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이 있었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박장형 송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박장형 인사)

다음은 이번에 승진한 윤희종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윤희종 인사)

이상 이동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여건 및 방향 그리고 업무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시민에게 공급하는 데 올 한해도 온 직원이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현재 상수도 검침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다섯 개 사업소별로 다섯 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새는 돈이, 검침원들은 그대로 운영하는데 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새는 돈이 더 많다, 통합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검침원들의 처우개선도 거기에서 더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업체로 운영하는 방법, 한 개 업체로 통합하는 방법, 여러 개를 검토했는데 한 개 업체로 운영했을 때는 많이 절약되지만 노조결성 등 또 너무 횡포가 있다 다른 시·도를 보면, 그래서 두 개 업체로 경쟁체제로 운영하면 기왕에 여러 업체로 나누어서 별도로 회사 사업주가 수익을 취하는 면이 줄어들고 검침원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겠다 해서 일단 두 개 업체로 경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고, 다른 시·도도 한 개 업체로 했다 두 개 업체로 했다 여러 가지 사업소별로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울산 같은 데는 한 개 업체로 했다 실패해서 노조결성이 돼서, 오히려 옥상옥이 돼서 다시 두 개 업체로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두 개 업체로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다른 시에서는 하고 우리 시에서는 처음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검침원의 지위는 회사사원입니다.

우리가 위탁받은 회사의 사원입니다.

다만 검침원들의 노하우, 어느 지대 어느 위치에 검침계량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위탁자가 되더라도 검침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상용직이나 계약직이 아니고 회사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위탁업자들한테, 그래서 여러 개 업체에 해서 새는 돈을 막아서 그런 것을 검침원들한테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전체적인 재정형태를 보면 급수수익이 매년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 해서 매년 1996년도를 꼭짓점으로 해서 1인당 사용량이 413ℓ였는데 지금은 341ℓ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급수수익은 매년 줄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노후관 증가라든지 쓸 돈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금현실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특·광역시에서 수돗물값은 가장 싸면서도 현실화율은 여건이 좋아서 가장 높습니다.

일단 우리가 톤당 생산원가가 499원 정도 나오는데, 판매원가는 481원으로 톤당 17원 정도가 생산원가에 못 미칩니다.

원가보전의 원칙에 보면 그런 인상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타시·도와 형평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물값을 조정하는 데는.

그런데 전국 특·광역시 평균 보면 577원 정도 돼요.

올해 기준으로 582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481원이니까 전국 평균보다 톤당 약 100원 정도 인상요인이 평균에 맞춰서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기업유지의 원칙인데 물값을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받아서 앞으로 맑은 물을 보급하기 위한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재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시설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기 위한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고 또 수용가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통화요금, 가계에서 지출하는 어떤 요금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에 수도요금이 34% 정도 차지합니다, 통신요금의 14% 정도.

그렇게 수도요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원가보전의 원칙, 수용가부담의 원칙, 기업유지의 원칙, 타시·도와의 형평성 이런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몇 차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의 요금을 올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서 우리가 생활용수도 가장 싸고 공업용수도 현재 145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대구 같은 데는 공업용수를 202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앞으로 상수도의 투자소요 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안이 검토되면 의회에도 협의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시민단체라든지 소비자, 수평위원들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를 들어서 BTL 같은 것.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국비를 요금에서 한다든지 이런 거면 좋은데 만약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요금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투자에 외부투자요금 하면 그것에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현재 재정형편으로는 충당하기 상당히 어렵다, 요금인상요인이 상당히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요금인상을 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일부 민간위탁 또 시설투자, BTL 여러 가지 했는데 그냥 했을 때는 대충 계산해서 50% 인상요인이 있어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자체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는 법적으로 180개소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월로.

정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별도로 중소형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터미널 등 이런 데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자체적으로, 무료로 월 250개소, 연간 3,000개를 할 계획이고 초등학교가 138개교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초등학교 별도로 해서 매달 초등학교는 하는 거니까 3,000개 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초등학교 138개교는 계속 해나가고, 별도로 아까 얘기했던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해서 한 달에 250개소씩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나가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현재 수질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전체 우리 보급률이 99.4%로 미급수가 약 0.6% 에 1,140세대 정도 있습니다, 25, 26개소가 돼요.

올해 투자하는 데는 2개소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서구 괴곡동과 중구 금동은 올해 투자하고, 나머지 미급수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때 현장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전해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서구 괴곡동에 한 114세인가 이렇게 하는데 2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미급수지역에 일시적으로 해줬으면 좋은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 일부 하고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왕이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재원 외에 특별교부세를 얻어서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받고 특별교부세 교부도 해서 다각적으로 재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상수도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체 팀도 있지만 전문가, 우리가 용역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도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런 면은 특별히 발견한 것은 없고요, 다만 현재 전문그룹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도화에서 많이 대전 상수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해서 풍부한 자료와 추세 이런 것을 다른 데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현재 수평위원으로 카이스트 교수라든지 한밭대 교수, 배재대 교수가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기업으로 해서 참여하는 곳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직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2025년 비전 해서 광역상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금강북부권 급수체계계획도 있고요 환경부에, 그래서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하고 또 우리 주변에 현재 급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현황도 파악하고 거기에 우리가 물꼬를 틀 수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의 종합적인 상수도장기발전비전을 만들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가동률을 예를 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약 400만 명을 급수할 수 있는데 지금 150만 명만 급수하는 실정인데 대전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장기플랜이, 예를 들면 전망해볼 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은 없습니다.

현재 추계를 해보니까 2025년까지 약 168만 명, 170만 명 정도 인구가 느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봐도 75만 톤 1일,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래도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근에 현재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인근 천안, 세종시, 금산, 논산, 공주, 옥천, 영동, 보은에 직원을 보내서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들어가는 데보다는 싸게 넣어줄 테니까 우리 것을 써라 하는 마케팅작업을 해서 2025년까지는 주변에 40만 톤 정도 이렇게 올려서, 지금 가동률이 평균 37.9%인데 2025년도에는 약 96%까지 올려보자는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초기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재원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국비를 지원받자 해서 그동안 상수도사업이 지방사무로, 권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우리는 권역 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사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봐서 부족한 자치단체에 정수장을 다시 시설하는 중복투자를 억제하는 이점이 있고 또 수혜를 받는 자치단체는 다시 만들어서 자기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보다 싸게 쓸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여유있는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1석 3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해달라, 국가적으로 해줘야 한다 해서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안시에 가는 관망이라든지 혹은 세종시의 2단계 부분, 이런 부분들 어떤 권역 외로 나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높이고 내적으로는 유수율을, 지금 현재 선진국 수준이 대부분 92%, 91%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수율이 높은 데가 동경인데 한 94% 정도 되고, 대부분 다른 대도시에서는 한 91%, 92% 정도 됩니다.

서울이 국내에서 91.7%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는 저희들이 87%로 가장 높은데 앞으로 92% 정도 선진국 수준으로 유수율을 높이자 그런 내용이고,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미급수 지역도 좀 해소해서 100% 보급률을 달성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종합적으로 봐서 수돗물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체적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수돗물은 그동안 자연재, 공공재였었는데 지금 현재 경제재라는 논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원료를 갖다가 생산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상품이 수돗물이다.

그래서 어떤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 그동안 공공재에서 앞으로는 경제재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논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돗물에 대해서 공공성과 기업성 이런 것들이 잘 조화돼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궁리를 해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일부 지적하셨지만 대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도안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대덕특구 1, 2단계 개발 이렇게 추계를 해보면 사회적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우리가 물을 많이 파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수익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물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금을 많이 올리지 않아도, 우리가 현재 계룡시에 한 달에 1만 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가동률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해서 다른 인근 지자체에 물꼬를 터서 경영합리화 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우리 내부적인 어떤 경비를 줄여나가는 방법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할 부분입니다.

가시적으로 보면 지난 2년 동안 한 25명 인력을 감축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방호원하고 일부 기능계 7명 정원을 감원했는데 그렇게 한 32명 정도 한 2년 동안에 감원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자체 그런 노력도 좀 해나가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시설장비 혹은 자재구입 이런 것도 검토해 나가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 4건 정도가 돼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시설하고 신탄진 계통 송배수 시설이 올해 끝납니다.

10년 동안 했는데 올 2월에 끝나거든요.

행복도시는 올 10월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월평정수장 여과지시설하고 송촌정수장에 슬러지 처리공장을 짓는데 그 계속사업이 끝나면 재정적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고도정수처리라든지 후속 장기투자사업도 가는 것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을 해서 좀 줄여나가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 회기 때도 이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배수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7개가 휴지에 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수요를 봐서 이것 필요가 없다 하는 5개 정도는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폐지를 하고 꼭 필요한 대덕사,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사도 예를 들면 대덕사업소하고 수시하고 합치고 대덕청사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 지금 중부사업소가 재개발사업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중부사업소를 좀 다르게 활용하고 지금 안 쓰고 있는 삼성동으로 합치는 방법, 이런 공유재산 관리도 단출하게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보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전반적인 경영개선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리고 2007년도에 가정용은 조금 올리고 공업용은 내리는 그런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주요목표가 유수율을 높이는 데 많이 중점을 둬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상으로 첫째,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어떤 블록시스템 구축을 해서 작년도에 블록시스템 용역을 마친 것에 대한 유량관리를 위한 사업, 세 번째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것 또 누수 탐사하는 그런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제가 보고도 받았고 베올리아인가 그 회사에서 민간위탁 어느 한 구역을, 전체는 아니고 한 구역을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그 한 구역을 하는 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요금을 인상해야 될 요인이 많은데 투자를 하고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이자율과 원금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는 어렵고 상당히 인상요인이 많다.

그런데 그 지역 우리 전체로 봐서 그 구역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민간의 어떤 기술도 습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초기투자비용도 많이 해줘서 우리가 못 하는 것을 해줄 수가 있는데 기타 지역에 그 인상요인들이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대전시 전체를 그렇게 해서 어떠한 시설을 해나가서 똑같이 전 수용가가 그렇게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이 좋겠는데 일부 지역에 그런 것을 하고 다른 지역에 부담이 다 골고루 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첫째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하는데, 전체적인 위탁을 하는데 상당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투자비를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상요인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재원보다는 BTL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하수관거는 BTL의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그동안 BTL을 검토해보니까 국비가 일정 부분 50%든지 30%든지 지원해주면 그래도 민간위탁 그것보다는 낫겠다 해서 중앙정부에 제가 환경부도 갔었고 BTL사업으로 상수도사업도 반영을 하자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하수관거는 지금 대도시의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일정비용 지원해줘서 BTL사업이 가능하지만 상수도사업은 대도시의 여건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가면서 BTL사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 상수도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전체 민자만 받아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 위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요금 인상요인이 많다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현재 저희들 유수율이 87%인데 계량기 불감률 플러스 마이너스 2%해서 4% 제하고 누수율을 9% 봅니다.

그런데 지금 1%에 약 9억 정도 물이 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양으로 나누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81억 정도 되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전체적인 급수수익으로 봐서는 약 750억 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순이익으로 계산하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순이익으로 볼 수는 없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렇게 대충 따지면 백억.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금년도 하여간 전체적인 개량 해가지고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투입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시설비는 한 109억 정도 되고요.

전체적인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척을 한다든지 블록 유량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량기 보호통 교체라든지 혹은 긴급교체수선비 이런 것 다 합쳐서 예산을 보면 그런 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현재 노후관이 139㎞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교체해야 될, 그러니까 교체대상이 1,2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1,217㎞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하게 되면 한 3,200억 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런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논리대로 어디 BTL이나 해서 민간인들을 잡아서 딱 그 사업을 했다고 했을 때 다 해소되면 괜찮은데 매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것 받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위원님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제가 상수도본부장으로 가서 의회에 대비해서 한번 위원님이 말씀했던 속기록을 봤어요.

‘아! 이것 괜찮겠다’ 해서 바로 보고를 받아봤는데 첫째,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노후관이 없다고 하면 그 논리가 참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매년 노후관이 내구연수가 경과하면서 지금 130㎞씩 노후관이 늘어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몇 가지 제가 위원님 이해를 돕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노후관 제로를 선언했는데 지금 유수율이 91.7%입니다.

그리고 세계 대도시의 유수율을 다 봤어요.

세계 대도시에서 동경이 유수율이 94%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유수율이 아무리 관을 관리 잘 해도 세계적 대도시에서 가장 유수율이 좋은 동경이 94%인데 지금 98%,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없다, 지금 노후관만 예를 들어 완벽하게 제로를 선언한 서울시도 유수율이 91.7%인데 반드시 새는 데가 있겠다 이런 전제가 들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 부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노후관이 139㎞이고 PVC관하고 PE관 교체해야 될 것, 그것이 1,217㎞ 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노후관을 100% 제로를 만들어도 서울 같은 곳이 91.7%이고 지금 우리가 87%인데 그 중에서 누수율이 9%를 잡으면 그게 다 노후관에서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까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어떤 논리상으로 딱 해줘서 유수율을 100% 올리면 세이브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인데 실지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9억 정도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런데 지금 노후관을 100% 제로로 한 데도 서울시 같은데 91.7%가 유수율이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유수율 1% 올리는데 노후관이라든지 유량관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면 한 4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뿐만 아니라 다른 것 유량관리하는데.

그런데 유수율 1% 올리는 데 한 400억 정도가 드는데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물 새게 놔두고 그렇게 투자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논리를 한번 접근해 봤는데 어차피 새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당시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에 공사화가 화두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화 하더라도 요금인상이 상당히 될 것이다, 시민단체나 각계에서 반대해서 이게 주춤해서 못했고, 지금 화두가 위원님 얘기의 뜻은 공사화, 광역화, 민영화, 민간위탁 이런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화두인데, 저희들도 지금 얘기했던 민간위탁 부분을 일정 부분 하는 것 자체검토 해봤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게 위원님 전에 얘기해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1년에 기채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게 해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우리가 1년에 기채를 얻을 수 있는 게 한 1,400억, 1,500억 원 정도 우리 시가 예를 들면 배정이 됩니다.

위원님 속기록에도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쓰고 상수도 한 300억 원 정도 남은 것 상수도 갖다 써서 일시에 해결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100억 원 정도 올해도 기채를 했어요, 기채를 했는데, 그 능력은 충분히 있어요.

100% 그 돈을 갖다가 500억 원 내지 600억 원을 시에서 남는 어떤 그 자금을 갖다가 노후관을 지금 얘기해서 다 교체해서 유수율이 100% 올라갔다 예를 들면, 그랬으면 그게 상당히 투자가치도 있고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운영하는데 보면 서울시 같은 데도 노후관 다 100% 개량했는데도 유수율이 지금 91.7%고, 세계적으로 봐서 동경 같은 데가 유수율이 최고인데도 94%거든요.

그러면 100%는 없어요 지금 현재 다른 도시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러니까 그렇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꼭 교체쪽으로만 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해야지요.

그것은 뭐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건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채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기채를 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시자금이 우리가 없는데 차입을 해서 우리가 시행을 했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다 보니까 한 53.8%인가 요금인상요인이 있어요.

요금인상률이 대폭 돼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아니,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533억 원입니다 우리 기채 총 누계가, 우리 100억 원 해서 지금 아직 안 갖고 왔지만 올 연말까지 갖고 온다면 633억 원인데 그 원금하고 1년에 하는데 한 120～130억 원 들어가요, 예를 들면.

그것에다가 지금 일시로 차입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노후관 139㎞ 하는데 한 700억 원 정도 들어가요, 노후관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아니, 그러니까 유수율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런 정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래요, 그런 점도 있는데 전체 100%가 유수율이 딱 개량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논리가 상당히 맞는데 지금 노후화 제로를 선언한 도시에도 예를 들어서 91.7%라든지 유수율이 100%가 안 올라가니까 그 논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상수도에 지금 위원님 논리대로 해서 교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노후관 개량하는 것은 어떤 경제성보다는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개량이 필요한 거지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따질 논리상보다는 저는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관을 교체해주는데 그것이 1%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한 400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노후관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만 본다고 그러면 100%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역시 노후관을 다 교체한 도시에도 유수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 서울시 같은 데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해서 요금을 인상하고 우리 재정의 압박, 우리가 독립채산제거든요, 일반회계에서나 어디에 딱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더 좋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아니고 우리 독립채산제로 물 팔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을 하는데 일시에 그런 많은 돈을 차입해서 앞으로 갚아나갈 능력도 없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의미, 그러다 보니까 지금 BTL사업이나 혹은 이렇게 해서 국비라도 좀 얹어서, 우리가 전체 투자하는 것은 BTL을 하는데 지금 하수도 30% 국비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받으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거나 민간위탁하는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BTL을 검토했던 거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에까지 BTL사업으로 하기는 좀 부적절하다 그런 전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반적인 경영개선과 또 앞으로 운영하는데 일시에 요금을 많이 올릴 수도 없으니까 적정한 것을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노후관을 줄여나가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많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 긍정적으로 그동안 검토를 죽 해봤는데 상당히 요금인상요인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한 그 일시차입이라든지 혹은 민간자본을 하는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요금인상요인이 너무 많다.

이렇게 요금인상요인을 인상해서 할 바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낸 사항이고, 그런 것들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 위원님은 일시에 하여간 어떻든 자금을 일시에 해서 매년 노후관을 이렇게 끌고 갈게 아니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하는 어떤 재원대책이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왕에 이렇게 거론됐던 것은 상당히 우리의 어떠한 일시자금 해서 할 때는 요금인상요인이 너무 많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앗싸리 그런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기채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 너무 재정이 열악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제가 지금 확실히 저기는 못했는데, 지금 실명제 부분에 하고 있다고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영부장 김헌익 결재과정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명제는 되고 있습니다.

○경영부장 김헌익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고맙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정산을 제대로 했는데 86.54% 정도로 추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유수율이 저희들이 블록관리를 죽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하나도 누수가 안 됐던 곳이 올해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어떤 노선별로 계속 관리하는, 올해도 유수율 관리를 위해서 한 거의 200, 18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투자가 계속 됨으로써 더 향상돼야 되는데 기존에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내구연수 돼서 매년 누적이 됩니다.

또 올해도 내구연수가 노후관 돼서 오래된 게 있기 때문에 유수율이 한번 쭉 올라갔다고 그래서 계속 상승곡선만 그리는 게 아니고 굴곡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어떤 유수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현재 우리가 누수탐사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블록유량관리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줘요.

그래서 어떤 블록별로 유수율이 86.2% 이하로 떨어지는 블록, 우리가 233개 블록을 만들어놨거든요.

그중에서 유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평균 이하의 블록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특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블록관리용역을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5억 3,000만 원을 줬고 올해 7억 원을 용역업체에 줘서 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어떠한 블록관리를 하면서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누수를 한 216개소 찾아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을 대비해볼 때 저희들이 5억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그 용역비를 줬지만 그것을 누계로 하면 그 배 이상 누수지점을 잡아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올해 한 7억 원 줘서 블록유량관리 누수탐사에서 용역 전문기관에서 잡아내는, 누수지역을 탐사해낸 것들이 전체 누수량의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분석해서 만약에 그 용역비보다 누수량이 더 줄어들어서 그게 더 이득이 있다고 그러면 좀 확대하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런 요인, 지금 위원장님 지적했던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특·광역시의 관망의 실태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노후관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시·도에 가지고 있지 않은 PVC관이나 PE관 이런 누수되는 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는 많이 그런 부분에 투자해야 될 요인을 안고 있는 데가 우리 대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제가 일부 답변드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이상한파로 인해서 계량기 동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지금 현재 오늘아침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7백 한 50개 정도, 400개 정도가 올해 동파됐는데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한 1.6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계량기 동파로 인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동파예방을 위해서 계량기 교체를 우리 직원들이 해서 많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요즘.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계량기 동파예방팩이 나왔고 케이워터에서 일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한 800원 정도 되고 케이워터에서는 2,700원 정도의 팩이 나왔는데, 서울시 것은 실패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케이워터에서 나와 있는 것이 동파예방이 상당히 좋아서 앞으로 그것을 한번 좀 노후된 계량기에 일제히 보급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요인이 누수가 많이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목표를 어떠한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한 40억 원 정도는 더 많이 배려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계속사업이 행복도시라든지 신탄진정수장 개통 그런 계속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월평동 정수 여과지시설개량이라든지 송촌사업이 슬러지처리공장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혹은 누수탐사하는 부분에 재원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인을 많이 안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금년도에 저희들이 88.5%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실질적으로 맞도록 조정을 해보자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 올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번에 보고를 들어봐서 아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유수율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단계별로 투자해 나가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도 낮춰잡았는데, 지금 추계가 작년도 추계를 해서 보니까 오히려 87%에서 86.54% 정도 이렇게 추계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우리가 너무 과잉으로 잡은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그것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비라든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실제 하는 누수탐사요원들의 활동을 좀 강화해서 유수율을 높이는데 매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