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 2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한 후 의결은 마지막 날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자료 9쪽을 언급하겠습니다.

여기 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사전에 다 쓰신 내용이죠?

○황경식 위원 일부는 안 되었습니까?

○황경식 위원 지금 금액이 1억 5,400만 원 정도 추경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쓰시고 얼마 남았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금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보관실에서 올해 추경 포함해서 시정 홍보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5억 원입니다.

이것하고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라는 하나의 사업으로 금액이 1억 5,400만 원이면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금액이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황경식 위원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적이 정해져 내려왔으니까 다 소진하신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황경식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사업개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녹색성장 홍보물, 인쇄물 제작하기 위해서 총 2,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홍보물 제작, 금강 및 3대하천 살리기 관련 홍보물 제작, 리플릿을 제작해서 했는데 이 홍보 인쇄물 제작 해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되었고요?

○황경식 위원 정책기획관님, 앞에 나오신 김에 그 밑에 명품녹색길 홍보동영상 제작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황경식 위원 이것도 아직 안 된 것인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 인쇄물 제작, 동영상 제작 다 진행중이고요, 그러면 향후 이것은 어떻게 배포하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탄소녹색성장 언론홍보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이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목적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액이 과다한데도 불구하고 내려왔으니까 소진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대하천살리기자문단 운영수당해서 1,200만 원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몇 명입니까?

○황경식 위원 여기 자문단 회의하면 주제가 주로 어떻게 정해집니까?

○황경식 위원 일단은 저탄소녹색성장 활성과 관련해서 자문단 회의가 열리면 사업설명을 하는 정도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조금 전에 자문단 구성이?

○황경식 위원 지금 1,200만 원이라는 것은 55명이 아니고 보조설명자료에는 54명이 되어 있고.

○황경식 위원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회계 사업명세서에는 계산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이 활용도가 좀 클 수 있도록 써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소진시키려고 하지마시고 활용도가 높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2쪽입니다.

32쪽에 소프트웨어 아래한글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4,500만 원이었다가 예산액이 1억 5,200만 원, 증감이 237.8%나 되는데 본예산에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 3개년에 걸쳐서 대금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황경식 위원 그러면 1년에 약?

○황경식 위원 이런 것이 아까 예산 문제상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올해 본예산에 계정 안 된 것이?

○황경식 위원 올 본예산에 빠져 있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셨나요?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33쪽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인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다가 2억 7,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5만 원짜리 컴퓨터 200대를 교체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황경식 위원 컴퓨터 PC 내구연한 4년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단가가 13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컴퓨터 본체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컴퓨터세트 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지금 컴퓨터세트가 뭐뭐죠?

본체하고 단말기하고.

○황경식 위원 그것은 부속장치니까 그렇다치고요.

쉽게 얘기해서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해서 135만 원 단가면 기종이 상당히 좋은 것이죠?

○황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연구담당 성주공입니다.

135만원에 대한 PC가격은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조달청에 등록된 컴퓨터 가격이 이 한 종입니까?

(「여러 종이 있는데 여러 종 중에서도 13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하는 직원 있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마 130만 원 한 종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죠, 컴퓨터가.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135만 원 단가면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가진 것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일반적으로 개인 집에서 쓰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70～80만 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립PC인 경우에」하는 직원 있음)

아니, 정품이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PC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4년이라는 근거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 4년 써서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가지고 주로 일을 하고 컴퓨터 없이는 사무처리를 못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무리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35만 원짜리 조달청 단가로 했을 때 예를 들어 기본적인 사양은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달랑 135만 원짜리 200대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무리가 있고 그리고 2005년식 329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0대를 사겠다, 129개는 안 사도 된다, 이것은 그래도 조금 상태가 양호한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9월입니다.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불과 2, 3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추경에 계상해서 처리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보급할 때 내구연한이 4년인데 1년을 더 연장해서 5년마다 컴퓨터를 한 대씩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다른 일도 올해 회계 연도가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추진되어야 될 일도 많은데 이것이 이렇게, 한말씀만 더 할게요, 각 위원님들 방에 컴퓨터 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십니까?

제가 컴퓨터를 쓰는데 계속 다운이 되고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어서 시스템 점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고 구식버전이라 사용하는 데는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급하게 200대를 한꺼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할 만한 성질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이 문제는 2, 3개월 남았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그때 정확하게 조달청 단가 135만 원이면 다른 스펙하고 비교해서 이것이 타당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예,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이 문제만큼은, 이 문제하고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도 2, 3개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에 행정주제도 구축이라고 했는데 행정주제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황경식 위원 이것도 여쭙고 싶은 것이 이것도 본예산에 없다가 급하게 5,295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게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성질은 아니죠?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하고 매칭 형태로 가야 되는 성질도 아닌 것 같고 국비로 내려오는데 사업 자체가 국비 추진사업하고 지방비 추진사업하고 별도고요, 그렇죠?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황경식 위원님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조달청 단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조달청 단가야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 예산에 적합치 않은 예산 운영을 지양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추경예산 준비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결산 시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들께서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을 봐 주세요, 사업명세서는 12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약속사업 추진계획서 인쇄 부분인데 이것은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 추진내용을 인쇄할 책자를 말하는 것이죠?

○임재인 위원 이것은 단위별로, 건별로 발간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전체 묶어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인가요?

○임재인 위원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 발표회를 가졌지요?

○임재인 위원 시장님 5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의도 해야 되고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많지요?

○임재인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우선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렇게 추진계획서 책자까지 발간을 하고 시민이라든가 언론에 다 설명도, 보도를 했는데 다만 의회만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임재인 위원 의회에 와서 같이 협조도 하고 의원들 전체가 모여서 할 수 있으면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는 직원들을 시켜서 설명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되면 좀 홍보도, 의원들한테도 먼저 홍보가 되고 이렇게 선행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임재인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사업명세서는 93쪽입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행정개선사업인데 이것이 학교는 동아공고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분이 179만 9,000원이 발생해서 수입으로 잡는 내용인데 2009년도 사업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즉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2009년도 사업이 왜 이자가 발생하도록 그대로 놔두고 사업이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까?

○임재인 위원 환경개선사업은 다 진행을 한 사항입니까?

○임재인 위원 어쨌든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급히 해야 될 사업인데 그 동안 이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을 늦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인데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8쪽에 보게 되면 운영비를 1억씩 대전, 충남, 충북 3개 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소가 대덕테크비즈센터 있나요?

○임재인 위원 이것은 사무실 소재지 지자체에서 임대료를 하게끔 협약을 이렇게 했어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사무소를 옮길 것입니까, 여기에서 하다가 2년 후에는?

○임재인 위원 임차료는 돌아가면서 내고 사무소는 옮기지 않을 것이고?

○임재인 위원 사업목적에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소재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내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올라와 있지요?

사업명세서 128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쪽입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약 113억 7,4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그 이유는 올 2010년 취득·등록세 세입 목표액이 상향되어서 증액되었다고 산출내역에 되어 있고, 그렇다면 현행 취득세 68%를 자치구에 재정조정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본예산에 179억 2,900만 원을 취득세라든가 수입예상액으로 68%를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지금 와서 113억 여 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결과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자치구에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임재인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68%에서 50%로 낮추겠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우리 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해놨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각 구에서는 지금 재정악화로 그리고 잘못 하면 재정파탄위기까지 올 것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보도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구의 의장이라든가 의원들 또 구청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임재인 위원 예.

○임재인 위원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입법예고를 한 후에 각 구에서 지금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시는 도시계획세하고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이 하향되더라도 구세는 증가되는 것으로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그것이 감소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음 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면서 집안 싸움이니 형제 간 싸움이니 또 큰집 작은집 싸움이니 이러면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대전시민까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저희들 시 의원들 만나면 그것을 해결을 하지 왜 그렇게 시하고 구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게 하느냐, 그 책임도 시의회 의원들이 있지 않느냐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금액이 얼마, 플러스가 얼마 이런 것보다도 이런 얘기를 시 담당관들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도 하고 불러서 이해를 시키고 뭔가 그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해명도 해 주고 해서 이런 집안싸움이 되는 것같이 보여지지 않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조례 개정도 있고 어쨌든 그런 모양새는 안 보이게끔 해 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지금 자치구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가 왜 이렇게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구노력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정난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수입은 경제위기, 부동산 침체.

○안필응 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은 어떻습니까?

타광역시의 자치구하고 우리 광역시와 같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 지역구가 동구입니다만, 동구에서는 항간에 “포기 동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구민들은 구민들대로 포기가 됐고 구청은 구청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될 테고, 특히나 동구 같은 경우에 신청사를 가오동에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리한 사업도 재정의 어려움에 기여를 했을 부분인데, 신청사를 짓는 다고 그러면 광역 단체의 허가를 득하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원론에 조금 벗어나는데, 말씀드린 김에 잠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문제가 지금 공사중단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아마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현청사를 매입해서 지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필응 위원 그렇습니까?

○안필응 위원 민선 5기 약속사업실천계획에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일원 또는 현 동구청사 활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청사의 재개 문제도 동구에서 볼 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정난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청사를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비전 제시해 주면 동구가 더 활로가 되고 계획을 수립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방법을 조기에 말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필응 위원 지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동구가 포기 동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없고 확실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에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미래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행정력 낭비를 막는 방안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급성을 요해서, 물론 동구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각 자치구에서 지금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문제가 기이 나왔으니 내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더 시급성을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추경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질의시간이 루즈해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늦게 하는 것이 좋겠다, 질의를.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재인적인 소신입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장께 간곡한 표현을 쓰면서 질의를 드림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의 평소 소신을 묻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1조를 보면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타광역시에 비해서 평등의 원칙에 규정대로 되지 않고 뭔가 부족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실장께서는 그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실장, 동의하시는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직설적으로 긴급한 현안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와 유성구가 도안 신도시로 인해서 경계구 확정 문제 때문에 자치구 간 이해가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추경의 각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향후 대전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이 문제가 과거로부터 루즈하게 시민들의 여론도 환기시켜 왔고 또한 대전시에서도 늘 고민을 해왔던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서구를 분구를 하자고 행안부에 건의도 했던 것은 실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과거에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시고 관장하시는 실장께 먼저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도 말 기준해서 대전의 인구가 148만 4,000명입니다, 광주가 143만 5,000명.

대전의 인구가 5만 명이나 많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국회의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대전은 6명이거든요.

이것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불평등하지요?

일단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실장님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민선 5기를 이끌어가시는 시장께서도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실장께서 지역구 국회의원 1명이 연간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충할 것으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알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과거에 국회에서 정책비서할 때 보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한 분당 평균 정책자료집에 의해서, 제가 한세정책연구원에서 일을 해 볼 때 이것을 보니까 한 분당 평균적으로 지역 예산을 100억 정도를 가져가더라,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2명이면 연간 한 200억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4년이면 8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획정 문제는 내년도 4월 1일까지 획정이 재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구와 유성구가 경계구획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번 상위 기관인 우리 광역시에서 뭔가 자구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되겠다, 지금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리고 시의 노력의, 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이 노력에 의해서 또는 자치구 간 이런 이해가 충돌이 될 경우에 조정에 의해서 또 대전시라는 큰 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6명보다는 7명, 7명보다는 8명이 있는 것이 나은데 서구가 분구가 되면 국회의원이 1명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성구가 어쨌든 인구등가성으로 비춰봤을 때 헌재에서도 인구 상한선 편차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는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서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성구에 해당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잘 조절이 되면 ‘2명을 요구했을 때 잘 하면 한 석 정도는 더 늘려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대전시에 큰 이슈가 되고 또한 대전의 권익을 위해서 행복도시 원안추진 문제 등등 우리 충청권이 소외됐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 한 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급부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고 내년 4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결의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집행기관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예컨대 서구의 경우엔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자치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단 많은 세수를 양보해야 될 텐데 이것은 또 서구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서구의회의 의원들 문제 이런 문제도 또한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위원회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서구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유성구의 경계구획정 문제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대전시의 전체적인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실장께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노정이 되고 노출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자치행정국장의 견해도 분명히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큰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께서 이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의 환기를 시킬 필요도 있고 또한 실장의 임기 동안 대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남겨놓는다면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대전시민들에게 큰 치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임기 동안에 큰 선물을 남겨주시고 가는 것인데, 얼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노력의 의지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정계특위에서 정수는 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부분은 논의가 될 거거든요.

○박종선 위원 아니, 오늘 문제는 실장님 의지를 제가 여쭤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임재인 위원께서도 시장의 공약검증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 시민들에게 향후 임기 동안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간략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도 개진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쭙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유성이 고향이고 유성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반드시 꼭 유성에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유성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데 참 좋겠다는 강한 의지는 물론 갖고 있습니다.

도안생태공원 문제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문제를 오늘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도안생태공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거국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생태공원의 역할이 도안신도시의 일부 몇몇 블록에 입주하고 있는, 몇몇 블록이라고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파트가의 상승에만 단지 기여를 한다, 이런 일부 시민의 우려가 있고 또 호수가 제 기능을 못 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에 대한 문제를 배척시킬 필요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제가 앞으로 시정홍보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대적인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예컨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에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2,500억 원 정도.

동구와 중구, 대덕구에 있는 이런 비교적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소외지역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 낼 것인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종선 위원 그것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제가 왜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실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유성의 관광인프라와 연계해서 도안호수공원을 관광상품의 아우트라인을 그려나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호수공원 설계하는데 목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유성을 잘 모르고, 현실이 반영이 안 된 졸속이라는 걱정을 혹시 시민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장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성의 현안문제가 유성 온천관광의 현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관광지로 현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성의 현안사업, 유성구가 대두되어 있는 현안문제가 지금 계룡스파텔 부지를 유성구에서 양해를 받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온천관광 명승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워터파크 시설을 만들어 내자 하는 것이 유성구의 의지이고 유성구민들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우선순위상 그런 측면에서 시와 유성구가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유성이 관광도시다운 도시로서 면모를 일신한 이후에, 또는 그와 병행해서, 유성의 구도심권이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온천관광지 과거의 그 지역이.

그래서 이런 문제의 재개발 문제, 유성의 전통재래시장 주변지역의 재개발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유성구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병행해서 호수공원도 다뤄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정책적인 질의만 했는데 한 두세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못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보충질의하실 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사업 이 사업이 대전시정 홍보와 중첩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사업이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 업무의 효율상 정책기획관실에서 다뤄야 되나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이 좀 우려되어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인데,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사, 기정예산에 300만 원 임차료 인상되었다고 계상이 되었는데 관사는 누가 쓰고 있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그리고 감채적립기금은 기준에 맞게 적립이 되고 있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내부기준에?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은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근접해서 했을 생각이 들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2,92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을 꼭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등등에 보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만두레 학습지원교사 운영 상생발전기금인데, 이것 시장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복지만두레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 같은데, 그렇죠?

○박종선 위원 이것이 7,6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잘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학 졸업자 및 대학원생에게 취업 전 일자리 알선하고 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7억 6,800만 원이라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7,680만 원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부분은 취약한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초등학교, 중학교 현재도 제 지역의 고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복지관에 6명씩 가서 지금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자들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어렵게 살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사는 차상위계층이나 사회의 저층에 있는 시민들도 교육에 대한 의지나 열의만큼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없어도 인근의 학원에 보내려고 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측에서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괜찮아요,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한테 얼마나 배우려고 하겠는가,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도 돼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종선 위원 시범적으로?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방법과 절차, 대학 졸업자 및 대학원생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얼마나 원하는지 사전 수요에 대한 예측조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기금에 대해서만 하나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기금관리, 향후 통폐합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예컨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런 부분은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적 측면에서는 해야 될 것 같고.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5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인데 2009년 초등학생, 특수학교 4개교 포함해서 100%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그 밑에 사업계획에 보면 지원단가가 1인 1식에 200원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 1인 1식이 평균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밑에 시·구 대응투자 50 대 50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생 1인당 1식이 현재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

○황경식 위원 일단 궁극적으로는 이 금액이 정책적으로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을 시·구 대응투자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는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학교 급식비도 급식비지만 지금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있고 또 지방비를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시비 50%는 대부분 다 감당이 되는데 구비 각 구별로 재원이 부족해서 구 부담금 50%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황경식 위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나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중구에도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밑에 보니까 2010년 3월부로 농업유통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그 위에 보니까 학교급식비 관련해서 상반기 집행실적이 12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유통과에서 추가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집행부서만 달라지고 집행하는 데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죠?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쪽 26쪽을 보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정금액 대비 143%로 갑자기 대폭 증폭되었는데 증폭된 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현황에서요.

기정금액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이 3억 6,4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황경식 위원 예?

○황경식 위원 이것 추가된 2억 1,400하고 1억 5,000하고는.

○황경식 위원 별개인데 왜 같이 묶어놓았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지금 여기 사업목적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은 교육, 문화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과부 시책사업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황경식 위원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은 맞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1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2억 1,400에 대한 부분만 말을 할 건데 이 내용을 보면 ’05년부터 ’09년까지 5개년 동안 교과부 시책사업으로 5년 동안에 한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그것이 끝나서 201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든다는 개념이시죠?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이 갖추어 질 때까지가 언제까지인지 추정하고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2013년까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4년 정도 더 한다는 말씀이죠?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개교로 되어 있는데 24개교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학교 선정하는 데는 전혀 관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사실은 제가 24개교가 어디어디인가 미리 자료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학교를 선정해서 24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를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학생을 선정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있는 대로 교육, 문화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여기는 물론 저소득층 밀집지역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황경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24개 학교는 2013년까지,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3년까지는 변동가능성이 없네요, 학교 자체는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 학교만 한 10년 정도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이죠?

○황경식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료요청 시기를 놓쳤는데 이 회의 끝나고 사후에라도 24개교 봤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역으로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학교와 상대비교를 할 때 특혜시비가 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교육만두레에 관련해서 우리 행자위 소속뿐만 아니고 복지환경위원회, 산건위원회도 죽 보니까 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비수도권 지자체 등이 3,000억 원 가량을 출연해서 10년 동안 3조 원을 만들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황경식 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형성되는 상생기금 전액인 3,000억 원을 일자리창출사업에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추진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대전시에서 올해 집행해야 되는 상생발전기금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황경식 위원 265억 원입니까?

○황경식 위원 제가 교육만두레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 졸업자, 대학원생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개념으로 상생발전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20명을 선발해서 우리 시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 20개소에 한 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황경식 위원 아직 안 하고 계시고?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학생은 복지관별로 6명 정도, 이것도 할 계획이고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265억 상생발전기금을 쓰는데 이 내용도 있지만 다른 데 보니까 번호판 영치하는 인원도 있고 종류가 많더라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265억을 소진하기 위해서, 물론 일자리창출사업은 좋은데 소진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나 모르겠네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상생발전기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일자리창출하고 그 사람들도 일하시는데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시정에 도움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오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오후까지 온 것은 몇 가지 의문스러운 것을 여쭙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오전에 잠깐 자리를 비워서 이 부분이 질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업명세서는 128쪽이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설명을 듣고자 해요.

구별 배분현황을 보면 증액분이 죽 나오고 하는데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좀 적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배정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곽영교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자치구별로 교통교부금을 증액해 줍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업설명서 보면 15쪽이요, 동구가 한.

○곽영교 위원 이것이 410억 아닙니까?

○곽영교 위원 아니, 이번에 가는 것은 25억 가고, 중구는 22억 가고, 서구는 26억 가고, 유성구는 11억, 대덕구 17억인데 가는 것도 그런 비율이겠습니다만 결국은 토털 동구가 한 420억, 중구가 한 370억, 서구 450억, 유성구는 187억, 대덕구가 한 290억 정도, 이 산출근거?

○곽영교 위원 유성구는 수입이 많은 편이고.

○곽영교 위원 대덕구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곽영교 위원 서구 같은 경우가 적네요.

○곽영교 위원 인구 수?

○곽영교 위원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존…….

○곽영교 위원 기존재정수입액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곽영교 위원 유성구, 대덕구는 공장이 많아서 그런가요, 결론적으로?

○곽영교 위원 그것은 서구가 많을 것 같은데?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해서 이해가 안 가서 말이지요.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접수한 것 같은데 학습능력증진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학습결손치유와 예방을 위한 학습능력증진 프로그램,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26쪽이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보편적으로 동부 쪽에 많이 몰려 있지요, 서부 쪽보다?

○박종선 위원 선정된 학교가요?

○박종선 위원 유성 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성 쪽에는 없지요?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성도 관내에 아주 학습결손자들이 많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딱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주민들이 유성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와 서부 정책을 입안할 때 ‘전반적으로 대전시 전체의 현황을 잘 봐서 학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니까 서구는 월평초등학교가 있는데 유성도 일부 송강지역, 노은…….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진잠지역도 있거든요.

상당히 취약지역이 있어요, 유성 관내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유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유성을 넣어달라는 차원이 아니고 세심하게 반영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러시고요.

○위원장 황웅상 질의 마치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자료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한테 제출되는 자료는 그 수치나 도표에 따라서 연찬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오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향후 의료관광사업이 대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앞으로 대전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여성국 산하에 의료관광에 관한 사항, 또 복지만두레에 관한 사항 이러한 기구가 설치되는 조례인데 부연해서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의료관광이면 의료관광에 관한, 또한 의료뿐만이 아니고 이 관광사업에 관한 한 전문가가 이런 기구에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 다 기존에 있는 직원에서 발탁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한 외부에서 충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향후에 이 두 기구가 전부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향후에 전문가를 투입하는데 어떠한 방법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컨대 의료관광이면 이미 타광역시·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행정업무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의료관광에 관한 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성있는 직원을 투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 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또한 외부의 의료관광 자원을 우리 대전에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외부에 있는 관광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일전에 중앙 일간지에 난 기사를 스크랩했는데, 언뜻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러시아 같은 쪽에서도 한국의 우수한 의료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40년, 30년간 관절이 아파서 그러는데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또한 편두통 때문에 지금 몇 십년간 내가 아픈데, 아마 사무실에 스크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봤을 때 예컨대 어떤 나라가 이 의료수요가 있는지 이 정도는 개략적으로 파악이 돼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컨대 의료자원을 끌어들였던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외부에 이와 유사한 관광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별정적 공무원으로 가능하면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서 아주 전문가그룹을, 어차피 나중에 인센티브 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문가그룹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예컨대 의료전문가에 대해서 적어도, 의료관광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의학지식이라든지.

○박종선 위원 그런 것들은 갖춰져야 되겠다는.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데, 의료관광도시로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의료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 대전의 의료시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든가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지면 의료관광사업은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가 있고 또 그런 것이 갖추어진 후에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전에 그런 시설이 갖춰졌다고 봅니까, 실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질의를.

○임재인 위원 대전의 의료 능력도 있고 또 특히 대전에 의료시설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 그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들 대전에서도 중하게 아프다면 치료를 하러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관광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도 해 주시지만 대전에 이러한 중요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도 갖출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 주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작년 말에 총 정원 가능규모를 행안부에서 내시를 30명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래서 전반기에 13명 증원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7명이 남았는데 이번에 12명을 하고 5명은 연말에 증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추진기획단이 과 단위인데 여기는 담당이 몇 개 담당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도심활성화기획단은요?

○황경식 위원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직급별 조정 결과에서 4급이 2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명이 일자리추진기획단 그리고 도심활성화기획단의 단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담당이 각 과별로 복지만두레담당하고 의료관광담당 포함해서 담당이 7명이네요?

일자리추진기획단에 4개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심활성화기획단에 3개 담당이 있고, 그러면 7개이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복지환경담당하고 의료관광담당 2명하면 아홉 분이 되실 것 아니에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5급으로 되시는 두 분, 이번에 조정되시는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담당 그 다음에 복지만두레담당이 된다고 편하게 할 때 7명의 사무관급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9명 중에서 2명밖에 충원이 안 되니까요?

○황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기구가 일정 부분 통폐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업무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명이 직급별 조정되는 것이 4급 2명, 5급 2명, 6급 5명, 7급 3명인데 이분들을 이 급수로 해서 특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면, 4급 서기관급을 어디에서 갑자기 특채할 성질도 아니고 5급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때 이것이 전부다 승진요인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죠, 승진하고 결국은 하급직원들이 충원되고 해서 그러니까 직급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내부승진용이고 결국은 충원되는 인원, 총괄인원은 하부에서 충원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황경식 위원 그리고 밑에 비서인력 직급상향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비서실에 인원이 각 직급별로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비서실장 그 다음에 비서관 그리고.

○황경식 위원 6급이?

○황경식 위원 5급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관이라고?

○황경식 위원 계약직으로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총 현재 네 분이 계신 건가요?

비서실장 포함해서 5명.

○황경식 위원 실장님하고 일반직 공무원 한 분 하고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6급 한 명 별정직 이 분을 별정 5급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황경식 위원 지금 이 분이 하고 계신 역할이 뭡니까, 6급 직원이?

○황경식 위원 운전원 하시는 분을 별정 5급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5급이 2명이고.

○황경식 위원 계약직 5급이 한 명이 있고요?

○황경식 위원 운전원 6급을 5급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황경식 위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와 이탈리아 피렌체시간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고 했는데 중기라고 하면 기간을 대개?

○임재인 위원 5년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2010년부터 2014년 그래서 5년.

그런데 계획서 상에는 2010년은 25명, 2011년에는 5명, 후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2010년도 총 정원이 3쪽에 25명으로 되어 있지요?

2011년도에 5명으로 되어 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설문지 준 것은 2010년도 총 정원은 30명, 2010년도에 전반기가 13명, 하반기가 17명 이것이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2차 정례회 때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임재인 위원 그렇습니까?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면 곤란스럽기도 할 텐데 지금 정부에서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개인적으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크게 찬성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예산 수립이 되어서 하천정비 담당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것이거든요.

28쪽입니다.

갑천1지구 하천정비인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금강 합류점까지인가요?

○박종선 위원 그 지역은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신설이 되어야 바람직한 것인가요?

○박종선 위원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생각이죠?

○박종선 위원 3명 정원인데, 기존인력.

○박종선 위원 활용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수탁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신설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제가 우려가 있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갑천지구를 생태하천, 생태계가 사는 생태하천공원조성 이런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의 우려를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데 하천관리 인력보강입니다.

이것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가보았습니다, 유림공원 밑에.

여기 갑천 물놀이장도 관리, 운영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환경녹지국장하고 맑은물정책과장이 제 사무실에 와서 보고할 때 ‘그것은 앞으로 물놀이장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견해였었고 욕심같아서는 내년에 한 번 보를 높여서 홍수에 대비해서 시도를 해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물놀이장은 전면수정이 필요하다,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방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새로운 갑천 가동보를 관리하는 인원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천 물놀이장 관리를 하는 운영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할 수 없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과시설 활용을 해보자는 뜻에서 물놀이장을 만들었다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것이 본래의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부질없는 공사가 제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런 예측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현장을 우리 실장님께서 방문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제가 일요일에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세계조리사지원단 이 기구가 또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2012년 세계조리사대회 총회.

○박종선 위원 운영중에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일전에 신문지상에 성황리에 마쳤다고 했는데?

성황리에 마쳤습니까?

○박종선 위원 마쳤는데 성황리에 마쳤나요?

○박종선 위원 제가 그 축제와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죽 관심 있는 조리사 분인데 본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리사지원단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세계조리사 부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조리에 관계되는 전문성 있는 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세계대회인데.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2010년도에 16명이 충원돼요, 그리고 2011년에 2명이 더 충원이 되는데 지금 입법정책실 운영인력 보강인데 이것은 어떠한 인력이 보강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보강을 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요, 입법정책실, 여기 사진촬영 인력하고 다른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참고자료인데요.

6쪽입니다, 입법정책실 운영인력 보강 6급 2명이 금년도에 채용되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보강이 안 되었죠?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1년 2명 보강 계획이 있고 금년에도 보강이 안 되었거든요.

이분들 향후 4명까지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은 위원회별로 어떠한 전문성 있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종선 위원 예,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아까 잘 못 봤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이런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반영해 달라 한 것 같은데 이번 6대 의회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정책실의 적절한 활용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초선 위원으로서 약간의 한계가 있고 아직 집행기관이 하고 있는 모든 사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의원의 전문성 저하를 평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입법정책실과 더불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요원들에 더해서 좀 충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요, 기획관님!

지금 보면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부서가 창출이 돼요.

되는데 굳이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패턴도 있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물론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도 그랬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구가 30만이 적은데 국회의원이 6명이고 또 논리대로 말씀드리자면 광주는 인구가 5만 명이나 적은데 국회의원이 8명이고, 그런 것도 비교를 했습니다만, 굳이 저희가 대전광역시의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을 타광역시의회와 비교해서 현재도 많은데 입법정책실의 인원을 더 충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논리로서는 적합한 비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입법정책실에 지금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같이 손잡고 정책을 같이 해본 적은 시간제 계약직하고는 없습니다만, 무엇을 의뢰한다거나 그러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1주일에 3일 정도 나왔다가, 여기 있다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니까 학위 마치면 학교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예산이 그렇게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수를 줄이는 것이 낫겠다.

왜 그런 하다 못해 조그만 예산이라도 낭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것을 정규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박종선 위원 이런 부분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늘 이런 것이 사담에서 많이 오고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명 정도만이라도 입법정책실에 더 반영을 해주면 어떨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운영계획 10쪽,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많은 시민들이 아마 궁금할 것 같아서 대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전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내용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이것 잠깐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운용계획 10쪽입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관리실에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안필응 위원 예, 간단하게.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경제정책과장에게 물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구청에도 이 일자리에 관련된 담당자들이 있나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도요?

제가 올 여름인가 아마 신문보도를 접한 기억이 나는데 동사무소에 일자리담당을 1명씩 배치한다 그 내용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올 여름이었을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예, 일자리담당.

○안필응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대전시청하고 5개 구청에서 이 일자리 관련된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지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우호협력도시 관련 질문 드려도 되지요?

○위원장 황웅상 다음에…….

○임재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업무를 참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에 준 우호협력도시는 12개로 나와 있고요.

○임재인 위원 자매결연도시는 몇 개나 됩니까?

○임재인 위원 자매결연도시는 10개, 우호협력도시는 12개?

○임재인 위원 지금 자매결연에 관한 협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조례로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우호협력도시, 이것은 조례로 안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조례상에 상호교류협정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임재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매결연하고 상호교류협정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의회하고 업무관계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교류협정 시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자매결연 시에는 동의를 얻게 되어 있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도 교류협정에 협력도시로 이렇게 협정서가 들어와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렇게 들어와 있지요?

○임재인 위원 자매결연하고 상호교류협정 모두가 MOU도 체결되고 내용이 대개 유사하거든요.

○임재인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자매결연하고 상호교류협정 그러니까 우호협력도시 협정이 결과적으로 의회에 하나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나는 보고사항으로, 지금 올라온 게 보고사항.

이번 보고사항에 올라온 협정체결안도 사실은 자매결연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됐고요.

그러면 아까 우호협력도시가 조례상에 어디 문구에 들어있나 나중에.

○임재인 위원 교류협정 체결 거기에 들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 내용에 “우호협력도시”라는 문구가 없잖아요?

○임재인 위원 상호교류협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임재인 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임재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저희들 용어가 할 때마다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이탈리아 피렌체 시하고 우호협력을 9월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교류협정을 10월에 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왜 이렇게 시급하게 빨리 하려고 합니까?

○임재인 위원 그간 대전시와 자매결연을 맺든 우호협력을 맺든 대개 봤을 때 한 1년씩 시간을 갖고 대통령도 오고가고 장관도 오고가고 한 1년씩 교류를 하고.

○임재인 위원 예, 충분히 그렇게 파악을 하고 하는데 이번은…….

○임재인 위원 빨리 하다 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빨리 하다가 나중에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오히려 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릇될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저는 이 피렌체 우호협력 도시 맺는 것은 방금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엑스포재창조사업 관련보다는 이해하기가 빠른 것이,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와인산업도시로 유명한가요?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장님 공약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것은 다음에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드리려고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와인 & 푸드축제가 대전에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대표축제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전은 무엇보다도 과학도시대전을 떠나서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피렌체하고 우호협력도시를 급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내년부터 용역을 거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이 우선이라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호협력도시이기 때문에, 자매결연도시가 아니고 이탈리아의 타도시와 자매결연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면 시민들이 볼 때는 시정의 혼선도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께서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 저렇게 난항에 있고 또 대전에 산적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와인 & 푸드축제가 그야말로 대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되는 것인지 담당 주무과장께서 오셔서 저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그것을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홍보와 또한 거기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피렌체하고 이런 도시를 맺는다고 했을 때 언뜻 저의 생각은 시장의 시정 초점이 자칫 잘못하면 흐려질 수 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전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와인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닌가?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지금 용역예산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공약사업이란 말이지요.

지금 공약실천추진위원회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장님의 공약의지를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안 된다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약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과연 지금 제가, 길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가급적이면 말을, 말이 많다고 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금년도에 없어졌어요, 하반기에 안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소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를 전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 과학정책에 대한 혼선이 있단 말이지요, 시민들이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이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11만 명 정도가 왔다갔어요, 초에,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실패한 축제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대전은 과학의 도시, 과학기술도시, 과학산업도시, 그래서 연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만, 대전의 브랜드는 과학을 떠난 브랜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와인 & 푸드축제를 통해서 대전의 인풋 이것을 많이 창출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를 통해서 이것을 인풋을 만들어 낼 것이냐?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러이러한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관광상품이 개발이 되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축제가 됐을 때 이 축제는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시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 피렌체와 우호협력도시를 맺고, 피렌체는 누가 보더라도, 물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발현지이고 세계적 문화관광 중심의 도시인 것은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피렌체는 아울러 포도집산단지이고 와인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것을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제 의견이 그렇다는 부분이고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말씀하시기 곤란스러운 부분들.

제가 당이 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축제가 대전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전환되지 않을까?

물론 같이 상승이 돼서 다 성공하면 좋겠지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를.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조례안,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