 주는 것보다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산도 복잡하고 여러 군데 동일한 예산이 다 흩어져 있는 관계로 그것을 시에서 볼 때 이러이런 사업을 교육청에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면 「지방재정법」에 비법정 전출금 줄 때는 시장이 내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어디 써라, 요즘에는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지요?

비법정 전출금 줄 때는 시장이 교육감에게 내시 하게 돼 있거든요.

내시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내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예산도 복잡해지고 말입니다.

이중 삼중이야, 동일한 성격의 사업에 이중 삼중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물론 정해놓고 주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데.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400～500억 원 전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사업 거기 사전에 협의해서 내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金南勖 委員 이것뿐만이 아니고 교내 도서관건립 같은 것도 본청에서 예산지원 한 것이 있어요.

그때도 상당히 부당했거든요.

왜, 학교는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한 90개 되는데 희망하는 학교는 다 하는데 그것을 선별해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그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비법정 전출금 줄 때 그것을 협의해서 내시 해주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떠어떠한 사례로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야…….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여기 국제교육담당관실 소관이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 관한 것은 국제교육담당관실 담당입니까?

○李貞姬 委員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李貞姬 委員 국제교육담당관실에서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국제교류 문제입니까?

○李貞姬 委員 예, 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107쪽에 보니까 국제교류센터 위탁운영비가 민간위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년 올라오는 돈이지요?

매년 우리가 계상되고 있는 1억 8,000만 원은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작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李貞姬 委員 1억 3,000만 원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늘어난 이유 어떤 내역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사업비 쪽입니까?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내년도 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총 1억 8,0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인건비가 5,800만 원, 홍보비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업비 명목으로는 7,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금년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떤 내역이 올라가서 증액되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2009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李貞姬 委員 예, 어떤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이런 것은 동일한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사업비?

○李貞姬 委員 사업비라면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1만 9,000명 정도 되고 거기에서 외국 유학생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또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예산서에서 살펴보니까 외국인 한마당축제에 한 2,8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유학생 대전체험 프로그램도 신규로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제교류센터에서도 보니까 사업 운영으로 사업비로서 한국 명절축제로 추석이라든가 설맞이 그런 행사도 있고 세계 이주민의 날 행사도 있고 이런 것이 죽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중복적이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성격이 다릅니까, 전혀?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 국제교류센터는 사단법인 국제교류문화원이라는 데에 위탁을 하고 있네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위탁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현재 대전시를 찾는 민간 외국인들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들 있잖아요, 외국 관광객.

○李貞姬 委員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서 다 흡수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쪽에서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사업에서 보면 영어권반도 있고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李貞姬 委員 한국어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감독권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정산을 매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왜 그러느냐하면 여기 매번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을 행사성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다시 우리가 세워서 세분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어떻게 통합해서 우리가 기이 거기다가 위탁금을 줘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통합이 되어서 하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2009년도는 2008년도에 비해서 34.29%가 증가되었지만 2010년도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85 아주 적게 증가가 되었다고 분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어느 부분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분석자료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시세가 비슷한 광주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장께서는 행정안전부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국고보조금만 해도 2006년도 1,100억 원, 2007년도 1,100억 원, 2008년도 1,100억 원, 2009년도 1,100억 원 꼭 1,100억 원씩이 광주보다는 적습니다, 순수한 국고보조금이.

지방교부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500억 원 내지는 3,000억 원 정도가 광주보다 적은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행정안전부에 오래 계시다가 대전에 왔기 때문에 어쨌든 왜 그런지 행정가들의 어떤 노력이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에 의해서, 물론 두 가지가 다 원인이 되겠지만 그래도 행정안전부에 근무하면서 대전하고 광주하고 비교할 때 왜 이렇게 대전이 국고보조금이 광주에 비해서 월등히 뒤떨어지는 나름대로 원인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주실래요?

○委員長 吳丁燮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과거 DJ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나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대전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그래도 과거 노무현 정부때나 DJ정부 때보다는 뭔가 폭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더 많은 폭이.

그런데 순수한 국고보조금 광주와의 비교 수치를 보면 1,100억 원이라는 것이 부동의 수치입니다, 지금도.

어쨌든 물론 각 부처를 통해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행정가들이 해야 될 몫인데 그 총괄적인 몫은 기획관리실에서 실장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행정안전부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원인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없이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