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임재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인 1,97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조 2,142억 4,9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동액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가분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를 감액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대전 오월드 입장객 수입보전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던 오월드 운영적자보전금에 대해 지원항목 중 불합리한 부분인 17억 5,300만 원과 시내버스 업계의 자구노력을 위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중 30억 원과 집행시기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 24억 4,2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1%인 34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025억 4,7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 대비 15.9%인 63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643억 6,200만 원으로 이중 수입은 개별기금의 통합기금 예탁금,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통합기금 예치금, 민간융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인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 예산과 기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서 낭비되는 일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