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의회와 시정에 깊은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방청석에는 양승근 의원님의 지역구 주민 50여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상정에 앞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결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영세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결정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學元 그러면 오영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 충청권의 미래가 달려있는 세종시를 수정하려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원안 추진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난 2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건설 수정추진을 공식화함으로써 대전과 충청권을 포함한 온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과 함께 분노를 폭발시키고 원안사수를 위한 투쟁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사자인 연기군은 공황사태의 허탈과 좌절감을 표출하면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민들은 각종 세종시 수정설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원안추진의 불씨를 지펴왔고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선언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은 허탈과 좌절, 분노를 넘어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권은 언론보도와 같이 세종시 최종발표를 앞두고 폭풍전야, 그야말로 고요한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경악과 좌절감으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왜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과 계층 간에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까!

왜 유령도시 운운하며 충청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진정성을 갖고 이후에 세종시 수정문제는 더 이상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원안추진만이 500만 충청인의 마음을 어우르고 5,000만 국민 모두가 잘사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쓰고 있는 머리띠는 지난 연기군 조치원역광장에서 궐기대회에 참석해서 흙먼지 쌓인 아스팔트에 앉아서 연기군민과 충청도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싸우던 그 머리띠입니다.

정말 이 머리띠야말로 연기군민들의 애환과 눈물, 우리 충청인의 혼이 담긴 머리띠입니다.

칠십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또 죽기를 각오하는 단식투쟁,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고향의 이웃집에 살던 동네 아주머니께서 머리를 박박 깎고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자리에서 난생 처음 한없이 울어봤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결연한 의지로 이명박 대통령께 한 가지 마지막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세종시 수정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중단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8월에 장마지고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서울시장 임기를 막 마치고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해서 대흥동의 조그만 골목식당에서 저를 처음 만나셨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청계천 신화를 만든 그 당시 서울시장의 모습은 당당하고 야망에 가득차 보였습니다.

제가 그때 “연기군 행정도시가 제 고향입니다. 지금 저의 90이 되신 노부께서 고향을 지키고 계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대권을 잡으려면 중원을 얻어야 합니다. 충청인들은 과거의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것을 넘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는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무릎을 치면서 “업이야 업!” 이렇게 크게 얘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것을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업밖에 없어” 이 말을 재차 한 후 반가운 나머지 러브샷을 하면서 기뻐한 일도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청권을 다니면서 원안 플러스 자족기능에 대해서 십수 번도 더 역설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국민과의 대화 시에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6개월 이상 열리기 때문에 효율성을 강조하시면서 과거발언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유령도시 운운하면서 그렇다면 교육환경을 더 플러스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대전시장께서 그동안 원안 플러스 국회를 이전하면 될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멍멍하게 들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요새 난국을 풀어가는 한 가지 현답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문제가 된다면 비효율의 중심에 있는 국회와 정부부처를 함께 이전하면 될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이제라도 길을 열어서 여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민심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민심을 외면하게 되면 그 대가는 혹독하고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세종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3년 전 충청도에 찾아오실 때 그때 그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역사에 실패한 대통령은 많습니다.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12월 14일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저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대전과 충청권 최대 현안인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세종시 건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 자리에서 되새기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學元 오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議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오전에 권형례 의원님, 양승근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오정섭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권형례 의원님, 양승근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세 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고, 오정섭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질문시간은「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발언시간이 20분이 경과되면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이후 3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며, 보충질문은 1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박성효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學元 그러면 먼저 권형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형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신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년 6개월 동안 시장께서 추진해온 현존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150만 대전시민의 수탁자로서 시민의 안녕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그리고 세종시 원안추진 사수를 위한 노력에 미흡한 시정현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곳곳 인도의 자전거도로는 통상 보행자가 걷는 길이 된 지 오래고, 보행자를 피해 요리조리 힘겹게 가다보면 각종 광고판, 불법주차차량, 노점상의 수레 등 온갖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턱이 높아 바퀴에 부딪히는 충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지난달 말 완공한 대덕대로 자전거도로를 아찔한 자전거 다이어트도로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식 자전거도로는 차로 폭을 축소하여 자전거전용차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룡로 네거리에서 대덕대교까지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등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폭이 90～240㎝로 균일하지 않고, 버스정류장 앞 자전거도로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가 끊어짐 없이 도시 전반에 연결되어야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사고 위험성과 안전표지판 설치 등에 대한 문제가 속출하는가 하면,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바깥차선을 줄여 조성한 자전거도로의 폭은 불과 1.5m이며, 도로를 구분하는 분리대 높이는 고작 10㎝입니다.

이것도 군데군데 설치해 놓은 데다 색깔도 검은색이어서 경계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우회전하려는 승용차가 분리대를 침범하는 위험도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형태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9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로 인해 종전 인도 위에 설치했던 자전거도로는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도로 폭을 줄여 공사를 하다보니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자 일부 위험한 구간에 해당하는 1.8㎞에만 U자형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구간은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안전성 문제와 함께 땜질처방이다, 예산낭비다 하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다른 도시는 우리 시보다 펜스 등을 더 많이 설치했는데도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서 사업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이어트식 자전거도로나 U자형 펜스시설 등으로 안전성을 멀리한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시어 개선해서 진행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용역을 준 자전거정책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시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6%인데, 이들에게 자전거이용의 가장 불편한 점을 물어본 결과ꡐ도로가 자전거 타기에 위험하다ꡑ는 응답이 59.3%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도로가 자전거타기에 안전하지 않고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시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아이들에게 마음껏 내달려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시사철용 실내 자전거 운동시설과 자전거 올레길을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자전거 동네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금년 개통한 갑천 등 3대하천 자전거전용도로 14.5㎞를 시작으로 123㎞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도심의 녹지축 공사와 연계하여 도심순환형 자전거도로망 같은 생활교통중심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탈대덕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언론기관들과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탈대덕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례로 2000년 이후 최소 20개소 이상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분원들이 분소, 연구센터 형태로 타 지자체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부지의 무상제공이나 건축비 예산지원 등 특단의 당근책을 제시함에 따라 타 지자체로의 분원설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덕특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의 국가R&D예산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국가R&D예산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덕특구 출범 후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대덕특구 중기재정계획에서 대덕특구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75억 원이 삭감된 데 이어, 내년 예산도 당초 697억 원에서 247억 원이 줄어 든 450억 원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대덕특구의 정부육성 의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부의 대덕특구 육성의지 변화는 국책사업 결정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과학기술과 연구역량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 바로 대덕특구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자기부상열차 및 로봇랜드 그리고 최근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결정 과정에서 대덕특구를 외면한 것은 단순히 정치논리로만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굳이 대덕특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그만한 기술역량을 지닌 지역을 찾을 수 있고, 국책사업 유치지역의 연구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유치를 통해 얼마든지 육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례로 지난 첨복단지 입지결정 후 화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기계연구원 등이 첨복단지를 유치한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에 있다고 보도된 점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대덕특구 연구기관들이 연구할 공간을 찾아 이전하고 있고, 국가연구예산이 삭감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의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탈대덕 현상에 대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대전의 미래선도사업 및 첨단과학산업 육성을 언급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대덕특구 활성화를 언급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들을 하셨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대전시와 대덕특구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는 대덕특구의 발전방향이 포함된 대전시의 미래발전방향을 새롭게 계획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대전의 발전이 곧 대덕특구와 각 연구기관의 발전이라는 신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심어줘야 하며, 대전시 또한 대덕특구의 발전이 곧 대전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대덕특구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의 장기플랜과 전략을 실행해 나가는 브레인들을 대덕특구 내에서 발굴하여 대전의 주요시책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나가는 전략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탈대덕 방지 및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탈대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전시는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구하여 대덕특구 범위를 확장하고 주변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서라도 필요한 연구용지를 적시적기에 공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의 우수한 연구원들과 인재를 적극 유입시키기 위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등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전시 차원의 지원의지 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종시 사태는 최근 대통령이 대전·충청 민심인 원안을 외면하고 수정방침을 분명하게 공식 표명함으로써 극심한 국론분열과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며 엄청난 파장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권 내에서는 오히려 수정론 폐기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정치권에서는 축소된 원안추진논의가 있을 것이고 대전시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국회 이전논의를 본격화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국가 백년대계이자 정치권 최대 쟁점인 세종시 관련사안을 시정질문사항에 포함시켰는데 앞서 동료의원께서 예정 없이 이미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시장께서도 나름대로 적극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답변준비를 하셨을 내용과,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분야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리 준비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자료에 기술된 사항이지만 세부질문내용을 요약하여 드리면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첫째,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세종시 원안의 범위와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론으로 상처받아 분노하고 있는 대전·충청인을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대전시가 준비해온 노력과 성과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둘째 질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우리 대전시가 어떤 강점을 갖게 되며, 그에 대한 장기마스터플랜을 마련해놓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넷째, 대전시 인근에 건설된 새로운 도시에 대해 시장께서 발언한 국회이전방안과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네 번째 질문은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시장께서는 이번 세종시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1일자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를 입법도시로 만들면 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비효율의 중심에 있는 국회를 행정부와 함께 이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세종시가 완전 입주하는 2030년에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교통이 발달된 유비쿼터스시대입니다.

시·공간적 격차가 없는 사회로 비효율성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화상회의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일산, 강북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의도로 가는 시간보다는 세종시로 가는 길이 훨씬 가깝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국회이전방안은 또 다른 위헌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헌재는 국회가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보고 국회의 소재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공화국론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국민적 합의사항인 원안마저 어기면서 수정한다고 공언하고 또 서울대 제2세종캠퍼스 설립안이 계획에도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여론몰이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시장님께서는 현정부와 여당이 법과 약속을 어기면서 법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또는 저항의 의미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이전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이전이 현실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하면서 어떤 계획을, 추진계획을 가지고 공표한 사안인지 이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충청권 3개 시·도지사와 함께 대통령을 만나 충청권 현안과제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하며 대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종시 건설과 관련하여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또 다른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차원에서 영·호남 및 강원·제주지역과 연대하여 원안추진을 사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 어제 주제와 관련없이 질문과 갑작스런 정치적 발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총재한테 의원직 사퇴를 냈다면서 묘한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소위 옐로우 저널리스트들과 안위를 뒤로한 사람들은 정치 쟁점화 또는 여론화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어찌보면 시장님께서 평소 소신대로 답변했든지 아니면 당혹스럽게 대처하셨든지간에 오늘 이 자리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요지에 없는 내용이지만 가능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이번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발언은 대전·충청인 모두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종시 원안추진이라는 과제는 우리 150만 시민들의 자존심과 500만 충청인과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려있는 대과제입니다.

우리 모두 당파를 초월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세종시 원안추진을 사수하여 대전의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박성효 시장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대전시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시장이 보여준 소신과 우직함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대전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정파를 초월하여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권형례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學元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양승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議員 동구 출신 민주당 양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대전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박성효 시장님과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계신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욱이 오늘 방청을 위해서 시의회를 찾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시정질문 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3대 국책사업 유치실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상태 의원님께서는 시기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적절치 못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랜드와 자기부상열차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 시의회 의원들, 시민단체와 언론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실패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비판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그 원인을 마치 참여정부에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셨고 심지어는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은 150만 시민의 대표자이십니다.

사석도 아닌 150만 시민이 시청하는 의회의 시정질문 답변 장소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대전시의 교통과 주거복지 그리고 교육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평소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부선연결도로 건설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과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006년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202곳의 정비예정구역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상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94곳으로서 46%라고 하지만 실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불과 8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업고시 이후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대전시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대책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지구를 지정한 것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다보니까 각종 민원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소제동과 가양동 지역 2,300여 가구의 35만 평방미터의 방대한 구역을 정비사업예정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공급이나 건축물 신·개축 제한 등 많은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제구역 일대는 많은 주민들이 이사를 가서 폐허된 빈집이 많아서 우범지대가 되어서 범죄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대규모 집단민원을 제출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전시와 동구청을 방문하여 항의도 하고 호소도 해보았지만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저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동구청에 떠미는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분쟁, 주민불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언제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전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7년 동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간에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시 동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간의 사업시행협약서에 따르면 동부선연결도로 1,169m 중 사업구역 내 716m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하고, 사업구역 외 453m는 대전시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2003년도에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정되어 있었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모든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구역 외의 도로는 이미 보상이 완료가 돼서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소제지구 사업지역 내 도로는 착공은커녕 편입용지보상도 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양동과 소제동 동부선연결도로 편입용지 소유자들은 지난 10월 대전시에 소제구역 사업지구 내에서 도로편입부지를 제척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토지제척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구서에 따르면 가양동과 소제동 구역은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물론 건축물 신·개축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사업지구 내 도로개설사업비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승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서 경제적 피해를 겪게 될뿐만 아니라 현지에 재정착할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동부선 연결도로 건설이 선결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동부선 연결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업구역 내 716m의 연결도로가 조속히 건설돼야만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동부선 연결도로가 동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시에서 개설해 놓은 453m 도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기이 투입된 21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동서관통도로의 동광장 주변은 매일 출퇴근시간이면 엄청난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대전시와 동구청에서조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동부선 연결도로 전 구간을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제척을 해서 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한 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사항입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995년도에 수립을 했고, 정부의 승인과정에서 1, 2호선이 승인되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1호선만 승인되고 2호선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호선이 취소된 사유는 도시철도 건설의 경제적 효율성 비율인 B/C가 기준치인 1.0보다 적은 0.73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검토를 할 때 B/C에 대해서는 사전분석을 통해서 기준치인 1.0이 넘는지를 확인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신청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수립 당시 B/C조차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용역회사를 잘못 선정했거나 아니면 용역을 잘못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광주광역시에서도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여건에서 순환선노선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B/C가 1.42로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노선을 추가 보완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에 대해서 우리 대전이 턱없이 낮은 B/C가 나온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시철도 2호선은 관저동에서 시작을 해서 서대전4가와 대동5거리를 거쳐서 가양동4거리를 거쳐 중리4거리와 유성을 거쳐서 관저동으로 되돌아가는 순환형노선이었습니다.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계획안이 곧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구와 중구, 대덕구의 원도심 지역주민들은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적인 소외감과 자기권리마저 빼앗겼다고 분개하면서 당초 노선인 순환형이 반드시 추진되어 원도심을 통과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강력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때 내년 4월까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용역을 완료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2호선 계획안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쾌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노선을 검토할 때 동구와 중구, 대덕구의 원도심을 통과하도록 적극 검토해서 원도심 주민들의 한을 풀어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기존 호남선철도의 여유노선이 발생되니까 호남선국철을 활용해서 경부선과 충북선을 함께 이용해서 충청권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8,8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선로용량이 부족한 경부선의 조치원～대전 구간을 증설해서 계룡시와 대전 그리고 세종, 오송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우리 시 계획대로 충청권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면 도시철도 2호선은 좀더 있다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하고서 미뤄지거나 또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경우에는 대전 통과 구간은 대전도시철도의 X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선선정에 있어서 광역전철망 구축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청권광역철도망과 별개로 추진돼야 하며 도시철도 2호선은 반드시 순환형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도시 대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와 교육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현대복지국가에서 교육기회, 교육환경, 교육과정 등 교육의 출발점에서부터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성과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학생들은 대전의 어떤 지역이나 어떤 학교에서나 공부하든 같은 교육환경에서 동일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으면서 똑같이 충실한 교육과정을 이수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의 모든 시민들은 학부모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대전의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가 대전교육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현안 문제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발상지였던 원도심의 많은 인프라가 서구와 유성구의 신도심으로 이동을 하면서 일방적인 신도심 위주의 성장정책은 과거 명문이었던 동구지역의 학교를 기피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대전을 동과 서로 확연히 갈라놓았습니다.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책을 펴나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국감 시 밝혀진 전국 고등학교 수능성적 공개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지적돼 왔던 대전지역 동서간 교육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수능성적의 순위를 살펴보면 서구가 7위, 유성구가 32위인 반면에 원도심지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구는 65위, 동구는 91위 그리고 대덕구는 13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대전외국어고등학교와 대전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의 거주지를 분석해 본 결과 지역별 중학생수를 비교해 볼 때 서구와 유성구의 학생에 비해서 원도심권인 동구와 중구, 대덕구의 학생이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입학생수의 차이가 무려 10배, 10분의 1의 수준으로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교육격차의 문제를 교육기관만의 문제라고 떠넘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동부지역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학력신장과 교육환경평가와 시설개선 투자를 통한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운영 등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으로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서간의 교육격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떠나고 많은 학생들은 동부에서 학교 다니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교육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육인프라 즉, 학교주변의 환경개선과 인구유입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복지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교통 문제 등에 대해 대전시의 투자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청 예산액 대비 비법정전입금 비율이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0.27%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2009년도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의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총액 대비 29.2%로서 교육청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교육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교육청의 많은 법정전입금의 확보입니다만 올해의 경우 비법정전입금이 전년 대비 57%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볼 때 대전시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육은 지원이 아니고 미래의 투자임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미래의 동량들이 보다 더 나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명품도시 대전건설을 위해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정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인재에 달려있고 인재를 기르는 것은 교육에 달려있고 그리고 교육의 성패는 학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양승근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金學元 권형례 의원님과 양승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효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學元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권형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權亨禮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다음은 양승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梁承根 議員 의석에서 - 예.)

예, 잠시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해서 48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이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學元 그러면 양승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議員 박성효 시장님으로부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제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열악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거기에 사는 주민 대표자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면서 너무 불편하니까, 오늘 본 의원이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시정질문을 언제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하셔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알맹이가 없어요.

전에 그 주민들이 동구청이나 시를 방문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 답변한 그 원론적인 얘기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그냥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무엇인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속시원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그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도 얻어지는 것이 없이 그냥 원망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공사에서 언제쯤 할 것인가, 왜 지금까지 주택공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 1,169m에 대한 동서순환도로, 동부선 연결공사 1,169m지요?

그 30m 광로인데 그것이 동서관통도로만 그렇게 해놓고 또 일부에 450m는 시에서 해놓고 그 나머지를 대전시에서 하라고, 저기다가 쳐다만 보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그 도로가 건설이 되면 그것이 소제구역 사람들만 통행하는 도로도 아닐 것입니다.

많은 대전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그런 도로입니다.

저 소리치는 주민들의 함성을 보십시오.

그런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정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집행기관에서 가져온 그 문안을 가지고 그냥 읽어주는 그런 식의 답변이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이십니까?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學元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효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議員 의석에서 - 그러면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제척시켜 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예요.)

그런 부분을 다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梁承根 議員 의석에서 - 주택공사에서 만약에 시행할 의사가 없고 언제쯤 할지 모른다면 제척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1안은 토지공사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맞는 얘기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분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시행자를 다시 찾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척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일이지 어떠한 결론 낸,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랄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별도로 또 노력을 함께 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學元 보충질문 하신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오후 2시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議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議長 金學元 오정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박성효 시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서구출신 오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성효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대전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벌써 민선4기와 5대 의회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주요시정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짚어보고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대전광역시 재정 분야, 엑스포 재창조계획,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항 분야, 그 다음에 외자유치 분야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재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대전광역시의 방향, 즉 진로는 예산에 모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5%가 증가한 3조 853억 원으로 이 예산을 친서민청책 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내세운 정책기조와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는 2009년도 대비해서 2.9%가 증가된 1,125억 원, 전체 4.2%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09년도보다 4.1%가 증가한데 불과했고 이것에 비해서 나머지 보건환경 분야는, 예를 들어 2009년보다 22.5%, 사회복지 분야는 13%,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5%가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볼 때 내년도 예산이 과연 어려운 지역경제살기기와 일자리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물론 각 분야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친서민정책이라고 하면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吳丁燮 議員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조기집행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대전시는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자 손실이 무려 50억 원이라는 손실을 봐가면서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서까지 경제살리기에 올인을 했는데 바로 다음 연도에 내년도에 명목상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이라든가 지역개발 부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좀 지역경제 부문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친서민정책 기조에 걸맞게 정말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재래시장활성화 문제라든가, 자영업자육성보호라든가,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 등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吳丁燮 議員 다음은 우리 자치구에 대한 재정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300억 원, 추경 200억 원까지 포함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론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빚까지 얻어서 재정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받는 쪽인 구에서는 과연 뼈를 깎는 그런 예산절감책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치구 예산 씀씀이를 보면 여전히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대전시가 자치구와의 재정지원 문제도 재정립할 때도 되지 않았나, 빚 얻어서 자치구를 계속 지원해 주는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정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議員 그 다음에는 대전시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대전광역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와 국고지원금을 비교해보면 대전광역시민으로서 차별대우를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순수한 국고보조금을 보면 매년 약 1,100억 원 가량 광주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방교부세까지 합치면 매년 약 2,000억 원 내지 3,000억 원 가량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 차별 액수를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를 합치면 약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대전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어느 정도 그러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도 과거의 홀대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정치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시장께서는 지역 정치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계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어쨌든 이 문제는 대전시가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어떻게 타개책을 세울 것인가, 또 지역 정치인들의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 부재를 어떻게 시민한테 그분들로 하여금 동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지역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성적표도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 국회의원이 얼마만큼 국비를 확보했는지 대전 시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서는 뭔가 좀 지역 정치인들과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확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시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지금 대전시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도 아직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많은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명상가 하천점용료가 1993년부터 현재까지 41억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시민의 숙원사업이 됐지만, 홍명상가가 철거됨으로써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속 시원하고 시장께서도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철거상인들이 준 눈물의 감사패는 잊지 못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吳丁燮 議員 그러나 한편으로는 홍명상가는 철거가 됐고 41억 원을 납부해야 될 홍명산업은 재산이 없어서 무자산 법인으로 남아있고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전시가 지금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吳丁燮 議員 이 문제는 내용이야 이미 오래 전부터 누적된 얘기지만 대전시의 체납자 관리라든가 징수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용을 보면 1993년부터 체납이 됐는데 어느 해는 뭐 일부를 받고 또 어느 해는 반만 받고 또 어느 해는 완전 미납된 상태고 이렇게 죽 흘러온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대전시하고 계속 그쪽에서 협상을 요구했지만 대전시가 너무 안이하게 고집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41억 원이라는 체납된 세금이 커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5대 의회에 들어서도 시정질문를 통해서 첫 해부터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대책을 세워서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고 받을 만큼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때 답변은 이 문제는 보상비가 나갈 때, 철거할 때 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상비 3억 5,000만 원을 상계처리 했는데 상계처리 하는 방법이 또 이상합니다.

위에서부터 상계처리 해온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2009년, 2008년, 2007년부터 상계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예 못 받을 것을 예상하고서 그렇게 행정을 펴온 것이 아닌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소박한 선량한 시민들은 자동차세, 재산세만 안 내도 압류를 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법인이 어느 해는 내고 어느 해는 안 내고 1993년부터 2009년까지 41억 원이라는 돈을 체납해서 결국은 이것을 결손처리 해야 된다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시민한테 어떻게 이것을 변명할 것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吳丁燮 議員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의회도 상당히 자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는 일을 우리한테 맡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문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강을 위해서 790억 원이라는 예산을 2010년과 2011년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이제 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언뜻 보면 앞으로 이전해야 될 시설에 원래 정상대로 7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것은 예산의 과잉투자 아니면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議員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전 시민의 과학공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전의 대표였던 엑스포과학공원이 천덕꾸러기로 전락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5대 의회 첫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임기 초기에 이 문제를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면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 임기 초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엑스포과학공원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라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도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만 결국은 외부 감사에 의해서 청산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청산명령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엑스포 재창조라는 이름으로 용역결과가 지난 8월 말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1월 현재까지 시장께서는 엑스포 재창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엑스포 재창조 방안이 도대체 무엇인지 시민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방향은 그렇다면 지금 용역결과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용역결과가 8월 말에 나왔는데 그 용역안 대로 엑스포 재창조 계획이 진행되는 겁니까?

○吳丁燮 議員 이 용역결과를 보면 1안, 2안, 3안으로 제시를 했고 거기에서 3안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안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공모, 민간업자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공시지가 수준으로 공모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60층 규모로 제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전시가 주변의 도로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민간업자를 유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시장께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임기 말이고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대로 하다 보면 이것은 또다시 특혜성 논란에 휘말리게 될 테고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吳丁燮 議員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성격상 과학공원이지만 과학공원에 앞서 시민의 공원이며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 공원을 제대로 살리려면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뭔가 시민들한테 시민이 바라는 그런 공원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사항 관련해서 상당히 우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축하를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7대 분야 78개 공약사업의 평균진도는 7월 말 현재 78%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추진율은 높지만 집행액을 보면 총 소비액 8조 원 중에서 2조 1,000억 원이 집행돼서 3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건수를 보면 이행률이 높은데 집행 액수별로 보면 이행률이 낮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議員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는 장기사업 그러니까 4대 민선이 끝난 후에까지 계속 추진돼야 되는 18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 사업이 중단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대개의 경우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수장이 바뀔 경우에 전임 수장의 공약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는 데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외람된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吳丁燮 議員 공약사업은 이렇게 잘 추진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대전 시민이 염원하는 숙원사업들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계속해서 지적을 했지만 앞서 의원들도 거론했지만 대전 지하철 2호선 문제, 이 문제도 아까 B/C타당성 문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시장께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진행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08년도인가 도시철도사업단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폐지했습니다.

그때 이유는 1호선이 완공이 됐고 더 이상 조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의회에 조직개편을 요청했던 겁니다.

1년이라는 공백기간을 거쳐서 금년 7월인가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그것이 또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해서 도시철도기획단이라는 것을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뭔가 중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늦어지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議員 어쨌든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예비타당성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전시에서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그 다음에 한 가지 숙원사업 중에서 대전시의 선거구 문제입니다.

방금 시장께서도 광주에 비교해서 국회의원 수가 적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난번 총선 때 상당히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언론, 또 우리 시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다가 다시 또 선거가 끝나면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선거 때가 되면 또다시 문제제기가 될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물론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만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바탕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문제를 잠재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계속해서 언론에 부각을 시키고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는 관철시켜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吳丁燮 議員 대전시가 이 문제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철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평소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자유치를 노력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시장께서 발표한 성북동 관광단지개발 관련해서도 이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의 시선은 아주 여러 가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주관사인 에코팜랜드라는 회사의 실체가 뭐냐, 이 회사의 대표가 20대이고,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하고, 회사 사무실조차도 소재가 불명확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吳丁燮 議員 어쨌든 외자유치에 대해서 특히 MOU체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민선 3기에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알제리하고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한다 뭐 한다, 상당히 그때도 대전시가 들썩거릴 정도로 홍보가 된 바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혼조그룹과의 특급호텔문제 그것도 역시 IAC총회를 겨냥해서 반드시 IAC총회 때에는 특급호텔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외자가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대전시 문제뿐만 아니라 인접,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충남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걸쳐서 볼 때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외자유치를 했다고 한 10여 차례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건이 다 10여 년에 걸쳐서 실패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소송까지 휘말려서 곤혹을 치르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민간업자들은 그 성사가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하고 같이 일본에 갔던, 대전시에서 관이 개입했던 혼조는 실패를 했지만 민간사업자가 같이 갔던 비즈니스호텔은 성사가 돼서 도요쿄인하고 지금 둔산동에 골조가 다 들어섰습니다.

그만큼 민간업자들은 전문가이고 꼼꼼하게 챙기고 또 그 사람들한테 발목잡히지 않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런 MOU를 체결하기 때문에 성사가 되는 반면에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시민으로부터 불신 받고 또 언론으로부터 불신 받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는 그야말로 이용당하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포기업이라든가 그것보다는 차라리 국내 대기업하고 그런 투자협약을 맺는 것이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진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議員 어쨌든 지금까지의 실패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동 관광단지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간다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시간낭비라든가 예산낭비가 뒤따를 것이고 그에 따른 행정불신은 말로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제도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의주시하면서 꼼꼼하게 챙기고 또 진행과정을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마지막으로, 질문요지는 제가 드리지 않았지만 이것은 대전의 현재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전의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타시·도보다도 선거 조기과열이라는, 이상하게 대전이 선거가 조기과열됐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인 우리 시장님께서는 선거과열을 진정시키고 또 정상적인 선거흐름으로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밖에서는 벌써부터 각종 단체들이 ‘네편이다, 내편이다’ 벌써 갈라지고 또 각종 인터넷뉴스상에는 댓글전쟁이 일어나고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대전이라는 도시가 벌써, 6개월 이상 남은 지방선거 판도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특히 공무원의 중립성, 적어도 우리 공직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 또 현직 시장으로서 적어도 우리 대전에서만큼은 정상적인 선거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이 분야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議員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직하고 또 행정력을 겸비한 깨끗한 시장님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은 일로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吳丁燮 議員 마지막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學元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효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피곤하실 테지만 마지막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쉬었다 하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정희 의원님 질문 준비되셨지요?

(「잠깐만 쉬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피곤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시장님이 많이 피곤하신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議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金學元 계속해서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議員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의장님과 대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관광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노력의 하나로 관광산업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까지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고, 세계 총고용의 8.4%를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잠재력 높은 미래산업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도 2007년 ‘동북아 과학관광 중심도시 육성’을 비전으로 제4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에는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행정에서 관광 분야는 항상 변두리에만 머물며 관광자원의 빈약 만을 탓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시의 경우 민선 4기 들어 관광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규정하고 핵심정책 이슈로 선정하여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무려 1,200만 명 유치가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물론 대전시와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대전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표는 몇 명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목표설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관광을 핵심정책이슈로 선정하고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대안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전의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도시 브랜드는 도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도시의 속성과 도시환경 그리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연상이나 감정까지를 포함하고 관광행동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는 국가 간 경쟁이 아닌 도시 간 경쟁입니다.

이것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제60회 IAC총회 유치 과정에서 상해, 프라하 등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경쟁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뉴욕, 홍콩, 싱가폴 등 세계 선진도시들은 도시 브랜드 육성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21세기는 바야흐로 브랜드 경쟁의 시대이며 국가 및 도시브랜드가 상품의 가치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어떠합니까?

2007년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대전의 관광이미지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전과 가장 가까운 이미지로서 과학중심지, 행정중심지, 교통중심지였고, 관광자원에 대한 인지 정도에 있어서는 엑스포과학공원, 유성온천, 월드컵경기장의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대전 관광에 있어 교통을 제외하곤 대부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 향후 방문 희망지역 모두에서 울산, 광주와 함께 대전은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관광목적지로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대전을 어떤 이미지의 도시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오셨고, 어떤 설계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시 관광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관광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크게 정책, 기획, 개발, 규제 등과 같은 관광행정을 비롯하여 조사연구, 교육 훈련, 마케팅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문화체육국 산하 관광문화재과에서 관광기획담당, 관광산업담당 등 2개 조직 13명이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광행정력을 비교해 볼 때 인력 측면에서는 제일 적은 실정입니다.

특히, 타시·도는 관광 기획기능과 홍보기능을 구분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홍보기능이 기획기능에 포함되어 있고 관광 홍보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결국 관광행정의 위상이란 가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관광홍보 내지 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컨벤션 업무도 문화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업무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과 컨벤션은 동일 부서에 존재하여야만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컨벤션 업무는 관광문화재과에서 담당하고 문화산업과는 「문화산업진흥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관광 홍보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대전은 관광 분야에 있어 타시·도와 비교해볼 때 빼어난 천혜의 관광자원도 역사적 유물·유적지도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광홍보예산은 전국에서 만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전의 관광자원을 잘 홍보해서 외지인이 와서 보고 즐겨야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외지인을 대상으로 대전 관광을 소개하는 예산도 전략도 미미하기 그지 없습니다.

내년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충남·충북 세 개 시·도를 대표해 30억 원의 사업비로 홍보마케팅을 펼친다지만 그 이후에는 대전 관광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이 만들어지는 관광자원의 운영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전은 자연환경보다는 인문환경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도시 기반시설이 관광자원화되는 도심형 관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된 엑스포다리 경관조명, 테마데크, 엑스포 남문광장의 잔디광장, 유림공원, 한밭수목원 3단계 등 새로운 도시 기반시설도 관광자원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남문광장의 공간재창조사업과 동춘당 명품공원화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만 지어놓고 별도의 조직도 예산도 운영프로그램도 없이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설들이 만들어질 경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과 조직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문화·관광시설들과 문화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칭 ‘문화시설사업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벤션산업을 대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07년 대전컨벤션센터가 개관된 이후 우리 대전시민들은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60회 IAC총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국제회의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암스테르담의 국제컨벤션산업협회(ICCA),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장 등 컨벤션 관련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면서 컨벤션산업이 대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컨벤션산업협회 방문 시 제공된 아시아 국가의 회의산업 상호 비교자료는 대전시가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어 회의를 유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고 있었습니다.

대전시는 ICCA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마케팅 전략 분석 등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컨벤션 유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대규모 회의 유치는 많은 편이므로 점차적으로 중소규모에 대한 유치 노력이 필요하며, 주제별로는 의학 분야가 국제회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컨벤션센터가 회의를 유치하면서 이렇듯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IAC총회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도 몇 차례 치른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히 회의만 서둘러 하고 회의 참가자들이 외지로 나가 관광과 숙박을 한다면 실속없는 허울뿐인 컨벤션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전을 체류형 컨벤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성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도 컨벤션 참가 주요 인사들은 청주의 라마다 르네상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여 백제 재현단지 내에 롯데호텔까지 지어진다면 컨벤션 참가자뿐만 아니라 유성지역 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일본 관광객까지도 발길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컨벤션센터 주변에 특급호텔의 유치뿐만 아니라 유성지역의 호텔도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시설정비 등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KOTRA의 대전무역전시관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이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는 갑천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존 호텔부지에는 전시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육성해야 합니다.

축제는 그 도시의 성격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종합문화예술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대전의 특색을 갖춘 대표축제가 있어야 합니다.

2년여의 준비 끝에 대전의 대표축제로 내놓은 H2O 축제는 사실상 실패작이었습니다.

도시의 정체성과 어울리면서 축제를 통해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직접 육성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많은 축제도 대전축제의 연계선상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년만 해도 동구의 ‘대전역 0시 축제’, 서구의 ‘수상뮤지컬 갑천’ 이 새로운 축제로 개발되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새로운 축제의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외래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을 했고 또한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여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전해 주는 상황에서 자치구가 축제를 남발하고, 재원부족을 이유로 시에 재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축제를 평가해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의 시티투어는 초기에 이용객이 5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만성적자에 시민에게도 외면당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티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해당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위탁업체에 의존하면서 관리감독은 소홀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형식적인 운영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땜질식의 처방이 아닌 전문 컨설팅이나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티투어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2010 대충청방문의 해’에서 대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년은 ‘한국방문의 해’의 시작이자 ‘대전·충청권 방문의 해’ 입니다.

지금까지 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9개의 사업 외에도 충남 15, 충북 43개, 대전 18개의 자체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충남은 ‘대백제전’이, 충북은 ‘국제한방엑스포’라는 대형 행사까지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벤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규모 면에서 충남의 28억 원, 충북의 25억 원에 비해 뚜렷이 비교되는 10억 원의 예산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고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담당공무원을 증가시키고 준비위원회까지 조직한 충남, 충북의 움직임과 비교해 보면 정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 충북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전기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전은 그 존재감마저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계기로 대전 관광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관광마인드가 중요합니다.

타지자체의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문화와 관광, 지역브랜드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여기신다면 이러한 교육과정도 빨리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관광을 다루고 있다거나 지방공사까지 설립하고 있는 타자치단체까지는 못 좇아간다 하더라도 현재의 인력으로 관광을 담당하기엔 큰 무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뉴 그린 파크’와 ‘성북동 종합관광 레저스포츠단지’사업이 완성된다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도 필요한데 단지 대전도시공사에만 맡기기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엔 대전도시공사가 동물원과 플라워랜드를 담당하면서 점차 주 업무가 변질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조직도 점차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다변화를 위해선 바람직하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으나 향후 전개될 문화관광 측면에서 살펴볼 때는 다소 벅찰 수 있으리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천이나 경기, 강원, 제주 등이 별도의 전문 공기업으로 독립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엑스포과학공원의 청산과 연계하여 관광, 컨벤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마케팅 공기업의 설립을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동안 대전은 문화 불모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으나, 민선4기 들어 이러한 이미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전이 관광취약지라는 이미지도 떨쳐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이정희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學元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으로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學元 그러면 이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효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學元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李貞姬 議員 집행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집행한 각종 사업들이 적법하고 효율성있게 추진되었는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후속 조치가 일부 미흡한 실정으로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거나 대안제시 등 개선이 요구된 사항은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그리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님과 곽영교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정활동 등을 사유로 위원 사임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사임 처리는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이 위원장 사임 규정의 예에 따라 회기중에는 본회의의 동의로,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의사를 표명하신 심준홍 위원님과 곽영교 위원님의 사임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심준홍 위원님과 곽영교 위원님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임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병배 의원님과 박희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병배 의원님과 박희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學元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