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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본회의(2009.1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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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시장, 교육감)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황재하)

· 간부인사

1.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시장, 교육감)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수범 의원 외 5인 발의)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조신형 의원 외 7인 발의)

· 5분 자유발언(권형례 의원)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양승근, 김영관) 선임의 건


(10시 30분 개의)

○議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황재하)

○議事擔當官 黃在夏 의사담당관 황재하입니다.

이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재경·박희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박수범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신형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 박수범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3건과 동의안 5건,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건, 보고의 건 4건 등 4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대전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1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는 모든 5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중 5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 본회의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學元 황재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간부인사

○議長 金學元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정무부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宋寅東 지난 10월 8일자로 취임한 정무부시장 송인동입니다.

앞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 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 그리고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柳淳鉉 지난 11월 9일자로 발령받은 기획관리실장 류순현입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公報官 李重煥 지난 11월 9일자로 공보관으로 온 이중환입니다.

새로운 열정으로 대전시정에 올바른 정책 알림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政策企劃官 金基晃 지난 11월 9일자로 발령받은 정책기획관 김기황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6분)

○議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6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3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시장, 교육감)

(10시 38분)

○議長 金學元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효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존경하는 김학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연설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한 동안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국을 다녀오면서 워싱턴 D.C에 가서는 우리 성북동 개발을 위한 업무추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일을 추진하고 왔습니다.

일단 투자유치를 위한 전단계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단단히 짚어가면서 성북동이 목표한 대로 문화·관광의 테마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잘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포기업인 세 분이 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대전에 투자하기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교포사회를 향한 투자유치가 어쩌면 더 효율적이고 확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해외교포 세 개 기업의 유치를 계기로 좀더 해외교포기업을 향한 기업유치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울러서 시애틀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20년입니다.

그 사이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고 합의를 이뤄내서 이제 내년 4월 중순에 시애틀에서 주요인사들이 60~70명이 대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약 7일 동안 대전에 머물게 되면서 양 도시간에 각 분야의 협력을 강구하고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도 차질 없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항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기획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교육분야에도 적절한 협력관계를 만들고 또 존경하는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한 예우와 의전 또 협력사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자매도시 시애틀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70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절단이 대전을 방문하는 일에 관심과 지원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시정연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향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전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경제위기로 국가는 성장 동력을 잃었고 기업은 위기에 빠져 있으며 실업자는 늘어나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한숨만 내쉬었던 매우 우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리 파도가 높고 거칠더라도 정면으로 부딪쳐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더욱 힘을 모으고 합심 노력한 결과 이제 위기 극복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는 이웃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려는 시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모든 공직자의 땀, 무엇보다도 의회의 큰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타지역보다 앞서 발굴·추진해 왔습니다.

민·관 합동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맨 먼저 운영하여 계약업무 처리기간을 최대 95일 단축하는 등 기존 관행을 획기적으로 넘어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힘쓴 결과 특·광역시 중 조기집행 1위를 차지하였고, 여기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도 약 11억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청년사업단 지원,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서 일자리 순증가율 전국 1위라는 평가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금융소외자, 다시 말하면 신용불량자에 대한 무담보대출인 무지개 Loan을 시행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공장을 건립 착공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사회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제한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피는 시책들을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추진했습니다.

특히 판암동, 대동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무지개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으면서 우리 시의 복지브랜드화 돼서 전국적인 관심과 좋은 평가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3년을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이제 대전의 더 큰 미래를 향한 긍정과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6년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나쁜 도시에서 3년 여의 모든 시민과 의회와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금은 경제고통지수가 광역시 중에서 최고 양호한 도시로 변모했고 다른 평가인 경제행복지수에서도 지방에서 1위라는 좋은 결과를 지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315개의 기업과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경부고속철도주변정비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받는 등 분할발주에서 기존의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율도 2배로 높여놨습니다.

아울러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통해서 11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 실업률도 2006년에 4.4%에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에도 2006년도보다 낮아진 3.4%의 실업률을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대덕특구 1, 2단계 동시개발 등으로 대전경제의 가장 약점인 산업용지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전컨벤션센터 개관 이후 연 300회가 넘는 국내·외 행사를 개최해서 약 740여 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거두는 등 나름대로 회의산업을 정착시켜나갔다고 자부합니다.

항간에 경제도 어려운데 나무만 심는다는 일부의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경제이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신념으로 녹색성장시책들을 중앙정부보다 3년 앞서서 추진해왔습니다.

실제로 도로의 중앙분리대 부분에 나무를 심자 일부 운전자들의 중앙선 침범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년 대비 20%나 감소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보임으로써 선진교통안전대상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천 살리기, 갑천 호수공원 조성 등 3대 하천이 생활 속의 행복공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서 금강살리기사업과 연계해 우리 도시 대전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계로는 8,845억 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0만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공영자전거 타슈 도입 등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등으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자전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마련한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을 타도시와 자매도시에 판매하고자 하는 의욕도 가져봅니다.

시와 업체의 역할분담형 준공영제의 개선, 56년만의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등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이라는 기조 하에서 다소 비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공직자의 자세라는 신념 하에서 어렵지만 시내버스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기의 불편은 시간이 갈수록 편리에 대한 이해성이 제고되었고 따라서 대중교통의 이용자가 12%가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밭수목원, O-World 등 가까운 주변에서 시민들이 갈 곳과 볼 곳과 놀 곳 등이 많아졌습니다.

2010 대전·충청 방문의 해의 유치로 4,3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대전의 미래라는 철학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했습니다.

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비법정전출금이 민선 3기 대비해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나름대로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인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청도 같은 노력을 기울여서 교육만족지수가 전국에서 상위를 달리는 성과를 함께 이룬 것도 큰 기쁨입니다.

특히 기상이변 대응력 전국 1위, 자연재해 사망자 전국 최저 등 가장 안전한 도시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가장 큰 국제행사인 제60회 국제우주대회는 명실상부하게 우주특별시 대전을 전세계에 알리는 아주 훌륭한 결과를 낳았다고 자평합니다.

자원봉사 전국 최고도시답게 3,000여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룩한 제90회 전국체전도 대전의 저력을 널리 보여준 역대 최고의 점수와 최고의 메달을 획득해서 명실상부한 종합 상위의 성적을 달성한 성공적인 대회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자영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경제도 다소 주름살을 폈던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우리가 함께 흘려온 땀과 노력들이 공약이행평가 전국 최우수, 국정시책합동평가 전국 1위, 지방자치경영대전 종합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수없는 수상을 그 노력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산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공기업 각종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하나둘씩 보람으로 일궈가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맞이하면서 시장과 관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심초사 관심 쓰고 도와주신 의원님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년의 위기극복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모든 위기가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밝은 출구가 멀리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황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지금의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들에게까지 미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더욱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에는 풀뿌리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을 따뜻하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100년 후 대전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서민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 친서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더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여성·청소년·장애인·저소득층·금융소외자·영세상인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의 차별화된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확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영세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린벨트·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임대주택 6,000호 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철거지역 주민들에게 임시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소위 순환형 임대아파트 208호 건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대학생 채용기업 고용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취업지원센터 신설 등을 해서 우리 지역대학생들에 대한 종합지원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기업과 돈이 들어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성북동 관광단지 개발, 보문산 뉴그린파크 조성플랜,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재창조 문제 등 메가투자유치프로젝트를 가시화시켜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덕특구의 R&D 성과가 지역 내에서 산업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외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덕특구 내에 나노융합산업 집적화단지 조성과 Zero Carbon Village 조성 등을 통해서 녹색기술시범도시도 만드는 사업도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노후 산업단지였던 1, 2산업단지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비시범사업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미래지향형 명품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일정과 업무계획의 추진도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지역업체들의 사업 참여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건설사업 수탁시행·분할발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이 곧 경제이고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과 푸른 숲이 도시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아울러서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심기는 지구온난화 완화는 물론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환경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5년 만에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를 철거해 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사람이 회의적으로 쳐다봤습니다만 의회와 시민과 공무원들이 합심된 노력으로 무난히 철거했습니다.

홍명상가 철거상인들이 철거현장에서 시장에게 눈물의 감사패를 주신 것은 잊지 못할 감동입니다.

우리 지역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사업으로 소위 목척교 르네상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3대 하천을 행복한 하천으로 만들어서 재난을 해소하고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자전거 타슈가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5,000대까지 타슈가 우리 대전시 전역을 누빌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R&BD 허브도시 조성 등 녹색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도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드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명품도시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특히 갑천과 보문산과 성북동 등 가까운 주변에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각종 인프라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바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스마트한 도시교통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56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과 운영체제를 과감하게 개편했습니다.

올해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아직 다소 미흡한 점들은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전체 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지를 모아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위 G9과 더불어서 대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도 국철을 활용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을 이미 제안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역 역세권 개발, 목척교 르네상스 등 원도심 U턴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안지구·학하지구도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스쿨존,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존 정비, 재해예방 온라인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금 4,000억 원을 포함하여 3조 853억으로 올해보다 5.0% 증가한 수준입니다.

대전시 출범 이래 처음으로 본예산이 3조 원을 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친서민 정책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 서민경제 안정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분야에 올해보다 2.9%가 늘어난 1,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노인·여성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13%가 늘어난 6,8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 개최 준비,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문화관광 분야에 올해보다 3.2% 늘어난 3,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 등 보건환경 분야에 올해보다 22.5%가 늘어난 3,2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철도 운영, 도로·주차장 개설 및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등 수송교통 분야에 올해보다 1.4% 늘어난 3,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기반시설 정비, 푸른 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 분야에 올해보다 4.1% 줄어든 3,70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소방시설 확충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올해보다 2.0% 늘어난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자치구 재정 지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금년보다 6.5% 늘어난 4,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SOC사업, 지역경제 살리기 관련사업 등을 위해 부족한 재원은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에 이어 동결하는 등 경직성경비는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까지 연평균 4.5%씩 성장한다는 전망 아래 총 재원규모를 16조 8,171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3% 증가한 3조 1,662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도 성장률이 4.0% 내외로 전망되고 몇몇 경기지표들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회복이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체감경기는 차갑기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복한 대전을 향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위 인심제면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태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다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새로운 희망을 위한 문을 여는 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약속드렸던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일로써 평가받는다는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이기 위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해, 대전의 미래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부족한 점이 없는지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짚어보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야기된 사항들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희망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큰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사랑과 협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學元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金信鎬 존경하는 김학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대전 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 교육활동의 마무리를 점검하는 가운데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의요청과 함께 대전교육 시책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자율과 창의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은 대전지역의 학생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선진 일류국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교육력 결집에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청은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6개 분야 중 4개 분야를 석권함으로써 16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최다 분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대전교육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광역시교육청 중 2년 연속 1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6개 시·도교육청 중 2년 연속 종합 1위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전국 최초로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지식경제부 인증을 획득하고 기록관리혁신 최우수교육청, 전국 유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어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최우수 교육청으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을 세계적인 안목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인간으로 길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저마다 가진 꿈을 실현하여 그들의 소질과 적성,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에 역점을 두고 교육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 전국 1위에 이어 올해 초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초등 전국 1위를 했으며 중·고등학교도 최우수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2009학년도 서울대 진학률이 입시생 대비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하였고 2009학년도 수능 평균 합산성적이 전국 16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하는 등 대전학생의 실력이 전국 최우수 수준임을 또 다시 입증하였습니다.

제53회, 제54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에 이어 2009년에는 대통령상을, 학생발명전시회에서는 국무총리상을, 전국학생물리올림피아드와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올림피아드에서는 금상과 특별상 수상으로 영재교육의 알찬 결실도 획득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는 곽예지 선수의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금메달 획득과 2009 코리아주니어오픈 탁구 단체전 우승을 비롯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금메달, 국제수학경시대회 대상, 국제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금상 등 많은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명실공히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갈 대전 학생의 자긍심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방송작가 홍하상은 ‘일본의 상도’라는 그의 저서에서ꡐ물질을 남기려는 것은 하책이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상책이다.ꡑ라는 경영철학을 소개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을 한 것이 일본 장수기업의 성공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교육의 괄목할 만한 교육성과는 사람을 중시하는 의원님들의 교육철학과 대전교육 전반에 걸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편성 제안에 앞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2010년도 대전교육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대전교육의 기본 방향은 국가교육 시책, 개정교육과정 방향, 교육가족의 요구,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기저로 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해 대전교육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감성과 도덕적 품성을 지닌 인간육성을 위해 단위 학교별로 기초질서교육, 예절교육, 효행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무엇보다 실천과 체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학생인권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학생상담교육센터 운영으로 상담활동을 강화하며 각종 예능실기 및 문화예술활동을 함께 지원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둘째,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창의력과 지식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이므로,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실력 있는 인재육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맞춤식 진학지도를 위한 학력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참여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교육소외와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종일제 운영을 확대시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한 각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을 비롯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개선, 위생 및 유해환경 정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존경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여 높은 긍지와 보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과 열심히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하여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중심 지원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교육규제를 과감히 정비하여 업무경감을 꾀하고 학교자율화를 적극 추진하여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와 교수·학습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고품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0년 대전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요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국세와 교육세를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법인세율 인하 등의 감세정책으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며 일반회계 법정부담금은 경제위기 여파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영어교육격차 해소, 고교다양화프로젝트 등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방과후학교 활성화,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확대사업으로 지출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국정과제사업 및 자체 역점사업 예산 최우선 확보, 친서민 교육복지사업, 학력신장 및 사교육비 경감, 학생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는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영기준예산 관점에서 평가를 하여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학교지원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에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자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5% 증가한 1조 2,940억 원으로 이는 학교신설비 충당을 위한 국가전액부담의 지방교육채 1,463억 원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지방채상환금을 최우선 확보하고 국민의 기초능력 보장,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요즘 지구를 지키자는 친환경산업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면서 에코 에너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 에너지 절약에 가장 효율적인 친환경 건축방법은 남쪽에 활엽수를 심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집이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0년도 예산편성안이 교육활동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사업 예산수립에 고민과 중지를 모았습니다.

우리 교육청 정남향에 우뚝 서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대전교육을 지켜주는 활엽수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번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최대의 교육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지혜와 조언을 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일궈낸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에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전교육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결실이 기축년을 장식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길 기원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學元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수범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1분)

○議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수범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議員 운영위원회 박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12월 2일과 12월 3일 양일간에 개의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學元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조신형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24분)

○議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신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광역시 인근에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목적으로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면서 오랜 진통 끝에 만들어진 국가 최대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는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행정중심도시에서 기업중심도시로 수정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수정논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대상지역에서 대전광역시가 제외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간절히 고대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안추진이라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배후거점도시인 우리 대전권역에도 적지 않은 폐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촉구 건의안은 우리 대전광역시의 2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받들어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수정논의방안 마련, 정부에 대해서는 이전대상 변경고시, 국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세종시 특별법 제정 등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방특화발전을 통한 지방분권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해주시고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學元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권형례 의원)

(11시 27분)

○議長 金學元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형례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회 회의규칙」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자유선진당 소속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99년으로 기억됩니다만 보수논객언론인 조갑제 씨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제목의 책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평가진보논객 진중권 씨가 “그래,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라고 응수했던 일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는 온 천지가 시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누군가 당신에게 침을 뱉는 굴욕을 선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이없이 쳐다만 보시겠습니까?

분에 겨워 한 대 때리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같이 따라 침을 뱉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말없이 침을 닦아만 내고 말겠습니까?

본 의원은 5대 의회의 일련의 과정을 보며 생각한 바가 많았습니다.

당나라시대 여황제였던 측천무후의 신망이 높았던 누사덕의 고사에 나오는 말처럼 타면자건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찬회 파문과 관련해서 본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이란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 또한 선출에 의하여 구성되는 의회의 주요구성원으로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한다는 것에 망설임과 고뇌가 있었지만 의회의 계파갈등을 이제는 끝내고 민의의전당인 의회가 바르게 가야 한다는 생각에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통보받은 대전지방법원 판결서를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판결서에 의하면 의회가 2009년 6월 23일 본 의원에게 한 20일간 출석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다른 의원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고 따라서 이 사건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그리고 윤리위원회위원 여러분, 저는 윤리위원회의 신중하지 못한 징계로 인하여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연찬회 파문의 주역이라는 왜곡된 비난을 받으며 힘들어했던 여러분의 동료의원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판결서를 받고서도 그때 당시 윤리위원장이었던 의장께서는 책임 있는 자세는커녕 피해자인 본 의원에게 바로 사과 한 마디, 격려 한 마디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계파갈등으로 인한 반쪽 의회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제 내년 6월이면 우리 5대 의회 임기도 마치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갈등을 청산하여 한 차원 높게 승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와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신선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경쟁력 있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보다 더 많은 건강한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에게 또 누군가가 침을 뱉는다면 이제부터는 타면자건 하겠습니다.

의연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시민들의 안녕을 생각하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들을 교훈삼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學元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議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시의회를 둘러싼 불미스런 사태로 시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서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찬회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밝혔듯이 윤리특위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와는 달리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다른 의원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왔다는 판결서의 내용입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가슴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화합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11시 46분)

○議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11월 18부터 12월 1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양승근, 김영관) 선임의 건

○議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양승근 의원님과 김영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김남욱오영세양승근김영관
전병배김태훈김재경곽영교
김학원조신형오정섭송재용
이상태박희진박수범심준홍
이정희김인식권형례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박성효
행정부시장김홍갑
정무부시장송인동
기획관리실장류순현
경제과학국장이택구
자치행정국장정하윤
문화체육관광국장장시성
복지여성국장조정례
환경녹지국장윤태희
교통건설국장김권식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박호선
인재개발원장손성도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건설관리본부장서문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공보관이중환
감사관조규상
정책기획관김기황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김명훈
교육국장양병옥
기획관리국장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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