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 역사적인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복지환경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 및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150만 시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이를 시정 전반에 고루 반영시킬 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대전이 되리라 생각하는 만큼 본 위원장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대전광역시의 복지환경을 위해 시민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바람직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이어지며 그 기간 동안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저는 다 아시는, 후덕하시고 또 대전에서 가장 원만한, 교섭력이 뛰어나신 한영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방금 한근수 위원께서 한영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근수 위원께서 추천하신 한영희 위원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영희 위원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영희 위원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이 계심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장 좌석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석배정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협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우측 첫 번째 좌석에 부위원장을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순에 따라 우측부터 차례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만 이영옥 위원님의 출입에 다소 편안함을 드리고자 우측 두 번째 의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좌석배정표를 참고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당위원회에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부터 5일간은 시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태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외 실무과장이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혹시 오늘 국장님께서는 중도일보 신문을 보셨는지요?

○한영희 위원 청소년 술·담배 1위 나온 거요?

○한영희 위원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신분증 확인 같은 것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시든지.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복지만두레 확대 개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해야겠다는 의지만 갖고 계신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만두레는 실제로 우리가 봉사하는 단체로 알고는 있지만 또 이면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취지에 맞는 어떤 내용대로 가야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확실한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명경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울러 실제적으로 그동안 봉사단체, 지역의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등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들은 뭐 접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도 있는데 우리에 대한 아무런 말도 없이, 얘기도 없이, 보답도 없이 염 시장님이 됐으니까 복지만두레 확대될 거다, 활성화될 거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아울러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0쪽에 ‘평가인증시설 확대’라고 해서 영유아 보육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평가인증시설 이것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정확한 답변이 뭐하시면, 이게 지금 시급한 것도 아니고 제가…….

○위원장 김경훈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지요, 김명경 위원님?

담당과장님 나와주시지요.

○위원장 김경훈 예, 서면으로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예, 차후에 받아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료관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도 있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의료지원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대전에는 시립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병원으로 분산되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요즘에 모든 의료라는 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고 한 곳에서 모든 것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처지인데, 또한 민간 종합병원이 있지만 시립병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지금 없는 시립종합병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와 울산, 대전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전시 병원 관련해서 계획이나 어떤 아니면 검토는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동안 전임자들이 검토를 하셨고, 지금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새로 온 국장님께서 시립병원에 대한 독자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 추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다른 분들의 어떤 내용이나 견해가 아니라 본인의 확고한 견해로써 어떤 추진을 하든 그냥 접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경 위원님?

없어요?

다른 또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주요업무보고 6쪽에 복지만두레와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복지재단은 언제쯤 출범할 것이며 그 복지만두레의 하던 것을 다 이양하는지 그리고 8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이쪽으로 이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낳기좋은세상대전운동본부가 이게 복지만두레의 기초적인 작업인가 이 몇 가지가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심현영 위원 복지재단 설립은 언제쯤, 시기가 언제쯤, 출범할 수 있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 됩니까?

○심현영 위원 시에서 할 것을 복지재단 설립을 해서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부담도 이중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공공분야에서 미치지 못한 사각분야를 민간분야에서 설립을 해서 좀 일익을 담당하는 이런 쪽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대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모든 경비를 시에서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추산할 수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도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심현영 위원 타시·도에 해보니까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까?

○심현영 위원 우리가 30억 원을 출연하고 또 거기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또?

○심현영 위원 제 말씀은 출연을 30억 원을 하고 거기에 운영하는 것을 또 매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3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지 않고 또 운영비도 적지 않은데, 그 막대한 예산을 정말 써야할 데 써야 되는데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뭐 시간 관계도 그렇고 하니까 타시·도의 운영한, 처음에 지원은 얼마 했고 거기서 모금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한 복지혜택을 시민들에게 줬는가?

그게 정말 성과가 어떤가 그것을 유인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 복지부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분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태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든 전 직원들께서 정말 대전이 살기 좋은, 살기 좋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아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한마디로 복지여성국에서는 사각지대, 어려운 분들 이런 데를 골고루 보살펴서 정말 이런 재단이 앞으로 서 가지고 정말 훌륭한 재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아주 세밀하게 구상들을 잘 하셔서 타시·도에 모범사례 같은 것도 잘 연구를 하시고 직원들도 좀 파견하셔서 연구를 좀 깊이 하셔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고 업무파악을 많이 잘 하셨습니까?

○한근수 위원 열심히 하시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제 중도일보 보셨지요?

1면에 나온, 보셨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

○한근수 위원 요양병원에 관해서.

○한근수 위원 요양병원 일곱 곳을 조사한 결과 세 개 기관이 적발됐다고 했지요?

○한근수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쪽에서 요양병원을 편법운영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근수 위원 적발된 세 곳 아시지요?

○한근수 위원 사실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사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인데, 물론 업무파악하는 시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원론적이고 이해를 못 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떠한 행정지도감독을 할 것인가가 명확히 나와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는 관계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치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점검해서 우리 시와 관련이 있다면 국장님이 오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연관해서 본 위원도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봐도 정확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열심히 하시고 잘 들었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요양병원 편법운영이라든지 신문에 나온 이런 부분이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걱정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현장방문 위주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저, 이영옥이에요.

올해 초 9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장수축하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현재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영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저출산 관련, 8쪽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여성 공무원분들도 계신데 향후 계획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준한 다자녀가정우대 출산장려지원조례 제정’으로 나왔지만 현재 출산장려금 50만 원과 보조금 5만 원 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여럿 낳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일부 조금 보조하는 것 가지고 출산장려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수준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과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돈 가지고 ‘해주겠다’, ‘하겠다’ 하는 것도 무리수가 많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과 관련된 혜택이 없는 조례면 또 의미가 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검토해달라고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래저래 같이 검토하실 때 보육과 교육의 문제까지도 같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장려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도 검토하실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하셔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김명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번, 업무보고 10쪽 ‘영유아보육 일등도시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것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등도시가 됩니까?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야 일등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일등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심현영 위원 셋째아이 낳으면 5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심현영 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타시·도에서 50만 원도 못 준다는 얘기입니까?

○심현영 위원 918명에 대해서 12개월 동안만 지급합니까, 5만 원씩?

○심현영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 셋째아이에 대해서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셋째아이 낳았는데 50만 원이다, 월 5만 원씩 12개월 60만 원이다, 110만 원을 지원해서 1등도시가 될까요?

○심현영 위원 50만 원과 60만 원을 지원해서 셋째아이 과연 낳을까요?

생색내기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언급해놓은 것이 없는데.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년 혜택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체외수정은 돈이 이것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심현영 위원 인공수정이라든지 이 비용이면 다 돼요?

○심현영 위원 전액 보조하는 거네요, 그러면?

○심현영 위원 담당공무원도 모르시나?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인공이나 체외나 전액.

○심현영 위원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분에게만 해당됩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월 390만 원이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대전은 웬만하면 다 해당되겠네요?

○심현영 위원 이것은 충분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저는 셋째아이 낳는 것도 물론 귀중하지만 맞벌이부부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은 영유아에 대해서, 맡을 데도 없고 금액도 많고 해서 상당한 곤란을 받고 있는데 공공시설도 영유아를 담당하는, 우리 시청도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맡기는 것은 얼마?

○심현영 위원 무료입니까?

○심현영 위원 100% 지원해줘요, 정부에서?

○심현영 위원 얼마나 됩니까, 월?

○심현영 위원 그러면 15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고.

○심현영 위원 이런 것이 기업들도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심현영 위원 주위에서 대개 보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부모님들한테 맡기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출산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데는 되는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맡기고 그러면?

○심현영 위원 저도 관심이 있는 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대전운동본부 제가 의회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소 당선되고도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 노인문제, 영아문제, 출산문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개 우리 주위에서 보면 아이 낳기 힘들다는 게 아이 맡길 데가 없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구시대사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최소한 세 명에서 네 명은 낳아야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웃어요, 제 말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인구가 자꾸 감소추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국장님께서 정부에 건의하셔서, 아이출산문제 이것 하여튼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내가 볼 때.

언론 보도에 보면 전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대전시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등도시로 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출산문제 하나라도 지방자치에서 책임질 수 있는 좋은 도시로 육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1등도시를 목표로 삼는다고 하지만 큰 기대는 저는 솔직히, 여기 보고는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정말 목표를 세웠으면 1등도시로 가는 확실한 무엇을 보여주셔야지 여기에 보면 이것 가지고는 1등도시로 과연 가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서 영유아보육문제, 출산문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다시 첨가해서 이번에는 질의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문제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검토해봤습니다만 재가보육도우미제도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놀이방 이런 데 있잖아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넉넉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맡길 곳이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못 맡기기니까 그냥 친지들한테 맡기는 것이고, 현재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20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4～15명 정도가 아이들입니다.

현재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어린이집이 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재가어린이집까지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는데 그 정도로 보육과 교육이 중요하니까 이런저런 제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제도가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가장 어머니들이 맡기고 싶어하는 곳이 실제적으로 시청과 같은 보육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에 근무하고 있지 못하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교실이 많이 남아도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요.

병설로 보육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셔서, 우리가 학교교실 넉넉하고, 3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줄고 다 그렇거든요.

어느 학교는 1개 반으로 줄어야 할 수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분명히 한 5개, 6개 반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 처음에 조성됐을 것 아닙니까?

많은 공간을 다양하게 쓰기는 하겠지만 공간활용차원에 있어서도 병설보육원도 시에서 검토하셔서 저비용으로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지금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큰 회사나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안심하고 맡기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도, 아까 자꾸 간식비 말씀하셨는데 간식비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없어졌답니다.

간식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은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가장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병설보육원 정도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하셔서 각 지역의 어머님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12쪽에 보면 노인 건강증진에 관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대받는 노인보호 및 상담활동’이라고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시에서 갖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통계를 앞으로 상담센터 이분들한테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통계를 해서 어떠한 분들한테 학대받는 노인보호 상담활동을 할 겁니까?

○위원장 김경훈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한근수 위원 그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없나요 아니면 상담센터에?

○한근수 위원 한두 건이요?

○한근수 위원 하루에 한두 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한근수 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도룡동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룡동에 있는 노인전문기관이 앞으로 존속할 겁니까 아니면 없앨 겁니까?

○한근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도룡동에 있는 그것 지금 세 들어 있지요 거기가?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쪽에 지금 현재 상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알고 계세요, 송 과장님?

○한근수 위원 그쪽에요?

○한근수 위원 2억 6,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근수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지금 이 노인학대에 대해서 향후계획이시지만 지금까지 계획은 제가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 과장님.

○한근수 위원 오늘 말씀하신 2억 6,000만 원 지원한 부분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원할 부분 또 어떤 기관을 더 선정할 것이냐 또 통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이 별도로 본 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들한테 상시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대안 제시면 대안 제시고 질의면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쪽 보면 다문화가정에 관한 시책이 많이 좋은 시책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면 이주여성이 남편한테 살해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우리 대전시에 이주민여성들, 결혼해서 사시는 다문화가정을 이끌고 계시는 가족이 몇 가구나 됩니까?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대전시내에 결혼알선업체가 있지요?

해외결혼알선업체.

○위원장 김경훈 몇 개 정도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그 70개의 업체가 자격이라든지 요건이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그 자격을 강화시킨다든지 요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위법이라든지 우리 시의 조례라든지 그 업무에 맞는 규정이 뭐 바뀌어야 되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강화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경훈 그 자격이라든지 법규정도 강화가 돼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인 이미지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들어올 때는 그분 나름대로 우리 한국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문화를 알고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책에 있어서 시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가족에 대한.

거기서 이질감이 생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댁식구들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는 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 시책이 있습니까?

시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위원장 김경훈 시부모들 부분하고 그 교육 같은 것도 시켜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질감이 있는 것을 우리 시부모님들, 시댁식구들 교육도 중요한데 그런 시책도 한번 구상해보십시오.

○위원장 김경훈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윤태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여러 가지로 이유 검토해봤습니다만 시민들이 많이 뭐라고 합니다.

담당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따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물어보겠는데요.

위탁자 선정이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검토를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맡길 때 법인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수탁자는 자치위원입니다, 산성동에.

자치위원회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적합한 조직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조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또한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일부 재위탁이 적합한가의 부분입니다.

독서실 부분이 폐쇄되고 체력단련실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승인을 어떻게 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두승인이 된 건지 묵인이 된 건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재위탁시 그런 절차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없는 건지 안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노출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부동산의 거래와 같이 재위탁시 계약서의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의한 중개소에서 쓴 것으로 계약서가 돼 있던데, 이것은 공유재산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정도의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이 부동산 전세계약 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는 더 잘 아시는 분들이 확인해보시고요, 본 위원의 판단은 잘못됐다, 따라서 시설물 이용은 우리 주민의 권익보장이 되는 문구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기간도 돼야 되고 해제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일괄적으로 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전세놓듯이 하는 임대 이렇게 딱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누구 개인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하는 시설이 아닌 공유재산의 관리를 이런 식으로 방치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례개정의 문제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산성주민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래 목적을 벗어난 시기가 2004년이라고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물론 국장님이 이제 오셨지만 왜 이렇게 늦게 바꾸려고 하지요, 원래 목적에 반해서?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 감독관청에서 체력단련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용도 전환승인도 받지 않고.

왜 이렇게 나갔습니까?

체력단련비 나갔지요?

○심현영 위원 돈이 7,195만 원인가가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나간 것…….

○심현영 위원 중구청에서 안 나갔습니까?

○심현영 위원 나가지는 않았어요?

나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심현영 위원 집행은 안 되고, 그러면 그동안 체력단련실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심현영 위원 2004년부터 체력단련시설로 바꾸어서 운영했는데 시에서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일체 안 줬습니까?

○심현영 위원 우리한테서는 보조금이 안 나갔다는 말이지요?

○심현영 위원 변경된 다음에 나가기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

○심현영 위원 일단 우리 조례나 승인을 받아서 원래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국장님은 그때 아니어서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2004년부터 본래의 목적에서 변경했다면 승인을 얻어서 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후임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참 머리 좋은 분들이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들어오려면 몇백 대 일이고 한데 경쟁력에서는 기업에 뒤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몇 년이 지나도록 방치했다가 이제, 물론 유능한 국장님이 오셔서 발견해서 지금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우수한 분들이 들어오는데 시일이 지나면 경쟁력이 대기업한테 밀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내가 당시에 안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지도감독을 하여간 철저히 해서 위원들이 지적할 때, 지적하면 공무원들도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칭찬하고 서로 이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마다 우리 위원들도 뭐한데,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런데 이게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랬다면 너무 오래된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답변하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는 조례 중에서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제4조 개관시간 및 휴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지요?

○한근수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9시부터 18시라고 되어 있지요?

○한근수 위원 개관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은 각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별로 다릅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저희들도 시간이 주민편의에 맞지 않게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름이면 5시, 6시면 훤한데 그때부터 시민편의에 맞게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각 규칙과 이런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만일 08시부터 20시라든지 아니면,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규칙을 보지 못해서요, 지금 그것은 바로 볼 수 있습니까, 규칙을?

○한근수 위원 한번 보여주시지요.

(운영규정을 한근수 위원에게 전달)

제35조에 보면 “08시부터 22시 이내이고 이후 주말 공휴일은 08시부터 21시까지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이 진짜 필요할 때, 하절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사계절 바뀌어서 정확히 명시를 해서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근수 위원 좋습니다.

조례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됐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각, 사용기간에 어떤 면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을 상세하게.

○한근수 위원 상세하게 명시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해지는 대로 본 위원이 확실하게 반드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복지관 수탁자는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조례에 나와있지 않은, 임의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했고 그리고 별도의 승인 없이 재위탁하고자 했습니다.

대전시 조례에 그게 있나 제가 못 찾아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법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되려면 위반에 따른 제재나 이런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있는데 모르고 말씀드리면 죄송한 거고요, 명확하게 위반한 행위로서 조례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첫째, 2003년까지 운영됐던 독서실을 2004년부터 체력단련실로 운영된 점, 둘째, 독서실이 체력단련실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립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에 지적하지 못한 점, 셋째,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구입하고자 7,195만 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세워 중구청에 배정한 사항, 넷째,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은 환수해야 하는데 환수 안 했다는 점, 윤태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경훈 앞으로는 절차를 꼭 지켜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요,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름철 식중독 및 전염병 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구호성이 아닌 생산성 있고 현장감 있는 복지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주시길 재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3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