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 또는 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유성구 제1선거구 임재인 위원입니다.

그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 계시는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전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 아파트지요,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혹시 소방교육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가 소방시설 점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방화관리자는 대개 관리소장이 방화관리자로 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방화관리자는 관리소장이 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격 관계라든지 아니면 교육이수를 하게 되면 방화관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임재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대개 방화관리자가 관리소장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소방관리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으면, 또 대개 아파트에는 자율소방대를 조직해 놓고 있어도 자율소방대 조직 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조직만, 자기들 이름만 써놨지 자율소방대 자체적으로 훈련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는 인명피해가 날 우려성이 많잖아요, 고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 특히 아까 11층 이상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소방시설장비 점검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에 화재가 일어나도 인명피해가 따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한 화재발생시 인명구조를 위해서 3분 이내 현장도착, 3방향 진입, 3분 이내 구조, 인명구조 3·3·3기법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지금 소방서 말고 지역에 있는 소방서 명칭을 소방파출소로 명칭을 붙입니까?

○임재인 위원 안전센터인데 지금 안전센터가 유성구에는 몇 개가 있지요?

○임재인 위원 각 구별로 5, 6개가 있지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 있는 구암안전센터하고 궁동안전센터 위치를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임재인 위원 그 위치가 지금 골목 안쪽에 들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예, 안쪽에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게 되냐면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빨리 화재도 제압해야 되고 인명구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위치가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차가 많아서, 그 골목에는 차들이 전부 대놓고 있어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나야 되는데 그 차 때문에 소방차가 그것을 치우고 나가보면 이미 화재는 크게 발화됐거나 인명사고 난 후에 출동을 해야 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도 이런 안전센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구의 것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유성구 구암안전센터하고 궁동안전센터는 빨리 옮기지 않으면 그 소방센터는 유명무실하게끔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재인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북부소방서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구암하고 궁동안전센터 이전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임재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재는 예방도 중요합니다.

또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출동이 되어야만 화재진압,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방인력이 많고 장비가 우수하더라도 신속한 출동이 늦어지면 소방안전대책이 무의미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빨리 소방안전센터를 이전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중구 제1선거구 황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가 5군데 되어 있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보고 사항에 보니까 서부소방서가 이전계획이 있고 특구소방서가 신설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서부소방서 말고 아까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소방서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소방서 혹시 이전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김갑순 소장님하고 백병하 소장님하고 제가 몇 차례 뵀었지요, 권선택 국회의원님 모시고 방문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때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소방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노후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황경식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이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개선할 계획은 현재 없다는 얘기인가요?

○황경식 위원 계획은 나중에 차후 많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민 입장에서 소방대원한테 미안할 정도로 노후된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들 고생하시는데 비해서 복지시설도 상당히 열악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짚고 싶은 것은 중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 북부, 남부 이렇게 소방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방서 간 관할구역이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부소방서하면 중구를 담당하는 소방서는 아니죠?

○황경식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화재가 났다 물론, 일부이지만 일반시민들은 서부소방서 하면 일상적으로 서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중부소방서 하면 일상적으로 중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후된 소방서를 이전 내지 아니면 시설 개선하는 문제하고 소방서 간에 관할구역이 엇갈리는 문제 지금 경찰서도 사실은 행정구역에 거의 맞추어서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이틀에 될 성질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소방법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 건물은 노후되어 있고 소방법은 강화되고 거기에는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영업을 못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황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가 두 종류로 소방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녀해서 되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하는데 소방서에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는 것도 제가 본 것 같고요.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활동을 해주시고 시민안전에도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제6대 의회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과 함께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대면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방본부 요원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 때로는 몸을 불사르면서 지역소방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노고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서장님께 먼저 간략한 질의를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늦게 퇴근을 하면서, 제가 주로 애용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제 신성동지역 화재 발생했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어서 차를 파킹시켜놓고 화재진압을 먼 시야에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한화연구소죠?

○박종선 위원 제가 지금은 이전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몇 년 전에 신성동 지역에서 주거를 했을 때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화재가 났단 말이죠, 그때 근무를 하셨나요?

○박종선 위원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직원 혹시 계신가요?

신성동 북부소방서 관할이죠?

○박종선 위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되었을 텐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물론, 인재 발생은 없습니다, 인재 발생은 없는데 일단 화재가 발생을 하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악취라든지 매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인근 산에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 산입니다, 시민공원에 혹시 화재가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은 기업의 연구활동을 위해서 화공약품 때로는 화학시설물들로 인해서 화재 발생빈도가 약 2, 3년에 거쳐서 화재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특히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질의는 제가 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특히 동일한 여건 하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다면 연구소뿐만 아니라 상존해 있는 기업에게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화재발생 빈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강력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대전이 5개 소방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소방서를 분산 배치하는 주된 이유는 화재 각종 재난 발생 시 출동에 유리한, 신속한 구호활동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분산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소방업무에 생명이 가장 신속함,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덕특구에 소방서가 신설이 되는 것이죠, 필요에 의해서?

○박종선 위원 특구법에 의해서?

○박종선 위원 지금까지 북부소방서에서 관장을 했는데 화재라든지 출동한 적은 없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보편적으로 출동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북부소방서 관할이죠?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신속한 화재진압이나 구호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시설 특히 화학물을 취급하는 산업시설들이 밀착형으로 군집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시설에 대한 신속한 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급적이면 절감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구에 소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관평동에 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약 12명 정도의 소방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현재 대전지역 소방공무원 정원이 1,030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 1,118명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소방서 신설할 경우에 112명의 근무인력이 필요한 것을 감안할 때 현정원에서 과부족인 12명을 제외하고 100여 명의 추가인력확보대책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 본부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정부의 인원감축정책 등과 맞물려서는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정부를 본부장께서 설득해서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또 아울러 현재 금년도에 대전시 추경예산이 2,000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 재정여건상 우리가 다른 데 시급한 일자리나 복지창출, 복지예산 쪽 법적의무경비 편성하게 되면 소방서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위원회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을 책임질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황경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가 실시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금년 4월경에 특·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이 부분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무튼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해 가면서 또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사업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께서 그럴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6쪽 서부소방서 이전에 대해서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전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이 반영되고 또 계획이 수립된 때가 언제입니까?

○곽영교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소방서 이전은 어렵다고 봐지는 것이죠?

○곽영교 위원 현 위치에서 그대로 리모델링을 한다?

○곽영교 위원 지금 갈마동에 있는 것이죠?

○곽영교 위원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갈마동 소방서 자리가?

○곽영교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 답변을 들어보면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소방의 책임을 지는 본부장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다, 소방본부로서.

그런데 소방본부장의 답변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진다 말이죠.

갈마동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후되었다는 것은 소방활동으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변경하고 이전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된 곳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인데 거기는 사통팔달 뚫어져 있고 둔산의 핵심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이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의지를 담아야 되는데 여기도 좋고, 이것이 안 되면 저것도 하고, 저것도 안 되면 기왕에 있는 공원 녹지시설까지도 변경하면서 방법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 아닌가.

뭡니까, 지금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이미 실시설계예산도 반영이 되었고 이미 모든 의회에 통과가 되었고 다 반영이 되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아니 준 떡도 못 먹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왜 양보하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안 되면 시의회의 힘이라도 빌려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현 위치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은 아주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지금 일부지역에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그렇다 보니까 주차난이 아주 심화되고 그렇다 보면 불법주차들이 많지요.

특히 서구 지역은 주택지역에 내집우선주차제도 시행하다 보면 상당히 통행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차량도.

그런데 그런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혹여 화재라도 발생된다면 과연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항상 우려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런 것도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주차도 중요하지만 안전대책 불감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소방본부가 각 구청이라든지 시에 해당되는 실·국에 공문을 보내든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우선 소방도로 확보, 안전도로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잘못해서 인명피해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선, 우선이 뭔지 정하고 거기에는 어떤 타협도 하지 말고 우선순위로 갈 수 있게끔 소방본부장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곽영교 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곽영교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비전문가 입장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용어와 단어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 멘토링제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서.

○곽영교 위원 개인은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곽영교 위원 방화관리자?

○곽영교 위원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지 그런 방화관리 책임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엮어서 멘토링해 주는 제도지요?

○곽영교 위원 94쪽요.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PTSD 전문상담인데 PTSD는 간단하게 용어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외상후스트레스를 치료하는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지요?

○곽영교 위원 현장안전관리 SOP인데 이 SOP는 뭡니까?

○곽영교 위원 기준매뉴얼 같은 거겠지요?

○곽영교 위원 CISD요원은 뭡니까?

○곽영교 위원 PTSD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을 치료하는.

○곽영교 위원 그런 증후군을 치료하는 요원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IN-SERVICE 훈련 고도화” IN-SERVICE가 금방 와닿지를 않는데 어떤 것입니까?

○곽영교 위원 근무시간 중에 훈련을 하겠다는.

○곽영교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제가 10년째 방화관리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을 때마다 우리 행정 중에서 가장 생활밀착한 부서가 소방본부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이해도 많이 시켜줬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방화관리자 비용을 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차라리 방화관리자가 돼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방화관리자로 한 10년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에 대한 밀착형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질의도 드릴 게 없지만, 더군다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발목잡기 행정이 간혹 있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런데 87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전서비스 확대라고 하는 측면을 오늘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상당히 노력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신고포상제도를 제가 6월 말일날 협회에서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대상자들이 어찌 보면 소규모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대형 건물 같으면 미리 다 했겠고 안전조치가 되어 있겠는데 계단이나 문에 적치물을 쌓아 놓고 하는 것들은 우선 공간이 좁기 때문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협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물론 2개월 후면 이것이 시행이 되는데 정말 그 취지를 살리면서도 서로 불신이 조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간에 불신이 조장되지 않지 않겠는가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안필응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일반 시민들 중에서 119구급차를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도 한 두 번 정도는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늘 관심이 가는 부분이 구급차 내부의 청결이라고 할까, 보건상태 이런 것이 늘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도 TV 화면에서 의료장비를 재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 119를 이용하면서 그 당시는 그것을 생각 안 했다가 지나고 생각해 보면 왠지 그 부분이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 119구급차에 대한 보건관리에 대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소방본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과 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보건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는 방법이 어떠실지, 그것에 대안은 있으시고 향후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119 구급차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응급후송에 비해서.

그래서 소방본부가 하는 119구급 서비스가 타업종에 비해서 최고의 서비스와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는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공보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유성구 제2선거구 박종선 위원입니다.

어제 공보관께서 제 사무실에 오셔서 공보관 취임 인사차 들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공보 행정이 시정을 홍보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시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런 주문을 한 바가 있고요.

또 물론 홍보방법이 언론을 통한 방법 또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시보, 월간 이츠 대전 발행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오피니언 리더 계층에서는 아날로그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홍보로 인해서, 왜곡된 기사로 인해서 시정이 잘못 전달된다든지 시정이 왜곡되게 전달이 된다든지 하는 일들은 공보관이 하는 행정에서 주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처를 해나가실지 소견을 피력해 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츠 대전이라는 시보가 발행된 지가 꽤 됐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한 번 접해 본 것 같아요, 집에서.

대전광역시 가구가 총 몇 가구지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박종선 위원 47만 가구라면 여기 4만 부씩 배부가 된다고 그랬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아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4만 부를 받아보는 시민은 누구이고 또 받아볼 수 없는 시민은 대전시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시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사업이 집행이 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또한 계층간, 세대간을 뛰어넘어서 적어도 각 세대에서 한 번쯤은 ‘대전시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가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시민에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접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지켜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2010 대충청방문의 해에 관련해서 서울역, KTX 모니터, 청주공항 등에 홍보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지금 인천공항에 우리 대전광역시 홍보 관련 전광판이 있습니까?

○곽영교 위원 인천공항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영교 위원 광고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청주공항은 바로 인근이 대전이기 때문에 사실 광고를 안 해도 그렇게 광고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안 해도 무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인천공항의 경우는 공보관 생각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광주나 대구 이런 데가 거기 아주 반짝반짝 하게 홍보가 되고 있고 대전이 없다면 상당히, 가끔씩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기분도 나쁘고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인천공항에는 반드시 대전 광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서울역, KTX 모니터도 보면 KTX 모니터에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전에 안 했습니다, KTX 모니터에도.

보면 호남선, 경부선 KTX 타고 갈 때 대전을 거쳐 가면서도 대전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대전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천공항, 서울역, KTX에는 반드시 우리 대전의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하는 생각인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114쪽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인데,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어떤 실적과 그리고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지금 현재 운영업체는 TJB 대전방송입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업체가 바뀝니까?

○곽영교 위원 처음부터 계속 TJB가 해왔습니까?

○곽영교 위원 2010년도, 2011년도 개국은 2007년도에 했으니까 2007, 2008, 2009년도는 아마 다른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곽영교 위원 2010년도부터,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곽영교 위원 작년에는 피알존이 했고 그 전에 2007년도, 2008년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곽영교 위원 공개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곽영교 위원 공개입찰로, 항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 서구 SBN방송국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적 거기는 현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우리 인터넷 대전방송국 이츠대전TV는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구의 SBN보다도 훨씬 지명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아까 공보관 답변하듯이 투자대비 효과가 적다면 적절하게 대응해서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더욱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든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곽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는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주남 감사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135쪽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도 측정이 9월, 10월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순위가 나오나요, 전국 광역단체별?

○안필응 위원 대전은 몇 위였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광역단체별 청렴도 순위도 중요하겠지만 대전시 본청 내에서 실·국별로 청렴도 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은 있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은 없어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 조직 내에서 위화감이 없이 서서히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지시도 중요하지만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시 직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필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먼저, 제6대 의회에서 감사관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유성 제2선거구 노은 출신 박종선 위원입니다.

저도 공직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의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국가경영의 총체적인 관리라고 할까, 내부를 바로 잡는 역할을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정부 부처에도 감사관실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특·광역시, 기초자치단체도 감사관실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첫째, 업무의 중복성, 감사의 중복성으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감사관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본 위원도 감사관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급기관에서 상위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후적발식 감사 이것은 21세기 첨단,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행정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행정체계도 자율적인 행정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박종선 위원 책임행정이 바람직하고 다만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는지, 업무에 임하는지는 끊임없는 교육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가급적이면 앞으로의 감사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사기를 존중해 주는 가운데 그리고 문제를 삼기 위한 감사는 가급적 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때로는 공무원으로서 청렴결백한 생활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다만, 저의 정치현장, 정당 또는 국회 다양한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사생활에도 감사실적에 영향을 받아서 사생활에 지장을 끼친다든지 이래서도 안 되겠다.

그리고 사생활도 보호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법과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래서 직무와 연관성이 꼭 있다고 해서 직무와 연관이 있는 사람과 밥 한 끼도 못 먹는다 이것은 서로 민과 관이 함께 가는 상생의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 사적인 생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을 방문했을 때 담당공무원들의 편협된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넓고 큰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업무를 집행하지 않고 그러한 측면에서 법과 제도 속 틀에 사로 잡혀서 자기 할일을 자신감 있게 못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적인 문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그것과는 연관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공무원으로서 심각하게 품위를 손상했다든지 법과 제도를 위반해서 사익을 취했던 경우는 여러 가지 감사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결과를 데이터화시켜서 피드백을 통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박종선 위원 또 아울러 요즘에 공무원들 휴가 많이 가거든요, 휴가기간이에요.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휴가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에 대해서 태만을 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행정서비스가 위축된다든지 복무기강이 해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측면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앞으로 장마 등등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휴가로 인해서 재난대비 태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감찰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다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감찰계획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유성 제1선거구 임재인 위원입니다.

그간 공직기간 확립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신 감사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지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죠?

○임재인 위원 언제요?

○임재인 위원 3월에 법이.

○임재인 위원 3월에 제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감사관을 언제부터 개방형직위로 임용할 것인가 하는 것 하고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할 기관이 어디이며 그리고 이 법 시행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관님 잠깐만요, 그 전에 감사관 임용이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7월 1일까지 1년 동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우리 시는 언제쯤 할 거냐는 것이죠?

○임재인 위원 1년인데 아직 언제 할지는 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임재인 위원 우리 시에서는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 1일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날짜는 안 나왔다는.

○임재인 위원 이 감사관 임명은 시장이 임명하게 되겠지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이 감사관은 전문가 쪽으로.

○임재인 위원 전문가라면 법조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임재인 위원 공무원 중에서는 국장 기구 하나는 축소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감사부서에서 감사기구장 재임용을 하기 위해서 업무라든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이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업무보고인데 감사관실 인원 현황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인원이 어떻습니까?

○곽영교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총 예산이 24명이 2억 3,000만 원.

○곽영교 위원 인건비하고 활동비하고 다 되는 것입니까, 이 액수로?

○곽영교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취지를 보면 또 감사관께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도 보면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꼬집고 벌 주고 하는 감사가 아닌 정말 정책감사, 목표감사, 기획감사를 하겠다 또 그렇게 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스물네 분의 인원과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은 매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영교 위원 그런 감사, 목표지향적인 감사, 생산적인 감사를 운영하시려면 사실 감사관실의 직원 분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자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수 다른 실·국의 직원들보다는 우수하고 소위 엘리트로 아마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감사관님이 지금까지 감사관실의 인력 배치 현황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총괄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영교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부터는 개방형 감사관으로 보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감사관실이 포커스를 받는 실로 예상이 되는데 감사를 우리가 목표지향, 성과지향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지만 성과, 목표지향의 생산적 감사운영에 관한 보고에는 실적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디 지적하고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조치를 취한 것들이 실적으로 나오지 무슨 업무를 얼마나 잘 해서 좋은 상을 주고 또 어떠어떠한 목표지향적으로 감사를 해서 뭐가 잘 된 그런 업무 실적은 여기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소위 목표로 삼는 것이 실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감사관실의 본연의 업무 또 기획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사관님께서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관에서 업무의 성과도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곽영교 위원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어떤 국·실의 업무를 감사관이 평가하고 성과도를 측정하고.

○곽영교 위원 아니,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아니고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에?

○곽영교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직접 평가하지 않더라도 정책기획관실의 평가 자료를 활용해서 평가는 할 수 있겠네요?

○곽영교 위원 그러면 그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곽영교 위원 이제 그러다 보면 많은 업무, 많은 사업들이 흐지부지 되고 유야무야되고 또 제대로 정책결정자도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그런 것을, 물론 실·국의 각 국장, 책임자들께서 독려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측면에서 독려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좋은 인력자원 확보하는 측면들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는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김춘겸 인재개발원장님, 서울에서 서울사무소장 하시다가 경영혁신단장 하시고 인재개발원장 오셨는데 인재개발원장으로 오시면서 나름대로 각오와 앞으로 어떻게 인재개발원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곽영교 위원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인재개발원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우리가 소위 느끼기에는 인재개발원이 한직으로 느껴지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쉬는 곳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왔던 관행이, 선입관이 박혀 있어서 그럴 텐데, 그렇다면 일부 사실 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김춘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가셔서 그런 분위기보다는 인재개발원이 핵심부서로서 대전시의 공무원들을 장기혁신시키는 기관으로 거듭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급하게 요청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곽영교 위원 지난번에 보면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아요.

○곽영교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위원님들이 인재개발원은 물론 업무를 잘못 하면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겠지만 또 인재개발원이 잘 바로 서야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앞으로 정말 역량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면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행자위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 행자위가 잘못한 것만 꼬집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격려해 주는 예라는 것도 아울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그리고 행자위의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인재개발원에 한번 공식적으로 행자위가 방문해서 인재개발원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다음 임시회라든지 적당한 시간에 한번 방문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먼저 제6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재개발원의 원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성구 제2선거구 노은 1·2지구 출신 박종선 위원입니다.

평소에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제가 꼭 한 번 여쭙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평소에 소신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박종선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야말로 공무원들께서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개개의 장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설도 현대화가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인재개발원에서 개발원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충분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본 위원은 주되게 생각하는 부분 한두 가지만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수요원 현황과 운영상에는 혹시 제가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교수요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박종선 위원 2009년도 종합감사에서 교수요원 운영상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번에 부임하셔서 원장님 잘 모르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저 역시도 지금 염홍철 시장님의 ‘트위터, 트위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트위터를 하고 계신데 저는 조금 귀찮아서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정보화의 홍수라고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원장님, 신세대 공무원들 특히 고시를 통해서 오신 분들 상당히 식견과 견해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시지요, 사고의 틀도 많이 다르고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 이하 바로 뒤에 계신 사무관 계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 이 시대의 조류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도 현대화가 필요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의 현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어떤 재충전의 필요 또한 휴식, 휴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뭔가 새로운 행정적 분위기에 정보화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는 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어요.

○박종선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방금 전에 원장님 말씀처럼 되기 위해서는 특히 고품질의 교육서비스지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우수강사 요원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적인 우수강사직을 확보할 때 예산이 따르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아무튼 강사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수운영에 있어서는 정예화를 통한 내실있는 운영도 필요할 것 같아요.

덧붙여서 방금 전에 감사원 업무보고 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원의 기능보다는, 감사원 기능도 인재개발원하고 사견으로는 비슷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재가 기능적인 인재도 중요하지만 정도를 걷는 행정요원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정신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늘 뭔가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새로운 마인드로 전환이 되어서 다시 재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신적인 교육방향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커리큘럼에 원장님께서 보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중구 1선거구 황경식 위원입니다.

업무파악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중견간부 양성과정 외 7개 과정, 직급별 리더과정 외 2개 과정 이런 식으로 죽 과정을 설명해 놓으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현재 총 교육과정이 몇 개나 됩니까?

○황경식 위원 대상도 있고요.

○황경식 위원 인재개발원에 업무파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것이 교육과정에 대한 표가 있을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교육과정, 누가 대상이고 교육기간이 어떻고 인원이 어떻고 담당교수가 누구다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차원에서 교육과정이 있는 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황웅상 국장께서는 황경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대략적인 인재개발원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계획도 세우도 교육훈련도 여러 가지 과정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PDCA 싸이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훈련평가 및 환류기능 확대라고 해서 현업적용도 평가시범도입 해서 교육수료 후 6개월 평가 이 내용인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교육만 하고 배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 이것을 다시 피드백 받아서 다음 교육에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저희들도 교육 많이 받아보지만 교육 끝나고서 교육이 만족스럽냐, 불만족스럽냐, 교육 내용은 어떠냐, 강사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렇게 보통 설문조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설문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도 교육받고 솔직한 얘기로 대충 써내지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분이 설문지에 실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용이 참 좋은데, 교육수료 후 6개월 이후에 평가한다든지 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현업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아, 그때 교육 받았던 어떠어떠한 부분이 나한테 도움이 되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다음 교육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험담까지 포함해서 또 피드백이 되어야 교육이 한 차원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나중에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은 그렇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학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는 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한의현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먼저, 제6대 의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하게 된 엑스포과학공원 한의현 사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같이 하게 된 영광의 마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성 출신이고 또한 유성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다르게 유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대전지역사회 일원이기 때문에 늘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애정어린 시각을 가지고 보아왔습니다.

특히 민선 4기 지방선거에서 제가 유성구청장에 출마할 당시에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여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장님께서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프로젝트사업에 그동안 참여해서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했던 바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박종선 위원 그런데 임직원과 사장께서 건의했던 부분들이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서도 지금 재창조사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 온 것은 맞지요?

○박종선 위원 일부는 있었는데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프로젝트가 3개 섹터별로 나누어져서 계획이 되었던 것은 아시죠?

○박종선 위원 그리고 첫째 복합구역에 대해서는 PF공모에서 공모한 민간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 사업 추진하기가 곤란스럽죠?

○박종선 위원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존치하는 문제에서 일부 몇 개 시설 이 정도만 존치를 하고 거의 전면에 가까운 수정프로젝트였었고요.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최적의 요지에 HD드라마타운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박종선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짧게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엑스포공원 사장께서 그간 엑스포과학공원을 정상화시키고 가급적이면 경영안정화를 꾀하고 또 가급적이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본 위원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죽 50억 가까운 적자를 유지하다가 사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적자폭을 다소 줄인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엑스포과학공원 법인청산 절차와 과정 그리고 금년도에 목표한 대로 청산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딜레마일 것 같아요.

첫째 그동안 적자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경영상의 안정화 이것은 수익성이라는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아울러 수익성을 너무 고려한다면 공익성에 대해서 저해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양대 가치가 경영가치에 있어서 상충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한의현 사장의 일부의견에 제가 동조를 하는 것은 엑스포과학공원은 역사적인 창조물이죠, 기념물입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엑스포과학공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곳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사적인 한 장을 여기에서 태동시켰다는 측면에서도 역사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만 이 수익성 측면에서 적자의 폭을 면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대전의 랜드마크 구실은 어쨌든 해왔다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특별히 대전에 랜드마크라고 딱 규정할 만한 곳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동안 노후된 시설 또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또한 변화에 부응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서 엑스포과학공원을 찾았던 관광객의 저하, 운영상의 딜레마 속에서 적자를 유지하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은 것이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대전의 랜드마크의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또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새로운 과학문화가 이 엑스포과학공원을 통해서 창출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지금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엑스포공원을 축으로 한.

그것과 접목이 필요하겠다, 기존에 있는 시설, 역사적인 상징물을 존치시키면서 민간업자에 대한 자율권을 주면서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종선 위원 다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것을 전반적으로 그대로 존치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자폭이 엑스포 한의현 사장,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 매달 적자가 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25억에서 30억 정도로 보고, HD드라마타운에 대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KDI에서 부정적인, 사업타당성 검토한 바에 의하면 부정적인 의견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7만 평에서 5만 평, 5만 평에서 2만 평으로 축소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박종선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3개 섹터별로 엑스포 재창조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 어정쩡한 재창조프로젝트가 될 확률이 높다.

민간업자가 참여하기도 꺼려할 것 같고 또 일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존치하면서 새로운 과학문화체험 할 수 있는 과학공원도 만들어내기 어렵고 또 민간업자가 선뜻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기도 꺼려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HD드라마타운이 과학공원을 필두로 해서 새로운 신성장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뚜렷한 근거도 명쾌하지도 못하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엑스포 재창조프로젝트는 청산명령 받은 이후에 시작이 됐단 말이지요, 전임 시장 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아, 이전에 됐단 말이지요.

그때 박성효 전임 시장께서 뇌연구원, HD드라마타운 유치, 대기업 민간자본유치를 통해서 엑스포 재창조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염홍철 시장님도 비슷한 견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특히 중앙부처 협력을 통해서 국비를 유치하겠다 그런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 것 같고,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기업 등의 민간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재창조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런 복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 시장님의 여러 가지 각종 정책들의 입안이 쏟아져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엑스포과학공원을 실제 여기 경제과학국,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입안하고 있는 프로젝트하고는 다르게 엑스포과학공원 사장께서 그동안에 견해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엑스포과학공원을 이렇게 이렇게 다듬어 나가면 기존의 역사성도 인정을 해가면서 그것도 존치시켜 가면서 어떠한 새로운 대전의 과학문화를 필두한 랜드마크를 통해서 대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천혜의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고위공직 생활도 하셨고 또 제가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을 봤을 때는 상당한 능력이 출중하셨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정직한 견해를 마지막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지난 해 인력의 감축으로 경영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관광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수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통체험문화센터가 9월에 오픈되면 거기에 직원이 몇 분 가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왔지요?

몇 분 정도 가지요?

○곽영교 위원 여섯 분이 가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런 대로 좀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엑스포과학공원이 개선명령을 받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지금 남아 있는 기존 인력의 활용 그리고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시설의 존치는 역사성 있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활용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직원들이 필요한 만큼 그것은 직원들의 운명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곽영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직장을 떠난 직원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인원이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잘 운영이 돼서 직원들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엑스포과학공원의 청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법인형태로 될 것이냐, 공사로 갈 것이냐, 주식회사 형태로 갈 것이 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또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사장께서는 어떤 형태로 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혹시 견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가칭 ‘엑스포관리공단’이라는 별도의 법인 관리공단으로 존치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곽영교 위원 예속되는 것이 아니고…….

○곽영교 위원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칭 ‘관광마케팅공사’를 설립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민선 5기 시장께서, 동물원과 여러 가지 플라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아쿠아월드.

엑스포과학공원도 그의 한 테마로 보고 거기에 아울러서 편입이 돼서 또 다른 하나의 공사, ‘마케팅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신돼서 거기에 인력이 편입되고 그래서 운영되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엑스포과학공원이 지금 청산명령을 받고 경영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나름대로 수익이 개선되고 또 직원도 1차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제 적자 폭도 줄고 오히려 교통체험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직원들을 활용할 방안이 많아지면서 적어도 시에서 모든 부담을 책임져 주는 형태로 가기를 본 위원이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장과 직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엑스포 재창조 계획이 앞으로 많은 공론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향후 과제에 대해서 과거적으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1998년도에 산자부에서 대전광역시로 이전됐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때는 적자가 있었습니까, 그때?

산자부에서는 적자가 있었다고 합니까?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게 대전광역시로 이전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방만경영이니, 경쟁력이 없느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관광컨텐츠산업이라는 것은 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육 내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 시스템적인 투자도 필요하고 또 많은 노력들이 이벤트적인 기획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보면 ‘대전시가 이런 엑스포과학공원을 경영할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니냐?’ 우선 그게 염려스럽고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71쪽에 엑스포 재창조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기업유인을 위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기업에게 운영 주체를 줄 것이냐, 아니면 다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전시가 다시 이 부분을 개발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설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그래서 민간기업자에게 이 부분을 위탁하기 위해서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다시 우리 대전시가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측면으로 제가 과거지사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향후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이 활성화에 더 좋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엑스포과학공원이 재창조되는 것이 좋은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필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