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조례안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호선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 송재용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당해 연도를 해당 연도로 수정하는 것이네요?

○송재용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송재용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자구를 그렇게 수정했다는 것이죠?

○송재용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당해 연도와 해당 연도의 차이점은 없지 않습니까?

○송재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던 용어가 해당연도보다는 당해 연도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만 바뀌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까?

○송재용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 임묵 전문위원님!

다른 조례도 이렇게 바뀝니까?

○송재용 위원 전체 다 바뀝니까?

○송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방본부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호선 소방본부장께서는 실적보고는 생략을 하고 주요계획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인력면에서는 1,135명 3교대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인력이?

○위원장 오정섭 3교대면 8시간씩 근무를 하나요?

○위원장 오정섭 그러면 수당 문제는 3교대가 완료가 되면 직원들의 수당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받던 수당?

○위원장 오정섭 그 정도면 수당이 어느 정도나 평균적으로 줄어듭니까?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서.

○위원장 오정섭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당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받던 액수와 차이가 나니까 사기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오정섭 그리고 보조인력에서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가 2명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오정섭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위원장 오정섭 그러면 이분들이 응급구조차에 탑승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위원장 오정섭 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진짜 이분들이 인력을 확보해서 응급구조차에 적어도 소방서에 한 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서 응급구조차에 탑승을 해서 직접 병원까지 가는 동안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력이 더 확충되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오정섭 그리고 의무소방원 15명은 어떤 인력입니까?

○위원장 오정섭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65명?

○위원장 오정섭 그러니까 의무소방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다 군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위원장 오정섭 그러면 군 소속입니까, 이분들이?

○위원장 오정섭 소방방재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오정섭 그런데 이름이 왜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구분을 하지요?

○위원장 오정섭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까, 아니면 일반 군에서 차출해서 옵니까?

○위원장 오정섭 소방본부에서.

○위원장 오정섭 사회복무요원은 그냥 배치를 받는 것이고.

○위원장 오정섭 인력이 잘 활용이 됩니까, 소방본부에서?

○위원장 오정섭 알겠습니다.

서부소방서 문제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2011년까지 되어 있지 않았죠?

○위원장 오정섭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죠?

이유가 한국노총에서 근로복지회관 그것이 늦게 이전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오정섭 그런데 이것이 벌써 이전됐어야 될 서부소방서가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노총 때문에 정상적인 소방서 이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대전시 행정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의회 쪽에서는 몇 번에 거쳐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서두르라고 촉구를 했는데 이대로라면 언제쯤 이전을 합니까?

○위원장 오정섭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소방서의 역할을 제대로 서부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나, 빨리 이전해서 정착을 해야 될 서부소방서가 아직도 계획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부장께서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가 소방업무를 볼 때 화재진압 못지않게 119의 구급센터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119에서 오기 전에 응급대응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예방차원에서 시민들 참여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도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74쪽에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면 간호조무사라든가 특정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많은데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문교육센터의 대상은 대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길거리를 간다든가 아니면 여름철 물놀이 이럴 때 익사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응급환자가 나타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위에 보면 119에서 오기 전에 구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도 그것을 직접 덤벼들어서 할 것이 못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전문교육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대입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육을 시켜서 심폐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를 우리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정희 위원 재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이정희 위원 이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센터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교육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예방체제 강화” 해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70쪽 이거든요, 이것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대략적으로 포상방법을 어떻게 포상합니까?

○위원장 오정섭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본 위원장은 재원 마련이,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정섭 지금 학원 불법 과외하는 문제에 대해서 파파라치 문제가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또 갈등도 유발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시행을 하게 되면 완전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시민들이 한 건당 5만 원이면 그것만 찾으러 다닐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 또 파파라치들에 의한 갈등유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오정섭 이게 소방방재청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도시는, 광주가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다른 도시는 시범 운영하는 도시가 있지요?

○위원장 오정섭 아마 시범 운영하고 있는 도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오정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성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실적 보고는 생략을 하고 주요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 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 위원입니다.

손성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지요?

○박수범 위원 업무연찬 다 됐습니까?

○박수범 위원 워낙 영역이 넓어서 아마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일부만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감안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리모델링할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지요?

○박수범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7억 9,100만 원하고 옥상 방수 2억 원.

10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리모델링 합니까?

○박수범 위원 충청방문의 해에 관계돼서 리모델링을 못 한다 그 얘기입니까?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옥상 방수만 하고 나머지는 충청방문의 해와 겹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인데, 충청방문의 해 결정이 된 것이 언제예요?

○박수범 위원 작년입니까?

○박수범 위원 2008년 10월이에요.

○박수범 위원 예산은 작년에 계상이 됐지만, 지금 뭘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2008년 10월에 충청방문의 해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립미술관이 건립이 된지 1998년이니까 12년이 경과됐어요.

그동안 내부 수리라든지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많이 느꼈을 텐데 그렇다면 2008년도에 충청방문의 해가 선정이 됐다면 2008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2009년도에는 이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범 위원 물론 손성도 국장께서 부임하기 전 일이니까 책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충청방문의 해라든지 또는 시설에 대한 보수 계획이 서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박수범 위원 결국은 예산이 제때 집행이 못 되고 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제대로 올릴 수가 없는 거지요, 시기를 제대로 산정을 못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시립미술관에는 홈페이지가 있지요?

○박수범 위원 그런데 이응노미술관 홈페이지 있습니까?

○박수범 위원 있습니까?

정식 이응노미술관 홈페이지입니까?

○박수범 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게 잘못 됐는데.

○박수범 위원 혹시 개인 블로그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박수범 위원 정식으로 이응노미술관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다 그거지요?

○박수범 위원 포털에서 치면 나옵니까?

○박수범 위원 예, 나오네요.

○박수범 위원 그러면 지금 창작센터 있습니까, 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

○박수범 위원 예, 대흥동에 있지요, 원도심에?

○박수범 위원 여기는 홈페이지 없지요?

○박수범 위원 이 창작센터도 시립미술관 예하의 기관 아닙니까?

○박수범 위원 그러면 기관의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야지 개인 블로그 형태로 여기가 운영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박수범 위원 보통 기관이 설치가 되면 흔히 처음 예산 올릴 때 홈페이지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박수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본 위원이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면 인터넷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최고 강국입니다.

외국 일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인터넷 환경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나라에서 이러한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가 없다, 이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미 이 창작센터가 태동한 지가 1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 하는 것은 관련 직원의 업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바로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박수범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이 지난번에 통과가 됐는데 올해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 그것은 의회도 우리가 그 예산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것을 미리 못 챙긴 것 그게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설명은 하셨지만 확실하게 한 번 더 언급해 주실 것이 그러면 리모델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전시하고 리모델링하고의 관계가?

○이정희 위원 관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를 하면 공사하는 일정하고 그러면 따로 전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청방문의 해하고 연계돼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정희 위원 그러면 12월에 착공을 하면 계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진행이 잘…….

○이정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통과 될 적에는 그때 계획은 그쪽이 만약에 실내 미술관을 보수하는 동안에는 다른 전시 계획 같은 것을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지금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네요, 전시?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다른 실내전시도 원계획 속에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구성을 해야 될 소지도 많네요?

○이정희 위원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정희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술관에서 지금 시민들이 관심있는 부분이 백남준 작품, 거북선, 그게 지난번에 서울 빛축제에 대여를 했다가 지금 대여기간이 끝났나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게 대여기간이 끝나고 다시 대전으로 백남준 씨 작품이 올 적에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옮기는 것 아니면 해체해서 다시 조립하는 것 말입니까?

○이정희 위원 그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미술관에다 옮겨서 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그것을 해체해서 조립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시민들이, 물론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예술인들 얘기가 시립미술관에 백남준 씨 작품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이정희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시립미술관에 다시 설치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장소를 미리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외부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유리공간이라든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전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마다 평이 다른데 그것이 너무 거북선 자체가 공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백남준 씨가 엑스포장에 그 작품을 설치했을 때는, 그것이 무슨 관인가 실내에 설치가 되어서 만든 작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외부로 나가면 유리관이라든가 그런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에서 본 분들의 얘기로는 그것이 작품의 원 본질하고 조금 다르게 관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그런 것에 어떤 한계가 있더라, 이런 평들도 있었거든요.

○이정희 위원 남문광장 앞에 하는 것이 뭐죠?

○이정희 위원 재창조관 그런 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여튼 일단 고인이 되셨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의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대전에 굉장히 가치 있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야외가 되었든 실내가 되었든 간에 그것이 어디에 안치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대충청방문의 해인데 지난번 1월 27일 코엑스에서 3개 시·도 행사에 이혜영 과장을 위시해서 국장님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충남이나 충북에는 관광의 해에 걸맞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충북에는 한방엑스포가 있고 충남 같은 데는 충남 대백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축제가 있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쉬운데 사실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급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대전·충청방문의 해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 우리가 큰 그림으로 생각할 때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 대로 시행이 되겠지만 큰 그림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것을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하여튼 일단은 충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호텔이 거기도 대전보다는 약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숙박업 관계, 호텔 같은 데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체류를 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되지 않는가 해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2개 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유리한 것은 지금 현재 오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중부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미술관하고 예술의전당 이런 것은 충남·충북에 비해서 우리가 좀 월등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활용하는 방안, 이런 데다 중점을 두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이런 것은 조금 고쳐야 되겠다는 점이 뭐냐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면 그 부분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실·국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것을 가져서 상호 관계 속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문화행사 중에 구도심에 소극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광객들이 올 때 그것하고 포커스를 맞추어서 소극장에서 공연 같은 것도 볼 수 있다든가 또 미술관에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기획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지금 대전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되어서 직원들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공연장에 영화상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정희 위원 전수회관에 영화상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영화상영하는 것도 물론 좋지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 내용이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가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원 성격에, 전수회관 성격에 맞지 않는 오락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백남준 씨 거북선 문제인데 한동안 대전에서 과학을 테마로한 예술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백남준 씨의 작품세계와 대전의 과학도시와의 연계성이 있다고 해서 한동안 지역예술인들이 백남준의 작품을 모아서 대전에 백남준의 미술관 내지는 미술세계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김영관 위원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한동안 그 단체를 움직이다 도저히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 다른 도시에 아마 백남준미술관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일본에는 백남준 씨가 원래 활동했던 거점이 방대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거북선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백남준 씨의 작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서 그 자체의 작품세계를 대전으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쪽에 그 작품을 장기간 대여를 해준다든지, 할 수 있다면 그럴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품만을 가지고 또 거북선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어디에다 설치를 하느냐, 또 그것만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놓을 수도 없다.

또 현재 시립미술관의 작품하고 여러 가지 전시회 하고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작품을 야외로 내보낸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관 위원 글쎄, 우리 욕심인데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우리도 이응노미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기임대를 받는 것도 있고 물론 기증받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놓을 장소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장기임대를 해서 그 지역에 하고 나중에 또 대전에 있는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싶다면 다시 이전해올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니까 작품을 가지고 고인되신 분이 이 작품을 어디에 놓아야 되는 것인가, 밖에 놓아야 되나, 안에 놓아야 되나 고민한다면 대단히 실망하실 것 같아요, 당초의 목적하고는 관계없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51쪽을 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 목표가 100% 완료되었다,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지원 8개교에 112억 원을 추진한다고 했는 데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원 목적이 뭐예요?

○김영관 위원 아니, 달성을 하는, 아까 목적은 학교를 개방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이용하고 활용하고 즐기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하고 교육청과 공동추진하고 잔디를 기금 가지고 깔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축구면 축구 동호인들, 달리기면 달리기 동호인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이런 동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실내운동을 위해서.

○김영관 위원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문제는 돈을 투입하고 100%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은 100% 되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은 손 국장님 말씀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제 기획관리실 할 때 이런 예산을 줘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하는 데 대해서 지역마다 다 문제점이 있어서 어제 여기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졌어요.

업무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김영관 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죠?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해 주고요, 학교에 가보면 거의 시민들이 원도심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보니까 둔산 쪽도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과후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이라든지 그것을 빼고 나면 이용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쪽 탁구 동호회하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학교 개방해 달라고 하는데 주변에 보문산 밑쪽으로 문창초등학교, 보은초등학교, 석교, 옥계 체육관 다 있어요.

가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활용을 했는가 알아보세요, 활용한 실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운동장 시설은 몇 단체나 아니면 몇 명이 와서 활용을 했는지.

물론 새벽이나 밤에 조깅한다고 운동장을 도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그런데 학교체육시설 8개교에 112억 원을 들여서 체육관을 건립하고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용실적이 제가 볼 때는, 전혀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없습니다.

단, 빌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 동네 마을금고나 신협이 무슨 총회를 할 때 그리고 구청장이나 시장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외에는 진정한 체육시설로, 탁구가 되었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원해서 개방된 학교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우리는 시민에게 이런 시설을 지어주고 이용을 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그것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기관이.

○김영관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8개교에 112억 원을 교육청과 공동추진해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도 이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보느냐 이 얘기예요.

○김영관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시장한테 그런 돈 주지 말자고 그랬어요.

앞에 보니까 도서관도 어디에 몇 개 몇 개 해서 25개 하고 전체적으로 100몇 개 했는데 실제 시민들이 활용하는 도서관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방과후에 또 토요일, 일요일에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라고 도서관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소도서관.

한참 돈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만들어준 데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활용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느냐 이거예요.

다 문 걸어잠그고 있지.

도서관하고 학교에 만들어진 체육관을 현재 시민이나 동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하세요.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55쪽에 충남도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인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체용역을 수행중이라고 했지요?

○김영관 위원 2010년 6월에 용역이 끝나네요?

○김영관 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겠네요?

○김영관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충남도청 활용 테마를 어떻게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입니까?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요, 우리 관심이 대단히 많은 지역이니까.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것입니까?

밑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반영을 노력한다.” 는 것이 지금 그 답변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김영관 위원 그러면 우리는 국립을 원하는데 저쪽에서는 시립으로 해라?

○김영관 위원 그러면 국립과 시립의 차이는 뭐예요?

○김영관 위원 시설물도 방대하게 할 수 있고, 우선 자료를 수집하는 문제부터 해서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김영관 위원 결국 시립으로 하라는 얘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이만하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김영관 위원 담당과장이 그것을 기안하고 위에 올려서 하는 것이죠.

○김영관 위원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국립박물관으로 명칭을 받아서 안에 여러 가지 배치하는 수집물 이런 것들이 방대해야 볼 것이 있어요.

시립으로 해서 조잡스럽게 꾸며놓아 봐야 그것 얼마나 가겠어요.

외국에 가보면 대개 근대사박물관들이 많은 작품이라고 할까 하여튼 공룡시대부터 시작해서 죽 진열해서 근대사까지 왔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기할 정도로 많은 물건들을 수집해서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 돈인데.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맞는 것이지.

시립으로 해서 이것 한 200～300억 아니면 돈 1,0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만들어보자?

그것은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정도의 작품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 오육천, 칠팔천 억 정도는 투자되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국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 재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

○김영관 위원 안 그러려면 문 닫아놓아야 돼,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뭐.

손 조금 대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것 버리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전시공간으로, 미술관도 부족한데 전시공간으로 크게 해서 아주 고풍스럽게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보기가 더 좋지요.

이것은 용역수행 시 우리 시 의견 반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폭넓게, 크게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섭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 오늘 새해 첫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한테 와닿는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생활화 기반조성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금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또 작년에 거의 각 학교의 체육관마다 스포츠 도우미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학교체육시설에서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배구라든가 농구를 하기 원합니다.

특히, 겨울이든 여름방학이든 춥고 덥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것인데 ‘일반주민들한테는 개방할 수 없습니다.’ 야.

거기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협의를 합니다.

이유는 일반주민한테 개방을 했을 경우에 체육관이 파손되거나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우리가 다시 얘기를 했더니 부교육감 지시로 해서 관리국장의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학교로.

그래도 그 공문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학교의 모든 재량권은 다 교장이 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줘도 교장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주민한테 개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운영위원회 내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규내용이 뭐냐면 시간당 20만 원 내지는 17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을 2시간 치기 위해서는 4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많은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고 지원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협조를 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육청은 얼마나 폐쇄적인 기관인지 교장 말 한 마디면 누구도 그 말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획관리실 업무를 받을 때도 예산 지원할 때 어떤 협약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할 때는 체육관을 지역주민한테 개방한다는 문구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상 체육관이 완공이 되고 나면 교장선생님이 절대 이것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찾아가 봤어요.

개방하지를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민들이 가서 탁구도 치고 농구도 하고 싶고, 배구도 하고 싶고 배드민턴도 치고 싶은데 다 문 걸어 잠가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 보고할 때는 마치 체육시설 인프라를 조성해서 주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입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위원장 오정섭 제도를 바꾸십시오.

○김영관 위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오정섭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운동장 조깅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거의 모든 학교들이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좋은 체육관을 적어도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탁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그런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합니다, 하고 싶어서.

국민생활관이야 있지만,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국민생활관 1년에, 네 번 일요일인데 두 번 쉽니다.

둘째, 넷째는 휴관을 합니다.

실제 일요일에 직장인들이 가서 배드민턴도 치려고 하고 수영을 하러가면 휴관을 합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학교나 시설관리공단 예를 들어 공기업 근무자를 위한 체육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시는 시설공단을 통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정섭 또 한 가지 이런 업무보고장에서 국장께서는 정책에 변화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충청방문의 해라서 연말로, 하반기로 밀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에는 그것이 반쪽 리모델링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한꺼번에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오정섭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정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올해 반쪽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 휴관하고 내년에 또 하기 위해서 휴관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올 후반기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지.

○위원장 오정섭 본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한꺼번에 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책결정을 시장께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후반기에 가서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좀전에 김영관 위원님께서 얘기했었던 백남준 작품 거북선에 대한 것,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관 위원님께서는 그 대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분명하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백남준 씨 작품의 거북선은 사실은 대전으로서는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작품이고 그분은 이미 세계적인 작가인 동시에 타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품에 대한 예술성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소중한 가치로서의 작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그것이 어디 많은 작품이 있는 속에 그쪽에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작품 하나가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으면 그 도시에 대표할 만한 브랜드화 가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지 그게 일반인들이 볼 적에 설치미술이기 때문에 별로 공감대가 작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그렇게 다른 데에 장기대여를 해준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오정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수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박수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의원 박수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시책과 권장에 관하여, 그리고 동법 제8조에서는 지방체육의 진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육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총 6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생활체육진흥 사업의 종류와 생활체육진흥 사업의 수행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위탁사업에 대해 시장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오정섭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박수범 의원님에게 그리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부서장인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최종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박수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