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세 국장님!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10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세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그동안 건설관리본부장으로 계시다가 도시주택국으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남다른 소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서도 훌륭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도 아주 업무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에 보면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1995년도 이전 것만 하고 그 후로 한 것은 시간차가 있지만 20년 이상 40년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합추진비를 주민부담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겠다는 두 가지의 계획이 발표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로 또 어떤 배경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곽영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그랬을 때 혹시 그것이 소급입법의 여지 아니면 막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1995년이면 20년 후라면 2015년 정도면 20년이 되니까 미리 공포했기 때문에 소급사항은 아니다 이런 의미지요?

○곽영교 위원 그것은 뭐 그런 의미일 거 같고, ’95년도 이후로 하는 것만 적용이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고 주민부담으로 한다는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또 이것도 전국적인 어떤 업무추진 관계로 하는 것입니까?

○곽영교 위원 그런 부분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나중에 추진위가 구성이 되거나 조합이 되면 어떤 정산절차를 밟아서 정산을 받는 것입니까, 시가?

○곽영교 위원 그냥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곽영교 위원 그 부분은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 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만약에 조합이 구성되거나 했을 때 그것도 자체 자기들 개발이기 때문에 자기들 조합비에서라든지 개발이익에서라든지 그 부분을 정산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혹여 그렇게 했을 때 추진위까지 가지 못하고 해체가 된다든지 하면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일 테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민의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됐는데 그것을 나중에 정산하지 않는다는 것도 약간의 특혜요지의 어떤 형평성원칙도 나중에 재발될 수 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곽영교 위원 그리고 몇 가지 그냥 단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야간경관계획 얘기하면서 3청사 건물이 어둡다라고 했고 또 평소청소년문화센터 야간경관이 안 된다고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게 어떻게, 물론 우리 국장님 옛날 본부장님이시라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곽영교 위원 진행되고 있고.

○곽영교 위원 다시 정확하게 답변 안 받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실 수도 있고 그전에 일이라 우리 관련 담당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니버셜디자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상설박물관 내지는 전시관 개념으로 유니버셜디자인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대전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시킬 수 있고 또 전국에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해서 박물관이면 좋겠고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설전시관 개념으로 해서 유니버셜디자인에 관련된 우리 대전시가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서 챙겨서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색채인데, 대전을 대표하는 색채는 없지요, 정해놓은 바는 없지요?

대전의 시화, 시조 이런 것은 있듯이.

대전을 대표하는 색채.

○곽영교 위원 했습니까?

○곽영교 위원 한빛은회색이면 어떤 색을, 언뜻 안 들어오는데.

○곽영교 위원 혹시 뭐 비슷하게 어떤 것하고 유사한 것?

○곽영교 위원 그러면 자동차색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곽영교 위원 그런데 그 색이 글쎄요,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좀 화려하고 밝고 산뜻한 색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비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녹색이랄지 아니면 하늘색이랄지 참신하고 노랑색이랄지 이렇게 해서 뭔가 대전시가 밝아지는 모습의 색깔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곽영교 위원 아니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또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맞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새주소사업인데 2012년도에 전면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사실 올해하고 내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피부에 와닿기는, 시민들이 와닿기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홍보하셔야 될 것이고, 아마 지자체, 구에서는 이게 구비 35%를 여기에 아마 반영해야 되는가본데 이것 반영이 안 돼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담당국이니까요, 채근해서 홍보도 하시고 빨리 이런 안내,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 양승근 위원입니다.

서문범 국장님이 본부장님으로 가시기 전에는 도시주택국에서 근무를 하셨었지요?

○양승근 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도시재생과장으로서 저하고 많은 입씨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친정으로 와서 일하게 돼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도시주택국은 아주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전시의 중요한 업무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으로부터 도시재정비, 주택정책, 디자인, 부동산안정화 이런 것까지, 대전시의 서민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처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에는 원도심처럼 주거환경정비라든지 주택재개발·재건축 이런 정비구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동구지역은 거의 50% 이상이 재개발지역으로 아주 혼란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비구역이 대전시 관내에 202군데로 되어 있지요?

○양승근 위원 그중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곳이 불과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재정비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양승근 위원 어떻게요, 전면적으로?

○양승근 위원 그런 정책적인 계획들이 다 진행돼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LH공사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단계 정비사업지구가 총 13개 사업지구가 있지요?

○양승근 위원 그중에서 동구 같은 데는 5개 지역이 있는데 전부다가 문제점이 있는 곳이에요, 거의다가.

소제구역은 전에 계실 때부터 저하고도 많은 입씨름을 했습니다만 대신2지역 같은 데 여기에 지장물 조사까지 지난 7월인가요, 완료하고 10월 중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양승근 위원 LH공사 측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협의하거나 구체적인 어떠한 대안 같은 것을 통보받거나 이렇게 한 것은 있습니까?

○양승근 위원 글쎄요, 여기 사는 주민들은 자치단체라든지 관의 어떠한 얘기만 믿고 나중에 보상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이미 이사 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주 지금 굉장히 주택수리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엄청나게 우범화 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지역이.

그것도 이제 관에서 확실한 얘기를 해줬으면 그 사람들도 이사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을 LH공사 측하고 확실한 대안을, 말씀을 들으셔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승근 위원 글쎄요, 이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사례만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불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양승근 위원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시행은?

○양승근 위원 아니, 안 한다면 그 지역을 빨리 제척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지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대답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양승근 위원 재산권에도 직접 관련되고 소제구역 같은 데는 “이제는 필요없다, 제척을 시켜 달라!” 이런 사태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승근 위원 소제동 주민들의 제척 문제는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승근 위원 그리고 이중에서 구성지역 말이지요.

구성2구역이지요, 구성2구역을 포함해서 구성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시면 골목골목마다 큰 길가에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나붙어있습니다, 주민들 일동, 자치단체 명의로 해서, 단체장 명의로 해서 플래카드가 붙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성중학교 매각 결사반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양승근 위원 26개소입니까?

○양승근 위원 35개 학교.

○양승근 위원 글쎄요, 이게 당초에 학교용지로 용도를 지정해 준 것은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양승근 위원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양승근 위원 그러다가 지금 그 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이 30명 이내에서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시켰다고 해서 지금 학교용지로 됐던 것을 전면 취소하는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양승근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해야 될 일이지만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청하고도 심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난 이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교육행정이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용지로 됐다는 것이 비밀로 지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용지라는 것이 다 공시가 돼서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 가까운 곳에 중학교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자녀들 교육상 좋겠구나 해서 그리 이사온 사람도 많고 또 아파트 입주신청한 사람도 많은데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우리 시청이나 자치단체, 교육청에서 공문을 냈어요.

이런 교육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누구를 위한 교육행정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한 얘기를 해서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은 지금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 아마 구성지구 주민들만 그렇지만 다른 지구 주민들도 이 사항을 알면 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과연 그냥 거기의 의사대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양승근 위원 교육청한테도 말이지요,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만일에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승근 위원 예, 또 한 가지가 우리 지역의 민원사항이 우송대 기숙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경관위원회를 통과 시켰습니다만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 제가 경관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우송대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2,000세대에서 700여 세대로 축소를 시키면서 설계변경도 수차례 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또 주민들의 협의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설계변경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아까 포괄적인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충분하게 거쳐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내 앞에는 그런 기숙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랬는데 또 제 생각에는 많은 설계변경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주민들도 변경한 대로 하면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쳐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 우송대 측하고 어떤 협의가 엊그제인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양승근 위원 아니, 우송대 측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했었어요?

○양승근 위원 우송대하고?

○양승근 위원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양승근 위원 아니,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양승근 위원 그러니까 동아아파트 측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하세요.

○양승근 위원 여러 차례 하시든지 하여튼 해서.

○양승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것을 강행할 의사도 있습니까?

○양승근 위원 예, 한 번 더 대화를, 한 번이라고 하지만 충분한 대화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양승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수립하고 야간경관계획 수립 두 가지 경관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양승근 위원 예, 지난번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공원이지요, 비래공원.

○양승근 위원 거기 보면 옛날 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 다리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는 폐고속도로가 됐지요.

대전육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리명이 대전육교입니까, 이게?

○위원장 오영세 ‘콰이강의 다리’라고 했었어요.

○양승근 위원 그 다리가 굉장히 명물이었습니다.

지금 구조물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크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사람도 그 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대덕구, 동구 주민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그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다리가 아주 흉물로 돼 있지요, 지금은 낡고 이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잘 경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이번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범사업으로 그 지역을 넣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양승근 위원 지금 도색 같은 것은 전혀 안 돼 있고요.

○양승근 위원 아무튼 지금 외관상 아주 흉물로 돼 있어서 오고가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합니다, ‘왜 이런 좋은 구조물을 이렇게 썩히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서 파괴시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닌 바에야 그것을 이번 계획대로 야간경관조명을 잘 연출해서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승근 위원 그것 약속하시는 거지요?

○양승근 위원 예.

○위원장 오영세 하여튼 양승근 위원님이 지난번에 주문을 했던 내용이고 지금 현재 용역 바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오영세 그리고 본 위원장이 얘기한 판암동은 주거이전 도시다 그래서 거기 밤에 야간에 경관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 사항은 지금 용역이 아마 곧 들어가지요?

○위원장 오영세 거기 판암동에서 용운동 국제수영장 올라가는 4·5·6단지 그 지역이 아주 암흑 같아요, 어두워서.

그리고 또 김정대 도시디자인과장이 현장도 가봤더니 실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세 그리고 아까 양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양동 동아아파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계속 지금 오늘 국장 답변을 보니까 평행선이에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서로 안 된다고 하니까.

○위원장 오영세 그게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그간에 눈비 맞아가면서 엄청나게 투쟁도 하고 그렇게 했던 과정인데 어떻든 우리 실무국 입장에서는 주민과 대학교 간에 잘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 합의점이 돼서 원활하게 되는 것이 사업의 주안점입니다.

계속 지금 뜨거운 감자로 싸우게 됐으니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무국에서는, 또 그리고 양승근 위원이나 저나 지역이 거기이다 보니까 여러 관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진행상황을 자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세 계속해서 우리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정회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오영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전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금년 1월 1일부로 부임하셨지요?

○전병배 위원 아까 도시주택국에서 10년간 계셨기 때문에 업무연찬이야 뭐 원래 잘 되셨으리라 믿고요, 잠시 1년 이상 떠났다 오셨나요?

건설본부장으로 얼마나 있었나요?

○전병배 위원 1년 계셨었지요?

○전병배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정비구역이 202군데가 있는데 그동안에 정비구역의 형태를 보면 단순예정구역과 구역지정이 된 데를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병배 위원 단순예정구역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112군데가 있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구역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군데가 있어서 202군데인데 그중에 단순예정구역이라고 하면 어떠한 곳을 단순예정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단순예정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도시주택국에서 보는 구역의 정의는 물론 경제과학국에서 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단순예정구역이라 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단순예정구역에도 가스관로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거에는 202군데 정비구역 내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단순예정구역에는 가스관로를 공급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고요.

현재 단순예정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없다고 하시니까, “단순예정구역에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용어를 본 위원이 상당히 혼돈스럽거든요.

과연 우리 정비구역 내에 건축행위가 전혀 금지되어 있습니까?

증·개축이나 신축이 전혀 안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전병배 위원 그렇지요?

○전병배 위원 202군데 정비구역을 우리 시가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202군데 정비구역 중에 80%가 중구와 동구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전병배 위원 80% 이상이 원도심, 쉽게 말해서 구도심에 거의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가 1년에 주택공급을 1만호 이상 공급해 줘야지 원활한 주택 수급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도안신도시라든지 학하지역, 봉명지역을 집중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원도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분양성이라든지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건설회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안신도시, 서남부 1단계가 추진되고 있고 2, 3단계도 지금 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자꾸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원도심에서 현재 추진중인 도시정비사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도안신도시 서남부 2단계, 3단계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우리가 도안신도시, 물론 향후 주택수급을 받아가면서 현재 원도심에서 추진중인 도심재생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차후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 도안신도시 2, 3단계가 개발사업계획이 자꾸 나오면 현재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원도심의 재개발, 재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한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현재 재개발 시 임대아파트의 의무비율이 8.5%지요?

○전병배 위원 8.5%인데 향후 이것을 시가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금년도에 목동1구역 임대아파트를 시가 매입할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이미 거기는 관리처분계획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조합 측에서는 그전에는 요구가 있었어요.

“시가 매입을 해달라!”, 시 내지는 도시공사가 매입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매입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그때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준다고 했더니 조합에서는 이미 다 끝난 얘기다 그래서 향후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임대아파트부분에서 시가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추진될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목동1구역이 재개발 1호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우리가 재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됨에 따라서 그 많은 임대아파트를 우리 시가 과연 매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고,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자면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서 시가 관리처분 계획 시 시가 매입을 해준다면 굉장히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가 매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향후 시가 매입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될 우려가 있다.” 거기에 대해 우려감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을 다루면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시가 매입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매입하고 시의 재원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년 후에 분양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급은 5년 후에는 분양형 아파트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는 “그것을 매입해서 5년 후에 분양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임대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계속 순환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전병배 위원 우리가 재개발사업 시에 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줘줄 필요성이 있어요.

시가 매입을 요청해도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된다면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굉장히 싫어해요, 자체 단지를.

우리가 현실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입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것을 영구임대아파트가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통합을 통해서 소시얼믹스의 개념을 도입해서 소시얼믹스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혼합을 통해서 서로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분들과의 통합을 통해서 서로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현 실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5년 후에는 그것을 분양으로 돌리고 또 다시 공급되는 재개발사업 시에 임대아파트를 시가 다시 매입하고 또 5년 후에 또 매각을 하고 우리 시가 서울 SH공사처럼 1조 이상의 기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202군데 정비구역 중에 현재 추진위가 구성된 곳이 몇 군데고 조합까지 간 곳은 몇 군데고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전병배 위원 추진위 구성이 된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전병배 위원 45개소요?

○전병배 위원 조합까지 간 데는요?

○전병배 위원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은?

○전병배 위원 11개소입니까?

○전병배 위원 구역지정이 21개소?

○전병배 위원 우리 지역에 말이지요.

우리 지역의 용두·선화지역 재정비촉진지역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그런 데에서 소위 말해서 마을지킴이 측과 추진위 측이 상당히 첨예하게 많은 의견의 대립을 보이고 있어요.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재개발방식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이견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이런 루머가 많이 있어요.

우리 괴정동 지역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위 구성 시에 인감증명,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추진위가 구성조차 못하고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그동안 쓴 비용부분에 대한 분담문제입니다.

동의서를 써주면 추진위 구성 조차도 못 되고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그 비용을 동의서를 써준 동의해 준 주민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전병배 위원 아니 괴정동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괴정동 지역에.

○전병배 위원 우리 지역에, 대흥동지역 같은 경우에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법원에 판례가, 판결이 사법부의 판단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상당히 찬물을 끼얹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재건축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옛날 주택공사에서 지은 저층 아파트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문제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이 현재 우리 시의 조례로 시나 구나 일부 부담을 해줄 수 있다 하는 법이 있는데 향후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시나 구가 일부 자치구나 우리 시가 부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입니다.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전병배 위원 구분해서?

○전병배 위원 어떤 부분에서는…….

○전병배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특히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에서는 각 지역을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의 이해도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더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자주 개최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시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냥 주민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이루어내기는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나 구가 적극 개입해 줘야 됩니다.

물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재개발, 재건축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돼요.

주민들의 이해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도시재생과에서는 각 재정비촉진구역은 물론이고 각 정비구역을 수시로 방문하셔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물론 부산에서의 판례라고 나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을 때 인감증명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이행 안 하면 동의서가 무효라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재산의 예상가를 제시해야 된다 또 재개발 외에 아파트 예상분양가를 알려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충족 못 하면 그 동의서가 무효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전병배 위원 참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재산이 얼마이고 향후 개발이 완료됐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이고 그것을 알아야 동의해 주고, 동의하지 않거나 이것이 나와야 될 텐데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도 자기 재산의 예상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향후 2년 후에 추진될지 5년 후에 추진될지 하는 예상분양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시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물가수준, 건축비 상승을 통해서 예상분양가를 향후 몇 년 후에 추진될지 완공될지 모르는데에 대해서 그것을 제시하라, 그것은 추진위 측에서도 조합 측에서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예상가를 미리 내놔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전병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대전육교 경관개선사업, 업무보고 72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건의해 드린 사항인데 서대전육교, 오래된 육교입니다.

여러 가지 경관이나 문제가 많이 있어서 시에서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많은 사업을 우리 지역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보이는 곳만 하지 말고 육교 밑이 굉장히 노후화, 아주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굉장히 불량한데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오류동사무소를 직접 현장방문해서 주민과의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잘 하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겠다, 거기뿐만 아니라 서대전역 주변가로 경관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이는 데만 하지 말고 육교 밑이 대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체 이번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계획에 외부만 디자인이나 미관개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안 보이는 육교 밑에도 경관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병배 위원 그리고 서대전역 주변가로 경관개선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우리가 거기에 계백로와 오류초등학교, 왕복 1.2㎞ 구간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보도블록 교체, 경관정비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보도개량공사를 할 때 보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보도블록이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너무 많이 나왔는데 투수블록, 점자블록 여러 가지 블록의 형태가 많은데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항시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부분부분 전체 보도를 그러한 고가의 비싼 것을 할 수 없어요, 사업비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러나 구분구분 악센트를 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트타일이라든지 예술성이 담긴 것을 일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보도를 보면 조금 이런 데는 우리가 예술성이 담긴, 문화예술거리 같은 데 가보세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것도 보도블록을 교체했다고하는 건지, 세상에 이런 보도블록으로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반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공사 시에는 중간중간 일부는 예술성이 담긴 아트블록의 형태, 그것이 물론 상당히 가격이 높을 거예요.

다는 못 하고 부분부분에 일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실시설계할 때 아트타일 도입문제를 일부 고려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보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친환경 저탄소·그린에너지 건축물의 활성화에 보면 친환경인증제가 추진되고 있어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추진되는 거 같은데 그게 어떤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69쪽에 있어요.

○위원장 오영세 대전시에는 그린빌딩인증제도는 지금 하고 있지요?

○위원장 오영세 그린빌딩인증제도?

○위원장 오영세 앞으로 친환경인증제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오영세 그래서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게 되면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방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영세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린 문제 또 친환경 문제 또 기후의 온난화, 지구가 온난화 환경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전시에서도 어떻든 건축심의할 때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제를 도입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영세 인증제를 꼭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을 지난번에도 지적한 내용인데 원공사비가 시설공단에서 5,000억 원 들어가는 부분에서 보상비가 2,200억 원, 나머지 공사비가 2,700억 원을 대전시에 배려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일부?

○위원장 오영세 하고 있는데 현재 절반 정도 공구만 착공되는 것 같아요, 계획서에?

○위원장 오영세 나머지는 언제 추진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영세 이해를 하는데 건설관리본부장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판암동이나 이런 데 보면 시설이 대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세 개 공구에서도 나머지는 현대건설이라든지 여타 건설회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오영세 그간에 우리가 5,000억 원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대전시에 이양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보상비 빼고 뭘 빼고 하면 불과 1,800억 원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지역의 건설참여가 그렇지요?

○위원장 오영세 그런데 실상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대전시에 떡을 준 것 같이 생각하는데 실상 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 처음에 할 때 대전시하고 그때 당시 민간시민단체에서는 “전부 지하로 해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때 당시 대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지상화 하되 주변정리를 해서 투자를 해주겠다는 조건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당의 국장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투쟁을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실상적으로 철도변 사업을 역세권개발사업으로 해주겠다는 약속 하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철도시설공단이 생색내는 것같이, 돈 조금 주는 것같이 생각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찾을 권리를 찾아먹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입장에서도 철도시설공단이나 직접적으로 해서 사업 있는 것을 현대나 대기업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도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영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얻는 게 적다는 얘기예요, 소위 얘기하면.

몇 천억, 몇 억 원 큰 공사를 하는데 대전시는 불과 얼마 얻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기업이 와서 하다가 조금 기리빠시(짜투리) 먹듯이 공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지요?

○위원장 오영세 국장께서는 시설공단하고 계속 저기해서 공사를 따낼 수 있는 것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세 본부장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부터.

○위원장 오영세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 양승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0쪽에 있는 동부선 연결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선 연결도로라는 것이 소제지구 외 지역이지요?

○양승근 위원 453m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승근 위원 동부선 연결도로, 사실상 이 도로가 전체 구간은 1,167m지요?

○양승근 위원 1,169m 그것이 소제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 내 지역하고 외 지역으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양승근 위원 지금 하는 것이 구역 외 지역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 것인데 사실 이 지역 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동부선 연결도로의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양승근 위원 오세기 본부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나머지 지역도 빨리 개설돼서 동부선 연결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 그런데 453m 이 구역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지역에 도로상태가 아주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곡처럼 울퉁불퉁하게 돼 있고 정리도 안 되고 있고, 비가 오면 말이지요, 빗물이 새서 밑에 있는 집들이 창고가 샌다, 뭐가 샌다 해서 여기에 담당공무원들도 몇 번이나 가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적시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또 홍수철은 아니지만 갑자기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민원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해서는 이왕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일정보다 빨리 시행을 해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양승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선 연결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소제지구 내에 도로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지금 중식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오세기 본부장님 추진력이 대단히 강하신 본부장님으로서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력 있게 박력 있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병배 위원 업무보고 133쪽이요.

중촌동 호남철교주변도로 확장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평화원에서 삼천교까지 확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전병배 위원 그렇습니까?

○전병배 위원 이 사업비가 전체 117억 원인데요, 금년에 사업비 예산은 실시설계비만 확보돼 있습니까?

○전병배 위원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하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까?

○전병배 위원 한남대교가 금년에 준공이 되지 않겠어요?

○전병배 위원 한남대교를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보았는데 본 위원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현재 도로부분하고 교량이 위치돼 있는 데가 상당히 높은데.

○전병배 위원 거기를 어떻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주민들도 다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전병배 위원 이 호남철교주변도로 확장과 더불어서 현재 호남선철도의 입체화시설과 병행해서 잘 구상해야 될 건데, 입체화시설은 폭이 20m 이하의 도로는 자치구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건 철도시설공단이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입체화시설은.

○전병배 위원 현재 이 주변도로 확장은 실시설계비가 확보돼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 도로폭이 25m로 돼 있는데요, 25m가 맞습니까, 이 도로폭이요?

○전병배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평화원이 아마 도로경계선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원활하게 잘 추진되겠습니까?

○전병배 위원 그렇지요, 제방 쪽.

○전병배 위원 평화원은 저촉이 안 되도록.

○전병배 위원 이제 한남대교가 개통됨으로써 그쪽에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폭주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이 빨리 돼야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현재 한남대교만 만들어놓고서는 완벽한 도로의 역할을 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추진해 주시고요.

○전병배 위원 업무보고 136쪽에 더불어서 중촌시민근린공원 진입로 개설 사업비가 129억 원인데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중촌시민근린공원 진입로 개설 이 사업지구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병배 위원 예.

○전병배 위원 이 공사입니까?

○전병배 위원 이게 폭이 40m나 돼요.

길이로 보면 1.2㎞인데 이 부분이 중촌시민근린공원 조성공사하고 연결돼 있지요?

○전병배 위원 도시고속도로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전병배 위원 아, 보상비만 세우는 거예요?

○전병배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들은요, 그동안 20년 이상 공원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상당히 사유재산권을 많이 제한했어요, 침해한 적도 있고.

다행히 우리가 금년에 중촌시민근린공원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물론 토지소유자 입장은 그럴 것입니다.

왜 우리 공원부지만 수용하느냐, 도로부지라든지 혹은 녹지부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맹지 속에 공원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왕에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전체를 보상을 해달라, 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전병배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상비만 해놨다 이런 얘기지요?

○전병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수관거정리사업 있지요, 판암동?

○위원장 오영세 보니까 예산이 121억 원이네요, 보니까.

국비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환경청하고 국비 확보해서 16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오영세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35쪽에.

○위원장 오영세 건설관리본부로 이관이 아직 안 돼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오영세 물론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이 설명회를 또 갔다와보고 그랬는데 공법이 문제에요, 공법.

그게 판암동 하수관거사업을 밑에서부터 할 것이냐, 위에서부터 할 것이냐 이런 공법이 또 문제더라고요.

○위원장 오영세 그래서 거기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물론 건설관리본부에서 이걸 주관해서 하지요?

○위원장 오영세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공법도 중요한데 주민들은 위에서부터 해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밑에서부터 작업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먼저 해달라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공사가 착공되면 설명회라도 다시 한 번 해서 어떤 공법이 좋은가 또 아니면 주민들은 어떤 편의를 요구하는가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사업을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세 발주회사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위원장 오영세 아마 이번달에 공사발주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위원장 오영세 그리고 아까 도시주택국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역세권 지하도공사라든지 이런 데 관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위원장 오영세 거기 주요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개 그 동네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목소리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위원장 오영세 하여튼 잘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잘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