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사업명세서 4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월드 입장객수입보전금이 25억 1,000만 원이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보전된 내역 갖고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해줄 수 있어요?

○한근수 위원 지금 복사해서 갖고 온다고 하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워랜드가 몇 평이지요?

○위원장 김경훈 담당 과장님 나와주실래요?

○한근수 위원 플라워랜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플라워랜드에 지금 꽃 조성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한근수 위원 그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플라워랜드 조성을 언제 했지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플라워랜드가 전체적으로 5.8%인 약 1,765평 정도의 꽃이 조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 자료를 안 갖고 계신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그 플라워랜드가 우리 동물원에 기여하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미흡하지요, 굉장히 미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이렇게 적자가 1년에 25억 1,000만 원을 올해 지원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보전대책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한 220억 원 정도를 보전을 했습니다.

220억 원이면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투입된 것 아시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오월드 직원들이나 관리감독하는 우리 시나 상당히 수동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수동적이지 않느냐?

어차피 이 오월드가 장사가 그러니까 사업이 되든 입장객이 많든 또 입장객이 적든 계속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이게 적자났습니다.’ 하고 의회에 올리면 바로 승인하면 그 예산 가져가서 급여 주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동물원이나 이런 데는 다 적자가 되니까 우리도 적자가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근수 위원 그 말씀이 듣기는 좀 거북합니다.

외도 아시지 않습니까?

외도는 개인이 합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나라 4명 당 1명은 갔어요 외도를, 그런데 그 외도를 조성하시는 분은 대단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적자난다 소리 못 들어봤지요.

지금 플라워랜드를 만든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370억 원이라는 시민의 아주 큰 혈세입니다.

이 혈세 들여놓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다가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 잔뜩 집어넣고서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적자납니다.’ 하고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동물원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중요합니다만 이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플라워랜드나 오월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삼성에버랜드 같은 경우하고 우리 플라워랜드하고 차이가 엄청 나지 않습니까?

장소도 물론 멀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만일 여기에서 우리가 25억 원 삭감한다고 하면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무조건 줘야 합니까?

○한근수 위원 물론 우리 동물원이 운영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나 어린아이들이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은 정말 옳은 사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임시방편적으로 일종의 한번 동물원에 들어가면 아니면 공무원 하면 아주 이상적인 직업이다 이런 좀 너무 안주하는, 복지부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 여러분들 보면 너무 수동적이지 않는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 또 플라워랜드가 좀 어렵다면 그것을 어떻게 폐쇄를 하든지, 물론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폐쇄하자 이런 말씀은 좀 과한 것 같지만 그러한 부분에 좀더 우리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동물원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홍보를 하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자보전대책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저는 5월 5일날 아이들이 하도 가자고 조르니까 그것 가는 것 이외에는 사실 동물원 가서 어떤 평상적으로 즐기려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과 자구방안을 분기, 반기 아니면 본 위원 생각은 직원분들이 어떤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좀 기울여야지, 이렇게 혈세가 계속적으로 낭비되는, 이 예상을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10년도 안됐는데 220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인이 자기가 관리를 한다, 직원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면서 오월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동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실질적으로 동물원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동물원이 원래 민자유치였지요?

○김명경 위원 당초 민자유치였고 실질적으로 보전하면서 도시공사가 인수한 것인데 도시공사의 주체가 시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아니, 도시공사.

○김명경 위원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전비로 나가고 25억 원 정도 나가는데 도시공사가 연마다 대전시에 보전해주는 금액 있지요?

○김명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나는 사업도 있고 흑자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0억 원 정도 대전시에 배당되면 전체적인 흑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5억 원 보전을 안 해주고 우리가 40억 원에서 25억 원을 까서 15억 원만 준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명경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는 계속 보전비로 나가는 모양새도 안 좋고 원래 민자에서 도시공사로 인수하면서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적자분을 보전해주겠다 하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흑자났다고 대전시에 40～50억 원 해마다 줍니다.

그러면 결국 도시공사의 회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적자 부분이 희석되면서 흑자 부분만 넘치면서 뭐가 발생됩니까, 성과급이란 부분이 나오겠지요 직원들의,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성과급으로 해서 보너스 몇 퍼센트 연말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흑자가 많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전비를 받다 보니까 흑자 부분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공사의 계약관계를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적자나면 대전시에서 보전받고 흑자난다고 대전시는 또 따로 받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도시공사의 재정상태가 좋아 보이는 모양새만 갖춰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는 성과급으로 그런 부분이 돌아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주셔서 도시공사와 계속적으로 적자보전을 받는 상태라면 다른 운영형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도시공사가 계속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자 부분을 희석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도시공사의 전체 운영상태에 따라서 적자보전은 자체적으로 하고 배당을 덜해주면 되는 거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깨끗하게 해서 옆으로 새는 재정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원천적으로 모색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조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적자보전율을 보면.

○심현영 위원 어떤 획기적인 방안 같은 것은 세울 수 있나요?

○심현영 위원 공기업에서 하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되나요, 동물원이?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동물원, 공익적인 차원에서 적자를 꼭 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공기업도 획기적인 개선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심현영 위원 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대민서비스로 적자를 내야 하겠다고 하는, 처음부터 그런 마인드로 시작한 것은 아닌가?

○심현영 위원 그러면 대전에서 남달리 개선을, 특단의 조치를 해서, 특단의 조치라면 요금을 올리는 것인데 요금을 안 올리고 무슨, 중부권에서 상당히 위치는 좋지요 접근성이?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 홍보에 신경써서 하는 방법 없을까요?

○심현영 위원 어떻게 보면 외지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는 것은 우리 혈세로 외지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는 해석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민들보다 외지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거기에 적자보전해 준다는 것은 대전시민에게 특혜를 줘야 할 사항이 외지사람들에게 간다고 하는 그런 논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국장님과 입씨름하면 끝이 안 납니다.

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시민들이 더 많이 오고 특혜를 봐야 하는데 외지사람을 위한 혈세낭비라, 하여튼 입씨름하자는 게 아니고 획기적인 개선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1쪽을 보시면 산의 날 행사를 1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행사내용이 무엇인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산의 날 행사가 산림청 등 다른 기관과 함께 하는데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한영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산의 날 행사를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시민참여가 없는 행사는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상임위별내역서 398쪽이요,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과 관련하여 생태계교란식물이란 무엇을 말하며,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생태계교란 서식지는 어디에요?

○이영옥 위원 공원의 경우는 직접 채취를 하겠지만 하천이나 아니면 어떻게 제거하나요, 방법은?

○이영옥 위원 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한다면서 농약을 살포하거나 또 다른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자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424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에 수해상습에 따른 피해내역이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전이란 지역이 혜택받은 땅이라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상습지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100% 국비지원 받으면 따질 필요는 없겠는데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전시성 행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수해상습지역이란 말은 대전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국비를 많이 지원받으니까 좋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항목에 국비지원 받음으로 해서 불필요한 시비가 지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시비가 부담되는 예산, 전시성 행정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수해피해도 없었고, 수해피해를 예상하는 지역도 극히 드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전체가 수해피해지역인 것처럼, 지천이 다 수해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처럼 죽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무조건 국비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피해현황 적으신 것 같은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꼭 필요한 곳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국비지원문제도 무조건 줘서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잘 아실 테니까 효율적으로 국비지원받고 시비 부담할 수 있는 항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상임위별 내역서 403쪽, 대흥교에서 선화교 구간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과 관련하여 12개소에 대하여 480만 원, 1개소 당 4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안내판 설치비와 관리비로 얼마를 지원하는지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일반 건물에다가 지정을 하는 건가요?

○이영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사업명세서 3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총인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그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총인시설 설치사업이 1월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설계, 발주가 안됐으면 좀 늦지 않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2010년도부터, 올해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내년도 12월까지지요?

○한근수 위원 24개월 하면 이제 9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이런 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간이 적절하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선정될 업체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 예상 업체는?

○한근수 위원 만일 유출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 업체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대충 얘기를, 대충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한근수 위원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적절한 이 업체선정은 우리 국장님이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위원회에서 업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서, 그 전문가집단이 있어서 이 기준에 맞출 업체들을 선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당시에, 국장께서 제 말씀을…….

선정하는데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이 업체가 이 선정기준에 의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그 업체가 타당하다 안 하다를 결정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력입니다.

지금 BOD하고 COD, 총인 이런 것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업체의 어떤 하드웨어를 짓는 업체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BOD나 COD 이런 수질감소에 대한 부분은 아주 굉장한 제가 보기에는 전문업체와 전문가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 말씀하는 걸 이해했는데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대강 사업 중에서 4대강의 수질을 좀더 강화시키기 위한 국가지원과 또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단히 이게 중요한데, 612억 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대전하수종말처리장이 3,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아주 거대한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이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이 부분이 만일 우리가 선정을 잘못해서 내년도 12월에 딱 검사를 했는데 이 기준에 안됐다 그래서 너희들 업체에서 지체상금 물어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을 이 업체나 아니면 업체를 선정할 때 정확하게 우리 이 주위에 박사님이라든가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분들은 우리 일반 공무원 여러분들보다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좀더 만전을 기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대전 하수처리장 총인시설에 대한 부분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고 여기서 우리 예산을 승인받아서 선정한다면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적인 관심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 업체를 선정할 때나 또 전문가집단의 어떤 우리 업체선정에 대한 의뢰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실제 테스트나 아니면 또 전문가 집단 평가라든가 이러한 지표가 없다면 향후라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재고해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법이 선정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근수 위원 업체만 선정이 돼있지 않고요?

○한근수 위원 지금 선정돼 있는 게 뭐뭐입니까?

○한근수 위원 공법만 선정돼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 설치공법이요?

○한근수 위원 그 설치공법이 어떻게 선정이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저희들이 지금 4대강 사업 중에서 하는 일환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이나 또 아니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사전에 대단히 주의해서 또 적극적으로 아주 심도있게 면밀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이전 타당성용역을 지금 주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이 2012년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어차피 21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전이 용역이 빨리 나와서 빨리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217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소모성예산 같은데 이 상황설명 좀 해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런데 하여튼 217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조 어쩌고 그러니까 100조는 뭐 피부에 잘 안 닿는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탈래도 돈이 아까운 실정인데 217억 원이라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전하는 계획이 서 있는데 투자를 한다?

상위법에 묶여서 그런 거지요, 어쨌든?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이런 무엇을 건의해서 좀 유보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을까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법은 정해져 있되 그것 뭐 국회 환경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것 정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로비해서라도,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넣어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217억 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개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이 몇 조 막 이러니까 200 단위 억은 뭐 그렇게 피부에 안 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시민의 혈세가 그 이전을, 불가불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거의 확정적인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가가 문제지.

○심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21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10년 동안에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까워서 그럽니다.

○심현영 위원 그게 국비가 됐든 어쨌든 우리 시민의, 우리 국민의 혈세니까 이런 것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로비를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일 텐데, 뭐 이것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동물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적자가 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적자보전을 해주니까 무사안일주의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적자가 나면 다 적자보전 해주고 말이야, 이런 것도 21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장되면, 이것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무식해서 막 밀어붙이는 겁니까?

○심현영 위원 국회에 로비를 해서 예외규정을 둔다든가 이런 뭐가 그런 마인드를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집행하면 된다 이런 식입니까?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것 좀 고려해보시고요.

그리고 상임위별 내역서 412쪽, 사업설명자료는 150쪽이네요.

대청호 둘레길 생태탐방로 조성의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심현영 위원 공사시기는 언제쯤 끝납니까?

○심현영 위원 끝났어요?

그런데 왜 당초 이게 본예산 편성 시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심현영 위원 본예산 세운 다음에 왔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사항별 423쪽, 대전천 하천환경정비 3대하천 하도준설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네요?

○심현영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10인데 중앙정부에서 좀 덜 내려와서 그 10을 7로 낮춘 겁니까?

○심현영 위원 그럼 지장이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전체 사업은 10에 대한 것은 맞추는데 예산이 우선 부족하니까 7에다 맞추고 차후에 3를 더 맞춘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모든 사업이 예산 때문에 축소되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3대하천을 정비하려면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사후에도 좀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본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내역서 403쪽을 보시면 2013년 제5회 아태물협회총회 개최를 준비하고자 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수당을 25인에게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2013년 제5회 아태물협회총회에 대해서 우선 설명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아태물협회 준비위원이 참석위원은 누구이며 선발 시 기준 또는 자격요건이 있는지요?

○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430쪽입니다.

큰나무 숲가꾸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데요, 증액사유 말씀해주시고 특히 감리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가 어떻게 초기에 예산을 잡았는데 거의 300% 이상이, 350% 이상이 감리비가 인상이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감리비라는 것이 다른 예산이 좀 증액됐다고 해서 서너 배로 뛰는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금액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서너 배 뛰었습니까?

시설비는 일정부분 올라간 것 아는데요, 감리비가 왜 특출하게 한 350% 정도가 뛰었는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김명경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요, 보면 아니까.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200㏊에서 500㏊로 범위가 넓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250% 정도 되어야 하는데 크기로 보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400% 가까이, 3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같이 잡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숲가꾸기 자체가 30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리비는 500㏊입니다.

그래서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명경 위원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감리비라는 것은 적정금액을 대충 아시고 감리비 예산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대충 잡아놨다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을 올렸다면 본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거지요.

그것은 안일하게 세운 것이고 어쩌면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대안제시를 할 것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2쪽에 대전오월드 입장객 수입보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수입보전보조금액을 항상 시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급하는데 항간에는 보조금액에만 의지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직원들이 비친다는 얘기지요.

오월드 직원들도 그렇고 임원들도 그러고 보면 변화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변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이익금이 작년에도 200억 원 정도 됐는데 전용을 하는 거지요, 보면.

주택사업이나 이쪽에서 이익금이 나는 것을 갖다, 직원들의 성과급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얘기지요.

무엇인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면 한번 심사숙고해야 하고 경종을 울려야 된다 싶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지급하되 담당 상임위는 산업건설위원회란 얘기지요, 그것도 모순이 있고 하여튼 오월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

○위원장 김경훈 지금 모든 관공서에서 복식회계 쓰고 있잖아요.

복식회계를 쓰는데 오월드 같은 경우 우리가 수입보조금액을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하셔야 한다, 어떻게 보면 성과급을 받기 위한 방법밖에 안됩니다.

하여튼 혁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특별회계 347쪽, 총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시설이 흑석동 하수처리장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흑석동은 하수처리장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경훈 같이 해야 하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유출수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경훈 유출수를 얼마나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 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유출수가 정말 법적인 기준에 나올 수 있는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환경관련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검토도 하고 재검토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검토하고서도 추후에 테스트 결과가 법적기준에 미흡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환경분야 사업은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갑천물놀이장마냥 예산낭비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총인시설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 환경녹지국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