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 관련인데 이것이 추경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지만 본예산은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4,950만 원 약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보면 2010년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서가 붙어 있네요.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이것이 왜 갑자기 필요한가 그 필요성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두 달 정도만 적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달 동안,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두 달 동안 지금 국장님께서 기대하시는 효과가 나실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조금 더 미리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성립할 때 조금, 그 다음에 얘기할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돌출성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지 않나 싶고요.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자료 139쪽입니다.

동춘당 명품공원화사업 시설보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억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은 없고 시비가 100%고 이 예산 1억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민원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가시설 소요사업비 6억 중 1억을 일단 계상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전체 추가시설 소요사업비가 6억으로 되어 있는데 1억만 추가비용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 나머지 5억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총 예산이 추가소요사업비가 6억인데 그러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1억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추가재원이 내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황경식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춘당 명품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황경식 위원 135쪽에 동춘당 명품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43억 8,000 정도 들어갔네요, 국비, 시비해서?

○황경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춘당 명품공원화사업해서 약 44억인데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1억이 필요한 소요사업을 보니까 편익시설, 운동시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수대 1개소, 등의자, 연식의자, 고급형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4억을 투자한 공사를 한 다음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중투자 내지는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황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추경으로 1억을 집행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또 내년에 국비 내려오는 상황을 봐서 본예산이 잡힌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음수대, 필요한 것이 등의자, 고급형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급하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추경 집행하고 또 내년에 본예산 잡아야 되고 하는 것은 조금 불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필요하다면 이것을 모아서 내년에 국비 내려오는 것 봐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대전푸드&와인페스티벌 기본계획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대전의 대표축제 육성과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염홍철 시장님 핵심공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추후 재원투자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상인가요?

지금 시장님 민선 5기 약속사업실천계획에 보면 재원투자계획이 총 45억이고 2010년에 4,000만 원 그 다음에 2011년 8억 9000, 약 9억이고 그 이후부터 ’15년까지 매년 9억씩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와인축제가 내년 5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와인축제하면 당연히 와인 있을 것인데, 이 와인은, 저는 와인에 대해서 깊은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실 와인은 우리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보통 시민들이 즐겨 먹는 주류 이런 것을 유럽 쪽에서는 와인으로 보지 않는가?

○황경식 위원 와인은 외국 것도 있을 수 있고 국내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이 와인 페스티벌이 사실 대전푸드 & 와인 페스티벌인데 너무 와인이라는 용어에 잡혀서 와인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너무 잠식당하고 있어요.

언론이고 어디고 매번 나오는 얘기가 “와인, 와인”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소모성 행사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공약서에 보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세계 최대 와인축제 유치 및 정례회 개최라고 하면서 관주도형 단발성, 소모성 축제를 통폐합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돈 버는 축제를 유치하겠다, 그리고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 이렇게 시장님 공약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가 뭐냐 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돈 버는 축제를 유치하겠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의 리우카니발은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돈 버는 축제이고 우리 충청지역만 해도 보령 머드축제, 금산 인삼축제가 돈 버는 축제라는 예시까지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사업기간하고 재원확보 부분에 보면 2011년부터 정례화, 그 다음에 재원확보는 민간주도라고 되어 있고 시는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렸던 시장님 민선 5기 약속사업실천계획에 보면 전액 45억 전체를 시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민자유치는 포기한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민자유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로 행사를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45억 전액이 시비이고 그 다음에 민간 주도가 아니라 관 주도로 가고 있다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논리를 펴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얘기해서 이해하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사실 저도 45억 전체를 다 시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관 주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시간이 돼서 한말씀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와인축제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 가지가.

추진조직위 구성, 기본계획 구성, 국내외 벤치마킹, 참가부처 모집, 프로모션, 실행계획 수립해서 내년 5월에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일정이 급한데 이것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잘못 하면 졸속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결론을 짓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오해가 되고 있는 축제비용 문제, 그 다음에 민이냐, 관이냐 하는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논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일정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빡빡하게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번에 또 연구용역비가 올라 왔으니까 정밀하게 검토해서 이왕 하실 거라면 차질없이 하실 수 있도록 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보다 질의를 늦게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연속선상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1년에 두 번 개최가 되었었는데 금년도 하반기 계획은 취소가 됐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개최할 생각인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질의를 해주었습니다만, 지금 염홍철 시장께서 공약으로 추진중인 푸드&와인페스티벌 이것이 지금 추경에 아마 용역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아집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관 주도인지 민간 주도인지 이것이 초점이 아니고 과연 대전에 대표적인 축제인, 어쨌든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든 효율성이 있든 과학도시 대전을 홍보하고 또 특히 자라나는 꿈나무들, 학생들에게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축제였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평가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뜬금없다, 와인하고 대전하고는 콘셉트가 맞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시비나 국비가 투입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제가 꼭 꼬집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칫 홍보가 된다면 대전이 이런 전시성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예단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전이 예컨대 와인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포도 집산지라든지 와인공장이 있다든지 포도가 대표적으로 바깥으로 홍보가 되어 있다든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푸드라는 것이 덧붙여졌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전에 세계음식문화축제,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글쎄 제가 외형적인 것만 봐서 그런지 꼭 그렇게만 봐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는 이 용역비 산정 4,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어요.

그것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기 전에 공청회도 열어 보고 또 토론회도 해보고 과연 푸드&와인이라는 이 용어가 적합한지, 대전하고 콘셉트가 맞아서 정말 그야말로 이 축제를 통해서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을 그려나갈 수 있는 축제인지, 이것은 시민의 동의를 한번 얻어볼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드시 5, 6월에 할 것이 아니고 내후년에 해도 늦지 않는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 사업이?

한 번 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해서 대전이 무슨 상전벽해가 되고 엄청난 인풋이 돼서 대전이 잘 사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박종선 위원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 이 와인&푸드축제가 예컨대 쉬운 발상으로 영동이나 옥천 포도집산단지에서 와인을 가지고 축제를 열어서 다양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지역축제 또 이것과 병행해서 음식축제와 병행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그러면 쉽게 콘셉트가 와 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전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가 일단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과연 음식으로서 대전에, 물론 특화된 음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낱낱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축제를 제가 성공여부를 예견할 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다만, 앞으로 홍보 과정 또 홍보 방법 이를 통해서 이것을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전의 과학축제, 대전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이과학이라는 브랜드가 퇴색될 수 있다.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일산에서 대한민국 과학축전에 출연 연구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과학행사가 없는 대전의 현 위상을 아주 실감을 했다는 것이고, 또한 과학축전 유치를 연거푸 대전이 실패를 했어요.

예컨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지역과학축전도 열지 못하고 있었고 10년 넘게 갑천에서 열렸던 쏠라인력선데이도 대전시의 홀대로 인해서 타지역으로 옮겼고 또 이렇기 때문에 뭔가 과학도시 이미지가 자꾸 퇴색해 간다, 그것만 가지고 전반적으로 과학도시 브랜드를 잃고 있다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과학축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보다 승화되면서 아울러서 부대축제로 이것이 가는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이 행사를 졸속으로 또한 급속히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서 꼭 졸속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준비과정, 시민의 동의과정이 철저하게 검증되고 필요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제가 오늘 많은 질의를 준비했는데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남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다 못 하면 서면질의를 나중에 할 테니까요.

그리고 대단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미술계에 가깝게 지내는 선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 서양화 감상을 좋아합니다.

작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대변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감안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립미술관장 공모를 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은 대단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전시 문화·예술을 주무 관장하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지가 바로 문화·예술계에 반영이 된다는 차원에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대전시립미술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가장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죠, 전문성 플러스 관련 리더십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울러 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성이 첫째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뚜렷한 봉사정신을 가져야 되고 또 미술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직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한 미술계를 통합할 수 있는 화합형,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특별히 우선해서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방법과 관장이 채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선정되지 못할 것 같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1차 시험이 끝나면, 제가 이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문에서 정보를 얻고, 주변에서 정보를 얻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2차에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대전광역시에서는.

영어하고 불어의 구사능력을 첨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관장직을 수행하는데 영어 구사능력과 불어 구사능력이 2차 선정항목에 들어있단 말이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여건 하에서는 영어나 불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어쨌든 간에 다른 항목에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그것이, 부대조건 역시도 특별조건이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글쎄, 우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술관장님 나오셨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공석중이죠.

그 분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응노미술관장이 불어할 줄 알면 되잖아요.

현재 이응노미술관장 불어 할 줄 아나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응노미술관장이 이응노미술관을 대변하고 관장하는 그분이 불어를 알면 되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영어나 불어를 한다는 것이 부대조건, 특별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대전 화단계에서, 대전 미술계를 이끌어나가는 분들이 거의 미술관장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외부에서 충원이 됩니다.

이웃하고 있는 대구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합격하면 2차에는 영어 아예 항목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해서 점수를 주거든요, 타광역시의 경우에는.

그런데 왜 유독히 대전광역시만 이응노미술관이 있다고 해서 대전미술관장이 불어나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과연 미술을 전공하신 분, 미술에서도 특히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미술도 서양화, 한국화,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소하시는 분, 판화하시는 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전에서 시의원 하셨던 남계 선배님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예만큼은 잘해서 대전 예술계를 한때 잘 이끌어 오셨거든요.

대전에 미술계를 화합할 수 있고 또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부대조건이 들어 있어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서 외부에서 충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부대조건은 선정항목에서 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대전 미술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 미술계 전반에서 대전시에서 미술계를 바라보는 이 행정이 대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왜 굳이 그러한 것을 삽입해서 오해의 불씨를 낳느냐는 것이죠.

지금 이응노미술관을 관장하기 위해서 출장도 간다면 아주 국장님 죄송스럽지만 구구한 말씀입니다.

미술을 하시는 어느 분이 그것은 불문학 전공한, 예컨대 이럴 수는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전공 외로 불어를 전공했다든지 그리고 외국의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불란서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라든지, 나중에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국장님을 죄송스럽지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거든요.

관리 잘하고 또 미술계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또 미술을 사랑하는 대전의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고 예술을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고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미술계 있는 원로들이 전부 다 응시를 할 테니까 전문성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선정항목에서 아예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점수를 넣을 것인가요, 선정 점수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박종선 위원 가점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문화예술과장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박종선 위원 안 되었습니까?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 방침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방침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일반시민 또는 미술계, 각계에서 전부 이 선정위원회는 객관적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입증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5쪽, 명세서 206쪽입니다.

시생활체육 지원사업 관련인데 생활체육 종목이 현재 35개 종목 연합회가 있고 다시 7개 종목이 늘어서 42개 종목별 연합회가 생겼는데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7개 종목이 더 늘어났네요.

○임재인 위원 종목이 늘어나고 확대되는 기준은 조례나 지침 무슨 근거에 의해서 종목을 늘립니까?

○임재인 위원 생활체육 종목이 3개 구에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종목을 결정합니까?

○임재인 위원 금년에 7개 종목이 늘었지요, 현재 35개 종목 연합회 현황하고 7개 종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봤을 때는 7개가 종목이 늘었어도 이것이 급한 예산을 올려서 금년부터 시행할 그런 종목인가 아닌 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 7개 종목이 뭐예요?

○임재인 위원 아니, 국장님 7개 종목이 뭐냐고요.

○임재인 위원 예, 자료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임재인 위원 급한 사업에 추경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될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7쪽, 명세서 207쪽입니다.

생활체육광장지도자 예산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중에서도 생활체조 에어로빅 강좌기간이 1월에서 10월까지 죽 운영을 하다가 금년 12월까지 2개월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10월까지만 하다가 왜 2개월을 추가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임재인 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12월 혹한기 그동안은 추워서 못 했는데 금년에는 밖에서 하다 실내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겨울에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여기 24개 에어로빅 생활체조단체에서 전부 실내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임재인 위원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강사가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던 사람이 그냥 계속하는 사업 같은데 일자리창출은 아니고 강사들 수당을 많게 해주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6쪽 대전시티투어 관련입니다.

대전시티투어 홍보를 위한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광자동안내시스템을 어떻게 어디에다 어떤 기능을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을 기대하고 안내시스템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임재인 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투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GPS수신기 장착 등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시티투어가 활성화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도 금번 회기 중에 시티투어 현장방문을 하려고 본 위원이 위원들한테 협조를 할 것입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시티투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관광지 등 다니고 있는 곳을 더 물색을 해서 서비스도 강화하고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서 121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보상금 제도의 조례를 7월에 의회에서 마쳤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충남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금년에 선거도 끝나고 해서 늦게 돼서 이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 제가 중도일보를 언뜻 봤는데 거기에 시청 공무원들이 답변한 부분도 나와 있었는데, 이게 공무원들 예산에 책정을 못 해서 본예산으로 하겠다고 신문에 났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신문에 내보냈어요?

그 답변한 분은 공무원 같은데, 시 공무원이 답변한 것 같은데.

중도일보 8월 5일자인데, 기자가 가서 물어봤대요 “추경예산에 이게 올라갑니까, 조례도 됐는데?” 그랬더니 “안 올라가고 아마 본예산에 될 것입니다.” 해서 예산을 세우려다가 못 세웠다 해서 한번 신문에 난 적 있거든요.

이거 왜 그렇게 신문에 오보가 나게 했습니까?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업무 파악을 잘 해서 그런 기사가 안 나오게 해야,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온 줄 알았어요.

안 올라온 줄 알았던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98쪽, 사업명세서 205쪽이네요.

지난해 제90회 전국체전 치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금년에는 3대 체전 지금 하고 있고요.

3대 체전이라면 소년체년 또 장애인학생체전, 장애인전국체전을 치르고 있는데 힘드셔도 마지막 장애인체전이 잘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30회 전국장애인체전이 대전시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해서 대전시에서 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것을 접했지요?

장애인전국체전 결정한 것이, 날짜는 아니어도 몇 년도에 그것을 대전시에서 받았나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미리 2009년에 알았잖아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 체육회활성화 지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산출내역은 2억 5,000만 원이 체육회 활성화 지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사유를 보게 됐을 때는 장애인체전에 관련 운영비 부족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2억 5,000만 원을 체육회활성화 지원을 산출해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임재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국장님이 변명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국체전이 금년 9월 중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돼요.

돈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재편성을 아마 한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이, 돈이 없으니까 한 것 같은데 장애인체전 관련 부족 예산이 체육회지원 보조금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것은 전용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보조금을 전용하는 방법이 지금 이 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을 체육회 지원보조금으로 올리는 예산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이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의회에 올려주게 되면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심의를 받아서 했어야 될 사업을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하면 이 전용 절차에 맞지도 않고, 사실 전용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예산전용은 사실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용이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악용하는 것으로밖에 위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려 놓게 되면 의회에서 이것의 처리가 아주 난처하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올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남문광장공간재창조사업인데 서구 만년동 둔산대공원 내 남문광장에 총 사업비 190억 원, 국·시비 각각 95억 원씩 투입돼서 대형 그늘막 설치를 해서 움직이는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 맞지요?

○임재인 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지난 2월부터 착공해서 금년,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12월입니까, 8월입니까?

○임재인 위원 성지건설사업이 포기를 해서 중단된 상태지요?

○임재인 위원 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렇게 되면 공사비도 늘어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증액을 해야 되는, 이번 추경에 24억 원 올라온 것은 선급금이지요?

○임재인 위원 현재 공사계약이 된 거지요?

○임재인 위원 선급금은 이미 지급을 했고?

○임재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공사계약이 끝났고 선급금으로 이미 지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24억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세워도 가능한 예산이 올라 온 것 같아요.

맞지요?

○임재인 위원 같이 검토합시다.

그리고 남문광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자전거타기 또 인라인스케이트인가 해서 많이 활용하다가 지금 펜스까지 쳐놓고 해서 아주 불만들이 많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현재 공정한 것이 11%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지건설이 법정관리로 들어갔거든요, 지난 6월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들어갔으면 한 두어달 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한 것이라든가 대책마련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알아보고, 이 성지건설은 지난해, 그전에 제가 언뜻 듣기로는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도 나 있었다고 합디다.

시에서는 그것을 몰랐나 여기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남문광장재창조사업은 시민들이 반대도 하고 있고 또 많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주관사를 빨리 선정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것이 관여가 되나 모르겠네요, 원래는 기획관리실하고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때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을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입주한 기간업체가 대전문화산업진흥원하고 꿈돌이랜드 그분들이 부지 사용료를 미납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미납금액이 꿈돌이랜드 부지 사용료는 한 55억 되고 진흥원 건은 한 11억 그래서 한 66억의 임대료가 지금 미납됐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임재인 위원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시에서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나요?

○임재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체납이 되게 되면 시민혈세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기획관리실 쪽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대전 전체를 봐도 되겠지요, 특히 유성관광특구이고.

관광특구에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려면 자원관광에 필요한 시설 이런 것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전 유성온천이 관광특구로 국내나 사실 외국에까지도 유성이 명성이 나 있습니다.

유성에는 지금 유명한 온천을 가지고 있고 또 엑스포과학공원, 중앙과학관 또 대덕연구단지 특구 내에 지질박물관, 화폐박물관 또 이번에 엑스포과학공원에 자동차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참고를 하셨다가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시행을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전 관광, 유성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성은 온천만 가지고 이제는 어렵습니다.

자원 좋은 것이 대덕연구단지 특구가 있습니다.

이 특구를 활용해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박물관이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국방에 대한 박물관 또 홍보관, 기계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기부상열차도 개발하고 자동차를 거기에서 개발을 하고 배도 성능시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연구소 같은 데도 그런 홍보관 내지 박물관, 그 외에 항공우주연구소라든가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를 이용한다면 표준연구소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협조 요청을 하고 우리 시에서 관광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소는 홍보관으로 이용하고 저희들은 박물관을 이용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수학여행하는 학생들이 제주도 아니면 강원도 설악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경주는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제주도나 설악산에 가서는 그냥 놀다 오는 것뿐인데 저희들 연구단지 안에 이런 볼거리를 제공해 놓게 되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 수학여행단이 유성으로 대거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비단 국내 수학여행단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수학여행이 한국에 왔을 때는 대전에 올 수 있는 준비를 앞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던 데는 추억을 생각해서 나이 먹게 되면 또 여기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학여행 한 번 왔다 가면 나이 먹어서 다시 한 번 찾아오게 하면 저희들 관광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 감사하고.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 숙박 관계자들 문제를 제기하는데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게 되면 숙박업소는, 숙박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그쪽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숙박업소부터 지어서 손님을 오라고 할 필요성은 없고, 그래서 어쨌든 대덕연구단지에 박물관, 홍보관이 많이 들어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대전일보에 충남대학교 사회조사센터에서 조사한 내용 보셨지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평소 대전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이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고민이.

그래서 이것 보시면서 우리 대전문화예술의 방향이 좀더 보완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38쪽입니다,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거든요.

사업목적에 보면 수운교본부 사무실에 대한 누수현상 및 용호당 벽체·초석 등 누호 퇴락을 확인하는 보수정비입니까, 사무실이?

사업별 설명자료 138쪽,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로 등록문화재인가 보죠?

○안필응 위원 그러면 회덕향교에 지원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회덕향교의 문화재 정비로 올 봄에 제가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약 2개월 전에 회덕향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회덕향교에 문화재 보수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시멘트로 보수를 했고 또 페인트로 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국비이건 시비이건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문화재를 보수했는데 너무 인스턴트하게 보수가 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문화적 자산이 부족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안일한 보수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등록문화재라든지 문화재를 보수할 경우에 문화재 취지에 맞도록 보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시생활체육회 지원인데, 아까 임재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예산액의 구성을 보면 기금 74%, 시비 26%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시비가 6억 9,700만 원, 기금이 6,97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90%이고 기금이 10%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은데요?

○황경식 위원 증감액에 대한 부분만 기금 74%, 시비 26% 말씀하신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총 예산 7억 6,700만 원 중에서 기금이 74%, 시비가 26%가 아니고요?

○황경식 위원 증감액 9,373만 원에 대해서만 기금이 74%, 시비가 26%라는 말씀인가요?

○황경식 위원 통상적으로 비고란에 기금하고 시비하고 비율을 쓰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부분, 대부분 다 예산액 총액에 대해서 기금 퍼센트, 시비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만 그렇게 하신 건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총 예산액을 보니까 90% 대 1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의 내용에 보면 사무처 인력보강 2명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되어서 그 금액이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사무처 직원 13명이라는 부분은 이 2명이 포함된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시생활체육회는 본 위원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 다 수시로 접하는데 상임부회장, 사무처장, 실무이사 5급, 6급, 7급, 8급, 9급 해서 13명이면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다 공무원인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이것은 무슨 의미이죠?

○황경식 위원 5급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정식 공무원하고는 다르고요?

○황경식 위원 여기 직원들은 그러면 사무처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인가요?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연정국악원 청사 정밀점검용역인데 이것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어제 자치행정국 추경심사 할 때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3년마다 건물의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법적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초에 분명히 예견이 되었던 예산액일 것인데 지금 본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모든 실·과가 공히 마찬가지인데 법적인 사항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선사박물관 버스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은 없었고 갑자기 2,500만 원해서 버스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버스로 단체관광객이 선사박물관에 많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버스 주차장 공간이 5.4m 곱하기 36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버스 몇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까, 대략?

폭이 5.4m에 길이 36m면?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소화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알겠고요, 산출내역에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1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서 계산을 해놓았을 것 같은데.

○황경식 위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어서 12만 9,000원이 나왔을 것인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4시 40분쯤에 행사에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질의 하겠고요.

사업명세서 195쪽인데 관저동 문화회관 건립사업 10억, 국비가 100%고 어차피 이것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있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승인이 2010년도 3월 3일에 있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번 추경에 들어간 이유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관저동 문예회관, 국비인데, 105쪽입니다, 설명서 90쪽.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 내려왔나요?

○박종선 위원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내려온 것인가요?

○박종선 위원 195쪽 일자리창출 자율사업 관련 질의인데요,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199쪽.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지원인데 60개소에 사서인력 60명, 신규채용하는 것인가요?

○박종선 위원 작은도서관이라면 어떤 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박종선 위원 동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아닌가요?

○박종선 위원 그런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전문운영인력 기준이 뭔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견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현재 사서인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일자리창출하는데 우선해서 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작은도서관의 경우에 예컨대 대학도서관이라든지 큰 전문사서를 공부한, 과거에는 도서관학과였는데 학과명이 바뀌었지요, 이런 학과에서 전문사서를 학문적으로 전공한 분들 이외에 충분히 작은 도서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약간만 습득하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자리가 없는 차상위계층들 사실 대학을 졸업했거나 사회에서 중견세력으로 있다가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떨어져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제가 가 봐도 엄청나게 전문적인 사서 능력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일자리창출이 되었으면 어떻겠나.

이것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1억 9,400만 원 정도, 2억 정도 되는데 그런 쪽에 신규 일자리를 찾는데 전문인력 우선보다는 습득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사업명세서 201쪽이고요, 컨벤션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시산업전 참가회 700만 원 정도가 본예산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LED조명 교체, 단연필름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박종선 위원 사업설명자료 97쪽입니다.

한국전시산업전 참가를 본예산 계상이 잘못되어서 수립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한국전시산업전 참가로 본예산에 이미 2,5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7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박종선 위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컨벤션센터 관리운영을 재단법인 컨벤션뷰로설립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96쪽입니다.

이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위탁관리를 재단법인 설립회에서 하고 있는 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생활체육회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안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각도로 보는데 아까 황경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직책이 상위직들이 상임부회장 또 사무처장, 실무이사 5급, 뭐 5급까지는 그런 대로 봐주자고요, 이분들 주된 역할이 뭡니까?

이분들 시체육회에서 급료 나가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가 딱 분장이 되어서 많은 경기들이 탄생되고 그것을 관리하고 등등 하는 데 있어서 직무와 관련해서 직제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실제 이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임부회장이라는 직책, 사무처장이라는 직책, 실무이사라는 직책이 기능이 중첩이 되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뭔가 업무를 주무국장께서 파악을 해서 이분들에게 업무를 조율하고 관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뭔가 방향조정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실무자들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실무부서에서?

○박종선 위원 처장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가 남았는데 그것은 다음에 서면질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213쪽, 사업설명서 117인데요, 대전푸드&와인페스티벌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전시에 축제가 많이 있고 각 자치구에도 축제들이 많아서 최근의 논란은 소비성의 축제를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축제를 통폐합하겠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염홍철 시장께서 와인페스티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아마 그 일환으로 용역비를 계상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는 대전시에 대표되는 축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와인축제를 대표축제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대표축제는 누구의 의지보다는 사실상 역사성을 가지고 합니다, 또 상징성도 있어야 되겠죠.

그간에 한밭축제, 양반축제 또 사이언스페스티벌 등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었는데 우리 대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전부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못 따면 축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는 관 주도로 하지 않고 민간이 참여를 합니다, 혹은 민간과 관이 반반 섞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설혹 관에서, 물론 처음에는 도와줄 수도 있고 나중에 민간인들이 처음 시작했다가 잘 되니까 관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가는데 우리나라 대전뿐만 아니겠지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예산 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축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 예산를 주지 않으면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제를 하게 되면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그해 다소 성적이 부진하거나 관광객들이 안 왔다든지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 정권에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축제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래 끌지를 못 해요, 오래가는 축제가 없습니다.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다소 부족하더라도 길게 가면 그것이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아마 대부분의 우리 대전시민들의 생각일 텐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축제를 하게 되면 다소 부족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거나 언론에서 한 마디 하면 금방 바꾸고 이런 일회성의 축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축제고 성공한 축제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이 지적했듯이.

또 얼마 전에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만 H2O축제도 연구용역을 나름대로 하고 또 과학의 이미지를 살린다는 뜻에서 H2O축제를 했는데 그것도 1년 만에 없어지고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것 예산 낭비한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계속적으로 축제를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은 이번 기회에 연구용역을 대전푸드&와인페스티벌의 기본연구계획으로 하지 말고 우리 대전시의 축제 방향 또 전반적인 검토, 그래서 어떤 축제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차제에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실력 있는 데 의뢰를 해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예산은 바로 대전푸드&와인페스티벌에 대한 것만 연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기본용역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용역입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내년에 행사하는 와인페스티벌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대전시의 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으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곽영교 위원 축제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소년체전에서도 우리가 알았듯이 8월에 체전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우려한 점도 많고 또 성적이 그다지 나지 않은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 그때 관램객은, 방문객은 3배 이상 많았지요, 대전시에?

○곽영교 위원 학부모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비수기에 하게 되니까 관람객이 많이 왔단 말입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8월은 비수기인데 비수기에 우리 주변에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수를 거둔 측면이 있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축제도 마찬가지예요, 8월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8월이 비수기가 아니지만 날씨가 그때만 좋지요, 그래서 하는데 대개 모든 축제가 거기에 뭉쳐져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 5월에 와인페스티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이 와인에 관해서는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에 모든 축제,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우리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가급적이면 자치구에서 하는 축제들도 특별한 계절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8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지 않겠는가.

관람객들이 와야만 경제적인 부가 창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