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09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7,743억 4,116만 원, 전년도 이월액 819억 1,295만 원, 예비비 24억 3,912만 원을 포함하여 총 8,586억 9,323만 원으로, 이중 92%인 7,875억 22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23억 5,3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8억 3,718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복지여성국은 예산액 6,020억 3,80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1억 4,551만 원, 예비비 18억 1,43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269억 9,783만 원으로, 이중 94.1%인 5,900억 7,79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명시이월액은 8건에 181억 2,500만 원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추진 83억 3,231만 원을 비롯해서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7억 2,975만 원, 공설화장장리모델링 및 편의시설확충 62억 6,432만 원, 장사시설설치 4억 9,383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857만 원, 장애인근로시설 건립비 7억 5,120만 원, 노인치매병원 확충 14억 7,102만 원, 세계조리사회연맹총회지원 3,400만 원이며,사고이월액은 2건에 25억 6,383만 원으로, 장애인근로시설 건립비 16억 6,337만 원과 노인치매병원 확충 9억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75억 871만 원과 주거급여 22억 4,693만 원, 긴급복지 15억 9,154만 원, 한시생계보호 23억 5,633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이 2억 2,238만 원, 신종플루예방 복지시설지원에 3억 8,664만 원이며, 기초노령연금지급에 1억 7,437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 8,800만 원 그리고 장묘시설공사에 3억 3,077만 원 등이며, 162억 3,107만 원으로 대부분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예산현액 2,238억 7,198만 원의 84.8%인 1,899억 2,5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5건에 197억 8,588만 원으로, 갑천하상여과시설 조성 22억 9,719만 원, 가로변 녹색숲 조성 18억 7,617만 원, 중촌근린공원 조성에 66억 5,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대하천 생태복원 조성에 11억 6,666만 원과 목척교 주변 복원에 47억 6,868만 원 그리고 공원시설물 설치에 10억 4,527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8건에 118억 7,911만 원으로, 갑천하상여과시설 조성에 38억 4,703만 원이며, 대덕밸리IC 경관광장 조성에 3억 2,860만 원이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3억 4,432만 원, 한밭수목원 조성 57억 5,504만 원과 진잠도시숲 조성에 11억 4,014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수도권 외 지역 대기개선대책 9,097만 원을 비롯해서 갑천하상여과시설 조성에 1억 3,018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 6,303만 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 9,766만 원, 공원시설물 설치에 5,316만 원과 편익시설 설치비 2억 5,542만 원 등 총 22억 8,15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 78억 2,341만 원의 95.9%인 74억 9,8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의 연내 집행완료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286억 5,790만 원으로, 세입결산 수입액은 98.6%인 1,269억 772만 원이고, 세출결산 지출액은 84.7%인 1,089억 7,051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79억 3,721만 원으로, 사고이월 1건에 6억 2,300만 원, 계속비이월 6건에 143억 9,748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9억 1,673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970억 800만 원으로, 세입결산 수입액은 징수액의 96.5%인 997억 2,186만 원이고, 세출결산 지출액은 62.8%인 608억 9,901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88억 2,285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에 77억 9,955만 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70억 9,752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39억 2,578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332억 5,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332억 6,916만 원이고, 지출액이 1,331억 3,98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1,619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총 7종으로 전년도 현재액 473억 100만 원에서 2009년도에 55억 9,200만 원을 수납하고, 26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502억 3,500만 원은 다음연도,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은 앞으로 개선하여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교육사회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2009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당기(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전기(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201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7권 별도보관)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한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돼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18건에서 23건으로 5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주 사업이 무지개프로젝트의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절차이행과정 중에서 부득이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또 사고이월 건수가 일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됐어야 됩니다만 이런 공사, 사업의 경우 설계와 또 보상에 관한 절차이행과정 중에서 부득이 이월사유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여성국 소관이 시 전체 불용잔액이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160여억 원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 주 불용액이 발생된 분야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이 부분이 주 대상이 되는데, 저희 복지여성국 전체의 예산 7,000억 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약 80% 이상이 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긴급복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금융위기의 발생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가상해서 국비의 보조내시가 추가로 추경에서 약 191억 원, 그러니까 생계급여에서 47억 원, 주거급여하고 긴급복지에서 약 40억 원 정도 해서 추가지원이 됐고, 특히 기초생활급여 예산의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 지원이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 불용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국비의, 보건복지부의 내시 결과에 따라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불용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에 마약류 예산이 2,6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마약사범에 대해서 단속이 우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 신분노출을 꺼려해서 이분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국비 50% 또 시비 매칭펀드 50% 해서 복지부의 국비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2,700만 원이 치료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상자가 치료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센터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100만 원이 추가된 2,700만 원.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산이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해주는 예산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을 편성하는 매칭펀드 예산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중독자 발생된다는 전제 가상 하에서 이 예산을 매년 편성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전같은 경우는 약 7～8명 정도가 발생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가상해서 쓰는데, 전국적으로 한 9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여기에 거절을 못하고 같이 편성해오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약투약사범이라는 게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속 또 찾기가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 또 설령 본인들이 치료대상이라 해도 행정기관에 이런 신분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상자의 발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서 치료비가 대상자에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

○푸른도시과장 양승표 푸른도시과장 양승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림공원이 계룡건설 이인구 회장께서 사비를 들여서 조성했기 때문에 조성에 대한 상징조형물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본인께서도 원치 않고 해서 그런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승표 전체적으로 계획을 취소하면서 부분적인, 간판이라든지 공원 조성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림 측에서 부담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에 50%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이 단순하게 수술만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료대상자를 찾는데 적정, 원하는 자가 없어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상황에서도 단순하게 일시에 수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술 이후에 적응 시까지 치료비용이 오히려 몇 배 소요되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이런 여건에서 부득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단순하게 수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사후관리 부분 이런 부분까지 예산확보의 문제인데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하천 생태복원사업을 하는데 원래는 금강생태복원조성사업하고 용문교, 대전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강생태복원조성설계하고 용문교에서 한밭대교 사업은 완료했고, 대전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모든 시설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래서 공사착공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보통 빠르면 4월, 5월이고 늦으면 8월, 9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계하고 업체선정하고 하다 보면 공기가 도래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다 보면 연말 가까이 그렇게 됩니다.

착공하더라도 공사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수별로는 작년에 20건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2008년도지요, 그때 20건인데 작년에 38건으로 건수로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주요인은 2008년도 결산서에는 사업단위별로 건수가 책정됐고 작년에는 편성목별로,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면 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가 있고 대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리를 하게 됩니다.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고 그래서 그 항목들이 한 사업이 3개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한두 건이 건수로만 따지면 줄었고, 세목별로 따지다 보니까 상당히 늘은 것입니다.

건수별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사업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보상과정에서 민원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앞으로 최대한 이월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8,499만 2,000원에 대한 사업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경로당 쌀 지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750개소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현재는 748개가 있습니다, 대전에요.

그런데 74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그때 당시에 경로당 대상이 740개였고 아파트가 건립된다든가 하면 경로당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750개 범위 내에서 편성해놓고 거기에서 해당 경로당에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는 그렇고요, 쌀 지원은 2009년도부터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원해오면서 1년에 네 번 지원합니다.

설날, 어버이날, 중복, 추석 해서, 한 번에 경로당별로 2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750개를 편성하는데 앞으로 신규로 늘어날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사실 경로당이 노인 여가시설의 한 분류로 돼서 지원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급식의 문제라든지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전체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부족한 점,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당초계획에 의해서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단가의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저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서 금년 5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당시에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일부 4,0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작년도에는 법적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절차는 대부분 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사전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전체를 합니다, 공원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러니까 모든 공원을 다 하는데 10년마다 기본계획을 해서 그것을 계속 수정하면서 하는 계획인데 10년이다 보니까 장기계획이잖아요, 계족산도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걸쳐서 용역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낀 때는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이월이 많이 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기본계획 수립한 주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그간에는 전체적으로 공원구역으로만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장기미집행을 하게 되면 20년 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구역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원구역도 축소해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무가 충분히 있는 지역만 구역으로 하고 세분화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세분화시켜서 앞으로 토지주들, 저희가 토지를 확보를 다 해야 되는데 확보 못 한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민원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데는 배제시키고 세분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보문산지구는 보문그린랜드가 장기적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싫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매수하는 계획으로 확정했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 5억 원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그린랜드지구 기존 건축물 철거, 폐기물처리 그 용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이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그분과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매수해야 하는데 매수시점이 상당히 늦어져서 11월에 상호 협의해서 매수하기로 확정하고 이전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이다 보니까 바로 집행이 안 되고 그 다음해 이월된 상태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협상은 완료됐지요.

그래서 철거됐지요, 지금 현재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일부 돈이 나가고요, 최종 마무리까지 돈이 다 나가지는 않았고요,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 내용은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관련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영준 생태하천과장 박영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건축물보상 증액요구소송이 6건입니다.

6건 중에서 1건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화해권고로 해서 9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5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미등기점포를 보상해줬는데 등기건축물의 100%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보상은 등기건축물의 85%가 보상됐거든요.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사정보정률을 인정해달라는 얘기거든요.

10%를 인정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정상거래가격으로 인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각 층별로 건물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 효용비가 너무 낮다, 예를 들어서 1층을 100% 본다면 2층은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3층은 몇 퍼센트, 그런 효용비용이 낮다고 해서 현재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재산과 관련되고 해서 인원이 많고 해서 시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영준 보상금액을 다 수령하고 현재 보상비가 생각보다 낮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사실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한 금액을 보상해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별도로 원고 측에서 감정평가를 또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도, 공무원들이 만약 했다면 문제될 수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11억 2,300만 원 예산 중에서 2008년도 예산이 당해연도에 전체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화장장, 정수원 리모델링,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건립할 당시에 일부 사유지를 사용해서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관리사무소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토지가 당초에 세 필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당해연도에 한 필지만 협의돼서 매입되고 한 필지는 종중 땅이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면서 부득이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었는데 전체 사업비 11억 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7억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명시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한 필지만 협의되고 한 필지는 끝내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세 필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계획했었는데 당해연도 한 필지를 매입하고 이월해서 두 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4,200만 원만 한 필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끝내 본인이 응하지를 않아서 매입을 못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산이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한 5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바로 그렇습니다.

정수원의 화장장 부지 앞부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토지는 매도를 해도 일부는 응하지 않겠다 그래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전부 털어내고 규모를 넓히고 화장로를 7개에서 10개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기타보상금 누수신고에 대한, 있을 때 보상항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누수신고를 했을 때 1인당 2만 원씩 보상을 해줍니다.

그 보상이유는 빨리 신고를 해주면 그만큼 수돗물 낭비되는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신고를 독려하는 시책인데, 저희들이 지상누수가 있고 지하누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누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전문가들이 잡아내는 거고요, 용역해서, 지금 대부분 지상누수되는 것이 시민들이 신고를 해줬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대부분 길거리 가다가 물이 이렇게 새면 우리 공무원들, 우리 상수도 직원들은 ‘아, 저게 누수된 건가, 하수구인가’ 이렇게 관심있게 보고 바로 조치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아직은 조금 좀 신고정신이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고건수를 보면 2009년도에 419건을 보상을 해줬어요.

전체 지상누수되는 것은 하루에 한 4.3건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 1,280건, 한 1,300건 되는데,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인지해서 하는 게 많고, 시민들 보상은 신고는 좀 적은 편이어서 앞으로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일단 예비비적 성격도 좀 있어요.

신고가 많이 늘었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구정소식지라든지 혹은 상수도모니터 간담회라든지 저희 검침원들 통해서 시민들한테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러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좀 제고하고 또 홍보하는 의식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가압장이 46개가 있어요.

수압이 낮아서 가압장을 46개를 운영하는데 그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22개 있고 또 자체관리하는 것이 2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가 절감이 된 것은 일반 경비업체에 위탁관리할 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경비업체 여러 개 신청을 했었는데 낙찰차액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당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했는데 여러 업체가 경쟁하다 보니까 낙찰가액이 낮춰진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건비 부분은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지침에 대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계가 95개의 시설에 1,450명이 현재 있는데 사회복지관부터 해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시설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임금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포괄적인 임금책정의 정책의 방향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차이는 지금 분권교부,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복지부의 요구사항을 전부 반영해주는 데가 있고 또 일부 반영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특별하게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역시 마찬가지, 무인가압장 안전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업무비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용사유는 일반 수용비라든지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이런 것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대행수수료 부분들이 대부분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파악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영희 위원 질의에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국비 4,600만 원이 되는데 사실은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본 사업 자체가 국비가 40%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40%가 안되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한 34%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반납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본래 사업에서는 40%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고 저희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 내용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너무 집중된다는 지적이신데요.

상반기 중에 일부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기는 했는데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전반기에 한 것들은 대부분은 전단이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했고요, 3, 4월에 했습니다.

다만 대중매체를 이용한 비용이 사업비가 큰데 그것들이 하반기에 주로 6월, 9월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뒤로 처진 것이고 상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간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도 대중매체 그런 부분도 상반기, 하반기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도 결산한 것 보면 전체 징수율이 한 9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연말에 결산해볼 때는 한 10억 원 정도 미수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체납일제정리기간이라든지 담당별 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 미수액은 약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한 99% 이상 지금 현재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약 224건 정도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정확합니다.

224건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신용정보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재산이 은행권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 압류해서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재산조회라든지 혹은 특별 고액체납자는 별도 분담을 해서 지역별로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용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납하는 것은 대부분 무재산이나 행불자들을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건수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무재산으로 판정되는 것이 대부분 기본요금 860원 짜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가급적이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을 줄이는데 역점을 둬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