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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9.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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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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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당위원회 운영에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과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주남 총무담당관 2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權周男 총무담당관 권주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를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660만 원보다 29.59%인 195만 원이 증액된 855만 원으로, 이는 관용차량 매각대금 등의 증액에서 기인하였으며,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4,779만 원의 0.21%인 1,233만 원이 감액된 59억 3,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사업인 열린의정운영 예산에서 차량비 1,000만 원과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900만 원,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반면, 일반수용비 부족분 570만 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배상금 예상액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는 인건비 부족분 607만 원과 모사전송기 구입 등 행정사무경비에서 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3.76%인 19억 2,467만 원이 증액된 76억 2,608만 원으로 분야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중 열린의정운영은 의원님들의 의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16억 6,271만 원, 의정수행 및 지원비로 16억 8,919만 원, 효율적인 의사운영에 3억 2,944만 원, 입법정책연구를 위한 경비에 3,637만 원, 위원회 운영비로 3,8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7억 384만 원과 기본경비 1억 6,57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과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ㅇ운영위원회 소관

ㅇ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상 2권 별도보관)

·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2010년도 예산이 교육위원들 네 분이 추가되면서 아마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주요 예산이 36% 증액된 이유는 교육위원회 위원 4명 증가분이 대부분이지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사무실 증축 관계가 한 1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도 그렇지만 각종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 기관운영 추진비 등에 계속 네 명 분의 추가분이 증액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국외여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네 분이 추가된 경비보다도 오히려 적게 국외여비가 반영된 것 같은데, 6대 들어서서 아마 이것은 사용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국외여비 관계는 교육위원이 4명이 증가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여기 등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게 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의정홍보관,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께서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홍보관이 만들어져서 시민들도 많이 애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이 홍보관의 이용실적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통계치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방문을 했으며, 이용률이라든지 또 많이 보는 부분이라든지, 많이 보는 코너가 어떤 코너고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나요?

한번 결산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한 번씩은?

그것은 특별히 조사해 본 적은 없지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홍보관별로 확인은 안 됩니다만, 홍보관을 보고 가신 분들의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자료로?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 자료는 안문환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서에 나온 2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안 규모 중에서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비는 430.8% 증가한 3억 2,944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430%가 증가했지요?

검토보고서 2쪽, 내년도 예산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중에서?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비가 430% 증가된 것은 디지털 영상회의 통합시스템이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2억 3,000만 원이 증가됐고, 또 한 가지는 전자투표 시스템구축 추진비가 1,500만 원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430%가 증액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위원회 운영비는 21.5%가 감소한 3,878만 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까, 위원회 운영비?

같은 위쪽에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내용을 알고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이것은 행복도시 특위 예산이 올해는 섰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 위원회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은 4개 상임위원회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특위도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거기에 다 포함되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1개 특위가 없다고 그래서 21.5%가 감소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육위원회 인원이 늘어가면서 위원회 운영비도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지금 행복특위하고 첨단특위 두 개가 있는데 행복특위는 내년에 예산은 하나도 계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첨단특위는 일부만 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吳丁燮 委員 아니, 그 특위는 내년에 활동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육위원회 위원 수가 늘고 또 윤리특위라든가 기타 더 활성화해야 할 특위가 있는데 이 위원회 운영비가 이렇게 줍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지금 윤리특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행안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상임위 운영이라든가 또 예결특위라든가, 행자위라든가 산건, 교사위의 위원회 운영비는 올 수준에서 줄어듭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아니, 줄지는 않습니다.

吳丁燮 委員 올해 수준으로 되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올해 수준입니다.

吳丁燮 委員 아니, 올해 수준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대전시 총체적인 예산규모가 5%가 늘어나는데 위원회의 운영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의회에 예산증가세에 맞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잘 따져서 줄여야 될 부분이 줄어야 되는 것이지 위원회 활동이 더 강화되고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앞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 운영비가 준다는 것은 뭔가 의정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차원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이 위원회 운영비 관계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업별 설명자료인데 이것은 14쪽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 내역이 6,000만 원이 늘어서 8,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대폭증가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폭 증가한 거지요, 이 부분은?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대폭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 예산은 8,000으로 6,000 증액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밑에 홍보방법에 보면 일간신문은 10회 2,000만 원, 인터넷은 2회 3,000만 원, 방송영상 광고는 3회 3,000만 원 이것은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한 홍보비지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영상광고 같은 경우는 TJB만 나와 있는데 다른 방송사는 여기에 반발하지 않나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저희들이 CMB도 되어 있고.

吳丁燮 委員 아니, CMB도 있고 다른 방송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TJB만 지금 지역방송은 되어 있는데 다른 방송사들은 가만히 있냐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여기에 TJB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홍보의 매체를 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MBC도 하고 있고 KBS도 하고 있고.

토탈 이렇게 그냥…….

吳丁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료에, 특히 언론사들이 민감한 부분인데 TJB만 딱 명시를 해놓으면 다른 방송사들이 이것을 안다면 용납을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실질적으로 예산은 다 집행되니까요.

吳丁燮 委員 예산은 집행되지만 이런 자료가 우리만 본다고는 보장이 없잖아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일간신문의 경우는 12개 사인데 12개 사에 2,000만 원이에요.

이 배분도 예를 들어서 방송은 적은 사가 3,000만 원 액수를 책정했는데 신문은 12개 사에 2,0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이것 뭔가 형평에 잘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은 3,000만 원을 책정, 오히려 인터넷이 더 많이 책정을 했어요.

이것 잘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그냥 통째로 해놓고 하든지 이렇게 신문 12개 사에 2,000만 원, 인터넷 3,000만 원, 방송 TJB 명시해 놓고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다 보면 여기서 소외되는 언론사들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지 않느냐, 예산은 대폭 늘렸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산 주고 잘못하면 욕 얻어먹고.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자료는 계획이라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산을 그야말로 6,000만 원이나 증가시켰으면 그에 따른 홍보효과를 거둬야 됩니다,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맞습니다.

吳丁燮 委員 홍보효과를 잘 거둬야지 예산은 대폭적으로 증가했는데도 홍보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진짜 이것은 우리 홍보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吳丁燮 委員 취지를 잘 인식을 하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말씀하신 대로 홍보계획을 잘 세워서 의정활동하는 데 좀더 알찬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지적한 대로 상임위원회가 위축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상임위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의 운영비가 삭감된다거나 줄어들어서 상임위할 때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委員長 朴壽範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하지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저희들이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吳榮世 委員 예산이 1,500만 원?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吳榮世 委員 이것이 언제 설치합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吳榮世 委員 설치하고 5대 의회에서 투표할 것은 없지만 6대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설치하게 되면 5대 때도 가능합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6대 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해서 6,500만 원 서 있어요.

이것은 6대부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대 것을 하는 것입니까, 2,500만 원?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2,500만 원 선 것은 6대 전반기에 홍보동영상 제작할 것입니다.

吳榮世 委員 6개월간 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에 대한 예산이지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5대에서는 없습니까, 이 예산이?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5대는 저희들이 10분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5대 후반기 것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어쨌든 여러 가지 홍보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들이 5대 의회를 마치면서 앨범을 갖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최소한 CD 하나는 들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어떻든 홍보실은 강화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관련해서 또 5대 의회에 활동한 여러 가지 활동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CD라도 제대로 된 것 하나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 예산은 있어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CD로 해서 5대 의원님들한테 활동사항을 다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吳榮世 委員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보면 손해배상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송사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300만 원이?

설명서 3쪽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손해배상 관계는 추경인데요.

吳榮世 委員 추경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이것은 권형례 의원님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패소에 따른 사용 소송비용입니다.

吳榮世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아까 오정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21.5% 감소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내년도에 새로운 특위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행복도시라든지 특위가 없어진 부분도 있지만 또 새로운 특위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예산에서 위원회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거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 행사실비보상금, 찾으셨나요?

그냥 그것만 물어볼게요, 그 안의 내용을.

다른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서는 420만 원이 세워졌다가 1차 추경 때 1,02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1,440만 원이었고 금년도도 1,4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주제발표자를 우리가 30만 원씩 주게 되어 있고 사회자를 20만 원씩 주게 되어 있고 토론자를 10만 원 이렇게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조금 이 내용 면에서 계상한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다른 부분 없습니다.

정책토론회 행사실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세울 수 없는 항목이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수범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이 항목이 살아난 건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제발표자는 30만 원, 사회자는 20만 원, 토론자는 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예산편성지침에.

李貞姬 委員 예산편성지침에?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정책간담회하고 토론회를 활발하게 해서 36회라는 많은 토론회를 했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다음 회기 때도 많이 하는 것이 좋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맞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주제발표자, 사회자, 토론자를 이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나 하는 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금년에는 이 방법으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럼 토론자에 대해서 10만 원씩 주고 있나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李貞姬 委員 그리고 주제발표자도 주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주제발표자도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정책토론회 하면 주제발표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고 있는데 주제발표자에게 했다는 말을…….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저희들이 주로 예산이 저기해서 간담회 형태로 운영이 돼서.

李貞姬 委員 간담회 형태로 하고 있어서…….

아니, 이것이 잘못 집행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항목이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저희들이 주제발표해서 하는 것은 30만 원씩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형태로 해서는 참석수당으로 해서 7만 원하고 그 다음에 토론자는 10만 원 주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사회자는 대개 의원들이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이 계상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의원님들과 공직자하고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됩니다.

李貞姬 委員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항목은 이렇게 해놨는데 계상하기 위해서 그냥 정해 놓은 것인지 실지로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이대로 저희들이 시행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제발표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李貞姬 委員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없으세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李貞姬 委員 그대로 시행한다 이거지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토론회 참석자 보상에 의해서 발표자는 30만 원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에 있어서 주제발표할 적에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은 실질적으로 정책실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간담회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편성기준이 이런 데 집행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2시간 이하는 7만 원 주고 2시간 이상일 때는 10만 원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운영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산출기초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하고 내역에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신문광고다 영상광고다 동영상 제작이다 많이 있었는데 일전에 제가 의정홍보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혹시 처장님께서는 의정홍보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신문보도라든지 또는 방송이라든지 또는 LED 문자홍보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시회라든지 또는 정례회 할 적에 버스에 달려 있는 LED를 이용하는 것이 있고 또 광고판에 저희들이 지금 동부터미널 있는 데하고 계룡4가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또 지하철 LED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시느라 노력이 많으신데 제가 제안드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구의 사회단체장들을 초청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구청의 아주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도 우리 시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구 사회단체장 초청, 예를 들면 구민의 날 또 시에서 하는 방법처럼, 의회 2층을 이용해서 갖가지 행사 이런 방법이 가미 됐으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朴喜辰 委員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 활동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하고 참된 의정활동에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도 한번 해서 결과를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한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내년부터는 대학별로 해서 개회했을 때 초청해서 저희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회단체, 시민단체 그런 데도 저희들이 의회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청 2층을 이용해서 갖가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규모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의회에서도 그런 방법의 홍보, 구민들이 많이 오셔서 홍보관을 보시고 또 지역의원들이 활용하는 모습을 봐주시는 것이 의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예산이 1,000만 원이 감액돼서 추경에 편성됐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의정활동에 제대로 서비스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여쭙고 싶고 본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오히려 증액하셔서 현장에서 의원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의정활동의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지금 의원들이 차를 이용해서 현장방문하고자 하면 시트가 냉랭합니다.

역시 차량도 부족해서 의원들이 다수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증액, 증차 편성은 못할지언정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물론 다른 부분에 편성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현장관리자들의 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내년부터는 의정활동 하시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배려를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49분)

○委員長 朴壽範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의견은 제시되었습니다만 특별한 쟁점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0분)

○委員長 朴壽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7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 분야 의원보좌기능 강화, 의회홍보관 홍보, 의정자료실 기능, 의전차량 등 의정활동 지원, 의회직원 인사문제 등 총 10건을 지적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함께 개선대책을 촉구하면서 의정활동보좌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범, 곽영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郭泳敎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54분)

○委員長代理 郭泳敎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수범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議員 박수범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불황 속에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등의 심사강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을 함과 아울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제6항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안건심사 의결에 있어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합목적 및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결정족수를 현행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시 습득한 기술, 지식 등을 관련 분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30일 이내에 자료실 소장 비치는 물론 시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그밖의 안에서는 일부 불필요한 자구와 시기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郭泳敎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박수범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 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20여 일 남았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보람있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박수범곽영교오정섭박희진
오영세김인식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이충일
총무담당관권주남
의사담당관황재하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임묵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연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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