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배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 위원입니다.

정원을 축소시키는 것이죠?

○박수범 위원 예.

○박수범 위원 노조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박수범 위원 노조와 합의가 되었다?

○박수범 위원 정원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노조와 단체협약사항인데.

○박수범 위원 합의사항이다.

○박수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되었다 그거죠?

○박수범 위원 차후에 또 인력이 필요하다면 정원이야 더 늘릴 수 있는 것이니까?

○박수범 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노조와 협의를 거쳐서 완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이상입니다.

○박수범 위원 충분히 피력하십시오.

○박수범 위원 회의석상이라 박수는 칠 수 없고 마음속으로 칠게요.

○박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수차 의회에서도 현원과 정원대비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것을 조정한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그 직급별 정원표를 보니까 하급직에서는 굉장히 감축이 되었는데 상급직에서는 증원이 되었거든요.

2급, 3급, 4급에서는 6명이 증원되었고 5급 이하에서부터 9급까지가 하급직에서 이것을 감축시키는 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그래도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철도공사는 상위직보다는 하위직들이 더 많이 필요한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정희 위원 9급에서는 현재 50명에서 한 30명 정도를 줄였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정원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정원 감축하고 병행해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증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스크린도어가 직영화가 되고 연구개발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외주를 준 그런 것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의 문제하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어떤 면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정원이 조직진단에 의해서 현재 66명 감축안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오정섭 조직 진단한 결과 적정인원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오정섭 그러면 그 숫자로 이미 정원을 맞춰놓아야지 또 5%의 여유를 두는 것은 이것도 내내 5%든 10%든 인사에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오정섭 정원조정 이런 것도 노조와의, 다른 타공사도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합니까, 정원조정을?

○위원장 오정섭 이것은 정원 문제, 인사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오정섭 노조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규약이 타공사도 그렇습니까?

○위원장 오정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사권인데, 인사권자가 정원문제를 조직진단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서 인원을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한다는 것 이것은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위원장 오정섭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9급이 들어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하위직을 많이 줄였다고 했는데 어느 조직이든 매년 공채를 해서 9급이 들어와야 되고 상위직급들이 정년을 해서 나가야 되고 그래야 이것이 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직이 정체된 조직이라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느냐?

○위원장 오정섭 어쨌든 이 공기업 인사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 적체 또 특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노조와 협상에 의해서 상위직급 2급, 3급, 4급을 늘리고 하위직은 줄이는 이러한 문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라 결국 협상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조정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도시철도공사의 효율적인 인력조정을 위해서 조직진단에 의한 조직의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서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노조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2급, 3급, 4급의 여섯 자리가 늘어나고, 이 조직이 과연 효율적인 조직이냐 이 말이죠.

○위원장 오정섭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려니와 또 조직진단에서 580명이 적정인원이라고 하면 그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정원이 조정되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정원이 분명한 인사권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경영자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정섭 어쨌든 정원은 사장께서 늘리고 싶으면 또 늘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정섭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뭐든지 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희배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입법요구했던 의견접수 검토결과가 나와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이름으로 해서 접수된 내용은 뭐 사회복지6급 1명 증원, 기능7급 통신직 1명 증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되었는데 그 사유가 통신직 1명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신설로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어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미흡하다라고 검토결과가 나와 있는데 뭐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실장께서는?

교육위원회가 신설되면 업무량이 늘지 감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정섭 의회사무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금도 의회가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본회의가 열리고 또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신설이 되면 현재 통신직 1명 가지고는 업무가 많다, 결국 다시 7월 6대 의회에 가면 2명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거든요, 업무진단한 결과.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통신직 2명을 1명으로 줄여놓았다가 몇 개월 후에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오정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통신직 2명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6대 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을 때 증원하는 문제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현상태의 역할은 그대로 주어지도록, 업무가 이미 분담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오정섭 그래서 과연 증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었을 때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타시·도의 예만을 우리가 적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진행이 될 때 음향장비라든지 영상송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사람이 처리하기는 너무 많은 업무가 된다.

물론 아웃소싱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현재까지 그 인력이 필요해서 과원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차후에 행정요인이 변화가 있습니다, 6대가 되면.

교육위원회가 증설이 되면 아무래도 인력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당장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유지를 해서 5대를 마감시키고 6대 의회에서는 더 필요하다면 더 증원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해서 과원을 빼내갈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6대 의회에서 더 필요성이 있다면 더 증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6대 의회가 과원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면 그때는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오정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이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우선은 조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위원장 오정섭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기획관리실과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희배 정책기획관께서는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주요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공보관께서는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주요계획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주남 감사관께서는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주요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구 재정운용 사항과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가.

자치구의 가용재원이 점점 감소하는 반면에 국·시비 매칭사업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자치구가 점점 열악해지는 상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박수범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뽑아봤더니 일부 구청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만 해도 100억 이상이 늘어나서 일부 사업은 포기를 해야 되는 형편까지 되어 있고, 공히 5개 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기초자치단체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할 텐데 이렇게 자꾸 자치구의 부담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심지어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파산까지 하는 경우, 이런 상황이 우리 시에서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자치구가 3개 구나 되고 재정자주도 또한 보통교부세가 거기에 플러스되니까 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박수범 위원 지금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시 상황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데 세제 개편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아무리 경영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박수범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필수경비가 한 200억 정도를 편성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그렇습니다, 5개 구가 다.

재정신장률 또한 계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재정자립도도 우리 광역시도 그러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고, 재정자립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작년에 재정보증금으로 300억을 편성했잖아요?

○박수범 위원 보니까 2009년 12월 21일까지 66억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300억 중에서?

○박수범 위원 다 집행했어요?

○박수범 위원 그러면 그 300억을 편성해서 줬는데, 꿔서 준 거지요, 그거?

○박수범 위원 빌려와서, 차입금이잖아요?

○박수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자치구 재정 상황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차입금은 또 언제 갚아요?

○박수범 위원 부도날 것 같은데, 표현이 좀…….

○박수범 위원 그것은 우리가 더 잘못하는 거지요, 파산 상태로 가는 것은 파산을 시켜야지.

그래야 정신 차려서 하지요.

일본은 유바리 시입니까?

○박수범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박수범 위원 어쨌든 경종은 울렸지 않습니까?

○박수범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우리 광역시에서 보면 행사성 경비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민선이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도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런 재정구조에서는 과다하게 편성해서 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되는데 작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해 주지 않고 ‘너희들 아껴서 써라.’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는 거지요.

○박수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한 부분인데, 재원조정교부금을 조금 상향 조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한 70%를 주고 있네요.

다른 서울, 부산 이런 데는 물론 우리보다도 비율이 우리 시가 68%인데 비해서 낮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70%를 보전을 해주는데 지금 2010년도 우리 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다 합치면 약 2,776억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68%를 계산하면 1,888억 정도가 우리 자치구에 배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수범 위원 여기에서 2% 정도만 상향조정하더라도 약 55억 5,300만 원이 증액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그렇다면 다른 광역단체가 그 정도 주는 곳이 없다면 모르지만 광주 같은 경우 70% 정도 교부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2% 정도만 올리면 약간 숨통을 트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범 위원 보니까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지만 있다면 그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박수범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그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박수범 위원 여기서는 답변 그렇게 하시겠지요.

○박수범 위원 좋습니다.

감사관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관예우 해 드려야 되는데 질의를 먼저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대전시의 청렴도 결과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특·광역시 중에는 3위예요, 상위권이고.

전체를 보면 8위 정도 됩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박수범 위원 보면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올라갔는데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수범 위원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다는 것이 빠르니까.

2006년도에는 우리 시가 1위였었어요.

○박수범 위원 맞지요?

○박수범 위원 감사관이 올 초에 부임을 하셨는데 어떤 목표의식이 있으십니까, 1위를 다시 탈환할?

○박수범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청렴도만 강조하다 보면 업무에 위축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활동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박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박수범 위원에 이어서 감사관실에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없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업무보고 때 청렴도에 뒤진 작년도에 측정 결과 저평가된 7개 항목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업무 분야에.

○이정희 위원 그 7개 분야가 어떤 분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저평가된 부분이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 분야가 7개 분야 전체적인 것은, 그러면 그 두 분야하고 또…….

○이정희 위원 7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정희 위원 하여튼 우리 대전시가 청렴도 상위도시로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깨끗한 도시였는데 8위까지 내려갔다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대전시정에서 그린시티를 지금 굉장히 주창을 하고 있는 데 환경 못 지 않게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깨끗한 그린시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그 다음은 공보관 소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홍보매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역대 보면 우리가 시정홍보를 단순홍보에서 주민 밀착형으로 시민하고 소통을 하고 공감대에 주력하겠다는 방향 설정은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 예산 때 우리가 시민생활정보 매체 활용 강화를 위해서 아파트에 게시판이라든가 또는 승강기 모니터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시내 4만 5,000세대에 우리가 승강기 모니터를 설치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확인이,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확인이 됐나는 모르지만 우리가 설치만 해놓고 가동이 되지 않고 한낱 그냥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예산의 굉장한 낭비 부분이거든요.

그런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확인이 됐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시설했던 아파트 시설 같은 것은.

○이정희 위원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한 것은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세워 준 것은 그 명분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예산의 적절한 활용면에서도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 못 지 않게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한다고 보니까 그런 점검을 잘 해 주시고요.

○이정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시의회에, 우리가 이츠 대전 그게 요 근래에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충실해지고 시민들이 볼 적에 지역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다양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하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각종 정책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피부에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간담회를 사후에 보통 보면 이츠 대전 같은 데에 어떤 의원이 대전시에서 어떤 의제 정책간담회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는데 그것을 사후에 하지 말고, 그런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어떠어떠한 정책간담회를 시에서 한다는 것을 미리 어떤 난에서 소개를 해주면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고정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게재를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이정희 위원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시민생활의 개선을 해주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사후에 PR 성격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대전발전연구원 측에서 참석을 안 했는데, 시에서 전액 출연한 대전발전연구원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오늘 대전발전연구원이 업무보고에 불참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정섭 예산 딸 때만 필요하고 업무보고는 안 해도 되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옥천, 대전시민 그 다음에 금산 해서 통합을 찬성한다 해서 통계치를 발표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대전발전연구원이 하는 것은 곧 대전시가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것은 수년 전부터 대전시민이 다 원하고 있는 것이고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바이나 그게 현실성이 없고 또 타시·도 간에, 광역단체 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쪽 주민들도 통합하고 싶고 대전시도 통합을 원하고 있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계룡시라든가 다 통합을 하고 싶지요, 대전시 입장에서.

그런데 그게 마치 아주 대단한 연구결과처럼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박성효 시장이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여론조사다.’ 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으면 대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실장님께서 대전시에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전시민이 바라고 또 금산, 옥천 주민이 바란다고 하면 뭔가 대전시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결과를 내놨을 텐데 입장이 지금 어떤지?

○위원장 오정섭 어쨌든 이 문제는 대전시가 단독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의 현안문제가 아닌 것을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칫 선거용으로 대전시민들한테 호도된다거나 이것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이 문제가 마치 대전시에서 부각을 시켜서 다른 행정력을 낭비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다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도 공감하고 대전시민도 공감하고.

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면서 이제까지도 크게 부각이 안 된 것이지 이게 공감이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거든요.

이런데 이런 문제를 대전시민들한테 마치 이것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대전시가 선거를 임박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런 문제는 부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15쪽 학교와의 지역발전 파트너십 강화인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돈은 많이 들이고 소득은 없는 것이,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을 개선해 주고 또 체육관을 만들어주고 합니다만 학교라는 곳이, 특히 교육청이라는 곳이 아주 폐쇄적인 곳입니다.

실례로 우리 지역에 많은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라든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어떻게 체육관을 활용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배구라든가 농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절대 해주지를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주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내려보내 주십시오.” 해도 공문을 내려 보내도 교장이나 교감이 이것은 어떤 변명을 대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기물을 파손하면 누가 해 줄 것입니까?”라고 해서 절대 개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학교시설 개방, 21개교 94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매년 그렇습니다.

실제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학교는 학교장이 왕입니다.

교장이 절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하고 교육청하고 풀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매년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들여서 학교시설을 주민한테 개방한다, 실제 밑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정섭 아니면 예산을 주지를 말든가.

○위원장 오정섭 실례로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 오후라든가 ‘배구시합을 한다, 농구시합을 한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됐습니다.’하고 실제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내부에 운영위원회 규칙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시간당 17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을 쓴다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교육청 교육장이나 교육감한테 얘기를 해도 “교장의 전권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 운영이 교장한테 모든 전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아무리 얘기한들 교장들이 “No”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지원을 할 때 교육청하고 뭔가 협약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줄 테니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관 시설을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민들한테 무료 개방을 해라.’ 이렇게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 예산을 주고서 그 운영은 교육청에 맡기면 지역민에게 혜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남욱 위원 위원장, 잠깐.

○위원장 오정섭 예.

○김남욱 위원 그냥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실장께서도 답변이 적절치 않아요.

개방하고는 별개 문제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담장을 없애고 조경수나 이런 데 시민이 접근해서 휴식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닙니까?

○김남욱 위원 시민들 인식 부족인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공휴일 학과시간 외에는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이용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고 다만 우리 시에서 시민들 자체가 이 사업을 기초단체 구청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모릅니다, 다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민의 시혜가 가는 것은 시에서 하면 무슨 상관이 있고 구에서 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양상이 시민의 이익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단체장들이 마치 생색을 내고 ‘이 학교에 담장 다 헐어서 숲 그늘에 여러분들의 휴식처를 만들어준다.’ 라고 홍보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곡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요.

○김남욱 위원 지금 예산을 자치구에다 이양을 해서 집행을 자치구에서 하거든요.

○김남욱 위원 그것은 알아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산이 자치구로 갔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자기들이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이 학교에 시혜를 주는 것 같은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시민의 시혜가 가는 것은 어떤 부서에서 누가 했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마치 단체장들이 논공인 것 같은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오정섭 위원장께서 언급한 학교시설 문제 이것은 잘 안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에 개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는 애들이 퇴교하고 나면 학교 운동장도 못 들어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교문까지는 개방을 했는데 체육관을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개방을 안 하는데 의원 각자 노력보다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민체육진흥법」을 봐라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라고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해주면 그 지역간에 커뮤니케이션은 될지 몰라도 시민과 학교 전체에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이니까 그 점을 업무에 접목해서 기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자치단체장들이 생색을 그만 내라고 해주세요.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 주고 구청장이 예산 받아서…….’ 그런 소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눈만 깜박깜박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물론 큰집에서 쓰나 작은 집에서 쓰나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시비 쓰는 것 논공행상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지방행정을 하는 자치단체하고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청하고 사고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체육관이 만년중학교, 갈마초등학교 다 있습니다, 가서 사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기에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도 냈습니다, 그래도 절대 그 사람들이 개방을 안 합니다.

이유는 운영위원회 내규상 개방을 하게 되면 시간당 얼마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20만 원에서 17만 원.

그리고 개방을 해주면 전기세가 나가고 기물이 파손되고 화재가 날 경우에 책임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일반인한테는 개방할 수가 없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체육관을 지어놓고 지역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 방과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시설을 그렇게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근거로 시민한테 개방을 해라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전환기 시정 여건 속에서 흔들림 없이 일류도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