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7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0일부터 임시회가 개의되어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예산심사를 하게 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소 부담이 되실 줄로 생각이 되지만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및 인건비 부족 등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시와 교육청 등 집행기관의 현안사업과 각종 시책 등 재정사업 발전에 걸쳐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에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오늘 심사가 보다 짜임새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예결위원님과 협의하여 계수조정과 심사의견을 조정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임재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교육청 부교육감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가 시작되자마자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라는 슬로건 하에 「한국 교육의 중심·미래 교육의 중심·행복 교육의 중심」이 되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다부문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대전교육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대전교육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대전교육을 든든하게 후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적극적인 후원 덕분이다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계획인 점을 해량하시어 계획된 교육적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원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는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박영수 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교육정책담당관 박영수 인사)
김용선 창의복지담당관입니다.
(창의복지담당관 김용선 인사)
임철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임철 인사)
노평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노평래 인사)
이상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상수 인사)
유승종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 인사)
백영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백영배 인사)
이연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연하 인사)
한춘수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재정지원과장 한춘수 인사)
조찬묵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조찬묵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신곤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강신곤 인사)
경일호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경일호 인사)
이병기 대전평생학습관장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이병기 인사)
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윤문학 인사)
김재석 한밭교육박물관장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김재석 인사)
위영복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인사)
최재천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최재천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 직원입니다.
임병근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임병근 인사)
김정모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김정모 인사)
강흥식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강흥식 인사)
김동엽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김동엽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이월금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재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채 발행규모 조정계획에 따라 지방채를 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신설 교부금 변경에 따라 학교신설비를 증·감 조정하고, 공교육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12억 5,74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5%에 해당하는 841억 9,2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보통교부금 1,155억 6,152만 원,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86억 8,937만 원, 국고보조금 2억 9,159만 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1,365억 4,24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39억 6,000만 원, 비법정이전수입 21억 2,538만 원으로 총 60억 8,5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3억 1,494만 원, 자체수입은 4억 1,41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는 1,064억 1,900만 원을 감액하여 399억 1,100만 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472억 5,413만 원이 증액된 702억 5,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연수 및 교원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39억 8,951만 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향상을 위해서 교육과정개발운영 및 학력신장, 과학교육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과후학교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246억 5,015만 원,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 교육복지 투자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37억 6,159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47억 3,972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으로 29억 9,937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서 335억 9,903만 원, 총 737억 3,9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부문에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으로 3억 2,8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부문에서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운영 관리로 45억 3,828만 원, 예비비로 55억 8,544만 원, 총 101억 2,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습보조 인턴교사 등 국가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를 위한 직접교육비에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등 단위 학교 지원중심예산을 확대하여 일선 교육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초과근무 억제와 월례휴가제 시행으로 절감한 재원을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등에 재투자하는 등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자료
(이상 2권 별도 보관)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임재인 홍성원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박백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백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퇴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세부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설명 들을 것이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과다하게 많이 잡혀져 있는데 신규사업의 불가피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조리있게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기획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신규사업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부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금 사업과 국고보조금 사업 그리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특별교부금 사업과 국고보조금 사업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경비이므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당초 본예산에서 재원상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한 사업이 내년도가 아니라 꼭 올해 해야 되는,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꼭 올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사업은 물론 당해 연도에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자체사업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 부분은 또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중리·송촌·비래동 지역 의원 이희재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그 다음에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이런 항목은 본예산에 미리 예측해서 반영시킬 수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기획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처럼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은 전년도 8월쯤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전입되는 부분 같은 것은 확정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자체세입도 물론 예산편성 이후에 세입원이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결산 추계를 해서 전년도 8월쯤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데 결산을 완료하고 나서 정확한 수치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해도 될 사항을 추경에 계속 항목이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이런 것은 최소한 최근 3년 내지 5년 동안 평균을 내면 매년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다 하는 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만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구조가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외부 재원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국가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은 또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세계잉여금, 결산잉여금을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결산이나 잉여금 파악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바를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 자체는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그야말로 부득이하게 항목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상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수령을 안 하게 된다면 사업 자체 또 나름대로 세입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연말에 추경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매년 평균적으로 그 적정수준에서 왔다갔다하는 금액 정도는 본예산에 미리 예상,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가능한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채가 1,000만 원인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1,064억입니다.
○이희재 위원 1,064억 원.
이것을 덜 발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년부터는 가능한 본예산에, 금년도 연말에 가서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잡아서 이 항목을 가능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를 한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79쪽에 꿈나무지킴이 운영학교 지원 건입니다.
사업목적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폭력 추방 및 근절입니다, 사업개요가.
그런데 여기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습니다.
사업목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폭력 추방 및 근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적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이 정해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교육국장 김덕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학교폭력 근절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노인 인력 개발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은 그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쪽에도 가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을 거기에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범죄의 예방이라는 것은 스피드와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목적이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봤을 때 청원경찰이라든지 우리 학부모들이 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조직체가 예방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밑에 보면 학교주변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감시 및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목적은 노인 일자리 창출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라는 것이 지능화되고 아주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속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심각성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거에는 학교가 개방이 된다든지 학교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간혹 있었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너무 개방이 되다 보니까 작금의 이런 사태들이 우려될 만한 사항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향후 꿈나무지킴이 운영학교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피드와 힘을 갖춘 경비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개선방향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이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고 저희가 꼭 근절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이분들이 하루에 7시간을 근무하면서 그분들이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젊은 분들,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99쪽에 대전고 교사 개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3억 7,300만 원이지요?
시설 담당하시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기획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33억입니다.
○한근수 위원 33억 7,300만 원인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이번 추경에 78억 5,6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이게 지금 대전고등학교 개축공사를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 때 재원형편상 소요액의 20%를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8억은 나머지 필요 부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때 20% 반영한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야지 당연한데 20%만 반영한 이유는 그때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하면 된다는 잠정적인 약속이 있었습니까?
추경에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그런 것은 아니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대전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78억을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다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착수를 못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될 여러 사업과 같이 연결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 30% 이렇게 세우는 예산이 시설사업 부분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모든 사업에 있을 때 보면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좀 적게 잡고 그것을 다음 기회에 잡는다면 만일 추경에 예산이 없다면 이 사업은 본래적으로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극단적인 상황에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먼저 사업 예산에 잡아놓고 만일 추경에 예산이 없다 그러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20% 잡아놓고 그러면 추경에 꼭 해줘라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잠정적으로?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당초에 교사 개축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재원 판단을 할 때 시작 초기에 설계하는 데 몇 개월 걸리고 하니까 설계비하고 개축 공사비를 다음에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 중에서 학교 개축비라든지 급식실 공사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연초에 기본예산을 반영해 놓고 추가경정예산에 본 사업비를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재원을 활용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교부금 내시를 하고 당해 연도 2월쯤에서 확정교부를 합니다.
이 확정교부는 내국세 세수 현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매년 확정 부분이 증액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재원활용의 효율적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 예산을 나눠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에 대한 기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본예산에 철저하게 반영이 돼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믿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유의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중구 제1선거구 황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예산안을 보니까 특이한 현상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50% 이상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50%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0%, 223%, 200% 정도는 기본이고 학교도서관 활용지원비는 865%,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은 642%, 특수한 경우겠지만 학부모교육비는 1,425% 이렇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로 특수학교 직업훈련실 설치비는 총액이 6억인데 기정예산액은 2억이고 추경에 지금 4억을 올려놨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몇 쪽에 있는 사례인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아니, 몇 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0% 이상 증가한 항목이 너무 많고, 예산서 206쪽, 일례로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중앙행정예산안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국고보조나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이 국가로부터 교부가 됐을 경우는 증액된 경우도 있고 또 자체 정책사업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학교현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학교 직업훈련실 설치는 해당 학교가 당초에 직업훈련실을 설치했는데 국가시책으로 전공과목이라든지 직업훈련 그런 것들이 강조돼서 이번에 추경에 4억을 더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3억이 반영됐다가 이번에 추가로 3억이 반영된다든지 하면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이 예산 세우실 때 한 6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지금 시설사업비는 2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돼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시설 내에 비품비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규모를 가늠 못 해서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황경식 위원 단적으로 특수학교 직업훈련실 설치 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이런 기정예산액 대비 50% 이상 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고,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상당 부분 추경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을 반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특이한 것은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요.
물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시점에 맞춰서 대응투자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경식 위원 303쪽,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기초학력 향상도평가 연구개발인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막아야 된다는 최소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을 막기 위해서는 하여튼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표준화 검사지를 개발해서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 최소한 4·5·6학년은 평가문항을 개발해서 언제 어디서나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항 개발하는 예산입니다.
○황경식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억 4,600만 원이 드는 예산인데 이게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2009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4학년 분을 개발해 왔는데 이어서 올해에는 4학년 분 개발한 것을 더 보충을 하고 그리고 5학년을 개발할 예정이고 이어서 내년도에는 6학년까지 개발을 해서 3년에 걸쳐서 4·5·6학년이 전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이것을 하겠다는 취지를 제가 공감을 못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1년이 늦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4학년 것을 개발하고 올해 5학년 것이 개발이 되면 내년에 6학년 것을 개발해서 3년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1년 동안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학년 것 했다고 하셨나요?
○교육국장 김덕주 4학년 분을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제가 아직 그것은 조사를 못 해봤는데…….
지난해에도 지금 계속해서 교과부에서 학력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도 이것이 꼭 필요한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님 경상비에서 일단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정상적인 예산처리를 하지 않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예.
○황경식 위원 계속사업인데 본예산에 진행되어야 될 예산을 안 넣어놓고 지금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덕주 지난해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깎여서 이번 추경에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하고, 심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차차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삭감이 됐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게 시급하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한 번 예산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지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덕주 지난해 이것을 포함해서 다른 예산하고 같이 용역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때 아마도 이 부분 설명이 조금 약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신규사업이 많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는 예산을 적게 반영했다 추경에서 막 2배, 3배 이렇게 넣는 것은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늦더라도 내년에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지금 자꾸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이것이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전에서는 이쪽 4, 5, 6학년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사례발표도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 입장이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데는 안 하고 대전시 교육청만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아닙니다.
다른 시·도는 다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충분히 설명말씀을 드리고 그때 삭감되지 않도록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불찰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시켜주시면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만일에 중앙의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과부에 건의를 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다른 파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협의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기획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특징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사업이 많다고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세입내용을 보면 이번에 국가교부금이 당초 지방채 1,604억 원을 감액하면서도 이번에 1,36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1,365억 원 증액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외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약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1,000억 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통상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 사업 중에서 못한 사업이 교부금에 의해서 재원이 확보될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예산안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도 없을 거 같은데요.
교육청 입장에서 다 필요 필 급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물론 100% 다 필요 필 급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요청한 사업 중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돼서 예산에 반영했고,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런다면 이런 사업은 물론 다른 우선사업으로 대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재원은 예비비로 놔둔다든지 재원이 사장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경식 위원 제 발언이 길어지니까 다시 검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감사합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많고 사전사용분이 많이 있어요.
사전사용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했나요?
잘 안 들려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성립 전 사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곽수천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의회에 알려드리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의회에 알려드리고 했어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162쪽에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덕주 교육국장 김덕주입니다.
전에 대학입시라든지, 입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이 도입돼서 그 제도가 정착되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제도는 교과 외의 활동을 학생 스스로 기록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곽수천 위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교육국장 김덕주 교과 이외로, 수업을 받는 거 이외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을 했을 때 전에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기록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생들 스스로 기록하고 자기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시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수천 위원 입학사정관제도의 장·단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새로 도입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덕주 전에는 입시가 거의 성적 위주로 해서 당락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현재 나타난 성적은 낮더라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의해서 종합관리를 하면 이 학생이 동아리활동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였는지 아니면 봉사활동 부분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봉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입학사정관제에서 추려서, 그렇게 되면 학생의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발전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학생들 입학에도 적용하면 미래에 대한민국이 학생들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 과정에서 스스로 채점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지요?
○교육국장 김덕주 스스로 기록관리를 하게 됩니다.
○곽수천 위원 단점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단점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실적 쌓기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해야 된다든지 동아리활동도 더 많이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또 학생만 하기 어려우니까 학부모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봉사라는 말이 교육에서 많이 나오는데 스스로 봉사를 하고 와서 스스로 채점할 수 있는 제도가 이 제도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덕주 학생이 채점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봉사활동 하는 것을 아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이것은 진실로 봉사활동다운 봉사냐 아니면 이것은 시간채우기식의 봉사냐 이런 것을 입학사정관들이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을 가려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곽수천 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학생들이 봉사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느 동사무소에 봉사활동을 하러 왔어요.
제가 그것을 직접 본 사례인데 동사무소에서는 학생들이 대여섯 명 왔는데 봉사할 게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편물 하나를 가지고 다섯 사람한테 줬어요.
그 애들이 아파트 몇 호에 가서 전달하고 왔어요.
그것을 갔다 온 것을 봉사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봉사점수를 얻어서 학교에 온 학생이 자기 기록을 어떻게 적을까 난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 동장을 엄청 혼냈어요, 해당 공무원 무지하게 혼났어요.
교육현장에서 그 애들은 정말 동사무소에 와서 뭔가 봉사거리를 찾아서 자기가 봉사했다는 것을, 전에는 스스로 기록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입학사정관제부터 시작해서 제도를 보니까 스스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교육국장 김덕주 그런데 학생이 물론 스스로 기록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봉사활동을 전에는 양적으로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봉사했는지 양적인 판단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양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질적인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쪽에서 가지고 온 봉사활동표가 있습니다.
그 확인증을 스캔을 받아서 거기에 바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임의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스캔을 받아서 전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저는 예산 심의하러 나와서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국적인 사항이라 해도 사전에 사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저는 삭감을 하고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그 배경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161쪽 봐주세요, 그 전장.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사업 액수가 커요, 사전사용분이.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덕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교육청별로 사업을 맡았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전국에 보급을 하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국사업으로…….
○곽수천 위원 교육청별로 분야를 맡았다고요, 한두 개씩?
○교육국장 김덕주 예, 각 시·도교육청이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각기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국장 김덕주 다른 분야를 맡아서 전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가 맡은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덕주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핵심요원 워크숍을 저희가 맡아서 대천에서 140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2009 개정교육과정 홍보용 리플릿 2종을…….
○곽수천 위원 그전에 140명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덕주 그 부분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요, 다시 하세요.
안 맞는 거 같아요.
○교육국장 김덕주 2009년 개정교육과정 홍보용 리플릿 2종을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을 했고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자료 3종을…….
○곽수천 위원 아니, 전국에 보급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덕주 2009년도에 개정교육과정이 나왔습니다.
○곽수천 위원 대전교육과정?
○교육국장 김덕주 개정교육과정이 나왔는데…….
○곽수천 위원 개정교육과정이?
○교육국장 김덕주 교육과정이 개정됐습니다.
○곽수천 위원 바뀐 거.
○교육국장 김덕주 그 교육과정을 교과부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고 그 홍보를 위해서 리플릿 2종을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을 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렇게 하고, 교수연구한 건 아니고?
○교육국장 김덕주 예.
또 하나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자료를 역시 3종을 제작하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계획이 아니고 교과부 계획입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까지는 교과부고요.
○교육국장 김덕주 그리고 한국문화사 관련 자료 세 가지 종류를 제작하는 데 이것도 교과부 주관으로 제작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국에 보급하게 됩니다.
○곽수천 위원 여기서 개발하고 있다고요, 우리가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저희가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엄청 많은 예산이?
○교육국장 김덕주 사업이 크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 사업이라면 사업이 적은데 전국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의 지원이 많은 사업입니다.
○곽수천 위원 분야별로 맡았는데 그 사업이 그렇게 클 리가 없잖아요?
각 교육청별로 아이템 하나씩 맡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크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교육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부에서 “어떤 자료는 대전시에서 개발하고 어떤 자료는 충남에서 개발하라.”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돈은.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또…….
○곽수천 위원 내용이 다른 것이고?
○교육국장 김덕주 다른 액수가 넘어가서 다른 종류를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하게 됩니다.
○곽수천 위원 언제부터 그런 사업을 받았어요?
○교육국장 김덕주 이런 형태의 사업은 저희가 계속 해왔습니다,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9학년도에 개정교육과정이 공포가 되면서 그것을 널리 알리고 선생님도 이해를 해야 되고 학부모나 학생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부나 저희 생각도 이 사업은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개발해서 전국에 홍보를 해라 그런 뜻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사전사용 했다?
○교육국장 김덕주 예.
○곽수천 위원 예산배정은 언제쯤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지금 6월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6월에 배정됐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예.
○곽수천 위원 시급성을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저는 이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보게 되면 너무 많이 찢어놓고 갈래갈래 벌려놓아서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님께 넘기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교과교실제 구축 및 운영, 여기 보니까 선정된 학교가 2010년도에 12개교네요?
A형 2개교, B·C형 10개교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20억 원을 추경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이희재 위원 2009년도에는 72억 원이 소요됐고 내내 2010년도도 72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네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이희재 위원 12개 학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예.
○이희재 위원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교육국장 김덕주 교과교실제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A형이라고 교육과정혁신형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모든 교과가, 모든 과목을 교과교실을 만들어서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교실에 남아있고 학생이 전 교과교실로 이동을 해서 하는 교과교실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특별히 잉여교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학교는 B형이라고 해서 수학과목만 한다든지 영어과목만 교과교실을 하겠다 그래서 과목중점으로 B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C형은 남는 교실이 없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을 하겠다, 교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반을 네 수준으로 편성해서, 세 반을 세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두 반을 세 수준으로 편성한다든지 세 반을 네 수준으로 편성하면 동질의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유리한 수업의 학습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미리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수가 결정되면 학교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그 학교가 타당한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를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이 각 구별로 동부하고 서부하고 대략 학교가 몇 개씩인지 기억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지금 구별은 안 되어 있는데 2009년도 보면 A타입으로 교육과정혁신형은 복수고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학교의 여건이 허락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B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학·과학중점형은 호수돈여고로 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중점형은 성덕중학교, 신계중학교, 동대전고등학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수업형은 대전하기중학교, 두리중, 대신중, 구봉고, 유성여고, 대성고, 대전이문고, 한빛고, 성모여고, 동방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같은 조건이라면 지역이, 저희가 그쪽을 중점적으로 학력을 높여야 되겠다든지 조금 약한 부분 쪽을 더 선정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학교를 학교 상황에 따라서 A형, B형, C형 하는데 굳이, 예산을 투입하면 물론 좋긴 좋지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그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꼭 투자해야만 수업이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물론 수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가만히 있고 선생님들이 가셔서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리선생님이 교과교실제를 만들어놨다면 그 물리선생님은 거기 물리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개발하고 또 구비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수업을 받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방금 예를 들으신 것은 과거부터 되어 있는 사항을 예를 들으신 것 같고 또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한두 개 과목 이렇게 예를 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12개 학교가 70억 원을 금년도에 쓰게 되는데 한 개 학교에 최소 5억～6억 원을 투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한 개 학교의 교실을 구축하는 데 6억 원씩 투자해서 12개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똑같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희재 위원 물론 차이는 있겠지요.
○교육국장 김덕주 형에 따라서…….
○이희재 위원 평균 그렇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덕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형 같은 경우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두 학급을 세 수준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학생들 교육할 때 교육 목표 중의 하나가 어른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말없는 가운데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고 어려운 것도 참고 견디고 여러 가지 의미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예.
○이희재 위원 교실에 예산 투자해서 시설환경 좋게 하는 거 일부분은 효과가 있겠으나 이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이 무조건 크면서부터 좋은 환경만, 좋은 것만 찾는 식의 교육이 되지 않느냐, 굳이 호화스럽게 안 해도 될 사항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볼 사항이고 학교마다 매년 연말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있지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제가 운영위원장 한 5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매년 학교별로 각각 다릅니다만 어느 학교는 수천 만 원 어느 학교는 억이 넘어가고 이런 불용액이 있는데 그 불용액을 각 학교별로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조금씩 시설개선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예산 70억 원은 다른 용도로 또는 예산절감으로, 이런 방법도 안 나오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사실은 불용액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절감액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도저히 시행할 수 없을 때 불용액이 나오는데 제가 학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학교에 불용액이 3,000만 원이 생겼다 그런데 매년 보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1,000만 원이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넘어가서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바로 활용이 돼서 그 예산을 그해에는 그대로 이것으로 쓸 수 있지만 매년 그대로 넘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써버리면 그 다음 예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교실제는 학교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일률적으로 이것은 가능한 한 학교 자체 내에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학교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잘 조정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는 것 같다, 부득이한 경우 그때 예산을 조금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상당히 많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교육국장 김덕주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교과교실제는 저희가 학제수를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계획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시·도 규모에 따라서 몇 년도에는 몇 개 학교를 하라고 저희한테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위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그 예산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20억 원을 쓰겠다고 편성해놓으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그래서 보통 50 대 50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에도 그래서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전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많은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특별교부금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지방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외에 예산에 너무 많은데 이런 예산을 잘 절약하면 현재 대전에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각 구별로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물론 인구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중구는 10개 학교, 서구는 15개 학교, 유성구는 10개 학교, 그런데 대덕구는 4개 학교다, 이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교실개선하는 데 70억원, 2009년도에도 70억 원, 이것 합하면 150억원 또 그전에도 했다면 200억, 300억 될 텐데 그 돈이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학교 하나 더 설립해도 바람직스럽지 않을까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김덕주 지금 예산은 지목해서 내려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희재 위원 교과교실제 그쪽 예산은 위에 교부금이 아니고 자체예산 20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그래서 저희가 20억 원을 세웠는데 이 20억 원은 사실 A형, B형, C형을 말씀드릴 때 C형 예산입니다.
그래서 C형 10개교를 구축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교실제라는 이름은 붙어있지만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교실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수준별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분화해서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사항도 좋지만 그보다 큰 목표가 있다면, 큰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을 어느 한 쪽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큰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신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354쪽, 해외선진식생활교육 체험연수 관련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김덕주 교육국장 김덕주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제정으로 학교급식 등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해외선진식생활교육 체험연수를 통해서 외국의 급식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계획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식생활지도 선도학교가 대전시내 초등학교 16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학교의 영양교사나 대전시내에 있는 학교급식담당자 이런 분들 중에서 15명을 선정해서 급식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체험연수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제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처음인가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지난해까지는 여러 가지 국내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종플루도 있었고 해서 외국 벤치마킹하는 제도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곽수천 위원 급식제도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없었어요?
○교육국장 김덕주 급식제도가 생겨서 미리 이런 제도를 해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 하고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올려드렸습니다.
○곽수천 위원 꼭 필요한가요?
○교육국장 김덕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우리나라도 급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좀더 발전적이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좀더 나은 사례를 발견해서 저희가 그것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보려면 외국에 한번 보고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나라 급식은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직영할 때 문제점이 있고, 위탁할 때도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야 꼭 나가서 봐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은 거예요?
○교육국장 김덕주 대전시는 모든 학교가 99.9%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보다는 직영이 여러 가지 위생 면이나 학생들한테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좋은 제도로 평가받아서 모두 직영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급식은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그리고 학교에서 위생관 가면 이런 것을 100%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보다 나은 제도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급식이 더 발전될 수 있겠다는 그런 사례를 수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것을 주고 안 주고는 의원의 고유임무이고 고유업무니까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덕주 저희 판단은, 하여튼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는데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357쪽에도 있고 471쪽에도 있고, 전부 쪼개서 죽 늘어놨는데, 알겠습니다.
186쪽,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창의인성교육선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못 찾았나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동부교육장 김창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성시범선도학교를 지금 동부관내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에 10개, 중학교 10개, 도합 2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창의인성교육이 미래인재 육성을 하는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핵심정책으로 선정해서 교과부에서 2009교육과정을 개정하는데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서 2011학년도부터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동부교육청이 전국에서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특교비가 동부교육청에 약 1억 원 지원되고, 더불어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데 선도학교는 교당 400만 원씩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수천 위원 400만 원을 쓰는 것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학교에서 우선 창의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들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연수비로도 사용하고 있고.
○곽수천 위원 연수는 교육원으로 가나요, 아니면 자체 연수기관이 있나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자체 연수도 있고 또 학교 나름대로 교장선생님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교육청 예산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어떤 지시에 의해서, 교육청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보면 창의성 교육, 말은 많이 들어있는데 모든 내용은 보면 전부 지시에요.
교육청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내려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창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교육과정을 시의에 맞도록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인성교육’, ‘인성교육’ 하는데 학생들, 요즘 신문을 봐서 많이 아는데 교사분들, 여자 교사분들인가 그런 사례를 보니까 중학교 학생이 선생님 팔목을 붙들고 욕하고 달려들고 한다는데 인성교육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은데 도무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으니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예산요구는 많이 있는데 보면, 물론 부분적이겠지만 학교에 엄청난 문제가 많은 것처럼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아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인성교육프로그램은 여러 군데 전부 예산요구도 많이 되어있는데 인성교육이 제대로 됐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걱정스러워요.
예산쓰기 위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예산요구서에 제목만 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연 줘야 되는 건지.
이것도 보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사전에 사용했네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이건 성립 전으로 3월부터 교육청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성립된 예산을 편성해서.
○곽수천 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나 성과 같은 것은 도무지 무엇으로 나온 것도 없잖아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2학기 말에 가서 성과를 발표하고 공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시범운영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중간과정에서 교육장이 볼 때는 현격한 사례가 있나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아직까지는 자료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2학기 9월부터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말씀드리기기 조금 어렵습니다.
○곽수천 위원 198쪽, 야간돌봄전담유치원 지원 예산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야간돌봄유치원은 소위 말해서 워킹맘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편리, 육아에 의해서 지장을 받는 활동 이런 것을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 관내에는 세 개 유치원을 거점유치원으로 정해서 야간에 밤늦게까지 유아들을 맡아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 시설이 유치원 중에 있어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지원을 받아서 유치원 중에, 그래서 동부교육청 관내에 세 개 구지 않습니까, 중구, 동구 대덕구.
그래서 1개 구에 우선 1개 원씩 지정해서 거점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것은 몇 시까지 돌봐주나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저녁 7시부터 대체적으로 11시, 12시까지도 해주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늦게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저는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이것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예, 저희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어떤 문제에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거점유치원을 지정해서 거점유치원에 지원해주다 보니까 거점유치원이 아닌 다른 유치원들에 의해서 적극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적극 협조를 하다 보면 원생을 자칫, 속된 말로 뺏길 수가 있다는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거점유치원으로 가게 되면 유아들이 안 돌아온다는 얘기지요.
○곽수천 위원 그래서 서로 경쟁논리에 묶여서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곽수천 위원 예산서 보면 카드수수료까지 물어주겠다고 4,000여 만 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사립유치원들한테 제재수단이 없어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런 사업은 권장해야 할 것이, 요즘 더군다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아이들 기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직장 나가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제도는 확대해서 직장에 나가고 있는 주부들한테 이런 제도 이상 좋은 제도가 없는 것인데 강제성을 두든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를 줄인다든지 어떤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는데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물론 장학지도 등등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교육청 수준에서 강하게 제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무지 방안이 잘 안 나오겠네요.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를.
○곽수천 위원 그래도 말씀하실 때 ‘무슨 대안이 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셔야지.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수 지금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하여튼 예산요구한 부분 신규사업이 너무 많고 사전사용분이 너무 많고 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6쪽을 봐주세요.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장애학생지원 공익근무요원 운영, 이것도 1억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덕주 장애학생의 개별 신변처리라든지.
○곽수천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회의 순서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교육국장 김덕주입니다.
장애학생의 개별신변처리, 교사학습 보조 등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나 여비 지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월 8만 2,540원씩 그리고 교통비는 50만 2,640원씩 1년, 이것은 1년 예산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곽수천 위원 이런 것은 정액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넣을 것이 아니라 전년도의 정액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덕주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곽수천 위원 국고보조사업인데 언제부터 시작한 건데요?
모든 것이 국가보조 비슷하지 교육청 자체예산이 있습니까?
업무를 확실하게 숙지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 외 답변할 내용 없어요?
추경에 요구할 때는 추경에 요구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김덕주 지금 찾아보니까 연초에 국고보조가 돼서 지난해 예산편성이 되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됐는데요, 이런 제도가?
○교육국장 김덕주 시작은 3월 1일부로 시작됐습니다.
○곽수천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교육국장 김덕주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없다 이제 새로.
○곽수천 위원 새로 신설된 거예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곽수천 위원 새로 신설된 거라고, 이 제도가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87쪽, 아직 이 예산을 쓰지는 않았네.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이 부분도 설명해보세요.
○교육국장 김덕주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유기나 납치사건, 성폭력 발생빈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해서 이것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125만 원 그리고 특교에서 125만 원, 자체 250만 원 해서 48개교에 500만 원씩 지원해서 어린이가 등·하교할 때 SMS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의 주요이동지점 확인하고 여기에서도 역시 SMS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활동 학부모 SMS전송서비스를 하고 어린이 긴급상황발생 시에 경고음발생서비스를 하고, 이것을 웹상에서 학부모가 어린이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8개교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부에 28개교, 서부에 20개교, 해서 48개교를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5 대 5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5 대 5 하면 5는 어느 쪽에서 책임지고요?
○교육국장 김덕주 국고하고 특별교부금 반하고, 자체예산 반하고 이렇게 편성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아이들 납치, 성폭력 이런 것은 사회문제가 된 지 벌써 오래됐고 요즘 와서 시끄러운데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을 또 예산투입을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는 가면서도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예산, 예산 하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교육국장 김덕주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학부모가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서비스가 어머니들에게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곽수천 위원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데 이것은 사전사용을 안 했네요.
따지고 보면 사회문제가 돼서 아주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데 이것보다 더 느슨한 예산은 썼고 이것은 쓰지 않고 있어요.
설명내용과 약간 상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덕주 이것이 과기부에서 3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5월 이후로 잡혀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한 학교당 얼마 정도씩 배정되나요?
○교육국장 김덕주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곽수천 위원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교육국장 김덕주 한 학교에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곽수천 위원 상당히 급한데 다른 것은 다 사전사용했는데 이건 사전사용 안 했길래 급하지 않은 예산 같아서, 아무리 지원사업이라도 삭감할까 하는데요.
○교육국장 김덕주 공문에 의해서 실시를 하라고 되어있고 그리고 예산이 국고나 특교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도 없이 추경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덕주 확실히 내려오는 것으로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수천 위원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 성립시키겠다?
○교육국장 김덕주 예.
○곽수천 위원 문제만 있으면 ‘예산, 예산’ 하니까 예산은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도 개선되는 것은 없고 예산은 없어지고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껴요.
내용은 없어요.
돈은 썼는데 개선된 것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신문지상에 한참 아이들 희생당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육청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중앙정부가 문제가 있는 건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국장 김덕주 사실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중앙정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 담당자들이 전부 모여서 거기에서 협의를 거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좋은지를 오랫동안 숙고한 다음에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중앙정부의 뜻이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각 시·도가 전부 협의하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예산 안 주면 안되겠네요.
○교육국장 김덕주 이 예산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안 그래도 많이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신문이나 언론상에 많이 보도되는 것처럼 요사이 우리 어린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곽수천 위원 저는 국고보조금도 가차없이 삭감한 사람이에요,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합니다.
또 답변할 게 있나요?
○교육국장 김덕주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여하튼 저희 판단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국장님들은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먼저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쪽, 설명자료가 아니고요 예산안 자료 4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에 관한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전의 학교잔디운동장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기획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기획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학교 인조잔디시설 현황은 현재 31개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31개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한 18개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한 7개교 그리고 대전시에서 지원한 6개교 해서 31개교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천연잔디는 전에 2000년대 초에 설치한 것인데 근래에는 이 천연잔디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천연잔디는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인조잔디를 지금 31개교에 시설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이 줄어서 1억 7,100만 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감액한 사유는 뭐죠?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교과부에서 2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2개교를 했다가 교과부 방침이 바뀌어서 1개 학교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세입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교과부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2개교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2개교 선정했을 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학교 선정방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근수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선정방법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듣도록 하고요.
지금 인조잔디죠, 인공적인 잔디죠?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을 했을 때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인공잔디를 깔았을 때의 문제점.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이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어떠시려나요?
○한근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당 과장이 이 잔디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국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인공잔디의 문제점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공잔디는 제가 알기로는 폐타이어 같은 것으로 재생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시공하고 나서 한 7년이나 10년이면 갈아야 되는데, 저도 이 인조잔디에 가서 축구를 하거나 움직이다 보면 옷 같은 데 대단히 많이 묻죠.
그리고 이게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이 분진이 코나 입에 들어갑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죠.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만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이해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 부스러기 같은 게 입으로 들어오면 유해물질이 우리 학생들 코나 입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데, 물론 저쪽 교과부에서 2개교에 시설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냥 집행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텐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개교에서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서 시행하면 편리하기는 하죠.
먼지도 안 나고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런 유해물질에 관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현재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준공하면 전문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검사해서 일단 유해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운동장을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금 위원님 같은 경우에 활용을 하면서 불편한 경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요, 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그러면 7년이나 10년 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체할 때 교체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시설비 못지않은 그런 금액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비 못지않게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죠.
걷어서, 그것은 환경 폐기물이죠.
완전 환경 폐기물을 어떻게 그것을 타이어 걷어서 다시 태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대단히 막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6, 7년 쓰려고 막대한 금액 1억 7,1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몇 년 사용하고 또 그것을 폐기, 환경오염물질이 생기고, 사용할 때도 학생들이나 주민들도 피해를 보죠.
이런 것을 꼭 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조잔디의 어떤 효용성하고 이것으로 인한 문제를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현재는 그 인조잔디가 주는 어떤 문제점보다는 효용성이 좀 앞선다고 판단을 해서 해당 학교나 지역에서도 요청이 있고,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아울러 검토를 해서 이것들이 내구연수가 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물론 지금 우리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안 부분하고는 별개의 것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제가 판단한 경우에는 인조잔디, 우레탄 이 부분에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있다고 각급 학교에서 건의가 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대책이라든가 고무분말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유해성, 또 앞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의 예산에 반영하고, 또 학생들이 운동장을 아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유념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대안이라든가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학교는, 그러니까 2개 학교에서 1개 학교는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사유가, 어떠한 부분에 결정사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48쪽의 그 예산은 세입에서 삭감된 것이거든요.
○한근수 위원 예, 압니다.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이것은…….
○한근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입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1개교가 다시 설치 못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하고요.
삭감된 세입은 내년도에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242, 243쪽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사업에 관한 건데요.
지금 과학실이 8,000만 원, 그리고 수학실이 4,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막대한 금액인데 학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교육국장 김덕주입니다.
과학중점학교가 확대되어서 3개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한 학교 중에서 저희가 그 여건에 적당한 학교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러면 여기 8,000만 원, 4,200만 원이라는 돈이 교실 설치, 시설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정도 비용이 산출이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덕주 과학실험실이기 때문에 기자재라든지 시설이 다른 교실하고는 차별화되게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다른 교실보다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특히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수학실도 있습니다, 과학실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교육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하신 수학실은 일단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첨단 ICT 장비를 설치하는데 전자교탁이라든지 전자칠판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또 기교재를 최신형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수학교과 전문교실 활성화 지원 1,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본예산에 1,500만 원, 학교별로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전문교실 활성화가 있는데 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비슷하게 과학중점학교 과학실·수학실 설치, 이렇게 됐거든요.
중점학교라고 하고 전문교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는 1,500만 원, 어디는 4,200만 원 그 차이가 상당히 나서요.
○교육국장 김덕주 처음에는 대덕고등학교만 과학중점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동신고등학교하고 동산고등학교하고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본예산에 공립 중학교 4개교, 사립 중, 공립 고, 사립 고 2개교씩 해서 10개 학교에 1,5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교실로 해서.
그런데 전문교실이라는 용어가 약간 바뀐 중점학교라고 해서 4,200만 원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교육국장 김덕주 지금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학교과 전문화 교실을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과학중점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중점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과학중점학교를 지원할 때도 수학과 과학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만 원은 수학교과 전문교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 대상은 알겠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문교실과 중점학교 그 교실 시설 부분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문교실이나 중점학교 수학실 설치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1,500만 원에서 4,200만 원, 2,7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라도 다를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문교실이 전문교실이 아닐 수 있는 부분이죠.
대략적으로 대충 꾸며 놓은 교실이 전문교실이고, 확실하게 꾸며 놓은 게 중점학교 수학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존의 10개 학교 수학 전문교실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교육국장 김덕주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과학중점학교처럼 전문적으로 교실을 설치해 놓아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수학교과 전문화 교실은 1,5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과학중점학교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교실처럼 첨단장비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교과에 필요한 흑판이라든지 아니면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냥 지원해서 그 정도를 꾸며 놓고, 그리고 과학중점학교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도 다시 하고 전자교탁이나 전자칠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확실하게 꾸며놓은 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잡혀있는 전문교실은 전문교실이라고 보기는 미흡한 부분이 있겠네요.
○교육국장 김덕주 수학교과 전문교실은 그래도 그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흑판이라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여러 명 같이 논의해 가면서 그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놨기 때문에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수학교과 전문교실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니까 잘 됐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교실을 하나 꾸미는데 4,200만 원이 필요해서 4,200만 원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00만 원 가지고 전문교실을 꾸미고 있고 지금 집행되고 있잖아요, 됐잖아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됐으면 실제적으로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이 좀 납득이 덜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계값을 몰라서 그러는데 최첨단 기계를 구비하다 보니까 4,2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첨단 기자재 가격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은 예산부분이 너무 쉽게 금액을 추경안에 내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이 혹시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대 의혹이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초과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실이나 수학실 이런 전문적인 교실이 확대되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만 전문교실을 따로 본예산에 해놓고, 또 갑자기 추경안에 비슷한 이름으로 해놓고 수학실을 또 설치하고, 그런데 가격은 1,500만 원에서 2,7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4,200만 원으로 정하고 뭔가 좀 쉽게 납득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쉽게 납득되어서 4,200만 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덕주 하여튼 차질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니까 인턴교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인턴교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도 정의해준 게 있지만 학력향상 중점학교 인턴교사, 학습보조 인턴교사 쭉 해서 전문계고 인턴교사 채용비용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제가 상임위가 복지환경이다 보니까 특수교육지원 인턴교사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각 인턴교사별 인건비가 지금 어떻게 책정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각 인턴교사를 저희가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내려올 때 그때그때마다 인턴교사에 따라서 따로따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자료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똑같이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종류에 따라서 인건비가 따로…….
○김명경 위원 차이나는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금액을 구체적으로.
○교육국장 김덕주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약 한 12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월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데…….
○김명경 위원 특수교육 인턴교사는 120만 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인건비 계산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교육 인턴교사, 전문계고 인턴교사 이런 부분들 하고 비교를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아직 준비하지 못해서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자료되는 대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특수교육지원 인턴교사에 대한 부분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 떼면 110만 원 정도, 수령이 110만 원 정도 됩니다.
특수교육이 실제적으로 복지차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충분한 교육도 해줘야 되고, 그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교육받고 사회에 나가서 종사인과 똑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줘야 되는데 120만 원에서 세금 떼고 110만 원 인턴교사들이 받아서 그분들이 또 아니면 이후 특수교육과 어렵게 나와서 교사하려고 하겠어요?
복지차원에서도 제가 언뜻 보면 각 학교나 전문계고 인턴교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특수교육 인턴교사보다 많은 것 같아요, 대충 봐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데에 차별을 둬야 되는지, 장애우에 대한 차별 못지않게 장애우들을 교육하는 교사나 교수들도 똑같이 차별 없이, 아니면 더 향상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이 적정하다고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인턴교사들과 차별 없이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상향 조정을 해서라도 특수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특수교사들이 향후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데 300만 원, 400만 원 받는데 특수교육은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특수교육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하다못해 다른 데 300만 원 받는데 특수교육 하는 분들은 500만 원 받는다, 이래야 특수교육 한다고 지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른 인턴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말씀을 못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덕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교사가 한번에 이렇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 매번 계획되어서 내려오는데 인건비가 교과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가 교과부에 건의를 해서 특수교사나 특수교육인건비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사항에 나온 사항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학교육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교실 정비하는 내용과, 교과교실제 구축 및 운영 여기에 정비하는 사업 이것이 뭐가, 다른 내용이 뭡니까?
예산서 167쪽 하고 242쪽 하고 다른 내용.
유사한 내용은 뭐고 다른 부분의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교육국장 김덕주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학교에서 수학전문교실을 만드는 예산이 있고 또 과학전문교실을 만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중점학교에서 수학과 교과교실을 만드는 예산이 있는데 이 일반학교에서 수학, 과학전문교실을 만드는 경우는 예산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첨단기자재를 갖추지 못하고 예산에 맞는 자료만 정비를 해서 학생들이 이동수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사업이고 과학중점학교에서는 물리, 생물, 지학·화학실 그리고 수학실을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제대로 만들어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 같은 것은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없나요?
○교육국장 김덕주 그런데 과학중점학교는 교과부에서 각 시·도에 몇 개씩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수학이나 과학쪽에 전문화교실을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그래도 그렇게라도 만들어놓는 것이 각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과학교육활성화에 의해서 집행하는 학교는 교재사업도 같이 겸해서 더 추구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교과교실제 그것도 또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교육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한쪽으로 예산이 간 학교는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몇 년 안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전학교가 다 체계를 구비하겠네요?
○교육국장 김덕주 그렇게 못 하는 것이 과학중점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모든 학교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학교를 못 하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한두 개씩 지정을 하면서 해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정을 해서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료검토가 끝나서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날 때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보십시오, 과학교육활성화사업에 있어서 3개교가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1개교에서 5억 원 이상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과교실제도 총 72억 원인데 12개 학교에서 72억 원을 1개 학교에 5억～6억 원씩 투자가 되는 산술적으로 평균으로 치면요, 이 많은 예산 투입이 15개 학교가 금년도에 추진이 되네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몇 년간 하다보면 전체학교가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잘 집행하는데 다른 항목과 견주어서 비교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23쪽이요, 예산서는 174쪽입니다.
장학재단은 꼭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영해야만 됩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장학재단 기본금이 1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금리가 많이 낮아서 거의 3%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가지고는 우리 학생들한테 지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외부에서 기부를 받는다든지 해서 발전기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중한장학금처럼 받아서 확충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현재 교육청에서 부채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한 400억 원 정도?
400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이자를 매년 지급하는 그 액수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금도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게 되면 부채를 먼저 상환을 하면 거기에 이자가 그만큼 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몇 년 동안 적립을 하면 그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별도로 5억 원을 장학재단이라고 예산을 그쪽으로 할애를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저희가 부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자가 나갑니다.
그 부분도…….
○이희재 위원 보십시오, 이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그야말로 교육청에서 이자라도 한 푼 안 나갈 정도로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이렇게 해도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부채를 갚으면서 현재 소외계층분들도 혜택은 지금 당장 시행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겠으나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계획을 세워서 사람이 바뀌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방향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한번 검토를 잘 해보세요.
꼭 지금 필요한 것인지 뒤로 미루어도 되는 것인지?
○교육국장 김덕주 지금 장학재단을 운영해서, 고등학교가 61개교가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수업료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60개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142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부채관계 질의를 주셨는데 그 관계를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기획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채가 673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원금하고 이자는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기채를 했습니다.
현재 부채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38쪽 예산서는 193쪽입니다.
3세대 하모니교육정책 이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3세대 하모니교육정책, 예산서는 193쪽입니다, 설명서 35쪽이고요.
거기 보면 어떻게 유치원, 물론 다 넉넉하게 국고에서 100% 지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립유치원까지 전부다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느냐?
또 거기에 나오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어른과 함께’ 해서 어른들을 유급봉사자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느냐 아니면 지자체 도움을 받아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봉사자를 선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느냐?
왜 예산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본 적 없습니까?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서부교육장 이항기입니다.
여기에서 3세대 하모니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많이 계셨는데 일자리창출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대응사업으로 하다가 현재는 각 교육청별로,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경을 세우게 된 것은 희망하는 유치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추경으로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180일을 잡아서 한 분에게 활동비를 2만 원씩 주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자체와 서로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과 사립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에 유급자원봉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 3세대 하모니 분야, 꿈나무지킴이 또 중등학교에 해당되는 직책이 있는데, 그 채용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없습니까?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지금 주로 3세대 하모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만 3세대 하모니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 문제는 굳이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요?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과부에서 대응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교육청으로 그 업무가 떨어져요, 그러면 하다가 그것을 중단했을 때 일선 유치원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해서 교육 쪽으로 생각을 해서 교육청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선 유치원에서 그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돈만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지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다 지속적으로 10년, 20년, 100년까지 하시겠느냐?
한 번 시작을 하려면 변함없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계획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꼭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비씨카드 결제수수료 아까 말씀을 안 하셨지요?
이 내용은 어떻게 사립유치원 비용을 납부하는데, 카드로 내는데 결제수수료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부 관계에 있어서는 60개의 사립유치원 중에서 30개 유치원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추경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교과부의 협조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카드결제 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데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사립유치원의 희망을 들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는 수익을 받아 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인데 아까 장학금, 장학재단에서 보면 거기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재단까지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인데도 돈이 없다고 해서 작게 장학재단을 하는데 여기는 카드수수료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잉여금으로 남나요?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그 관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치원도 국가의 교육기관으로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립유치원도 지난번에는 처우개선비로 선생님들 수당 아닌 돈을 더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것이 교과부에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희재 위원 이런 예산으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이 있다면 오히려 여건이나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습지원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것 꼭 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까?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지금 특히 사립유치원에 있어서는 공립과 달리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보수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선생님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또 특히 종일반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이런 것들이 공립과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해서 이런 제도를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보조교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교과부에도 건의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교과부, 특교나 국고 지원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지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처음에는 대응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년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된 것입니까?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까?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예.
○이희재 위원 카드수수료?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카드는 올해 새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작년도 재작년도 해서 금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저도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국가에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한다면 모든 유치원이 다 똑같이 해야지 일부만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희재 위원 전국적으로 다른 사립유치원도 다 하던가요?
다른 지방도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유아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은 보육비 카드수수료가 0.36%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대상 학부모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유아 학비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공문시행이.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내용은 아니죠?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그것은 제가 답변을…….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더 중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분야도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예산을 할당해야 되느냐,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규정도 없거니와 더 어려운 분야도 있고 돈이 없어서 점심도 굶는 학생도 있는데 그나마 여기는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안 해도 잘 하고 있는데 덤으로 더 지원을 해주고 진짜 어려운 데는 없어서 못 하는 것 뻔히 알면서 거기는 지원해줄 생각을 안 하고?
한번 검토를 잘 해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치원 R-Learning 로봇지원사업, 이 내용도 꼭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서부교육장 이항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교과부에 유아교육선진화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로봇과 관계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의 교수매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유아를 가르치는데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도 프로그램을 사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 자체 내에서, 유치원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되는, 유치원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든가요?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공립유치원 관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겸임이 되어 있고 사립유치원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립유치원이 현재 저출산 관계로 유아들도 부족하니까 아마 어렵다는 이야기가 대두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희재 위원 최소한도 유치원 운영할 분들은 재정적으로 웬만큼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들을 운영하지 않던가요?
여유가 진짜 너무 열악하다 한 분들이 시작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그만한 여건 능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여건이 좋을 때 그거야 굴곡이 있을 수 있으나, 꼭 그렇게까지 지원을, 교육청 예산을 거기에 해야 되느냐?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을 더 급한 곳에 쓸 곳이 없느냐?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공립 같은 경우에 3학급 이상에 있어서는, 현재 14개원을 지원해 주는데 원당 400만 원씩을 주고 사립에 있어서는 400만 원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대응투자 이것이 말이 되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 300만 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100만 원 줘서 400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희재 위원 중요한 것은 자체에서 모든 자생능력을 갖도록 하면서 여건을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교육청에 자꾸 의존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계속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신경을 써야 될 시간에 그런 분야까지 신경을 쓰고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무슨 개념으로 질의를 하셨는지 이해를 하셨다니까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교육장 이항기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44쪽입니다, 예산서는 213쪽이고요.
영재담당지원 전문성신장 그 내용을 조금만 보완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교육국장 김덕주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영재학급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영재를 교육하는 교원연수가 필요하고 영재페스티벌을 운영하고 그리고 영재학급 증설에 따른 학교장 마인드강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138교, 중학교 86교에 영재교육기관장의 연수 및 담당교원의 전문성신장연수 그리고 영재페스티벌 운영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대전영재교육발전연구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페스티벌인데 그런 페스티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연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다 연수를 받지 않으셔도 충분한 실력들이 훌륭한 선생님들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지금 영재교육을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영재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인드강화가 필요하고 지금 새로 발전되고 있는 영재교육에 대한 이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연수는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영재선발방식이 새롭게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험을 통해서 영재를 선발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을 관찰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영재성이 있는지를 해서 선발방식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매년 그분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영재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학교 평준화교육 그러한 용어하고는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이 될 수 있나요?
○교육국장 김덕주 평준화교육도 물론 필요한데 수월성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재학생들을 똑같은 교실에 놓고 평준화된 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다든지 하다보면 그 학생들이 영재성을 발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영재의 날개를 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재학생들은 저희가 따로 영재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선생님들에 대한 전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아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예, 연수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방학 때마다 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사업이고 그리고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재 위원 알았습니다.
꿈나무지킴이하고 배움터지킴이 거기에 채용되어 있는 그분들의 이력사항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사립학교에서는 출연금들 제대로 납부하는지 감독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잘 못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물론, 교육청 예산으로 명예퇴직을 하면 지급을 할 텐데 그 학교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교육국장 김덕주 지금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중·고등학교는 전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립학교 재단에서는 출연금이 100%…….
○교육국장 김덕주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희재 위원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예.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영재를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교육국장 김덕주입니다.
영재선발을 영재선발위원회가 있어서, 영재선발위원회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제된 시험에 의해서 영재를 선발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학생이 영재인지 아닌지 관찰을 해서 선발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바뀌고 있는 과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영재선발방식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아마 된다면 앞으로는 관찰해서 영재를 찾아내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곽수천 위원 관찰을 해서, 각 학교별로?
○교육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면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영재선발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연구를 해서 관찰을 하면 여기에서 영재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곽수천 위원 학교에 학생 한 500명 있으면 영재가 없을 수도 있고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을 학교에 분산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인지?
○교육국장 김덕주 단위학교에서도 영재학급을 설치해서 시키기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덕중학교나 대전중학교에 영재학급 따로 편성해서 영재학교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각 학교에 있는 영재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거기뿐이 아니고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곳에도 영재를 교육시키는 그런 시설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따로 모아서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몇 학년은 어디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어디에서 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 예산안 올라온 내용 중에서요, 현재 예산안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집행되는 예산안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기획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 중에서 자금이 전액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 전 사용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교육청에서 만들어주신 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79쪽이요.
‘꿈나무지킴이운영 학교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죄송하지만 몇 쪽이신지요?
○황경식 위원 79쪽요, 설명자료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꿈나무지킴이운영 학교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언급했듯이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폭력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9년에 이어 계속사업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계속사업이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본예산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월말이거든요.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하고 5 대 5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하고 협의를 할 때 1학기 동안에는 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2학기에는 교육청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학기별로 시와 청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경 올라온 6억 4,800만 원은?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한 학기 분입니다.
○황경식 위원 한 학기 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현재 희망하는 초등학교인가요, 대상이?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희망하는 초등학교인데 지금 다른 사업보다도 꿈나무지킴이나 배움터지킴이는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것처럼 폭력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근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안심하고 학생이 생활할 수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다른 사업보다도 특별히 성공한 사업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모든 학교가, 또 지금은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얘기는 이것을 전부 늘려서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그리고 좀 더 늘린다면 교대로 해서 오전 근무조, 오후 근무조 이렇게 해서 24시간까지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은 많이 책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업은 특별히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경식 위원 이 사업이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인어르신들이 아침하고 오후에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내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만 근무를 하십니다, 노인들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우리 선생님들 수업 때문에 계속 학생들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내에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학생들 주변에 항상 붙어계시고 또 학생들 동태를 파악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본인이 아니면 바로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꿈나무지킴이는 그분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만 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해서 3만 원을 받고 계신데 저희 생각에는 그 돈에, 거기 와서 그렇게 어떤 분들은 청소도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3만 원에 하루 7시간을 근무해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 학교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성공한 사례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그러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없으신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학교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노인이시고 어떤 분들은 대기업을 경영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청에서 국장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송한 것은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이름이 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초등학교는 꿈나무지킴이로 되어 있고, 중등은 배움터지킴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일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좀 더 좋은 이름을 찾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내가 어느 학교 꿈나무지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명함에도 이렇게 새겨서 어디 가서 자기소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여러 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얼마 있으면 좋은 이름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경식 위원 이름을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 보호한다는 개념하고 노인일자리창출하고 같이 맞물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명칭 외에는 특별하게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아까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빠리빠리하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만 원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노인들이라도 이렇게 와서 학생들을 위해 일해 주신다면 저희는 무척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청원경찰하고 같이 운영해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청원경찰제도가 교과부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나무지킴이나 배움터지킴이는 24시간 근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학생들 지도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원경찰 쪽을 지원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이 설명자료 48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학교도서관을 친환경적으로 학생들이 가서 책을 보고 싶은 그런 환경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 가서 책도 읽지만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수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기정예산액은 2억 원인데 추경에 4억 6,600만 원, 추경이 훨씬 많은데 이 내용도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 3월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국고가 있어서?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기정예산이 있고 그래서 이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은 그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2개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활성화사업이 거의 모든 학교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몇몇 학교, 특히 몇 학교는 교실이 여유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못 만드는 학교가 있는데 2개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 도서구입비 지원이 30개교가 있습니다.
지금 도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물론 우리 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도서량이 적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책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새로운 책을 지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신생학교 도서구입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욕심껏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학교도서관을 지역문화센터화 하는데 5개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추진이 2개교라고 하셨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그 위에도 산출내역을 보면 초등학교 2개교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우측에는 2010년도 계획에 4개 학교 1억 7,000만 원 이것은 무슨 의미지요, 추진 실적상황에서.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거기 4교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2개 학교가 지원이 되었고 지금 추경으로 하는 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4개 학교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기정예산액 2억 원 가지고 2개 학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4억 6,000만 원 가지고서 또 그 안에 2개 학교를 하려고 예상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본 예산을 다 쓴 것이 아니고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보통은 도서관 설치공간은 1칸 반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결론적으로 2010년도 추진을 하려고 하신 것은 4개 학교가 맞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4개 학교가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5개 학교, 못한 학교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옆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학교는 어떤 학교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그 5개 학교가 있는데 도서관 설치공간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주는데 학교가 설치공간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황경식 위원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칸 반이 필요합니다.
○황경식 위원 한 칸 반 정도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한 칸 반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사업설명서 목차를 봐주십시오, 6쪽 목차.
본 위원이 죽 보니까 목차에 105쪽에 있는 냉·난방개선, 목차 부분요, 맨 앞에 목차부분 6쪽.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목차부분에 보면 105쪽에 냉·난방개선, 106쪽에 전기시설개선 죽 제목이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금액을 죽 적어 봤어요.
냉·난방개선이 6억 2,000만 원 있다가 추경이 124억 원이 들어왔어요.
전기시설 개선이 1억 원이 채 안되는데 이번에 2억 4,000만 원 들어왔고 내부환경 개선이 한 6억 원이 되는데 추경에 14억 원 들어와 있고, 교실 부분 수선이 30억 원인데 62억 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고, 교실 대수선이 71억 조금 넘는데 90억 원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뺄 것이 있습니까, 뺄 만한 것?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기획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뺄 만한 것이라는 것은 사업을 제외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황경식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저희가 시설비는 통상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 재원 중에서 필요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학생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중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목차부분 7쪽요.
120쪽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12억 4,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22쪽 정보시스템 이전통합 8억 8,000만 원입니다.
123쪽 업무관리시스템구축 및 운영 1억 원이 채 안되고 9,300만 원 정도 되네요.
124쪽 기록관 확대 이전 이 항목은 1,600만 원, 그 다음에 127쪽 스팀배관 약 1,530만 원, 128쪽 대전교육연수원 야영장 샤워실 수선 및 창호설치 2억 6,000만 원, 그 밑에 129쪽 핸드볼경기장 및 복싱장 공사 2억 1,600만 원, 130쪽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외부도장 및 이중창 설치, 1억 4,800만 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급식실 수선 약 1억 원, 그 다음에 132쪽 전시공간구성 2억 1,000만 원, 133쪽 청사시설물개선 8,700만 원, 134쪽 기관시설보수 2,000만 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번에 삭제를 하고 정상적으로 내년에 본예산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당장 학생들 학교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급성을 요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지도 않고요.
이렇게 추경에 무리하게 올려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기획관리실장 홍성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이나 예산편성 특성을 아까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업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국가정책사업이었거나 자체 현안사업 이렇게 혼합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했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재원 형편으로 하지 못한 사업이 있고요.
또 이 재원을 만약에 시급성을 고려해서 삭감을 하신다면, 내년에 한다면 그만큼 사업시기만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현안사업 중에서 유치원 재원사업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업으로, 그러니까 재원 배분을 할 때 사업을 채택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법개정이나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3세대 하모니라든지 사립유치원 카드수수료, 로고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국가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각 시·도 교육청이 공히 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시설사업은 우선 그 사업 하나하나가 그 나름대로 시급성과 현안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아까 성공한 사업이라고 했던 꿈나무지킴이라든지 학생도서관이라든지 다섯 군데 못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항목이 본 위원은 일단 더 중요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죽 불러드린 금액이 대략 한 20억 원 되겠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이것도 이유가 있어서 올리셨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더 필요하고 조금 더 급한 쪽에 우선투자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재원을 배분할 때 우선 교육직접투자, 시설비, 교육여건 개선비, 저희 시설개선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한 배분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사업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이 다 있는 사업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이해 하셨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도 답변하시는 취지는 다 이해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Wee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누가 담당하시지요?
○교육국장 김덕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Wee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
○한근수 위원 쪽 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83쪽을 참고하시면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덕주 2009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김덕주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한근수 위원 전국적인 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국장 김덕주 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현재 Wee 센터하고 Wee 클래스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지요?
○교육국장 김덕주 Wee 클래스는 학교에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학생들을 상담도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 지도를 하는 사업이고, Wee 센터는 지금 대전에 저희 대전광역시교육청하고 동·서부교육청에 세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도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저희 Wee 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Wee 센터와 클래스에 대전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구축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운영상의 계획 같은 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교육국장 김덕주 실적이나 이런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본청에 Wee 센터가 있습니다.
그 Wee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한 것이 지금까지는 879건을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195건의 검사를 실시를 했고 그리고 학생들을 외부에 의뢰하기도 했는데 23명을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연수도 해서 56명을 연수도 했습니다.
지금은 본청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건수는 동부나 서부 Wee 센터에 더 많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분들이 보면 지금은 이 부분이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지 않아도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같이 오고 또 학생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활발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근수 위원 제가 보기에도 동부교육청의 김 장학관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위 프로젝트를 잘못 알면 문제아가 상담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홍보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반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홍보가 잘 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홍보가 잘 되어서 상담건수가 많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대전시에 있는 학생들 수로 따지면 미미한 실적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은 적은데 동부나 서부 같은 경우는 2,282건의 상담건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신과를 따지면 우리나라는 정신과 가서 진료받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은 누구나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정신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위 센터 온 것을 상당히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연수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학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부모가 있으니까 문제학생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하는 Wee 센터나 Wee 프로젝트를 보면 학생들 위주로 상담을 하고 또 성과를 많이 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계해서, 학부모하고 같이 연계한 상담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김덕주 동의를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상담을 할 때 어떤 부분은 학생만 상담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부모도 동행을 한다든지 부모가 따로 오시든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적극 하도록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만 문제인 것은 아니고 부모나 외부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Wee 클래스, Wee 센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층에 Wee 스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Wee 스쿨은 상담만 해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학생들을 학교를 다시 만들어서 그 학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내년쯤에는 대전시에도 Wee 스쿨이 만들어져서 어려운 학생들은 Wee 스쿨에서 치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전이 Wee 프로젝트가 조금 뒤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남이라든가 타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인근의 충남 같은 경우도 충북교육원에 Wee 스쿨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태동단계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보기에는 추진실적에 보면 2009년,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계획이 114억 원 중에서 약 23억 정도만 2년 동안 집행했거든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지요.
예산은 적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거든요.
학교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운동장을 넓힌다든가 에어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이나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추진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촉박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좀 휘둘려서 이러한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은 우리들의 백년대계 인성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굉장히 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현재의 계획을 좀더 수정해서라도 확대하고 그래서 학술대회라든가 보고대회라든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Wee 스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각 기관,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의 연계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사회의 패러다임은 예산을 많이 쓰고 또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을, 아시지만 학교 교육에서 이제는 인성교육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강력하고 또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시면 여기 위원들도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하실 말씀 제가 다 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Wee 프로젝트는 우리가 우리의 교육을 이모셔널(emotional) 하자, 감성교육을 싸잡아서 같이 가자는 뜻인데요.
여기에 계신 모든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 Wee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적다, 많다 이것을 떠나서 앞으로 향후 이 계획을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요, 114억 중에서 한 23억 했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좀더 집행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덕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인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119페이지, 예산서는 474쪽이네요.
연구학습동아리가 2009년도에는 60개 팀.
○위원장 임재인 이희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정확하게…….
○이희재 위원 설명서 119쪽입니다, 예산서는 474쪽이고요.
이게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그 동아리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기획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동아리가 운영되는 시간은 일과시간 내입니까, 일과시간 벗어나서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경우에 따라서는 일과시간에도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본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의가 일과시간 외에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일과시간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별도로 모여서 서로 연구학습활동들을 활발하게, 잘 해지던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야간, 일과시간 외에 연장근무 하는 그 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이게 연장근무선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학습동아리 형태로 돼서 지식관리라고 여기서 지금 표기를 했는데 학습동아리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합해서 조직의 어떤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동아리가 성과창출용이라고 해서 실지 업무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또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 시·도가 평가를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가 평가지표나 과제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동아리가 형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과 이후라든지 동아리 구성원들의 편리시간을 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업무지표별로 하니까 근무시간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2009년도에는 2,220만 원이 집행이 됐네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이희재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6,185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전반기에 1,985만 원, 후반기에 4,200만 원.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이게 기정예산 1,985만 원하고 4,2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예.
4,2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2,200만 원이 됐는데, 2010년에는 4,2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고 그 전반기 기정예산액에는 1,985만 원으로 올렸고요.
합계가 6,185만 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동아리 활동하는데 6,185만 원 정도를,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동아리활동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들이 학습동아리 운영방향을 바꿨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업무 동아리별로 지식을 서로 공유해서 어떤 교육청의 직원들의 지적수요를 높이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성과창출용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평가나 정책과 관련된 연계된 학습동아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별로 연구계획을 세우고 또 관련된 학자나 전문가를 찾아가서 컨설팅을 받고,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발간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의 업무역량이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산정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2008년도까지는 없었던 항목이지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학습동아리를 운영한 것은 기억으로는 2005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모두가 다 우수하시고 전문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교육청에 올라오셔서 근무하는데 그분들끼리 이미 평상시에 주간업무 생활하실 때 그 생활하시는 자체가 동아리에 걸맞은 그런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면서 근무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일과시간 끝나서 동아리를 운영하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일과시간 끝나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 일과시간 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예산에 있는…….
○이희재 위원 이분들이 출장가시고 업무협조하고 하면 정상적인 일과시간 내에 다, 출장가면 정상적인 일과시간 내에 출장을 가시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수령하고 다 할 텐데 이중삼중으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있고 사실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어쩌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거나 이런 정책을 입안한 국가전문가 그룹의 지도·조언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 보시면, 동아리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 어느 해당되는 과의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일과시간 내에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다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우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때에 특별한 경우 그분들의 출장비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직원들이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연6,100만 원이 지출되어야 된다,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과거에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의 지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동아리 활동을 많이 강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을 때는 거기에는 100개 과제 이상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제별로, 그런데 이 한 과제가 한 업무부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그런 정책과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전에 있던 동아리하고 달리 본청에서도 일반 행정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까지 해서 동아리를 별도로, 팀과 비슷한 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 운영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견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업무에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현황과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님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970억 6,500만 원 대비 6.5%인 84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조 3,812억 5,7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변동분과 2009년도 예산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승인 통보에 따라 지방교육채를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사업효과성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립유치원 카드결제수수료 4,446만 1,000원, 해외 선진식생활 교육 체험연수 2,550만 원 등 총 6건의 6억 6,896만 1,000원을 감액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식 위원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존경하는 임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해 주신 예산은 낭비요인이 없이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인 박백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어 선진교육 행정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사업의 성격상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도 집행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백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
| 임재인황경식곽수천안필응 |
| 김명경김인식한근수이희재 |
| 최진동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출석공무원 | |
| 부교육감 | 박백범 |
| 교육국장 | 김덕주 |
| 기획관리국장 | 홍성원 |
| 교육정책담당관 | 박영수 |
| 창의복지담당관 | 김용선 |
| 공보감사담당관 | 임 철 |
| 초등교육과장 | 노평래 |
| 중등교육과장 | 이상수 |
| 평생교육체육과장 | 유승종 |
| 총무과장 | 백영배 |
| 행정지원과장 | 이연하 |
| 재정지원과장 | 한춘수 |
| 시설과장 | 조찬묵 |
| 동부교육청 교육장 | 김창수 |
| 학무국장 | 임병근 |
| 관리국장 | 김정모 |
| 서부교육청 교육장 | 이항기 |
| 학무국장 | 강흥식 |
| 관리국장 | 김동엽 |
| 대전교육연수원장 | 강신곤 |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 경일호 |
| 대전평생학습관장 | 이병기 |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 윤문학 |
| 한밭교육박물관장 | 김재석 |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 위영복 |
| 대전교육정보원장 | 최재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