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권형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장께서 집행기관에 중요한 행사 참석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형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형례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 양승근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시 우리 지역의 원활한 교통정책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도로망 확충, 도시시설물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잘 추진하시는 교통건설국의 김권식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내버스노선을 획기적으로 개편을 해서 처음에는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아주 상당히 편리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친환경도시건설 조성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도 큰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을 돌다보면 제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도시철도 2호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많이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에 보면 금년 4월까지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용역 검토가 마무리가 되고 10월 말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승인까지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중간용역결과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양승근 위원 거기서 특별하게 나온 사항이 없습니까?

언론 상에도, 이렇게 언론기관에도 보도가 됐는데.

○양승근 위원 더 이상 보고서상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양승근 위원 국철 활용을 해서 충청권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X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승근 위원 국철 활용 이것 때문에 지하철 2호선이 지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양승근 위원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안을 보면 총 5개안이 있지요?

○양승근 위원 X축으로 하는 방사형이 2개안이 있고, 순환형이 3개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양승근 위원 순환형이 2개고 방사형이 3개로 돼 있지요.

그런데 국철을 이용한 광역철도도 하나의 방사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승근 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순환형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도시철도 2호선을 우리 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구를 포함해서 중구도 있고 대덕구 이런 데가 강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지역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고 또 국철에서는 어차피 X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도 순환형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순환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본계획승인까지도 올려서 취소된 사례도 있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오히려 많이 갈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순환형으로 이번에 꼭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양승근 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용편익비율 B/C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0.7밖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도 사전 B/C분석을 철저히 해서 기본계획승인 신청할 적에 그것도 충분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승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형례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방금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가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되고 방금 전에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환영을 하고 앞으로 대전시민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지 말라고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양승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국철활용 충청권 광역철도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김권식 국장님한테 “민선4기 박성효 시장의 최고 치적사항을 뭐로 들 수 있겠습니까?”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권식 국장께서는 한마디로 “시내버스노선 개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 당연히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꼽을 수가 있겠지요.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한 내용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국철을 활용한 충청권 광역철도구축에 대해서 이것이 국가철도구축계획망에 포함이 된다면 아마 큰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박성효 시장의 치적사항이라면 뭐를 제일 꼽을 수 있겠느냐?” 물론 생태하천사업이라든지 300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철을 활용한 우리 충청권 광역철도구축에 대해서 이것이 국책사업에 반영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시민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내용의 답변내용을 보면 이것이 이제 도시철도의 역할을 하겠지요, 이것이 계획에 포함이 되려면요.

우리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호남선철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부선철도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호남선에 대해서는 다 무관심이에요.

우리 지역에 호남선이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줬던 것도 사실이고 또 철도로 인해서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애물단지가 효자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6월에 국가철도구축망에 우리 광역철도 계획망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보십니까?

○전병배 위원 이 또한 지하철 2호선처럼 이것도 B/C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나요?

○전병배 위원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전방문 시에 우리 박성효 시장께서 대통령께 건의 했었지요, 이 내용을?

○전병배 위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아주 극찬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물론 지하철 2호선과 우리 광역철도망구축과는 전혀 별개지요?

○전병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사무 시에 “국철을 활용해서 도시철도기능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겠느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국장께서는 “그것은 아무 관계없다, 이것은 이거고 그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지요?

○전병배 위원 우리 시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용역중에 있지 않습니까?

○전병배 위원 이것이 6월에 우리 호남선이나 경부선철도가 국철을 이용한 우리 광역철도 구축에 포함이 된다면 직·간접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문제하고도 맞물리지 않겠나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병배 위원 우리 지역에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촌동 같은 데는 중촌역이 생길 것 같고요.

태평동 주민, 유천동 주민, 산성, 문화 그쪽 주민들은 국가철도망구축에 포함이 된다면 주민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원도심, 구도심이 좀 더 활성화를 찾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꼭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중앙부서를 방문하셔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 보면 호남선이 “155회 중 80회 여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52%입니다.

○전병배 위원 물론 경부선이야 복복선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유가 없지요?

용량 한계가 도달하게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관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치원에서 신탄진 조차장까지 복복선화 8,00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역사 개량 등이 800억 원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8,800억 원이지요?

○전병배 위원 이것이 6월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망에 포함이 된다면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대전시장은 임기 중에 최고의 치적을 했다 이렇게 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철도라면 우리 지역에 애물단지였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할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시에 말이지요, 현재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몇 대 있지요?

○전병배 위원 8,865대?

○전병배 위원 그중에 개인택시가 몇 대지요?

○전병배 위원 나머지 3,300대가 법인택시다?

○전병배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휴식년제를 지난번에 도입을 했다가 유명무실해졌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휴식년제는.

○전병배 위원 지금 우리가 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8,865대의 택시가 우리 시의 수요로 봤을 때 많다고 보십니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전병배 위원 현재 감차를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택시를 장애인 콜택시로 전환하고 있지요?

○전병배 위원 현재 장애인 콜택시로 개인택시가 전환된 것이 20대입니까?

○전병배 위원 금년에 20대 더 추가할 예정이지요?

○전병배 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전병배 위원 업무보고 49쪽, 보조자료 132쪽입니다.

유성종합터미널 조성,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그러면 사업자공모가 우선입니까, 공모절차가?

○전병배 위원 사업자를 공모한다는 얘기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지성 검토,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인데 땅값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공모를 하는 것이 순서가 좀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공모를.

지금 도시공사가 이 사업주체지요?

○전병배 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전병배 위원 이것이 늦어져서 2013년 1월에 공영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2013년에?

○전병배 위원 2월에는 반드시 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입니까?

○전병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심준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형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심준홍 위원 그 필요성에 보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를 예방한다 또 중앙선침범을, 불법유턴으로 인한 차 대 차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본 위원도 인지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요즈음 시내를 내왕하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것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널려있어요.

중앙분리대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파손된 중앙분리대 설치가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효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더라도 52%의 감소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서 파손된 내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심준홍 위원 그렇다면 원인자가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먼저 선복구를 하고 나서 사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유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야간에도 경광이 경광테이프가 붙어서 중앙분리대를 운전하는 분들이 시야를 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에 보면 흙탕물이 튀겨가지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청결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시에서 유지보수관리를 할 것인지?

○심준홍 위원 지금까지 그런 대책이 없었나요?

○심준홍 위원 한 지역의 일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담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항상 도로변의 경관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심준홍 위원 그쪽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도시미관이 보다, 다른 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불결하게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이형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간이형 중앙분리대 설치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조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가양동 대주파크앞, 거기 설치가 지금 다 된 거지요, 동아공고에서 가양4가 도로.

대표적으로 거기다가 써놓았는데.

○양승근 위원 거기 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져서 그전에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떤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성남4거리 등 15개소 우선 설치’ 했는데 여기 15개소가 어디인지 대충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 있어요.

본 위원이 몇 번을 느낀 곳이었고 한 곳은 어느 자리에서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얼마전에 가보니까 그것이 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사동4거리에서 보문산4거리 쪽으로 가는 쪽에 우회전을 합니다.

거기에서 한 5, 6개월 전에 본 위원이 잘 아는 친구가 거기를 보문산4거리에서 부사동4거리 쪽으로 갔었고 다른 차가 밤에 반대편에서 오다가 그쪽 차는 우회전하고 이쪽 차는 좌회전했지요, 코너에서.

그러다가 부딪쳐서 충돌을 해서 상대방 차의 운전자가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차는 완전히 부서지고.

본 위원이 아는 사람 차는 차가 완전히 박살나고 다행히도 안전띠를 메고 그래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온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에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를 빨리 좀 시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본 위원은 되었으리려니 생각했는데 2, 3일 전인가 한번 가봤더니 그대로 있어요.

거기 한번 꼭 해주시고.

또 한 군데 아주 위험한 곳이 어디냐 하면 신탄진에서 중앙병원을 거쳐서 중리4거리 쪽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리4거리 바로 오기 전에 보면 송촌으로 좌회전하는 길이 있지요, 이렇게 중리4거리 쪽으로 가려면 조금 내려와서 바로 또 올라갑니다.

거기보면 차들이 뭐냐 하면 중리4거리 신호를 보면서 막 달립니다.

내리막길에서 바로 신호가 있거든요, 송촌으로 좌회전하는 도로가 있고 그것도 신호가 있어서요.

파란신호등이 켜지면 중리4가의 신호를 보고 막 달리는 길이에요, 거기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신호등 옆에다 교통신호위반, 속도과속방지기 그것을 거기다가 달아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급브레이크 잡는 차량들이 잘못하면 엄청난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택시기사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엄청난 불만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돈 벌려고 해놓았는가 말이지요.

거기를 직접 한번 가보시고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승근 위원 분석을 해서 무엇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그것이 아예 그렇게 달아놓는 것보다는 아예 없애는 것이 낫잖아요.

○양승근 위원 그것을 달아놓은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돼요, 그것이.

다니는 택시기사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것을 달아놓았느냐고, 대전시가 돈 벌려고 해놓은 거냐고요.

○양승근 위원 안전문제를 고려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두 군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양승근 위원 소관은 소관이지만 교통안전에 관련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것이 경찰청 소관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건의라도 드려서 그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조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광역도로 소위 말하면 간선도로인 계룡로라든지 동서로, 계백로 등은 우리 시가 관리를 하는 거지요, 관리하고 전도를 하겠습니다만.

○곽영교 위원 그 도로에 보면 횡단보도를 못할 때는 육교로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곽영교 위원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다 보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조금 가파릅니다.

불량되고 노후된 데도 있는데 그 관리 소관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구청인지, 우리 대전시청인지?

그런 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굉장히 위험하고 미끄럽고 그렇습니다.

특히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가림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사실 비가림시설을 잘못 해놓으면 굉장히 흉측하잖아요, 보기가.

그런데 그것을 잘해 놓으면 모양 있게 해놓으면 오히려 미관상에도 좋게 바뀔 수 있는 면모도 있고, 특히 학교 앞에 그런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통학하는 어린아이들이 주로 가게 되는데 눈 오고 비 오면 미끄러워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곽영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하철 2호선 관계에서 용역이 4월에 나옵니까?

○위원장 오영세 이것이 제가 봐서는 계속 딜레이 하고 민선 4기에서는 발표도 못하고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오영세 지하철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현재 경영성 따지고 무엇 따지고 계속 딜레이 하다 보면 실상 2호선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작년 말인가도 발표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금년 4월이거든요.

4월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5개구에 서로 간에 여기 가면 이쪽에서 좋아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소신도 있어야 돼요,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해야지 여기 눈치, 저기 눈치 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지난번에 노선 잘 됐다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조정하자고 했는데도 지금 또 만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 소신을 갖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오영세 조금 속도를 내서, 충청도의 국토해양부 장관도 있어서 해준다고 자꾸만 하는데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이 의회에서는 항상 위원님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 또 대전시도 소신을 갖고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오영세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예산 세웠어요?

○위원장 오영세 그런데 지난번에 5,000원 미만 카드수수료 면제를 해주지요?

○위원장 오영세 지원해 주지요?

○위원장 오영세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저도 택시를 타보면 금방 5,000원이 넘어가버려요.

아주 금방이에요,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1만 원까지는 봐줘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실상 그것이 시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위원장 오영세 그런데 지원할 때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회사별로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영세 제가 택시를 가끔 이용하면서 보면 어떤 회사는 1,000원씩 보조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고…….

○위원장 오영세 그리고 옥천길 보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오리골 입구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승무 건설도로과장이 보고하길 거기에 예산이 안 서서, 예산이 안 섰지요?

○위원장 오영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