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61쪽, 119통합신고전화시스템 설치, 그전에 설치하기 전과 설치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서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업그레이드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시스템의 통합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아직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통합된 것은 아니고.

○안필응 위원 서울 같은 경우 재난안전시스템이 통합되고 이른바 시스템의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10월 1일부터 되는 것도 아마 서울의 재난안전시스템이 통합된 것처럼 그런 예를 밟는 것입니까?

○안필응 위원 12월 1일부터 그게 출범이 됩니까?

○안필응 위원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재난까지도 사실 우려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신 사업별 설명자료 161쪽, 119통합신고전화시스템 설치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서 내용을 보게 되면 2010년 추진실적, 2010년 7월 31일 현재 신규사업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고서 중간에 “2010년도 추진실적(2010. 7. 31 현재) : 신규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하고요?

○임재인 위원 추진실적 2010년 7월 31일 현재 신규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임재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한 것입니까?

○임재인 위원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신규사업 아닌 것도 신규사업, 7월 30일 현재 신규사업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추진실적에 봤을 때 계약체결이 2010년 8월 16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금액이 2억 9,300만 원이 지불된 상태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계약을 했다하고, 사전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올라온 예산하고는요?

○임재인 위원 사전사용하신 거네요?

○임재인 위원 이게 사전사용이 아니잖아요?

사전사용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부세 내려온 것을 사전사용한 것인지 이번 예산을 증액시키는…….

○임재인 위원 좋습니다.

재난 관련 13종 긴급전화를 119로 일원화하는 데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단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금년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이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서 166쪽이네요.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내용입니다.

지금 이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데가 저희들 이번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시·도도 지금 이렇게 신고제를 하고 있나요?

○임재인 위원 이것을 시행하면서 타도의 문제점 같은 것은 얘기 들으신 적은 없고요?

○임재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타도의 문제점을 잘 해서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한 건당 5만 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큰 돈이거든요, 신고자한테 주는 돈이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다 보면 파파라치가 생길 우려성은 혹시 없을까요?

○임재인 위원 이게 5만 원이면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몇 군데만 다니면 하루에 2건, 3건 하기는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제재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는 얘기지요?

○임재인 위원 연간 3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1개월 동안에 300만 원이면 몇 건이나 됩니까?

60건이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60건 다 하면 300만 원 줄 것입니까?

○임재인 위원 한 달 동안에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파파라치 문제가 항상 신고포상금 문제하고는 대두가 되거든요.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대중업체를 하루에 돌아다니려면 한 10여 군데 이상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입이 크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뭐로 제재할 수 있는 통제기구를 만들어 놓지 않게 되면 하다가 중단을 시켜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확실하게 해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임재인 위원 물론 파파라치한테 안 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제도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임재인 위원 비상구 있지요?

비상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상에 문을 대개 열어놔야 되잖아요?

○임재인 위원 문이 잠겼을 때도 신고하게 되면 포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아니, 지금 이 신고포상제도가 다중이용시설만 해당되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해당되잖아요, 아파트도?

○임재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아파트는 거의 문을 다 걸어놔요, 경비실에서요.

걸어놓는 이유는 학생들도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안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잠근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잠그게 되면 한 아파트만 돌아다녀도 몇 건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비상구 폐쇄도 이 신고포상금에 해당되지요?

○임재인 위원 아니, 해당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상계단 앞에 물건 같은 것 적재를 하잖아요?

물건을 어느 정도 쌓았을 때 불법 적재물로 보고 그런 기준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문제는 제재조치를 해야 되고, 잘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신고포상제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하여간 다른 시·도의 장단점 파악을 많이 해주시고 제대로 시행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서 167쪽, 미니소방차거든요.

그게 중부 원동119안전센터에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 대전시에서 도입한 거지요?

○임재인 위원 한 대요?

이것도 지금 미니소방차가 타시·도에서도 미니소방차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이런 미니소방차가 소방시설 장비가 현재 기존에 있는 소방차하고 소방시설 장비가 같이 갖춰져 있나요, 미니소방차도?

○임재인 위원 글쎄, 용량만 적고 다 똑같은 거예요?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

저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보강 차원에서 걱정스러워서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박종선 위원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서요.

물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했겠습니다만, 저는 임재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인데, 이 예산이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5개 구가 똑같이 800만 원씩 적용을 했단 말이지요.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환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다중이용시설이나 집적시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아파트의 화재 같은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요컨대 대형 쇼핑센터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상가 등등 이런 데 보면 보편적으로 출입구를 폐쇄하는데 상가 같은 데서 집적물이라든지 물건 같은 것을 거기에 쌓아놓고 있거든요, 통로에다가, 계단 같은 데다가.

아파트도 물론 그런 예가 자전거라든가 등등 있습니다만,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러한 시설이 아시겠습니다만 서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입니다,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유성에 있는 시민이 동구에 가서 쇼핑센터를 이용하기보다는 유성의 홈플러스 같은 데를 이용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예산편성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역특성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소방서에서 포상금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저는 ‘100% 옳다.’ 이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형상가나 집적시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 또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꾸준히 홍보하고 또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워서 한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파파라치에게 노출이 될 수 있다.

파파라치들에게 이것이 알려진다면, 저는 이 포상금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이것 틀림없이 파파라치들에게 알려지면 이것은 악용될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계몽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떠세요?

이 예산은 계몽 비용으로 쓰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고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하여튼 시행을 해보시고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설명서 162쪽인데, 일자리창출 자율사업 기간제 근로자인데 예산 1억 2,900만 원,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창출 자율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박종선 위원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박종선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박종선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예요?

○박종선 위원 글쎄,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심폐소생술이라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든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박종선 위원 교육보조는 뭡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금, 이게 실시가 됐었던 사업이지요?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채용요건이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을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할 것인가요?

○박종선 위원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전시민 가운데 어떤 요건?

○박종선 위원 제가 이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채용할 때 지금 실업자 중에서 두 계층이 가장 문제거든요.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 없는 것,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직장을 잡지 못한 청년실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청년실업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신체건강하고, 청년들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의 한계를 둬서 대학 졸업하고 이분들에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평등의 원칙에는 위배가 됩니다만 본부장님께서 일자리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그 친구들이 1년, 2년, 3년 때로는 5년까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정을 해서, 어차피 건강한 분을 채용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요건을 한정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을 어디에 공고합니까?

○박종선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니까 그렇지요.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는 시민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전 일간지에다 그리고 죄송스럽습니다만, 교차로라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직업구인란, 그것 싸고 좋습니다.

그런 데다가 하루나 이틀만 게재해 보십시오.

구름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라니까요.

○박종선 위원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서민층들이나 젊은 청년층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교차로라는 소식지예요.

○박종선 위원 안 모이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층들 한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만 1년이고 어느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설명서 164쪽입니다.

특구소방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차입금 이자, 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부지 매입한 것인데 이자가 금년도에 4,000만 원 정도 이자를 상환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앞으로 매입비용 부채 원금상환은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설명서 172쪽, 구조·구급대원 감영방지 물품,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590만 원.

6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 지금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물품의 구비 없이 소방활동을 했단 말씀이에요, 소방구조 활동을?

때로는 교통사고 응급환자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 위험물질, 오염물질 이런 것 늘 접하시는 분들인데.

○박종선 위원 본부장님, 지금까지는 없이 활동을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타특·광역시에 비해서, 본부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서울본부나 그런 데 이런 것 없이 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병원까지 물건 이동비용도 있고 소방관이 병원 가서 이것을 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타특·광역시는 미리 이것을 구입 한 곳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대전이 왜 유독 늦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앞으로 소방대원들, 구급요원들 늘 오염물질과 같이 접하시는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인데 2차 오염, 3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감염에 대해서 방지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타부서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 가능하죠?

○위원장 황웅상 예, 가능합니다.

○곽영교 위원 소방본부만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 같아서,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1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가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로 아마 추진되지 못하고 올해 개최하는 모양이죠?

○곽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어요, 당초에 기정예산 배정된 액수는 어떤 근거이고 지금 많이 올라간 근거는 어떤 근거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제11회 대전119소방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단 말이에요.

○곽영교 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5월 27일 올해 한 것이죠?

○곽영교 위원 그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기정예산액이에요?

○곽영교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는 지난해에 배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다 썼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180만 원, 60만 원, 120만 원 이 예산은 이미 쓴 예산입니까?

○곽영교 위원 대전 동요대회로?

그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대전 동요대회로 수립된 예산이 이 예산인데 갑작스럽게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곽영교 위원 타이틀이나 이런 것이 맞지는 않잖아요, 별개의 행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곽영교 위원 전국?

○곽영교 위원 이것 일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1회 한번 하는 거잖아요, 대전시가 개최해서.

매년 하는 거예요?

○곽영교 위원 전국을?

○곽영교 위원 대전시는 매년 하는데.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곽영교 위원 1회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내년에는 다른 데로 갈 것 아니겠어요.

○곽영교 위원 그러면 대전에서 작년도에 6, 7월에 할 것이라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었나요?

○곽영교 위원 신종플루로 취소가…….

○곽영교 위원 확정되지 않아서 작년도에도 예산수립을 못 했다.

대회가 개최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곽영교 위원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야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전국대회는?

○곽영교 위원 이 안에 있어요?

○곽영교 위원 어떤 예산이 있어요?

○곽영교 위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별도로 지원을 받는다?

○곽영교 위원 지방에서 개최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서울에서 하는데 작년에 대전에서 하려다 못 했다는 얘기죠?

○곽영교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공보관실 YTN 대전특화뉴스 예산이 5,000만 원 수립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난해에 특구본부하고 공동으로 한 1년을 했네요, 7월부터 6월까지?

○곽영교 위원 그런 다음에 예산 성립이 안 되었는데 안 된 이유가 뭐죠?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특화뉴스라는 것은 더군다나 홍보비는 조금 하고 말고 이럴 성질이 아니고 더군다나 특구본부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야 1년마다 배정을 하겠지만 이것이 배정을 추가로 본예산에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필요성에 의해서 1년을 했다면 이것이 금년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텐데 중단한 이유가 뭐며 또 올해 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명확하지 않아요.

○곽영교 위원 이것이 별도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했다가 올해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넣은 거예요?

○곽영교 위원 이것이 또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는데 YTN도 있고 전국에 뉴시스라는 매체도 있는데 뉴시스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굉장히 많은 추경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은 추경이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515만 원 감액밖에 없네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본예산 할 때 잘 세운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한데요,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하고 박종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소방본부 사업설명서 161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자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내용들은 다 얘기가 되었고 이것이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황경식 위원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올해 5월쯤인가 조합이 설립되었고 그 다음에 3,000억 원이 올해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해서 3,000억 원 전액을 일자리창출사업에 쓰기로 정책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 소진해야 될 지역발전상생기금이 265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에 1억 2,900만 원이라는 돈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 있는 심폐소생술교육 보조인부 그 다음 소방호수시설 유지관리보조인 25명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없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면 지금 없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도 시 예산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잡혀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돈이 내려오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황경식 위원 각 실·과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인원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부분에 일자리 창출사업이 만들어져야 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설명서 165쪽에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이것이 각 소방서별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신 것인가요?

○황경식 위원 400가구씩?

○황경식 위원 400가구인데 두 개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황경식 위원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이 통과되면 추진하겠다는 것이 얼마입니까, 1만 8,572가구인가요?

○황경식 위원 예?

○황경식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보급대상 재난취약 1만 8,572가구가 뭐죠, 그럼?

○황경식 위원 그러면 보급해야 될 가구가 1만 8,500여 가구가 되는 것이고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2,000가구 정도 보급을 하면 남는 가구가 얼마나 되지요?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인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하면 한 3,000가구 한다는 것이죠?

○황경식 위원 그러면 1만 8,000가구 중에서 한 6분의 1 정도요.

아직도 많이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네요.

○황경식 위원 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왜 그랬습니까?

지금이 9월인데 추경 통과되고 나면 거의 10월일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에 2,000가구를 보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어차피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9월까지 1,000가구 정도 보급을 하고 3개월 안에 나머지 2,000가구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2011년도에 4,000가구 되어 있네요, 나머지 계속 4,000가구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전부다 본예산에 편성될 것이죠?

○황경식 위원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공보관실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각 실·과 예산 중에서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제일 많습니다.

○황경식 위원 24% 정도 되지요?

24.59%,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나요?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2009년도 예산이?

○황경식 위원 전년 예산에 비해서도 한 10억 정도 늘어난 결과가 되나요?

○황경식 위원 지금 공보관실 사업명세서상에 공보관실 업무를 보면 크게는 홍보기획 관리 그 다음에 언론홍보 및 보도지원 그 다음에 시장마케팅 관리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부적인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언뜻 이 제목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주신 예산서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요시정 홍보비라고 해서 추경에 2억 원이고 그 다음에 언론활용 공익캠페인 5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YTN 5,000만 원 그 다음 온라인시정홍보 4,800만 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다 시정홍보인데 이것을 나누어서 한 것인데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차이점을 간단히, 개념이요.

○황경식 위원 주요시정 홍보비는 어차피 신문, 방송, 잡지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보면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죠, 전부다?

○황경식 위원 계속 매년 해야 될 것 같고.

대전시의 시정을 홍보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으로 예산의 적정성을 가지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물론, 올해 선거가 있었다는 특수성은 있었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없던 금액이 갑자기 많이 올라와서 공보관실 예산이 행자위 소속 중 제일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일이 없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많은 위원들이 대전시의 홍보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공보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24.59% 증액됐다는 말이지요.

공보관실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거지요?

○박종선 위원 퍼센티지도 많고 또 돈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28억 원?

○박종선 위원 명세서 108쪽 언론 홍보 및 보도 지원 사업,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96.9% 해당되는 금액이 일반운영비에 편성한 긴박한 사유가 아까 전에 답변하신 시정홍보 위주지요?

○박종선 위원 황경식 위원님과도 비슷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홍보라는 것이 시정 또는 시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또한 진행되기 전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또한 상황에 따라서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리한 홍보 또한 무리한 홍보방법의 확산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공보관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 제가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역 같은 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투쟁 때문에 국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과도 함께 갔었습니다만, 시간이 남아서 서울역 근처를 두루두루 돌아봤는데 대전에 관한 매체가 거의 눈에 안 띈다는 말이지요.

그런 쪽에서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도 감안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108쪽에 있는 언론홍보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좀 주먹구구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일간지에 한 2억 원 정도, 인터넷에 3,000만 원, 통신사 3,000만 원, 방송사 2억 4,000만 원 이래요.

방송사는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케이블 방송은 포함이 안 됐나요?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선거를 통해서 또한 과거에 저 같은 경우는 구청장 출마할 때부터,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등 이렇게 쭉 진행될 때 보면, 제가 특정 사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론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 케이블 사하고 저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다만 영향력이 상당히 증폭되어 있다.

지금 3사에 대한 홍보도 좋겠습니다만, 케이블 방송이 전파매체로서 대전지역사회에 영향력이 대단히 증대되어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케이블 방송에.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방송 3사의 시청률은 높겠지요.

그런데 케이블 방송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방송을 리바이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었다.’ 그것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일간지하고 방송사하고 배분인데 또 인터넷.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상당히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모 인터넷뉴스라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감안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지역 일간지들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중앙지에 대한 영향력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전지역사회는 지역 일간지들이 상당한 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일간지 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은가, 홍보 방법에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짚어 나가고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 질의의 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공보관님보다 전문성에 있어서 떨어집니다만, 뭔가는 지금 사업 내용을 통폐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온라인 시정홍보가 있고 또 언론 홍보 및 보도 지원 등등 이게 사업 내용이 중복된 느낌이 상당히 든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시정홍보 블로그 포털 이것은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언론 홍보 및 보도 지원 이쪽에 예산이 통폐합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을 언론활용 공익캠페인에 충분히 통합한다면 예산이 좀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지요.

굳이 이렇게 쪼개서 4,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렇게 유도화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블로그기자단 우수 기사 실적보상금인데, 이 사업 내용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블로그기자단 우수 기사에 대한 실적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 이 발상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블로그기자단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박종선 위원 증액을 해야 된다고요?

○박종선 위원 블로그기자단이라는 것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임의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발상 자체를 드리는 말씀이고 이렇게까지 해서 굳이 우수 기사를 유도하고 그러는 자체가 모양새는 안 좋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보관의 방금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의 민간 홍보컨설팅사에서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 보상금을 집행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개입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블로그 기사를.

○박종선 위원 우수 기사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박종선 위원 굳이 이렇게 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그것이 공보관의 생각이라면 굳이 ‘아니다.’ 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시민블로그라는 것이 시민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하는 것이 옳다 라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안을 부탁드리고요.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본부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서 163쪽, 아까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예산현황을 봤을 때 금년 5월 27일 제11회 대전119소방경연대회를 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 제목이 지금 “전국119소방동요 경연대회”로 올라와 있다고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정예산액은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5월 27일 대전에서 한 경연비로 기정예산을 아까 쓰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셨고?

○임재인 위원 이것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전국행사하고 단일행사는 이미 끝난 행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돼요.

이것을 여기에 같이 이렇게 넣어 놓고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는 피복피 80만, 행사운영비 640만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360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올려왔다고요.

그래서 이게 4,160만 원을 계상을 시켰다고요, 총계를 계산해 보면.

그런데 아까 소방본부장님께서 방재청에서 지금 3,000만 원을 또 줬다고 그랬잖아요?

3,000만 원, 이번 전국대회에 쓰라고?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 3,000만 원은.

○임재인 위원 예?

○임재인 위원 그것은 방재청에서 하는 사업,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대전 소방서 쪽으로 직접 안 줍니까, 그 돈은?

○임재인 위원 그런데 그 3,000만 원을 받은 것같이 아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 행사비로 내려오는 것같이?

○임재인 위원 그것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방재청에서 그 돈은 이번 행사에 씁니까?

○임재인 위원 별도로요?

○임재인 위원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방재청에서 3,000만 원이 다시 계상되게 되면 이번에 이 예산 올라온 것은 지금 잘못 계상이 된 것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3,000만 원이 있으면 그 돈으로 써야 되는데 그 돈은 별도로 놔두고 다시 계상이 된 것으로.

○임재인 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임재인 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최는?

○임재인 위원 후원하십니까?

○임재인 위원 이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효과를 봤을 때는 어린이, 대전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올라와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세운 그 예산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예산하고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지요?

○임재인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예산 올린 그 계획서는 지금 와 있습니까?

예산사업계획서 산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 운영비가 소방방재청에서 나오는 돈으로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행사운영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640만 원?

그것은 나중에 참고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공동주택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아파트의 방화관리자는 누구로 세웁니까, 대개?

○임재인 위원 관리소장?

○임재인 위원 경비원들이 방화관리자는 할 수 없잖아요?

관리소장을 주로 세우잖아요, 경비원들을 방화관리자로 어떻게 세워요?

경비원들 방화관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체제가 안 맞을 텐데, 법적으로.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방화관리자들은 법적 교육을 이수하지요?

이수를 하고 계속적으로 법적 교육을 받고 있고?

방화관리자는 법적 교육을 받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자율소방대 조직도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 자율소방대를 운영하고 방화관리자가 있으면 공동주택에 소방계획서도 작성을 하나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소방계획서에 소방교육훈련이라든가 방화관리하는 모든 것을 시행은 그분들이 하고 있지요, 방화관리자들하고 자율소방대가?

○임재인 위원 시행합니까, 지금?

○임재인 위원 그 관리 감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소방대책 방화관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거기에 방화관리자도 선임되어 있고 소방계획서도 준비되어 있고 자율소방대 조직도 되어 있는데 실제는 방화관리자 선임도 있고 자율소방대라든가 소방계획서는 되어 있지만 훈련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점검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방 쪽에서 인력이 적고 시간이 없어서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소방은 예방이에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소방 방화관리자와 또 자율소방대 운영 이런 문제를 지도 감독을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방화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건의한 사항인데 유성에 궁동 소방파출소 알고 계시나요, 있는 것?

○임재인 위원 지금 그 궁동에 있는 파출소 구암소방파출소가 지금 마을 뒤쪽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빨리 응급처지할 수 있게끔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안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전할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준비 좀 하셨습니까?

○임재인 위원 용역을 줘서 대전 전체를 파악해서 이전계획을 세우고,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급한 데부터 이것을 빨리 서두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소방파출소가 지금 궁동 같은 데는 그 소방파출소에서 큰 도로까지 나오려면 그 앞에 있는 차 다 치우기 전에는 차가 못 나와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소방차가 나와야 되는데 소방차는 못 나오고 화재는 제가 봤을 때 응급처치는 5분 내에 가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들의 생명하고 재산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전계획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저는 특별하게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질의를 준비 안 했다가 오늘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니까 이게 학사관리시스템이 지금까지 마련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학사관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박종선 위원 인부임인데 80일간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그만 두게 할 사람들이지요?

○박종선 위원 5대 보험료까지 다 하면서?

○박종선 위원 80일간?

○박종선 위원 이분들을 어디서 채용합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재개발원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리 구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우리 시청에 없단 말이에요, 이럴 정도의 인력이?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일자리창출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름하에 일자리를 안 만들어도 될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쪽으로 제가 봐지거든요.

아니, 시청 내에 전산직 공무원 가운데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있으면…….

○박종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80일간 일을 하고 ‘너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없겠어요?

○박종선 위원 아니, 이것은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박종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님, 의료보험이라든지 4대 보험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지금 공직생활 죽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죽 오다가 어느 날 이것이 중지가 된다 말이에요, 4대 보험이 딱 중지가 되었을 때 박탈감과 허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 이것은 아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과 두 명 채용에 예산 6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 것인데 80일간, 이것은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이분들이 그만 두었을 때 박탈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시청 소프트웨어 정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또 시간외수당을 제공하더라도 활용을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옳지, 이것이 5대 보험까지 80일간 제공을 하면서 ‘너는 용도가 다 끝났으니까 그만둬라.’ 아무리 채용할 당시에 특별한 조건을 달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심리적으로는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세심하게 시민들의 입장까지도 배려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알고는 있지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일용직으로 5대 보험을 들어가지 않고 단순일용직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채용해서, 차라리 그것이 낫습니다.

이것 시스템 구축하는데 자료 입력하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자료 입력하는 인력을 5대 보험이 필요 없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회전을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박종선 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본 위원의 경험도 그렇고 또 이런 것을 겪어본 분은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5대 보험을 적용받다가 어느 날 적용이 안 되어서 내가 내야 될 입장이면 보험이라는 것이 아시겠습니다만 직장보험하고, 보험료가 급여를 타는 보험자하고 급여가 없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내역을 가지고 하는 산정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박종선 위원 가급적이면 시청에 있는 단순노무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5대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사람들로, 5대 보험 들어가는 것을 수당으로 주더라도 굳이 5대 보험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이것 이렇게 진행이 되면 틀림없이 그런 박탈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께 알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