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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2차 본회의(2010.04.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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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4월 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8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김재경) 사직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3.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

7.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

15.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8.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5.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종호)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김재경) 사직의 건(의장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의장제의)

3.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곽영교 의원 외 4인 발의)

6.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박수범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종호)

○의장 김학원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한종호 의사담당관 한종호입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대청호반길 조성사업 현장을 전체 의원이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의원 사직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17건 등 모두 2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원 한종호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운영을 방청하기 위해 오신 시민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그리고 둔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김재경) 사직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경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3월 29일자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사직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유무 표결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경 의원의 사직허가는 이의유무 표결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김재경 의원의 사직허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김재경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김학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식 의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인식 의원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을 사임처리하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학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지방의회에서 10명 이하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10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은 10명을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이정희 의원님, 권형례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세 분과 재무회계전문가로서 경험이 많은 임재훈, 정선호, 정성수님 등 공인회계사 세 분 그리고 전직공무원으로 김을래, 오양섭, 윤성중, 최영집님 등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곽영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곽영교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위원회 신설 및 기존 교육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변경하며 교육청 소관 업무를 교육위원회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절차 및 등록기일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조항 중 단서조항으로 총선거 후 최초 선거의 경우 임시개시일에 임시회 집회 및 선거가 가능토록 개정한 것은 임시회 집회 공고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일부 용어정비 사항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의장 김학원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신고 포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등의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보성장학회, 식품진흥기금, 운수사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대상 및 청소년대상위원회를 각각 해당 부서 소관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포상대상 분야별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유사위원회 정비 및 인재풀 운영 등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 세 개 분쟁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이 되는 거주외국인의 정의를 합법적인 체류자로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입안 기준 등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밭씨름장 및 육상실내연습장, 갑천수상스포츠관리동을 체육시설에 명시하고 용운국제수영장, 다이빙풀, 스킨스쿠버, 월드컵경기장스카이박스 등의 이용료 등을 정하여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도 과세기준일 이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국민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특례조항을 1년 연장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지역에 재직하다 전출한 기관단체 중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구욱서 전 대전고등법원장 등 네 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의장 김학원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까지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희진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요보호 여성과 아동의 일시보호 및 현지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해온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동부분실이 대전복합터미널 신축공사로 인하여 폐쇄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일제정비 지침 및 200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회정비 권고와 유사기능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1,900만 명에 달하는 등산인구를 포함, 일반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등산교실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내최고수준의 체계화된 등산교육을 시민들에게 손쉽게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인가 비영리 법인기관인 한국등산지원센터의 대전유치 확정에 따라 본 시설을 가양비래공원에 건립할 수 있도록 시유림 무상사용을 허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의장 김학원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권형례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직접체험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창조를 위해 엑스포과학공원 내 건립중인 대전교통문화센터가 금년도 상반기 완공예정임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사고유형별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체득할 수 있어 어린이·청소년 등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과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산업단지 관련조례를 통합하고, 운영의 내실화와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기능을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합리적 시비로 농가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이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농작물 식물체 분석 등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분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분석수수료 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입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문안 수정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대전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의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토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대전광역시 재해복구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기능에 추가하여 수행토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의 상위근거법령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원회 설치 근거조문이 삭제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의장 김학원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박수범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8분)

○의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수범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의원 박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 축구대회는 지구촌 최대의 축구축제로 세계 각국이 개최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정부도 작년 8월에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는 개최지 신청을 위한 사전활동으로 지난 3월 4일 국내의 12개 도시, 14개 경기장을 선정하였으며 우리 시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경기장 시설 등을 인정받아 후보도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드컵 유치위원회에서는 국제축구연맹에 유치국 신청을 위해 필요한 의회의 결의를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신청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5개국, 유럽 4개국, 북중미 1개국 등 12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최종 개최지 결정은 오는 12월 2일 스위스의 국제축구연맹본부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리나라에 유치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150만 대전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모두가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국제축구연맹의 요청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6분의 의원들께서 결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김학원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가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되기를 기원하며 150만 시민과 우리 의회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대청호반길 조성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알찬 회기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었는지 그동안의 사업경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완벽한 사업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숨가쁘게 달려왔던 제5대 의회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과 의사모회원 여러분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설렘으로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둔원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학원김남욱오영세김영관
전병배김태훈곽영교오정섭
송재용이상태박희진박수범
심준홍이정희김인식권형례
○불참의원
김재경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박성효
행정부시장김홍갑
정무부시장송인동
기획관리실장류순현
경제과학국장이택구
자치행정국장정하윤
문화체육관광국장손성도
복지여성국장조규상
환경녹지국장윤태희
교통건설국장김권식
도시주택국장서문범
소방본부장이강일
경영혁신단장김춘겸
인재개발원장김의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농업기술센터소장송재욱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공보관이중환
감사관권주남
정책기획관이희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박백범
교육국장김덕주
기획관리국장홍성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사임
김인식(민주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
김인식(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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