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환경녹지국장 김광신입니다.

먼저 제6대 시의회의 뜻깊은 출범과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복지환경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윤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윤식 인사)

다음은 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최규관 인사)

양승표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승표 인사)

다음은 전재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재현 인사)

다음은 박영준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영준 인사)

다음은 유강준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유강준 인사)

다음은 김종욱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종욱 하천관리사업소장 인사)

마지막으로 가재남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가재남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환경모범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전할 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촌동 하수처리장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종합적인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적인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원화사업에 대한 현재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전이 되게 되면 그 예산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사실은 주요내용 중에 보면 공원화, 제목상으로는 공원화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총인, TP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행되는 것은 내후년 1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수질을 맞추려면, 그러니까 2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질을 우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해서 저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보통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 간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2년 후부터는 법적으로 우리가 그 규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 세워서, 국비도 이미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기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10대 과제로 선정해서 실천할 사항은 많이 있지요, 많은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열 가지를 선정해서 이 사항을 좀더 강조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이 열 개 중에서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용도가 상당히 높고요, 겨울도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김명경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통건설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중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관계 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가능하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직 이전지라든지 세부적인 위치라든가 그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이전되는 방침이 정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전지의 적재적소를 찾아가지고 몇 군데 검토를 해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쨌든간 지금 현재는 혐오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든지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견되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전지를 선정하도록, 하여간 용역에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나왔고 며칠 전에도 석면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과거에 태평동 소재의 구 벽산공장이 있던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로 개발이 돼 있는데 과거에 벽산공장이 거기에 장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공장 주변에 1㎞ 이내에 한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전체조사가 아니고요 그런 범위를 정해서 그 대상자가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1,1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검사를 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 544명을 샘플링해서 그분들은 엑스선촬영 하고 1차 문제가 있을 때는 CT촬영까지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환경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544명을 검사했는데 17명이 의심환자로 확정이 된 것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1,133명이니까 나머지 인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장에 근무했던 분들은, 과거에 벽산그룹에서 보상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17명 중에 13명이 공장 근무한 분들이고 네 명은 공장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분들은 내년도에 석면피해보상법이 내년 1월 1일날 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은 보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석면은 작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폐기돼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시책이 좀더 빨리 그 전에 완전 못쓰도록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간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정비가 돼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대상지가 수원하고 저희 대전밖에 없어요, 수원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하고 저희하고 있는데, 어쨌든간 사실은 그분들이 거기 살다가 이사간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상으로 뽑은 사람들은 1㎞ 이내 그리고 10년 이상 산 분들만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1년 살아서도 그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피해가 갈만한 대상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피해가 있으면 보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주요내용은 그것입니다.

544명을 검진했는데…….

주요내용이 건강영향조사지요, 그 내용인데 544명을 검진했는데 그중에 17명이 의심환자가 됐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석면폐의증 그리고 또 암, 흉막반이라든지 폐암이라든가 이런 영향도 한 세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금 필름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에서 네 개의 품목은 음식류, 농수산축산물하고 세제류, 화장품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여덟 가지로 늘린 거고요.

지금 폐휴대폰이라든지 폐형광등, 폐전지는…….

죄송합니다.

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집을 해서 이것을 생산한 업체들을 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시 가져가서 자기들이 재활용을 하든지 처리하든지 하도록 체계가 돼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사실은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고 그전부터 용역은 했습니다.

원촌동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됐고요, 옛날에 1차, 2차, 3차, 4차로 돼 있는데 한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저쪽 3대하천 하류 쪽에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하려면 거꾸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역펌핑을 해서 다시 또 내려보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가장 큰 것은 노후하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북쪽이지요 테크노밸리 북쪽으로 둔곡, 신동이라든지 그런 공단이 자꾸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수를 처리하려면 이쪽 지금 현재 원촌동까지 끌어왔다가 다시 하류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매립장에 침출수가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도 역펌핑해서 지금 현재 원촌동 하수처리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해서 다시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도 원촌동 하수처리장이 과거에 우리 대전시 도심이 적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전시가 오히려 저쪽 세종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북쪽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여간 도시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한번 재검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런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지를 한 곳만 딱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라든지 뭐 재원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다 검토해서 입지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용역에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분들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검토는 했는데 사실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을 재활을 해서 민원을 해소한다든지 그렇게 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불가피하게 이전을 한다든지 한 지역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사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안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것을 이전해서 새로 설치하게 되면 땅값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비싼 지역에 가게 되면 땅값이 더 비쌀 수도 있고요 또 싼 지역에 가면 쌀 수도 있고.

또 이 시설을 지하화할 때 시설비라든가 이것을 따져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것 워낙 규모도 크고 판단하기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 판단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다 판단해서 용역에다 부여해서 판단하니까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현재 있는 자리에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그것도 방침이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져야 하는데 현재 하는 용역은 존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따로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따로 준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떼서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조 가까이, 1조 전후라고, 정확히는 지금 답변할 수는 없고요, 그 정도로 추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최근에는 주로 지하로 많이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하로 했을 때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 현재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사실은 선거와 관련 없이 2월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이 용역은 선거와 관계없이 그전부터 검토는 됐던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아니고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을 확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앞으로 해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 두 가지가 867억 원이 들어갑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래서 27일 중간보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종합적인 의견을 채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대상지까지는 아직 중간보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고요, 검토중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정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BTO사업이 금년 5월에 GS에서 제안돼서 현재 피맥(PIMAC)에 올라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피맥에서 아마 2개월 후 정도면.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피맥에서 오는 것은 사실 경제성 검토입니다.

그분들이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는 그것을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채택한다고 하면 절차를 밟는데 다시 한 번…….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피맥에서 세 번 정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타당성,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가능한지 안 한지,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라든지 거칠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검토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을 중점으로 해서 피맥에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제안내용에 대해서 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채택된다고 하면 의회 의견도 들어야 하고, 기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걸러집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현재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지요, 제안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1매립장 외곽지역에 위치는 선정됐고 그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피맥에 올라가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피맥에서 확정돼서 채택한다고 하면 의회에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은 둔산대로, 갑천도시국도, 한밭대로, 경부선이 되는데 주로 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온대상지역이 한아름아파트, 둔촌초등학교, 다솔아파트, 신흥마을아파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주로 소음에 대한 규제입니다.

학교 주변이라든지 소음도가 있는데 주간, 야간 데시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데는 주간에는 68㏈, 야간에는 58㏈, 상업지역 같은 데는 주간에는 73㏈, 야간에는 63㏈ 그런데 주로 소음규제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CCTV를 설치해서 속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려고 대전지방경찰청과 협의했는데 협의는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폐의약품은 현재 약국에서 수집하지요.

수집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약관련 협회에서 최종수집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처리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도 공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평상시 홍보하는 기법도 있고 어떤 때는 일정 기간 딱 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집중적으로 수집해서 처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자원순환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티맥에서 검토되는 것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과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시설이라는 것이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설치해놓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또 문제점이 있고 이런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비슷한 공법으로 타광역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 대구, 광주 이 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뒤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추진하는 광역단체들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완하든지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지 않아도 부임하자마자 언론에 나와서 그때 계속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근처에 가보니까 이미 떠내려갔더라고요.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턱이 5㎝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고기가 있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깊이가 있으니까 잠시라도 살아있도록 하면서 자생하도록 그렇게하려고 설계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가동하면서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그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턱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없으면 아예 메워서 없애버리든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배출가스저감장치 대상차량은 2.5톤 이상 차량이 되겠고, 지원비용은 차종이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300에서 900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대당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대당으로 하니까 300에서 900이고 680대 하는데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목상동, 송강동, 테크노밸리 직접 거주하는 주민들 66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직접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악취가 난다든지 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시나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자원봉사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래도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도 하고 해서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자율적으로 해서 연락해주는 거니까 저희가 어디에서 집합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라이든가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지요.

그분들이 신고라든지 이런 것, 모니터링이니까요 주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연락해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 공무원들이 만날 순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연락해주면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높은 편입니다, 한 66명씩 참여하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66명이 참여하는데, 탈퇴하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최근에는 별로 없다고 해요.

과거에는 신고가 많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쪽에 모니터링해서 신고하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목표가 있습니다.

계속 다운시키면서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년도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 있으면 그것을 0.5% 다운시킨다든지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대개 보면 공원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족산은…….

그런 경우 구에서 관리하는데요 심 위원님 그 위치하고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식을 하든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삼익아파트 인근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관리 그런 것은 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 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갑천대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아파트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거기만 제한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용역기간은 금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으로 돼 있고요.

용역수행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하수처리체계 재정립방안하고 이전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그리고 환경성 분석, 재원조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주 27일날 중간보고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추후에 주민공청회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내용 결과를 말씀입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금 위탁,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동기술공사에다 하수처리체계 검토라든가 기준 수립은 그쪽에 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휴먼네트워크 회사에 환경성 검토를 의뢰했고, 그런 내용을 다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아직 지금 현재 중간보고 단계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다 수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면 과거에는 사실 거기가 완전히 변두리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의 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되는 곳이 주로 세종시 때문에 북부 쪽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새로운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북부 쪽에 조성이 많이 되다보니까 지금 원촌동 하수처리장이 거의 우리 시의 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하여간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개수를 하든지 할 필요성이 지금 당장 대두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그 시설이 지금 한 30년 넘다 보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그런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매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도시 전체적인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금 현재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악취를 없애려면 완전히 밀폐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오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를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상으로도 있는데 사실은 지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은 안 되거든요.

그게 냄새나는 것이 공간만, 구멍만 있으면 다 퍼지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밀폐를 해야만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라고 봐야 되고요, 적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방향을 잡는 것이고, 방향이 잡혀지면 그 이후에 각종 법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절차를 계속 이행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환경성 검토라고 보면 될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하여간 중간보고라든지 모든 보고를 할 때 환경단체 참여해서 의견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하여간 저희가 반대에 대한 대응보다도 하여간 그러한 의견수렴과정 같이 참여해서 의견교환 하도록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환경녹지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대전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폐기물반입수수료의 차등징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반입수수료 차등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폐기물반입수수료 감면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전속기한을 신설하고, 대전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환경감시원의 수당을 일용인부임 노임단가로 지급하던 것을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수당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에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된 일부 조문과 인용 조문 및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시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나 입가리개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갈수록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재활용 분리수거해서 하는 비율을 보면 작년에 한 62%, 그 전년도에 한 61% 이렇게 해서 한 1～2% 정도 계속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많이는 올라가지 않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종전에 10%를 하다보니까, 10% 이상 감량할 때만 지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거기에 실적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거의 다 돼서 9%, 8% 이렇게 자꾸 내려가니까 그러면 인센티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그러면 10% 이내라 하더라도 감량하는 것만큼의 50%를 인센티브로 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적으로 정확하게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개략적으로 분석해보면 효과는 연간 한 6,000여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매립이 줄어들고 태우는 것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게 저희가 광역처리시설이 설치된 곳은 유성구 쪽에는 금고동 매립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성구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일동에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덕구가 해당되고 두 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광역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이 열악하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돼서 그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