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곡식이 무르익고 아침에는 하얀 이슬이 맺히는 절기상 백로가 1주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을로 넘어가는 9월, 2010년 추진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보고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2009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우리 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인데,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한 것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잘못됐다고 일일이 꼬집을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만 한두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실장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아주 지자체 재정 운용이 방만하게 운용된다고 그래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9조가 넘는 지방채를 안고 있는 실정이고 성남시가 모라토리엄까지 선언을 했고 또 이웃에 있는 자치구 가운데 동구가 대전시민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경기침제 또 복지수요의 증가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돼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민들에게 실장께서, 추경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결산 들어가기 전에.

○박종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께 다시 한 번, 이것은 결산하고 약간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HD드라마타운인데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KDI에서 1차적으로 좋은 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정책적인 분석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분석 이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문체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승인하고 있는 것이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확정된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그렇게 완전히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 시 차원에서 공동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소속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만 동료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께 앞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거나 집행할 때는 파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의견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최근에 마감된 시책 가운데서 시민들이 볼 때 또한 시민단체들이 볼 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언론에서 부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 알고 계시죠, 실장님?

저는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갑천 물놀이장이 제역할을 못 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전임 시장 때 이것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홍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천 물놀이장이 대전시 어린이들에게, 저도 언제인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자연과 함께 하는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공포가 되었고 홍보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90억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너무 과다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책을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예산집행이었을 것이다 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애초에 이 부분은 담당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갑천 하상여과시설 조성사업이었죠, 사업목적이?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물놀이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약간의 설계변경도 필요했을 것이란 말이죠.

실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그것은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집행될 때 사실에 근거해서, 특히 이 자리에 공보관 나오셨죠?

시책을 홍보할 때는 사실에 입각한 홍보, 사실이 호도된 홍보는 가급적이면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09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돌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실장께서 특히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철저한 계획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박종선 위원 문화체육국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22쪽인데, 2009년도 결산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복지관 운영지원, 당초 민간에 위탁했다가 시설공단으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 추경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여쭙겠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장단점 측면에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박종선 위원 제가 업무가 확실히 파악되지 않아서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529쪽부터 530쪽까지인데…….

(전문위원실 직원, 박종선 위원에게 설명)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의 질의를 듣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결산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지난 2009년도 예산이지만 결산과정은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불용액에 대해서 혹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국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 보조설명자료 13쪽에 해당되고 결산서류로는 4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이 25.48%인데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30쪽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기왕에 정해진 액수가 있으면 바로 100% 전액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 하고, 그런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또 한 번 정도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늘 그래서 위원회의 무용론, 위원회의 통폐합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비춰볼 때 여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서면으로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서면은 형식적인 절차 아닙니까?

○곽영교 위원 질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불용비율이 26% 정도 되는데 많다, 적다 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 실·국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민간에게 제대로 기왕에 정해진 액수는 다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가 서면질의로 한다면 결국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모여서 실제 심의를 심도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곽영교 위원 실·국별로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곽영교 위원 기획관리실의 소관이 아닐지라도 실·국별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까?

○곽영교 위원 작은 것이 모여져서 불용액이 되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포인트는 일반적인 예산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불용이 된 것은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사항이지만 민간인에게 보조해 주는 지원금 내지는 민간경상보조금은 가능한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기왕 정해진 예산액의 한도 내에서.

이런 포인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셨으면 물론 다른 실·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 불용액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성과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곽영교 위원 이것이 의무과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역시·도에?

○곽영교 위원 의무사항으로?

○곽영교 위원 다음은 보조설명자료 57쪽 창의경영행정 포상금인데 대개 이런 창의경영행정 일반운영비, 포상금 이런 것들이 많이 불용이 돼요.

또 제안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금장·은장 해당자가 없어서 안 쓰고 그런다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부족해도 대상자를 선정해 준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을?

○곽영교 위원 제안제도라든지, 창의실용독후감공모전이라든지 등등해서 시상금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의 사기진작과 시정참여 동기부여에 관한 포상금 성격인데 해당자가 없다고 안 하고, 1등을 안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불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대상자를 뽑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95쪽, 시민참여 열린 감사운영비가 63%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도 불용사유가 주민감사청구 및 시민옴부즈만 회의참석 수당 집행 후 남은 예산 집행잔액인데 결국은 회의참석이 적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면 회의는 그런 사항이 나타났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곽영교 위원 자치행정국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 자치시정 시책추진 불용비율이 59.6%인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결산서 141쪽, 보조자료 143쪽.

○곽영교 위원 보조자료는 143쪽, 자치시정 시책추진.

○곽영교 위원 60%인데.

사업개요는 IAC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네요.

○곽영교 위원 당연히 참여비율이 적어서 적게 나갔겠지만 기왕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추정치를 계약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참여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민참여가 적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많아졌다는 것은?

○곽영교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럴 때는 많이 배정을 하지 말고 적게 배정을 해놓고 소극적으로, 만약에 많이 참석을 하면 일부 다른 비용에서 예비비나 이런 데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이 놓고 불용을 하면 결국은 정당한 예산,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적은 액수지만 모든 예산의 집행 내지는 편성할 때 그런 정신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곽영교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21쪽,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민간경상보조비 불용이 27% 정도 되는데 선발사유를 보니까 17명에 대해서 추가모집에 보류가 되었다는데 왜 보류를 했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면 새로 언제 선발을 합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17명이 미자격자가 나타났으면 바로 공모해서 다시 추가모집을 했으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금년에도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라면 구태여 처음부터 계산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곽영교 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그것도 목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그것을 부지런히 했으면 17명이 더 선택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잘못이 있지요?

○곽영교 위원 시티투어인데요,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시티투어가 어렵지요, 어려운데 그래도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또 시티투어 운영 및 관광산업 지원해서 예산이 3억 9,7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용이 되고, 시티투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용액을 떠나서 우리 대전시가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곽영교 위원 우리도 외국처럼 뚜껑 없는 차 같은 것도 도입하고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대전시 무형문화재라든지 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방문하게 해서 외국처럼 상품도 팔게 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도 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냥 뻔한 데만 다니는 것 말고?

○곽영교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설명을 요하는 것인데 남문광장이 지금 공사계약 위촉이 소송중이라는데 왜 이게 소송진행중입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불용한 액도 그렇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업이 업체 선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또 거기에 더군다나 남문광장이라든지 갑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재검토되고 있고 성북동 종합관광레저타운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전체적으로 부실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곽영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업보조 설명자료 354쪽인데, 체육경기참가 지원, 17명이 시장기 직장배구대회 관련해서 여비로 계상했다가 시장기 직장배구대회가 취소돼서 미집행으로 100%가 불용됐는데, 조금 의아한 것은 17명의 선수단의 참가 여비가 6억 8,000만 원이 된 것에 대한 계상 근거가 어떤 것인지?

아, 68만 원입니까?

잘못 봤네요, 68만 원.

6억 8,000만 원으로 봐서 이상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평가분석 관계인데 이 주요사업 평가분석 BSC 사업은 첫 해가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때는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별로 추진이 없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임재인 위원 평가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과다발생했네요, 이 부분도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앞으로 더욱 주요사업 평가분석을 잘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28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이거든요.

소규모사업이란 얼마의 규모를 소규모지원이라고 하고 사업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임재인 위원 대개 구청에서 할 사업을 시에서 많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게 직접 민원인들이 시로 요청을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구청을 거쳐서 들어옵니까, 이 사업이?

○임재인 위원 이 사업은 공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요?

○임재인 위원 시민이나 또 공직자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결산서를 한번 봐 주실래요.

결산서 26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를 보게 되면 세입예산 중 취득세 한 24건이 되는데 1,546억 3,700만 원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다소 초과됐습니다.

금방 잘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 가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초과된 부분이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많이 초과됐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임재인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임재인 위원 취득세요?

○임재인 위원 취득세부터 주민세, 자동차세 등 24건이거든요.

징수결정액이 좀 초과 됐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 늘어난 세입예산을 쭉 보면 24건입니다.

1,546억 3,700만 원이거든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초과된 부분이요.

○임재인 위원 이 부분은 재원배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 예산총계주의원칙과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여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됨, 맞지요?

○임재인 위원 이렇게 계상해야 되지요?

세입예산의 편성 운영이 적절히 안 된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결산서 14쪽하고 17쪽입니다, 특별회계거든요.

세입예산 현황 대비 징수결정액이거든요.

그것을 보게 되면 회계별로 보면 교통사업이 333억 6,700만 원, 그것이 예산 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이 447억 3,300만 원.

그래서 34.1%가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광역교통시설은 47.8%, 기반시설은 534.9% 이렇게 특별회계가 초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안 했지요?

○임재인 위원 이것 누가 답변을…….

○임재인 위원 이게 광역교통시설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거든요.

○임재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요?

○임재인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라든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적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재원배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러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임재인 위원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결산서 16쪽, 세출 분야거든요,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이 2조 4,715억 4,8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2조 2,863억 2,000만 원으로 92.5%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3% 정도 집행률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분야별로 볼 때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2,208억 5,900만 원 대비 지출액이 1,704억 5,900만 원으로 77.2%에 불과하지요?

자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이 22.8% 그러니까 504억 원의 자금이 사장된 결과가 초래 됐네요.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7,574억 6,6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5,503억 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2.7%에 해당되는 미흡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이 28.9%가 장기미집행도시기획시설 35.4%, 기반시설이 15.6% 등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세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거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세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아니면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반영을 적기에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예산이 정작 필요로 하는 데는 재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현안 사업이 보류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예산편성 시 꼭 필요한 경비만을 될 수 있으면 계상을 하시고 계속비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서 사업예산을 연도별로 분할 계상하든가 사전조사 및 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재정운용 총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참고하셔도 되고, 최근 3년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현액이 2007년도가 2조 7,495억 9,100만원, 9.5%가 증가를 했고 2008년도에는 4.1%, 2009년도 예산현액은 3조 2,290억 1,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8%가 증가했네요.

그리고 세입결산은 전년보다 11.9%를 증가해서 3조 2,349억 3,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보다 18.9% 증가한 2조 8,366억 7,100만 원, 또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7% 감소한 3,182억 5,9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운용한 것으로는 일단 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 결산규모의 변동추세를 살펴보게 되면 사업 수요의 급증으로 재정증가가 큰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비교적 국가지원은 안정적인 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으로 세수가 감소를 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혜투자가용재원 부족 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에 본 위원이 대안을 아까 제시하였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질의 마치고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준비도 많이 해 오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아까 제가 예비비는 질의를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할게요, 세정과.

이월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6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할 수 있지요?

하게 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거소불명 같은 경우도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거소불명하고 행방불명하고 용어의 차이도 있고 뜻의 차이고 있습니다만,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그러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거소불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글쎄, 그런 것들인데 시세 조례도 있고 결국에는 과세권 결정권자가 시장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월액이 굉장히 이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예컨대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교부금 받아올 때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총계주의원칙에서 봤을 때 ‘대전광역시는 받을 돈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체납금 회수율이 잘 안 되고 있으니 행정력을 더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받아서 써라.’ 혹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재의 소지도 또한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도 영향이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을, 제 생각인데, 먼저 하고 그리고 후에 거소불명자 같은 경우는 거소가 확인이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월액 계상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중앙에서 봤을 때는 썩 좋은 현상은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대전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에 혹시 악재의 소지가 돼서는 추호도 안 되겠기 때문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결산은 이 정도이고, 예비비…….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서 2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선 불용사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면 심사로 인한 참석수당 미집행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이 관계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관리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저번 회기 때 업무보고를 보면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업무보고한 내용이,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이 ‘전시성 기획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업무보고 때는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안필응 위원 그러면 서면심사로 했습니까?

그동안 안건이 많지 않은 경우는 서면심사로 했습니까?

○안필응 위원 서면심사도 수당은 지급이 되었을 것이고요?

○안필응 위원 보통 관례적으로 서면심사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필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필응 위원 서면심사인 경우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부실 걱정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서면심사를 했을 때 물론 심의위원회가 심사비 때문에 목적을 삼고 심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심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는 치러드려야 되지 않나요?

○안필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잠깐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63쪽을.

○안필응 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63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체계 구축해서 불용액이 40.5%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활공감모니터하면서 630명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에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해서 소통과 화합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생활공감모니터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불용비율이 40.5%라는 말이죠.

잘못 운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24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집행현황을 보면 네 번째 과학·문화·자연 관광활성화, 잔액비율 0.02% 비교적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 대상 과학체험가족여행실시인데 비교적 많이, 다른 것에 비해서 잔액비율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 대상의 선정이 어떻습니까?

수도권 대상 과학체험가족여행자들에 대한 대상선정.

○안필응 위원 그럴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 창의제안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불용비율도 90% 되는 것 같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열린감사, 생활공감모니터단 이런 제안적 측면의 요소들이 너무 우리가 의식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제안적 요소가 있는 사업들은 더 심사숙고하고 더 현재에 맞도록 창의제안의 폭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지금 유능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을 조합해서 소통에 맞도록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불용비율에 따른 요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아니면 행정에 많은 참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문제들만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궁금증이 있는 것보다 불용사유에 22개 사회단체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 22개 사회단체가 어디인가 하고 지원금액 이것을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마찬가지로 3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하고 인건비,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추경에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처음 시작된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황경식 위원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굳이 추경에 넣지 마시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177쪽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황경식 위원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원봉사자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황경식 위원 센터는 구별로 되어 있고 조직은 아마 각 동 조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조직된 각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왜 제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느냐면 조례가 올라와 있던데 복지만두레담당 해서 조직개편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각 구, 각 동 단위에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균 각 동별로 10개씩, 많게는 17개, 18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만두레 조직을 부활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가 들어가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자생단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원봉사회, 자녀안심, 바르게살기 다른 자생단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황경식 위원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저희들한테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실·국에서 유념하셔서 다른 자생단체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편파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 쪽 179쪽은 오타 난 것이죠?

돈 다 쓰셨는데 불용비율이 100% 되었는데?

○황경식 위원 249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했는데 이것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재과 소속인데 전년도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실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49쪽입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251쪽.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2009년 4월에 개관을 했나요?

○황경식 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하는 일이,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면 올해 7월 23일자 충청투데이에서 ‘관람객 유치만 열 올리는 대전무형문화재 전수관’ 이런 제목으로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무형문화재를 말 그대로 보전하고 지키기 위한 시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작 여기에는 각 지정된 연습실도 없고 장비도 없고 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예,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08쪽이요,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거든요.

2009 회계 연도 지방세 세수결정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7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해놓고 지금 86.3%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2억 7,200만 원이 자동차세 체납이 되어 있는데 맞지요?

○임재인 위원 2010년 금년에 지방세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늘어날 전망이고 지난해는 워낙 지방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자동차세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수납이 안 된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체납징수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재인 위원 특히, 행방불명된 결손된 차량이 많지요?

그래서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재인 위원 지금 전산망도 잘 구축되어 있고 또 일례로 민간금융에서, 은행에서는 이런 돈을 회수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은행에서 하는 기법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돈 거둬들일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임재인 위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162쪽에 대한적십자 대전·충남지사 회관건립 자원인데 대전·충남 대한적십자사 회관을 건립하는데 그 소요예산이 45억 원, 시비가 18억이고 충남도에서 10억 소요예산을 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예.

○임재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시도 10억 충남도 10억인데요.

○임재인 위원 국회의원님들이 회관 건립하는 돈으로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로, 몰랐었나요?

○임재인 위원 8억이 올 것 같으면 시비를 많이 부담을 안 해도 되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임재인 위원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 221쪽이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데 아까 곽영교 위원님, 여러 분들이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몇 명이고 대전시 지도자는 몇 명이고 또 우리 각 구 지도자명부도 구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있지요?

○임재인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지도자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구에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구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금 밖에 나가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시 지도자가 있고 구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 지도자는 우리가 임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구 지도자는 구에서 편성해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지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시에서 내보내는, 실례를 들어서 생활체육하면 시에서 내보내는 지도자가 10명밖에 안 되요, 각 구로 내보내는 지도자가?

○임재인 위원 시에서 지도자로 선별해서 그분들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구에서 하는 것은 구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구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

○임재인 위원 시에서 생활체육하는 분들이라든가 구에서 생활체육하는 지도자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임재인 위원 시는?

○임재인 위원 곽영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문광장 248쪽이요.

남문광장 총 공사비가 190억 들여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금년 완공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엑스포남문광장 재창조사업 시공업체 성지건설이 재정 난으로 사업 포기의사를 밝혔는데 포기각서를 제출을 했습니까?

○임재인 위원 혹시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는데 이 포기각서가 접수되었나 안 되었나.

○임재인 위원 그리고 혹시 새로 주관사나 후속조치는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아까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관리본부가 공사 집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선급금 미지급 한 데도 뒤늦게 알아서 언론보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인데, 뒤늦게 알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새로운 주관사를 선정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286쪽하고 287쪽인데 국장님, 기획전하고 특별전.

286쪽은 기획전, 287쪽은 특별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기획전하고 특별전 차이가 무엇입니까?

○임재인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것도.

○임재인 위원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분리를 안 하고는 안 됩니까, 같이 편성하면?

○임재인 위원 분리해서 하면 업무상 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같이 통합해서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모든 면에서.

○임재인 위원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용액도 과다발생을 했지요?

한 30% 정도 과다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2회, 3회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고맙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예비비지출이 일시 차입금 상환이 보전을 예비비로 집행사유로 명시를 했는데 이것이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다행스럽게도 집행실적이 1, 2위 해서 인센티브를 한 16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11억…….」하는 직원 있음)

11억 받았습니까?

○박종선 위원 일시차입금 3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결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방향을 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일시차입금이라고 차입을 해서 조기집행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성과주의에 매달리다 보면 무리한 조기집행도 될 것 같고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자꾸 강요한단 말이지요.

향후 바람직한 모델케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010년에도 검토의견서 보니까 현재까지 94.5%가 진행됐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어떤 명시적 차원에서라도 케이스가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무튼 지방재정을 고려하면서 일시차입금은 가능하면 차입하지 않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인센티브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것은 행자위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장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비비를 지출했거든요.

이게 ‘내년도에는 신종플루 우려가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불용액으로 남겨놓더라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향후에 계상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지출이 됐단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전염병 차원에서 창궐된 것은데.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유사 기금 같은 것은 통폐합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금융상품에 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비교적 연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발굴해 나가야 되는 데 이런 어떤 전략 같은 것이 있을 듯 한데.

○박종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안정성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박종선 위원 예, 수익성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너무 안전성만 고려하다 보면 수익성도 같이 생각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종선 위원 잠깐,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 건의를 드릴게요.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정수에만 얽매이다 보면 실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입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너무 장비 구입이나 이런 정수에 얽매이지 말고 특히 의료, 구호, 방재 등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좀더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제 생각을 갖거든요.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