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 주요추진성과, 2010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9년 주요추진성과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어차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10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경제여건과 중점방향입니다.

5쪽 2010년 경제여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학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금년에 경제상황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경제전망도 4～5%대의 플러스 성장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사회적 약자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는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경제지원을 위해 일자리 늘리기 등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일자리 순증가율 평가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높게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그 평가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현재 못합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가운데에서, 특히 콜센터 유치나 이런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성과 그리고, 특히 대학생 해외취업 확대라든가 이런 타시·도에서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높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평가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크게 높이 평가가 되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타시·도에 차별화되게 추진했던 시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발표될 당시에는 저희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 구체적인 분야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이것이 일자리 순증가율…….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자리 순증가율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4만 2,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일자리지키기나 일자리지원사업 등으로 창출되는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지난해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일자리 순증가율이 얼마가 되었는지 양적으로 평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는 갖고 오지 못한 것 같은데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노동연구원에서 했던 용역을 가지고 그 중에서 각 시·도별 대비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보고서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것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야별로 설명을 못 드리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용역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정확히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유지, 지원 이렇게 나누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콜센터 고용확대라든지 청년인턴 채용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런 분야에서 늘었다는 말씀이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니, 일자리 창출 분야에 저희가 하는 사업들, 기업유치나 콜센터 유치 이런 분야.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즉답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자료를…….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갖다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서비스분야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업 콜센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콜센터 인력에 대한 부분은 통계적으로 기업유치나 이런 쪽으로 똑같이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은 기업유치로 인해서 창출됐다고 봐야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니, 물어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서 말씀드릴 수 있게 시간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에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자료를 보고서, 그쪽 노동연구원 자료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업무보고 보조자료 47쪽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기업유치 추진을 통해서 고용을 약 6,600명 정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제조업을 통해서 약 절반 정도를 창출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업무보고 보조자료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기업유치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주요업무보고 보조자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기업유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문위원 연정수 53쪽.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쪽수가 다른 거 같은데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2009년도 성과한 부분인데 사업지원 서비스라든지 콜센터 연구개발이나 정보서비스 이런 부분은 크게 봐서 서비스로 보이는데 서비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세분했던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제조업 관련되는 기업들이 유치됐기 때문에 고용이 제일 많이 창출된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노동연구원에서 분석된 자료 중에서 순증가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창출됐다는 부분, 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답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일자리 창출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저희가 이번에 친서민대책하고 일자리 창출계획을 전체적으로 크게 잡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복지여성국이나 이런 사이드를 통해서 사업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마, 노인들한테 안마서비스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단위사업들을 계속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예산적으로 약 2,000억 원 이상이 복지여성국 예산을 통해서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더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구 1단계는 현재 보상중에 있고 2단계는 현재 특구의 북쪽, 둔곡, 신동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고, 4번에 나와 있는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아직까지는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금탄·대동 일원 금강 변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추가적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지 않고 당초에 공청회할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재정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종에 산업단지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은 전면 개발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현재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은 그 자리에 놔두고 그 기업들과 같이 해 나가는 것이고 일부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재생 플랜에 맞지 않는 공해유발형 업종들은 일부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부분을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대체산단 조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업들이 나가면서 보상을 받고 나가게 되고 위치에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산업단지 외에 주변지역이 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천변으로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곳도 상당히 레미콘, 아스콘 업체들이 난립되어 있는 지역들을 포괄적으로, 거긴 전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주로 아무래도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는 대덕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구 내처럼 업종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환경 관련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악취 관련되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 업종을 크게 제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도시 한복판에 있을 수 있는 업종들, 예를 들면 현재 도로산업단지 경우도 재개발이 되면서 그런 어떤 도시형 첨단업종들 위주로 개편되는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규모하고 또 숫자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그 업체가 이전하게 됐을 경우에 룸이 많이 나게 되고 그 경우에 첨단업종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입주시켜서 기업을 집적시키는 방안도 있고 그 땅을 다른 첨단업종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게 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맞는 말씀이신데 과거에 그렇게 됐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부족과 또 인근에 주민들의 민원 그래서 악취저감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엄격한 악취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굉장히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거나 또 여러 가지 금융문제 같은 것이 얽혀서 실질적으로 조업을 안 하는 기업들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조정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재생계획을 추진하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인근 주민들과 입주기업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꼭 나가야 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내보내고 나머지 기업들은 일부 그 과정에서 약간씩 업종을 바꾸어 나간다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대체산업단지 특구 안에는 그런 업종이 당연히 못 들어오게 법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대상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주 최적의 입지는 아닙니다만 몇 군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유사한 사례가 도안신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2개 기업이 연관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법 개정을 하면서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에 따른 인프라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뜻이고 이번에 그래서 정부와 저희가 같이 18억 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큰 규모의 용역을 발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곧 계약이 착수되게 되는데 이 용역에 대체산단 조성과 인근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대규모 내용들이 반영될 예정이고 거기에 이해관계인들 그러니까 입주된 기업, 인근주민 모든 분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금년 1년 동안 용역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2단계 지역 중에서 신동지구를 첨복단지로 하려고 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특히 2단계 사업 중에서 신동·둔곡은 이미 개발에 필요한 절차들이 착착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다만 최근에 토지주택공사 LH에서 신규사업 전체에 대해서 보류를 하면서 우선순위평가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신동은 사업시행자를 이미 도시개발공사로 바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동은 우리 시의 의지에 따라서 정상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둔곡지구에 대한 부분은 LH공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특구개발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금탄·대동 쪽에 저희가 새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되는 내용과 상당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현재 용역을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5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면서 세종시 안에는 녹색콘셉트를 가지고 도시를 개발할 수 있지만 녹색기술 자체가 적용된 테스트베드(Test-Bed) 형태의 하나의 상징적인 시범도시 자체를 건설하는 부분은 특구에 연구개발 역량이 뒷받침될 수 있는 대덕특구 쪽에 건립이 돼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로써는 녹색성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뇌연구원 유치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사업계획서를 카이스트와 우리 시가 같이 짝이 돼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사업 자체는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선정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판가름이 날 건데 현재 세 군데 자치단체가 경합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당초에 한 번 연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연기하면서 예상하기로는 2월 말경에 설명회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 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카이스트와 어제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상당히 카이스트가 서류상으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부분으로 카이스트 총장님도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있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주관기관으로는 카이스트가 선정이 되고 그 카이스트가 현재 세종시에 입주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종시 쪽의 제2캠퍼스 쪽으로 뇌연구원을 그쪽으로 이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 하에 그 부분 예의주시하고 있고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미 대전시와 커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시로 들어올 것을 세종시로 가져간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투자유치를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해서 MOU체결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쪽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여러 가지 주차문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진입도로의 협소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 관계되는 국들이 같이 달라붙어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사천 복원과 관련해서 그쪽에 진입도로 확장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미 진입도로 확장은 대사천 복원이 확정된 계획과 연계해서 가로수를 이전하면서 4차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당시에 대책이 서 있었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되어 있었고 주차장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였는데 그 부분도 이미 중구청하고 시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빌딩 짓는 부분으로 해서 얘기가 되면서 주차장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이 투입돼서 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평으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147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중에 저희가 산업용지는 한 15만 평 나오는 것으로 보고요, 순수산업용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나머지는 상업이나.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사실 분양은 현재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은 아니었고요, 미리 일종의 매매예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한 47% 정도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왜냐하면 그게 분양을 할 수 없는 것이 아직 보상이 안 된 남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 분양은 할 수 없었고요, 맞춤형으로 저희가 공급한다는 취지로 미리 매매예약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면적으로 쪼개준다 이런 개념으로 매매예약을 한 50% 가까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건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매매예약을 처음에 공고했을 때는 한 400% 가까이 390 몇 퍼센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은 인기가 굉장히 높은 필지가 있고요, 거기에는 중복으로 막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어느 한 쪽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 신청됐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른 위치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포기하게 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라기보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분양보상사무실이 만들어져서 현재 보상하고 있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현재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급가격 말씀하셨는데 세종시도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평당 220～230만 원대가 나오는데 그것을 중소벤처의 경우는 50～100만 원 정도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원가는 비슷하게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데 그것을 다른 상업용지나 주거용지 같은 것을 개발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환원해서 평당 130만 원 정도에서 맞춰보기 위해서 노력중인데 그렇게 되면 거의 두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평당 70만 원대 정도이니까 거의 맞추어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대덕특구만 지금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단계는 보상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 들어오겠다는 기업도 아까 한 50% 정도 매매예약된 것은 거의 변화가 없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2단계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아직은 수정안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바로 지근에 있는 대덕특구산업용지개발이 이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조세감면혜택 등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토지공급가격에 대한 부분도 국가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맞춰줘야지만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고 일부는 건의를 지금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이해되려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존 산업단지 재생하는 방식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구로공단이 그 사례가 돼 있고요, 그것은 땅 따먹기 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개발해서 그 자금을 회수, 다시 투입하고 하는 식으로 개발이 되는 건데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전통산단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국토부에 재생계획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그렇게 간다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대전산업단지 안에 입주돼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되 그 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 당신, 당신은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정밀금속이나 기계나 이런 쪽은 소음이나 이런 게 조금은 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얼마든지 건축에 의해서 다 커버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직접 도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업종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그 공해 있는 업종을 그냥 거기 계속하겠다고 하면 그 전체 재생계획 자체가 잘 추진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체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보상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대체산단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명분상으로 보더라도 거기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잘 있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가가치 창출하고 지역에 고용을 많이 늘리는 그런 것으로 계속 수십 년 기여해온 그런 기업을 재생개혁 한답시고 그것을 내모는 그런 경우로 돼서는 곤란하다 그러면 시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당신들이 현재 이쪽에 있어서 전체 재생하는 데도 어렵고 그 주위에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활동하기가 어려우니 우리가 새로 조성하는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전을 희망하면 이전을 해라, 이런 것에 대한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체산단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냥 협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가라는 꼴밖에 안 됩니다, 타지역으로.

그래서 일부는 불가피 대전 바운더리 안에서는 공해 때문에 이전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인근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도 현재 충남도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대덕특구 사이에 있는 발전개발이 있는 그쪽에 상생단지 형태로 해서 충남도에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폭넓게 구상을 하되 이것을 용역에 담아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정해 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기업들과 협상을 해서 이전할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 수요를 가지고 대체산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그 앞에 아쿠아본관동에 지하터파기공사가 완료됐고 금주 중에 거기 콘크리트타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굴내부에 아크릴로 수족관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동절기에도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을 담당하는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회사를 만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맞춰보고요, 그 특수를 놓치기 싫다 해서 최대한 맞춰보겠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는 시범개장이라도 5월 5일에 맞춰보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절차를 당겨보고요, 여의치 않다면 조금 정식개장을 여름방학이나 이렇게 늦춰서 하는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현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 부분은 상당히 지연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현재 토지주택공사에서 당초에 컨소시엄 사업자 공모할 때 조건으로 붙인 호텔 건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토지주택공사는 시행 3사가 건립한 회사 스마트시티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서로 엇갈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최후 이 부분을 가지고 협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주택공사나 시행 3사 어디든 이 호텔 건립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되면 청구소송과 동시에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줄 경우에 현재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가처분금지라든지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의 그동안 금융조달비용이라든가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결코 그들이 유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협상을 마무리 해나가겠고, 최대한 하여튼 컨벤션호텔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계속 지연이 된다면 엑스포재창조하는 쪽에다도 호텔을 포함시키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거기 진행상황이라고 해서 해놓은 부분은 그 토지주택공사와 스마트시티 간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의 사업기간은 이미 지난해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주택공사와 스마트시티 간에 시행 3사 간에 문제이고요.

저희는 너희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 이행을 하든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관광특급호텔만 지어지면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담보를 하라는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택공사와 시행 3사와 별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당초에 컨소시엄 공모 조건에 들어가 있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제기나 이런 것들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감독기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초기에 호텔 건립이 담보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컨벤션센터를 개장한 이후에 대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인벌브(involve)가 돼서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하여튼 이 부분이 건립될 수 있게끔 마무리를 지어나가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데 그게 결국은 대부분의 이런 유형의 PF사업의 경우에 민간사업자들은 항상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돈 되는 일만 딱 해놓고 나서 공익적인 부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송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PF사업, 특히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사가 인벌브가 돼서 주관하는 그런 PF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공익적인 부분만 딱 떨어져서 이행이 안 되게끔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나 공익적인 PF사업의 하나의 사례로서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이행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협약계약은 아니고요, 토지주택공사가 스마트시티 전체 컨소시엄사업자를 공모할 때 공모조건으로 이것을 걸었고요, 스마트시티라는 컨소시엄은 그 공모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컨소시엄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미 토지주택공사는 자기들의 의무는 스마트시티로 넘어갔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스마트시티는 이미 돈 되는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큰 관심이 없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주택공사를 압박하면서 시행 3사가 토지주택공사하고 연결돼 있는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돌려서라도 땅을 확보하든지 하여튼 호텔 건립이 담보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당초에 공익적인 시설로서는 현재 DDC가 들어가 있는 그 일대의 땅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 컸습니다.

그 부분이 메인조건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이행이 돼서 건립이 됐는데 호텔 건립에 대한 부분은 기부채납 받는 토지의 양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그 땅을 어쨌든 호텔 짓는 용도로만 써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던 것인데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기 1만 6,000평 자체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타결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19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게 총량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동방마트 부분을 할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것은 전통시장상인회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백화점은 사실상 거의 중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공익적인 것에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확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로서는 그렇게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포 점장회의나 이런 것을 개최하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개최했을 때도 대개 이런 정도의 비중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세이가 현재 다른 점포와 다른 점은 여기만 지역법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역법인화에 대한 부분을 홈플러스라든가 대규모 마트 쪽을 지역점포화 하기 위한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런 실적에서 볼 때에도 백화점세이는 유일하게 지역법인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높이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하는데 물론 지역점포화 시킨다고 하는 부분이 그쪽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마트에서 받아들여져야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더 해나갈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시와 대규모점포 측과 협의해서 각각, 예를 들어서 점포별로 목표액을 정합니다.

점포의 매출규모나 이런 것에 맞춰서 정하게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지난번에 점장회의를 통해서 시도했던 부분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구매 많이 하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기 보다는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역상품의 질이 좋고 이것이 매출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들이 판단한다면 지역상품을 많이 구매해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자체 하나만 갖고 볼 때는 기술력이나 이런 게 높을지 몰라도 그 공급체계라든가 양산베이스라든가 또는 AS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런 주장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점포의 점장들과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같이 모아서 품평회도 열고 마케팅교육도 시켜주고 이쪽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면서 따로 지역상품의 전시판매대를 두는 형태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경쟁선상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미 5개 업체 정도가 이 방식으로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마케팅전문가들이나 이런 강연을 통해서 지역업체들의 상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것도 병행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분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점포별로 다소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더 독려를 해나갈 부분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들을 추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리고 현재는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사업조정신청이 들어와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나가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신성점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서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물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이 아니라 홈플러스가 현재 거기에 신성동 쪽에 내려고 하는 부분인데 양측 그러니까 슈퍼나 이런 상공인, 기존 업체들 그쪽 측과 내려고 하는 홈플러스 측과 서로 자율적인 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게 되면 현재 중소기업청으로 이게 넘어가서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조정심의를 통해서 거기다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는 그런 현재 현행제도상에 나와 있는 강한 처벌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스 확대 보급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대도시에서 대전의 보급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그 보급률을 조금 늘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현재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에 쉽게 공급하기 어려웠던 지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입니다.

단독주택들 밀집되어 있다거나 또는 소외된 지역들,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 보급이 더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번에도 충남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 관련되어서 단순예정지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나서 그것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도시가스 공급 자체가 안 되는 식으로 그냥 방치되는 과정에 의해서 민원이 많았거든요.

지난해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개발이 곧 딱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언제 개발이 된다 이것이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예정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확대 보급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냥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구역에서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부르는데 환경정비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 불투명한 지역은 예정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건축행위도 가능하고 그런 지역들은 현재 파악해보니까 한 112개소 정도, 단순예정지역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것으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는 뭐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순예정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할 테고요.

지금 조금전에 말씀주신 단순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는 과정에서 들을 수가 있겠고요.

저희도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일단은 소외지역이나 이런 쪽에다가 확대공급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배관투자재원을 가지고 그동안 2003년부터 단독주택지역이나 농촌지역에 확대하기 위해서 배관투자재원을 일반적인 지역보다 더 1.5배 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현재 배관투자재원을 금년 1월 1일부터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오던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지금 그렇게 확대 공급이 기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도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 받고 다른 에너지원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설치비 융자제도를…….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래서 주택용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용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지원자금이 한 500억 원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대출한도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구당 500만 원 정도로 하고 이자도, 대출이자 무이자로 해서 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설치비 융자가 한 245건에 한 12억 원 정도 나가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아주 어려운 분들이 그런 도시가스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스스로 부담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금년 1월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은 3월 1일부터 앞으로 4개월간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중앙계획에 의해서 일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동절기에 갭 생기는 부분을 막기 위한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만 실제 시행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갭은 있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6월 30일까지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로서는 6월 30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원래는 작년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연장을 한 것인데 또 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6월 3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하여튼 희망근로 관련해서 금년도에 지난해에 노정되었던 문제점들은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수정을 해서 금년도에 지침을 주는데 특히 대표적인 것은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저소득층만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강화가 되었고 또 대상사업도 작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했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은 친서민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나 생산적인 그런 쪽만 한정 지어서 가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고요.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침상에 30% 정도를 비율로 유지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대전광역시만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낮추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상품권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는, 그러니까 희망근로를 하는 그분들이 사실상…….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어상 정부가 쓰고 있는 용어는 네거티블 리스트 방식이라고 그래서 지정된 업무 외에도 모든 영업점에 다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맹점으로 할 수 없는 제외된 업무만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라든지 유흥업소, 숙박업소 이런 데만 빼고 나머지는 현재 지정된 업소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 되는 업소만 정해놓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위원님 조금 취지를 폭넓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것이 사실은 희망근로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골목상권 활성화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받아놓고 장롱에다 넣어놓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소비촉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효기간을 둬서 그 부분을 최대한 한 30% 정도는 지역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해 보자는 취지로 정부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그 상품권은 그대로 30% 유지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라든가, 특히 지난해에도 문제가 되었던 농촌일자리 이런 것들이 구축되지 않도록 노력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인턴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한시적인 일자리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한시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로 넘어가는 브리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그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그중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한 70% 정도가 취업을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행정인턴을 뽑아서 배치를 할 때 이분들이 자기가 가진 전공이라든지 이 분야에 맞게끔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분야별 기술 가진 사람들을 뽑고 일부는 일반 행정분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이런 일반행정부서에 갈 때는 일반분야로 가다보니까 전공분야하고 좀 다른 분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금년에 운영할 때 가급적이면 수요에 따라서 조정해 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위원님 지금 청년채용 2010, 2010개를 상징적으로 숫자를 선정해서 가는 부분은 금년에 행정인턴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저희가 항구적인 일자리는 2,000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년채용, 우리 지역 대학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을 준다든가 산·학·연 커플링 같은 제도를 통해서 가는 거고요.

창업촉진을 통해서 대학생 창업 한 100개 정도 창업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내실있는 알찬 일자리를 한번 2,000개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 말부터 계획해서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할 그런 제도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곧 계획을 발표할 것이고요.

총·학장들과 연계해서 각 대학별로 현재도 대학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창업에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창업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경진대회 개최 이런 것을 통해서 한 100개 정도 기업을 창출하는 목표로, 창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그 기관이전 관련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마무리를 지은 내용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가고 있고요.

저희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 대상부지, 폐교 부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국들이 같이 달라붙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성북동 관광단지에 대한 유치는 어차피 공영개발로 전액 다 관에서 출자해서 가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건설업체라든가 같이 팀을 짤 수 있는 업체들이 괜찮기 때문에 가서 MOU을 맺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현재 도시공사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대전도시공사 주체로 되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월 전까지 사업을 같이, 그러니까 도시공사와 같이 할 파트너를 MOU 했던 그 기업 포함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의해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같이 갔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어디에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몇 가지 대상사업들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공사가 하는 골프장이 있고 거기에 몇 가지 테마파크 유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텍이라는 굴지의 테마파크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성서체험테마파크라든가 디즈니라든가 워너브라더스 무비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아이텍이라는 회사가 미국 올랜드에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지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상당히 집객 효과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그 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검토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7쪽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83쪽 2010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전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도시농업하고 일반농업의 특수성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대전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농업기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도 대전시 관내에 약 250여 농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양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양봉회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양봉 군수로 따지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타시·도와 비교 평가한 것은 없는데 양봉연구회가 약 4년 전에 가입이 됐는데, 저도 몰랐는데 대전에서 직접 하는 농가들은 많지 않지만 인근 외의 전국으로 순회하는 양봉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의 군수는 약 한 2만 3,000군이 되는데 저희들이 소규모까지 빼고 전업농가는 191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시범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대량사업은 안 되고 소규모사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에서도 책정돼서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꽃가루 같은 것은 아니 수분 같은 것은.

그래서 농업유통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현재 간담회도 갖고 수시로 합니다만 농업인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이 있기 때문에 양봉협회가 별도 있어서 자주 간담회도 갖고 서로 대화를 통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성공사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저희들이 ’85년도 직할시 되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 저희들이 농가로 보면 화훼나 버섯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전업농가들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따지면 버섯 같은 경우는 우수농가의 임두재 버섯은 새송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간 매출액이 한 15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성북동 사례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부녀회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청국장을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 15가마 정도 판매실적을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노인들이 하던 고유전통 장맛을 젊은 부녀회원들이 같이 옆에서 활동하면서 배우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북동에는 전통 청국장을 1,400㎏를 작년에 생산한 바 있고 금년에는 거기다 직거래 창고를 지어서 성북동 산림욕장에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직거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업인이 340만이라고 하는데 생산하는 가치는 36조 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구조를 보면 약 100조가 되고 있는데 150조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식품가공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식품가공연구회라고 해서 그런 관심 있는 회원들을 약 30명을 모집해서 작년부터 발족해서 그 사람들도 계승 발전시키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식문화의 전통을 발굴해서 계승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우선 전국의 기술센터가 이런 일로 휘둘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와서 들은 얘기인데 농기계를, 전국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는 원래 대여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농업인들을 농기계 교육하는 기술장비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한 20여 년간 유지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은 요새는 지방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여농기계까지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2009년도 추경에 8,800만 원 해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0억 원 이상의 농가 경감 부담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기계를 전국에 어떤 신종 농기계가 나왔다면 업자들이 서로 경쟁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담당자랑 가서 사전 로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준 사례, 위원님도 보셨나 몰라도 금액이 장부를 봤지만 10만 원, 20만 원 그렇습니다.

로비에 밥 먹고 술 먹고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보아지고 저희들은 이제까지 한 사례가, 자료를 내준 게 있습니다만 대전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조달계획을 분명히 해서 하자 없이 추진해 왔고 감사관실에서 검토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센터가 이런 때에 힘을 내서 노력해야 될 텐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점을 기존에 물론 사업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업농육성 차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약 5,500호 농가가 있고 2만 3,000명 농가인구가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목반 위주로, 지역의 생산자 제일 말단주체가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을 거점으로 해서 통합을 해서 연구회, 품목별연구모임체로 가고 거기서 또 하나 큰 결집으로 시 단위로 뭉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 문제점을 알아보고 또 지원하는 체제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우리가 기존에 농업이라는 것이 생산위주였는데 생산성보다는 앞으로 유통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되 상품률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지면 배 농가 같은 경우 전국적인 사례인데요, 최고상위 농가와 최하위 농가하고 15배 차이가 나고, 고추 농가도 5배 내지 6배의 소득차이가 있습니다.

그 소득을 어떻게 상품률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큰 소득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품률을 올리는 데 주안을 두고 또 하나는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서 유통 아니면 또 마케팅 그쪽에 관심을 두고 식품분야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거의 지금도 있지만 우리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 차원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가공까지 수입으로 해서 사업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금년서부터 통합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이것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됐는데 이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개 기금이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유성명품배육성기금 또 하나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3개 기금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명품기금을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63억 원입니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기금이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총 대전농업발전기금이 94억 1,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저희들이 관리를 농촌지도자육성기금만 하기 때문에 63억 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공식품 쪽에 우선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대전지역에 포도도 있지만 실상 그게 시설포도가 52㏊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최초 출하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뚜렷한 방향이 타시·도도 따라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색포도라든지 이런 친환경 쪽에 중심을 두고 현재 탑프루트 포도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7농가가 있는데 그것도 친환경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는 친환경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이것은 지방비인데요, 전액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제가 알기로는 세천 미나리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먹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저희들이 돼지감자는 현재 동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광환 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벤처농업 대전에서 1호인데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다시 추가로 한번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감자는 물론 혈압이나 당뇨에 좋다는 것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일부 아는 고객층은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착을 하려면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2～3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미나리 관계는요, 그것이 8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웰빙채소라고 해서 그 사업에 현재 보조가 1,800만 원으로 사업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