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 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 등을 활용하셔서 세입 확보나 예산집행사항의 문제점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의코자 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박백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박백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백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만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133쪽 좀 봐주세요.

사교육비경감대책지원, 이 페이지를 선택한 것은 대충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왔고, 이것은 불용액 보다도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교 방과 후에 교육활동을 위해서 사교육비가 경감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밑에 성과분석란에.

나와 있지요?

○곽수천 위원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페이지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부분 일단 제가 말씀드려 보고요.

사교육비가 현저히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런 성과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표본조사를 합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대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대전도 150만 시민이 살고 있고, 학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그것을 어떤 표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조사합니까?

○곽수천 위원 결국은 학교 방과 후의 학습을 통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일간신문들 가지고, 그것을 전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난번 조선일보를 통해서 잠자는 학교 문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나왔어요.

아이들은 지금 현재 학교교육은 다 도외시하고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신문에서 표출해서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 숫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학부모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어봐도 너무 많은 학생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학교가 끝나고 나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마음을 놓고 부모도 마음을 놓고, 그런데 여기 방과 후 학습에 묶여있는 학생들은 나름대로는 더 불안할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떤 쪽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은…….

안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것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공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를 당해도 되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곽수천 위원 학원 가니까.

○곽수천 위원 그런데 해결주체잖아요, 그렇지요?

해결주체가 대책이 없다고 할 때, 강성군인을 만들기 위한 장군들이라든지 국방부가 대책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적군들은 지금 강성군으로 길러지고 있고 언젠가 전쟁이 나면 그쪽의 1명이면 100명이 패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취약한 군인을 놓고 대책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특단의 조치란 어떤 겁니까?

○곽수천 위원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1, 2위에 놓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사교육비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써.

○곽수천 위원 나는 그런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제는 딱딱한 교육보다는 수학을 가르치더라도 좀 재미나게, 그러니까 선생님 스스로가 반 코미디언이 되든지 유머가 풍부한 학생들로 이 다음에 선발을 해서 교사를 확충하든지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교육에서 잠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정말로 그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안타까웠어요.

저도 역시 사교육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요원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의 욕구와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을 잘 길러보겠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적인 방법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곽수천 위원 학부모의 욕구라든지 재정형편을 일정한 선에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재정여건이 되면 한 달에 300만 원인지, 한 과목당 300만 원이라든가, 500만 원짜리 과외도 시키고 싶은 것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이것은 정말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교교육을 정말로 재미있게끔 자던 학생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이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디 교육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면 정말 재미없이 가르치는 교수나 이런 분들 나오면 아주 그 시간은 접으려고 해요.

그 사람 이름만 나타나면 벌써, ‘아! 이 시간은 자든지 나가든지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나름대로는 우리가 하나의 숙제를 푸는데 작으나마 이런 부분을 우선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곽수천 위원 그럼요?

○곽수천 위원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니까요.

○곽수천 위원 그래요, 임용고시 패스한 분들 선생님들의 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연수프로그램 많이 있는데, 일단 학생들을 자기한테 주목해서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재능을 키워주는 것도 이다음에는 수업방식이 좀, 예를 들면 교사양성소에서 그런 부분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안 들어요.

제가 일부러 그 후에 학교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다 자요.

자요 진짜, 자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큰 문제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불용액이 엄청 나타나고, 이건 다 나와요.

설명서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문제점도 다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학교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현장을 가보고 나서 더 크게 느꼈어요.

하여튼 개선방안이 나오고, 예산을 좀 써서라도 교사를 양성할 때에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수천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37쪽.

제가 계수를 안 따지는 이유는 계수는 이미 다 봤어요.

위원들도 보시고 공인회계사 다 참여해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숫자는 안 따집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하는 것은 많이 있는 것이고.

136쪽의 외국어교원연수지원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연수교사가 공석이 생길 때 대체가 어렵다고 나왔거든요.

몇 페이지 보면 다 대체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체교사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곽수천 위원 해소할 방안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어요?

○곽수천 위원 교육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인데 어떤 방안, 그러면 차선책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있지만 법적인 요건이 안 갖춰진 그 보다 더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보전책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방안마련도 많이 해요, 행자위에서.

그런데 이런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려울 때 오는, 예를 들면 수업공백 같은 것을 메우기 위한, 방안은 그래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아, 그래요?

○곽수천 위원 원어민교사도 많이 와 있지요?

○곽수천 위원 교육청에도 원어민 교사가 많이 있습니까?

○곽수천 위원 그런데 불용액은 많이 나오거든요.

○곽수천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신종플루 현장으로 의료봉사 나가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내용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럴 때에도 외국 다 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이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체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대안마련 좀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결산심의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옆에 위원님들께 넘겨드리고 다시 또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0쪽 그리고 설명자료 1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활동지원으로 9억 8,200만 원이라는 재원이 소모됐습니다.

대상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269명입니다.

269명의 방과 후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4일, 8시간이거든요.

269명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10억 원 가까운 돈을 사용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길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학교 체육의 나름대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서 좋은 제도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에 대한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당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학생들도 방학이 있겠지요?

1년 내내 수업이 있는 것은 아닐 테고요.

○김명경 위원 수업 중에도 시합이나 훈련으로 인해서 빠지는 수도 많고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예, 상당한 것 같아요.

결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4억 2,300만 원의 내용이 뭡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하고 관계없이?

○김명경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이 학생들 대상으로 스포츠강사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전체대상으로요?

대전시 전체학교?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운동선수 방과 후 학교운영은 5억 5,800만 원이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설명서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14개교를 운영하는데요.

14개교에 들어가는, 8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4개교에 학교선생님들이 만약에 한 학급에 14학급이니까 한 선생님이 일주일을 감당한다고 예산을 잡아보면 그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8시간인데 14개교의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한 학급에, 14학급이니까 한 선생님이 일주일을 감당한다고 예산을 잡아보면 그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지금 대상이 269명이라고 했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269명이 아니라 더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명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학교에서 모여서 14학급을 만든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학급 수가 14학급이죠, 그렇죠?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라면서요.

한 학교에 2~3개 반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69명을 그렇다고 30~40학급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적정하게 나누신 것 같아요, 14개교이면.

14학급을 운영하는데 일정 정도 과외형태로 운영되는 과외선생님일 수도 있거든요.

학부모까지 여기 선생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몇 명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적정하게 봉사하시는지 아니면 수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14학급 운영하는 데에 따른 일정 정도의 강사보조비가 5억 5,800만 원이라면 일정 정도 그것을 직업으로 해도 적정한 수입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계산을 해볼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김명경 위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24만 원이에요.

계산해서 하면 아까 40 몇 주라고 하셨죠?

○김명경 위원 41주요?

○김명경 위원 대략 계산한 게 5억 원이 나오나요?

5억 원이 안 나오는데요.

○김명경 위원 간단하잖아요.

3×5=15 해도 1억 5,000만 원이고, 하여간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눈먼 돈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6쪽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낙찰차액이 14만 3,000원입니다.

홈페이지 구축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재구축이네요.

○김명경 위원 예, 그 부분 말하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홈페이지 재구축이라고 했어요, 보완하시는 거겠죠.

여기에 낙찰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이 있고.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지금 예산서 세세한 부분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김명경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요.

원래 예산 금액이 얼마였는데 차액이 얼마 생겼다,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차액이 얼마 생겼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얼마였는데 낙찰차액이 얼마나 발생했다,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이 비용이 2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2억 원 정도 드는 비용의 예산인데 낙찰차액을 보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김명경 위원 금액에 비해서.

○김명경 위원 낙찰이라는 부분은 그중에 싸고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그런데 신기하게 예산 금액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한 85% 정도라든지 하다못해 90% 이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그것이 훨씬 웃도는, 예산 금액과 별 차이 없는 낙찰금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김명경 위원 그것은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1,000만 원 짜리니까 한 990만 원 정도에 낙찰을 올리면, 신청하면 될 거야 이런 말도 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지금 잘 모르신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세세한 부분은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 예산과 낙찰금액의 차이가 정말로 거의 없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김명경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성의껏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25쪽을 참고하시고요.

또 결산서 38쪽,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원연수에 대한 연수목적, 대상, 운영프로그램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자격연수, 교원연수 할 때 운영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나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예측은 가능하네요?

○한근수 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본예산에 10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예측이 안 돼서 그런지 추경에 1억 6,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됐는지 작년도 불용액이 2억 5,600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등교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등교원도 있겠죠.

그러면 이 수요예측이 정당하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사유는 이해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억 2,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서 빠지고 불용액 빠진 게 한 4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40%, 그 4억 원을 다른 사업이나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에 사용을 해야지 이게 너무,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대충대충 해서 추경에 빼고 불용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편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자체적인 저희들 서류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용액이죠.

작년도의 교원연수지원 부분인데,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연수대상 인원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지금까지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결위원회 다시 할까요?

○한근수 위원 저는 비교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요예측이 잘못되거나 중장기 계획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불용사유도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교원연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목적이 교원의 인성이라든가 또 리더십, 교육력 향상이라든가 또 현재 있는 우리 학생들의 신규 교육방법 같은 것을 도입해서 현장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현장중심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설렁설렁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혹시,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교원 여러분들이 귀찮거나, 연수 가려면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협조적인, 행정하고 괴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평생교육의 일환이고, 특히 직무연수라든가 선생님들은 많이 배우셔야 되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은 잘 됐다고 하지만 사용하는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예측이라든가 중장기계획, 또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중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와 같이 불용액이나 추경에서 삭감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교원 여러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좀 지양해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쪽을 참고해 주시지요.

연구용역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개요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안필응 위원 우선 한국교육개발원 개요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육력 제고와 학교자율화정책, 비교될 만한가요?

교육력 제고라는 성과 분석과 학교자율화정책 성과 분석이 비교될 만한 연구용역인가요?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제가 우선 그 문제가 궁금했던 것이고요.

다음, 밑에 대안학교 설립방안 연구용역 한남대학교, 이 건은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이것도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경우로 예산이 지급된 건가요, 아니면 한남대학교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이 지급된 건가요?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그것은 사단법인인데요.

○안필응 위원 충남대학교는 한남대학교와 같은 경우일 것이고요, 그렇죠?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한남대학교나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충남대학교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연구용역을 한 경우가 있겠죠?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라고 하는 개요, 또 한남대학교나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충남대학교에 과거 연구용역을 준 총액,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대전교육 연구원은 없습니까?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과거에.

연구를 실 교육에 반영하기에는 사실 또 대전교육이라고 하는 보수성,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보수성 때문에 저항에 부딪쳐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과거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권유나 관례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다면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대전교육의 능력 평가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이나 올해 전국 시·도 광역 이상 능력 평가가 어땠습니까, 순위가?

○안필응 위원 그게 연구용역의 성과라고 보지는 않고요, 조직원의 능력이 훌륭하셔서 그런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실질적인, 너무 미래지향적인 것은 교육에서 활용하기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용역은 자체 연구용역으로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 본청의 박사 비율이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본청 및 서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합쳐서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이 매일 매일 쓰시는 교육일지를 모아서 스크랩해도 하나의 연구용역이 되고, 바로 반영을 했을 때 교육에 가장 빨리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시스템은 없죠?

○안필응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다음 질문, 설명서 76쪽입니다.

이 점도 혹시 작년이나 올해 반부패청렴도는 어떻습니까, 대전시교육청 본청 전 기관을 포함해서.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런 시민감사관제라든지 학부모감사관, 청렴실무추진 T/F팀 이것의 영향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청렴도가 있어서 우수평가를 받게 된 겁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자립청렴도, 이런 민간협의체기관을 개의치 않고 우리가 자립으로 청렴도를 선언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20쪽, 지금 현재 소송 및 법무관리 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안필응 의원 예.

○안필응 의원 주로 한두 가지만 사례를 주신다면요?

○안필응 의원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소송을 방어함으로써 교육청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의원 그런데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법률적 방어라기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먼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도 가동이 되고 있나요?

○안필응 의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정이 법률적 조정도 있겠습니다만 인지상정인 조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학생들에 관련된 문제들 그것이 너무 장기간 가면 가정이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기관을 통하지 않고라도 속전으로 조정을 해서 가정의 평화가 유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20여 건이 현재 계류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필응 의원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안필응 의원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청, 설명서 462쪽, 463쪽에 있네요.

영재학급 운영,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에 영재 강사비 4만 원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것은 일당이에요, 시간당이에요?

준비가 안 됐나요?

○곽수천 위원 5,000원 인상해 달라 이거지요, 시간당?

○곽수천 위원 그러면 영재교육 시키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에요?

○곽수천 위원 오늘 여기는 교육장 안 나오나요?

○곽수천 위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일방적인 것이지요.

여기 문서에 안 나온다고 표시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향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곽수천 위원 그 문제는 별개로 하고, 영재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사의 수준은 상당해야 될 텐데, 사실상 시간당 3만 5,000원 지급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도 좀 그러네요.

제가 이것을 따져보는 이유는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전년도에 집행한 내용을 보고 잘된 것은 본 위원도 내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에도 반영할 것이고, 아무리 예산 편성이 됐더라도 잘못된 것 같으면 삭감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를 확충하기는 쉬운가요?

○곽수천 위원 과목별로 선생님 다 계신 것이지요?

○곽수천 위원 그렇게 영재가 많아요?

○곽수천 위원 계획은 있는데 영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곽수천 위원 영재를 선발하는 기준은요?

○곽수천 위원 전반적인 과목을 전형을 거쳐가지고?

아이큐 테스트 같은 것을 해가지고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계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안 계시니까.

또 한 가지, 설명서 459쪽에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비지원 관련해서 요.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곽수천 위원 2008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곽수천 위원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대충 추계가 나올 텐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의회에서 불용액을 그냥 인정하니까 이러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러기 위해서 통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한 3년이면 3년에 따른 통계가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야 얼마든지 늘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인데, 그래서 통계에 의존하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의회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이러는 것 같은데 불용이라는 얘기는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금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것인데도 의회에서 보통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수치를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도 나가서 하셨고 또 공인회계사까지 참여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념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곽수천 위원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책임자들은 안 나오고 있고, 의회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정례회가 열릴 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들어가십시오.

○곽수천 위원 설명자료 359쪽, 동부교육청에 대해서.

사립유치원교사인건비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집행잔액에 교사의 경조사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경조사 시에 어떻게, 얼마 정도 지원을 하는지요?

○곽수천 위원 설명이 안 되면 앞으로 예산이 삭감돼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시키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사립유치원에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경조사를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이게?

애·경사를 통틀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없이 그냥?

○곽수천 위원 그런 것을 대체교사 경비로 목을 정하든지 여기 설명서에 달든지 해야지 이렇게 써놓으면 분명히 경조사 비용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대체교사 비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곽수천 위원 경조사 비용으로 나오지 이게 무슨 대체교사 비용…….

대체교사 비용으로 나왔으면 제가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에서 연간 이 비용으로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돼요?

○곽수천 위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고, 묻는 우리는 편하게 묻지만 답변하는 분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시면 어느 정도 이 결산서에 나온 자료는 파악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의 편차가 조금 있을 것이고, 사립유치원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혹시 실무진들 아시는 분들 없어요?

○곽수천 위원 교육을 위해서 돈 쓰는 것 정당한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362쪽 좀 봐주세요.

그러기 전에 지금 이게 대체교사비용이라고 했지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물론 유아들이 나이 차이가 나니까 어렵겠지만 그들을 합해서 수업하면 안 되나요, 대체교사를 쓰지 않고?

○곽수천 위원 그러고 있어요?

○곽수천 위원 하여튼 비용을 최소화 시키도록 해주세요.

○곽수천 위원 362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활동비 중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나가는 가 해서요.

이런 예산도 줘야 되나 해서, 지금 쓰여 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용액도 많이 나왔고.

○곽수천 위원 원래 자원봉사 개념은 돈을 안주고 쓰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자원봉사는 활동비 같은 것 전혀 안받거든요.

○곽수천 위원 일단 하여튼 보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1일 얼마 정도 보상이 돼요?

○곽수천 위원 우리가 자원봉사의 어떤 개념을 정립해 보면 자기 돈으로 교통비를 쓰고 식사를 본인 스스로 싸오든지 사서 먹든지 하는 것이 자원봉사가 발생한 선진국의 사례, 이분들한테 이런 말씀 혹시 들어가면 너무 야박하다 할지 모르지만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확실치 않다, 그리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끌고 가시는 교육청이라든지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쓰이다보니까 돈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설명서 240쪽에 서남 특수학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서남 특수학교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2012년 3월 개교 예정이지요?

○한근수 위원 그때까지 차질이 없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특수학교 교사신축에 대한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이유 같은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남 특수학교 신축에 대해서?

○한근수 위원 예, 어느 정도 분류가 되면 지금 여기 한 대로 인원이 어떻게 분산이 돼서, 그런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남 특수학교 신축하는 사유?

○한근수 위원 일반학교 있잖아요, 물론 특수학교 이외에 일반학교를 개교할 경우에 수요예측에 대한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지요?

일반학교를 개설하기 위한 법적인 기준 같은 것 있지요?

○한근수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대전시내에 일반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1년, 5년 이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150억 원이 이월 됐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사용하던 게?

○한근수 위원 명시이월 됐지만 공사에 혹시 차질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하여튼 특수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동 위원 여기.

○위원장대리 황경식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다른 분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고 마치고 다른 분이 계시면, 없으십니까?

최진동입니다.

어제 시청 2009년도 결산심사에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시 교육청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2003, 2004, 2005년도에 걸쳐서 미전입금이 408억 3,500만 원 정도 되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지난 지 한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5년이 지나도록 교육청하고 시청에서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내려왔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교육청 재정도 그렇고 시청 재정이 1년에 4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재정운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믿지 못합니다.

사실은 어제 시청 결산 심사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약 6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정말로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미제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2, 3, 4년 넘어간다고 했을 때 시교육청의 어떤 재정 압박도 있을 테지만 그것이 바로 학생들에게 영향이 미쳐지고 대전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환경, 교육복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인 시청과의 협약을 통해서 이런 것이 미리 해결됐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제가 3자 회담을 제청했습니다, 어제 시청에.

그래서 잠정적으로 9월 17일 이 회기가 끝난 17일 오후 2시에 제 방에서 시청관계자하고 교육청관계자가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니까 그때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잠시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개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결과 교육비특별회계는 국고 및 자치단체 등 의존수입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율은 매우 높아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재정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보다 세입 결산액이 다소 증가하고 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입분야를 보면 세입 현액보다 수납액이 초과되어 세입편성 및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에 재원이 적기에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 정확한 세입 재원을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를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낮아 사업비를 이월시키거나 불용시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적정한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박백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