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한종호 의사담당관 한종호입니다.

이번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수범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모두 1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엑스포재창조사업추진에 대한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획관리실장 류순현입니다.

2010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성도 인사)

다음은 조규상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인사)

다음은 서문범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인사)

다음은 김춘겸 경영혁신단장입니다.

(경영혁신단장 김춘겸 인사)

다음은 김의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의수 인사)

다음은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인사)

다음은 권주남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권주남 인사)

다음은 이희배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희배 인사)

이상 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지난 1월 1일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관리국장직을 맡은 홍성원입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김학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대전교육을 이루고 교육과학의 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재창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관계로 저희가 슬라이드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프리젠테이션 자료설명 개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재창조사업에 대한 배경 및 개요와 두 번째는 구상 및 공모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개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엑스포과학공원의 위치가 상당히 우리 대전에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15년 이상을 과학공원의 형태로 운영을 해오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적자누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람객 감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한계에 부딪쳤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재창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엑스포 재창조의 대상 구역은 지금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되겠고요.

현재 자연녹지 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14개 정도의 전시관이 현재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포과학공원은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조성되었던 것으로써 전시관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 전시관도 대부분 영상시설이라든가 체험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상물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런 데에 따르는 비용 또 전시관과 전시관이 떨어져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한계로 지적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법과 제도적인 제약도 조금 있었습니다.

엑스포 기념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든가 또는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수익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한계에 부딪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로 지속적으로 관람객이 감소되었고 적자가 누적되어 왔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추진방식은 민·관합동 PF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동안에 시가 주도해서 또는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공사가 주축이 되어서 여러 차례 마스터플랜을 세우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장력이 담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투자재원을 부담할 주체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운영해 나갈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스터플랜 시도가 현실화되지 않았었고요.

따라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재창조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명칭도 재창조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민간에 창의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여들인다는 것이 기본방향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부분부분 개발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전체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이 우리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큰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다는 취지하에 대규모사업으로 동시에 개발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간에다만 맡기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공공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같이 중심이 되어서 꾸려나가면서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그런 세 가지 방향으로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PF개발방식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PF방식에 의해서 이러한 개발을 추진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한류월드라든가 용산PF 사례 그리고 부산에 센텀시티 사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PF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재창조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었고 또 엑스포재창조 기본구상 및 민자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도 지난해에 약 8개월에 거쳐서 수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두 차례의 시민공청회 그리고 일곱 차례 이상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고 최근에는 라디오나 TV토론 등을 한 다섯 차례 정도 거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여론수렴과정을 통해서 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달부터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과정을 약 3개월 남짓에 거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적안이 선정이 되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기타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금년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본구상 및 공모추진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의 비전은 용역에서는 드림포트(Dream Port)라는 개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Sci-Art(사이-아트)라는 큰 틀에서 사이언스와 컬쳐나 아트 이런 것들이 접목되는 Sci-Art Village(사이-아트 빌리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념을 정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에 대한 테마 그리고 엑스포를 기념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문화·레저기능, 업무·상업기능 이런 것들을 조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재창조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분야가 엑스포과학공원의 위치적인 특성상황을 볼 때 그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엑스포과학공원의 좌측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이 과학교육의 기능을 이미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새로 조성된 DCC(대전컨벤션센터)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무역전시관을 통해서 마이스(MICE :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는 산업의 중심지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으로는 갑천호수공원과 수목원이 개장이 되고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런 문화·예술적인 그런 공간 또 휴식과 레저공간 이런 것들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엑스포재창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문화·산업구역이라고 해서 북쪽에 조성 중인 지역이 있는데 현재 진행중에 HD드라마타운이라든가 이러한 국책사업과 연계부분 그래서 이러한 크게 네 가지의 주변여건 그리고 큰 틀에서 대덕특구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덕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 도시의 전체적인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Sci-Art Village에 대한 개념을 A, B, C, D, E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별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민간 PF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복합개발구역이라고 이름 붙여진 3만여 평 정도 그리고 과학공원구역이 10만 평 정도를 이번에 추진하고요.

문화·산업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D드라마타운이라는 사업과 연계해서 한 5만 평 정도를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이고 마이스산업구역은 DCC는 현재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전시관 부분에 약 9,000평 정도만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에 포함시켜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세 가지 과학공원구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그동안 들었는데요.

실제 과학공원구역은 여기에 정해져 있는 과학공원구역 10만 평뿐이 아니라 여기에 마이스산업구역이라든가 문화·산업구역을 다 통 털어서 공공성을 구현해 나가고 여기에 투자되는 그런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일정부분에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그런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과학공원구역에 도입하는 시설에 대한 예시부분인데요.

이것은 민간 제안에 따라서 대폭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민간이 어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큰 디즈니라든가 유니버설이라든가 그런, 예를 들면 그러한 브랜드도 갖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화면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구역에 들어올 부분도 여러 가지 촬영세트라든가 특수효과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올 예정이기는 한데 이것도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합개발구역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복합개발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 수익성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허용에 밀도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용적률과 건폐율,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큰 세팅을 해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업방향으로 선정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은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그리고 정주시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시설을 몇 퍼센트 한다든가 이런 비중의 제한을 가급적이면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토지이용계획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좌측 문화·산업 구역으로 포함된 부분이 약 5만 평 정도 되고요.

복합개발구역은 이렇게 해서 약 3만 평 정도 되는데 현재 문화·산업 구역의 두 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구역은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HD드라마타운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고 복합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두었고요.

이쪽에 꿈돌이랜드는 확장 가능지역으로 일단 세팅을 해놓고, 여기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이번에 과학공원구역으로 새롭게 개발될 구역이고 무역전시관도 민간에 투자를 유치해서 같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복합개발구역에 일정부분을 민간에서 제안할 당시에 이쪽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부분까지도 약간의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검토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사업추진 구도부분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과학이라든가 교육·문화·예술, 녹지나 휴식 이런 기능을 통해서 기존의 과학공원기능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가고요.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과학공원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 정주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에 연계되는 부분으로 가고요.

또 각종 상업지역이나 업무적인 기능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방향은 이쪽에 복합개발 구역의 수익성과 과학공원 구역의 공공성을 서로 재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집객이 유인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개발대상구역을 현재 한 3만 평 정도 정해놓고 있는데 이쪽에 3만 평을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출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자가 원칙인데요.

SPC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하게 될 경우에 공공부문에 우리 시의 비중이 너무 크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SPC가 공기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하는 방식보다는 기본적으로 일정부분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전액 SPC에 출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학공원구역의 시설에 투자를 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하고, 일정부분은 민간에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밀도와 경관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제안이 되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최적의 사업제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과학공원구역의 평가점수를 복합개발 구역보다 높게 배점함으로써 복합개발구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더라도 과학공원구역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 선정이 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 주도하는 건설사업 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설 공정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과학공원구역의 제한이 일단 받아들여져서 최적안으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도시계획절차라든가 재정비촉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반영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변경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놓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지침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더 거쳐서 2월 중에 공모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공모기간은 약 90일 정도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90일 안에 민간에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컨소시엄을 짜서 제안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5월 중순 정도에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SPC설립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촉지구 관련되는 도시계획 절차, 실시계획수립 이런 것들을 거쳐서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금년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모 전 사전절차 이행으로서 토지감정평가라든가 출자 타당성검토 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공모기간 중에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어려운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다양한 자문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요.

앞으로 절차를 밟아나가고 또 선정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8분 프리젠테이션 자료설명 종료)

(참조)

·엑스포재창조 추진 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