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의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금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여성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항상 시 복지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여성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9쪽 노인일자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인데요, 우리나라의 노인인력 활용과 관련해서 건강유지, 보충적인 소득보장, 노인소외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 노인인력 활용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인프라를 위한 연계망이 혹시 구축되어 있나요?

○한영희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수행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사업을 구분하고 있는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혹 안전사고는 없었는지요?

○한영희 위원 공공분야사업은 참여기간 7월 이내로 근무시간은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원칙으로 1인당 월 20만 원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는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영희 위원 또 다시 신청해서요?

○한영희 위원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에게 정보를 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의 노인에 대한 취업정보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요?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우리 시에도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구축되어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봤거든요.

그런데 별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영희 위원 노인에 대한 취업교육 강화 및 노인인력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한영희 위원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말인데 노인문제의 주된 요인이 빈곤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소득빈곤율은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5.1%라고 합니다.

빈곤율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은 청년실업대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노인빈곤을 해소할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빈곤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며 노인일자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5세 노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고에서도 말하지만 성별평가도 얘기 나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노동력 가능한 노인분 중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분포나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1%가 아니네요.

○김명경 위원 조금 전에 1%라고 말씀하셨는데 퍼센티지를 잘못 말씀하셨고.

○김명경 위원 그러면 성비에 비해서는 6 대 4인데 일자리 부분은 역으로 4 대 6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잘못 말씀하신 것 있으면 다시 말씀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아, 여성이 58.9%로 많다는 말씀이에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에서 시설장애인들의 퇴소 후 갈 곳이 없어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의 자립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전수조사가 있지요?

○이영옥 위원 설문지가 아닌 1 대 1 상담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영옥 위원 장애인들은 소통 같은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수조사자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해서 자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자존감을 높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장애인가족 중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가정의 사례관리 등을 위해서 현재 1개소의 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2011년 추가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이영옥 위원 장애인 부모 등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관광단지 조성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3억 5,500만 원의 예산이 다뤄졌지요?

○김명경 위원 현재까지 사업내용이나 집행비에 관련된 집행내역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명경 위원 집행된 사업.

○김명경 위원 부스설치 지원인가요?

팸투어 지원으로 2,000만 원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김명경 위원 세미나 개최 부스지원비로 500만 원.

○김명경 위원 그러면 부스지원하고 팸투어하고 나눈다면, 원래 부스랑 팸투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전체 세미나 행사 중 일부가 팸투어잖아요?

○김명경 위원 전체 팸투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 지원한 건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대전시 지원금이 훨씬 크네요?

○김명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3,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김명경 위원 순수 팸투어 경비로는 1,000만 원?

○김명경 위원 부스운영에 따른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김명경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홍보물 이런 부분들 다 지원한 거네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는 부담한 게 없었네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홍보물 다 봤는데요, 그 전체 금액은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환산할 수는 없고, 어쨌든 부스운영에 따른 상당비용 1,000만 원 정도 비용 부담하고, 팸투어 순수경비 한 1,000만 원 정도 부담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김명경 위원 어쨌든 팸투어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0% 정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원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이고 팸투어가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산업의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시에서 여기 한 역할이 뭐였습니까?

○김명경 위원 팸투어 일정에 보면 관광분야는 다 빠졌어요.

우리 쪽 사정인가요 아니면 그쪽 에이전시들, 중국의 에이전시들 사정이었나요?

○김명경 위원 이쪽 에이전시들하고 국장님하고 어떤 만남은 있었습니까?

○김명경 위원 팸투어 결과 어쨌든 그분들의 만족도는 조사해보셨어요?

대전에 와봤더니 이것 참 훌륭하구나, 중국 가서 환자유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전에다 해야겠구나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가셨는지 어떤지 나름대로 조사는 해보셨나요?

아니면 대전대나 담당직원한테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김명경 위원 대전은 한국에서도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업이 됐든 큰 사업이 됐든 간에 후발주자로서 다른 지역보다 더 뛰어야 되고요 더 관심도 가져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팸투어 20명 오셨지만 대전시에서 한 역할은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0명이 2,000명이 될지 2만 명이 될지 그것 모르는 일인데, 아시겠지만 의료관광에 있어서 에이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렵게 대전에서 주도한 것은 아니고 대전대에서 주도했지만 이분들을 우리가 고객으로 삼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팸투어 운영에 있어서는 대전시의 역할이 너무 미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다른 질의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래 올 9월까지는 2014년도 고객유치계획이 4,000명이었어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당초 계획은 4,000명이었잖아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해달라면 해주는데요,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런 겁니다.

9월까지 4,000명의 목표를 잡았다가 10월 자료부터는 1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9월에 계획들을 세울 때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시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획을 잡았을 텐데 하루아침에 1만 명으로 뛰니까 뭐 숫자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나름대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목표치도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데 1만 명 잡았으니까 우리도 1만 명 잡아야지’ 이것은 아닌가?

목표라는 건 그동안 우리가 대외적으로 국제행사를 치를 때 항상 수치를 높게 잡아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우리 현실 조건에 맞는 목표치를 잡아야 나름대로 거기 성과에 대한 어떤 뿌듯함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숫자를 이렇게 고치고 하는 것이 목표치 1만 명 된다고 해서 성과를 1만 명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혹시 목표치를 잡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일관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

9월까지도 명확하게 4,000명의 목표를 세웠을 때는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근거 있게 세운 건데 그냥 혹시 누구의 오더에 의해서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1만 명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어떤 수치에 대한 부분은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관련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 보건복지부에 국비요청 했지요?

국비요청한 내용이 뭐뭐지요?

○김명경 위원 의료관광 관련해서?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다른 지역에도 지금 현재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김명경 위원 현재 대구나 부산 이런 데는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지원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산정하고 계신 거예요?

○김명경 위원 의료관광지원센터 건립비 국비지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선도지역으로 대전이 지정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있는 사업지원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일반 지역에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일반적으로 뭐 일부 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지원센터 건립비 20억 원 지원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선도지역을 지정받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국비지원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한 사업을 사업내용으로 올리는 것이 맞는데, 전혀 우리가 이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있고 준비단계에 있는 단계에서 지원센터 건립비 20억 원 요청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인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지원센터 건립지원은 국비에서 어렵다는 얘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요청할 때 올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오는 게 중요한데 따올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질의는 못하겠고 한 가지만 더, 한 가지가 아니라 여쭤보는 것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매해 평가를 하잖아요?

○김명경 위원 대전시내 병원에 대한 평가내용은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김명경 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아니니까 이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오늘 감사 끝나더라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검토…….

○김명경 위원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가 없어서요.

혹시 대전지역의 의료기관이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봤을 때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대전의 의료기관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뭐가 우수한지를 몰라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평가가 평가내용을 봤더니 정말로 대전이 우수하구나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말로만 우수하다고 하시면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 그것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요청한 거고요,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의 의료관광의 성공을 위한 3대 강점으로 풍부한 의료인프라, 편리한 교통접근성, 다양한 관광자원을 뽑으셨어요, 맞지요?

○김명경 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 병원이 많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다음으로 많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료관광을 위해서 의료관광의 주도 의료관광이, 의료기관의 역할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병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원급이 아니라.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으로서 대부분 역할이 현재까지 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 병원의 역할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확대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80~9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에서 하는 것은 성형, 미용 이런 쪽에서는 의원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전시의 병원급까지 보면 40개입니다.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까지 하면 40개의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가 몇 개를 갖고 있냐하면 74개입니다.

울산이 인구가 우리보다 월등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42개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 대구, 부산,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비교가치가 안 되니까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료산업을 주도해야 될 병원급이,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광주의 50% 정도도 안 되고 울산보다 뒤처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대구,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대전에 의료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병원 수가 많다, 대신 그것은 뭐냐, 소규모 의원이 많은 거지요.

그것은 뭐냐, 영세적인 병원이 많을 뿐이지, 우리가 영세적인 병원을 활용해서 동네 병원을 활용해서 의료관광 고객을 유치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전이 타시·도에 비해서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게 본 위원 개인적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허울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공항까지 우리가 소요시간이 앞으로 1시간 20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그래서 우리한테 대전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구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고, 광주, 부산까지는 2시간 반 이내에 걸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접근성의 문제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그러니까 전국의 광역시 단위는 접근성이 다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대전만의 강점이 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 개인적 생각이고요, 객관적 생각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세 번째로 관광자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로 든 것이 유성온천과 금산 인삼을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관광객 유치를 보면 대전이라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의료관광을 떠나서 외국인 관광객이 안 오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거의 수치가 안 나올 정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대전에, 관광자원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드신 유성온천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정도의 시설이 못 됩니다.

일반 목욕탕시설, 숙박실 정도의 일부가 될 뿐이지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은 유성온천이 못 된다.

금산 인삼 같은 경우는 충남도가 금산에서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획으로 금산한방바이오밸리라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40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산 인삼의 부분은 독자적으로 한방의료관광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대전의 유리한 관광자원으로 볼 수 없다.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금산 인삼이 우리한테 유리한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모든 것이 의료관광에 있어서는 기본이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이 현재 호텔급이 관광객을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이 한 500여 개 되고 있지요, 500여 개 정도.

○김명경 위원 전체적으로 1,600실 정도 얘기하시는데요, 2,000이 아니고 1,600 정도가 현재 객실인데요.

우리가 ‘호텔’자 붙어 있다고 다 ‘호텔’이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객유치,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급이 있는, 규모 되는, 시설 되는 숙박시설은 객실수가 5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더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숙박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관광과 숙박을 우리가 대전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부산에서도 같이 국장님도 들으셨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호텔 가지고는 안 된다.

장기투숙객도 필요하고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 당일날 진료도 있지만 장기투숙객도 필요한데 그 사람들보고 호텔에서 주무시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리조트, 콘도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런 시설을 대전이 갖추지 않고서 숙박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안들이 결코 우리가 당장 앞으로 몇 년 안에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마무리발언을 하고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최종 마무리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가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잘할 수 있다, 잘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3대 강점 자체가 대전에 전혀 강점이 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과 상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을지, 세상의 모든 일이 의욕과 의지 가지고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수능입니다.

수능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점수 받고 싶어 합니다.

만점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동안에 3년 동안 준비한 것에 따라서 점수가 나옵니다.

왜, 조건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대전의 조건은 의료관광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지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달려들었을 때 이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지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이것이 나름대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조사에 의해서 집행되고 진행돼야 마땅하지, 이래도 이게 가능성 있는 사업이야,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유행타고 있어, 대전도 잘하면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료관광산업의 어떤 재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74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74개인데, 지금 어디 세미나를 가든 아니면 앞서 갔던 지역을 얘기하든 간에 특성화된 상품, 전략상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에서 전략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개발되지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74개의 외국환자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보면, 의원이나 병원이나 보면 실제적으로 특성화된, 대전만의 장점을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건 딱 눈에 띄지 않습니다.

척추 말씀도 하시고 그러지만 척추가 지금 여기 몇 군데 되지도 않고요.

대부분 치과병원 그리고 종합검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 신청한 우리에게는 등록된 병원입니다.

우리 대전이 특성화사업이 종합검진 하겠다, 종합검진이 한국에서 대전하면 알아준다 이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7월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에 걸쳐서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는데, 예산도 투여되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전만의 특성화된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거든요.

어려움 충분히 이해됩니다.

조건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조건이 풍부하면 어려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연구단지 말씀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상품 개발에 있어서 연구단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품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그분들하고 병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의료관광 그분들이 치료받으러 오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활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했고, 성사여부도 불투명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있다고 표현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명경 위원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른 위원들한테, 한 가지만 딱, 시간 안 걸립니다.

대전대 세미나장에 참석하신 분이 250명이라고도 하고 300명이라도 하는데 관광이나 의료가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혹시 취업에 관련된 자리가 있을까, 좋은 아이템이 있을까 해서 참석한 것이지 의료기관에서 참석한 것도 아니고 관광업체가 참석한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자료화하실 때 그 부분은 재고해주세요.

본 위원도 현장에 있었고 국장님도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학생이었지 의료기관이나 관광업체나 전혀 관계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료를 내시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없는 사람이야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대부분 학생인 것을 우리가 다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마음 푸시고 좋은 기분으로 같이 상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 7월에 장애인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제도로 변경했지요?

변경취지를 간단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3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인 부분 같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국장님,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과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한근수 위원 저도 장애인연금은 이번에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변동했다니까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들은 분이 장애를 받으면 받는 연금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헷갈리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장애인연금제도라고 해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았지요.

명칭이 진짜 그럴싸 합니다.

장애인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거의 비슷해서,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상당히 연금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장애수당은 수당이라고 하니까 적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애인연금제도로 바뀌었으니까 장애인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한근수 위원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장애인 등급심사는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만일 장애수당을 받고 계신 분이 받지 않고 장애인연금제도를 못 받습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현재 장애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다 올라가고, 다 줍니까, 그냥 신고 안 해도?

○한근수 위원 대전시에서 3급은 안 주고 1·2급 중증장애인들만 장애수당을 주시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1·2급 중증장애인수당이 장애인연금제도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신고를 안 하고 있어도, 그러면 중증장애인분들은 장애인연금제도로 바뀌었으니까 장애수당을 못 받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한근수 위원 신고여부를 떠나서, 자동적으로 바뀐다면서요.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수당을 받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장애인연금제도로 바뀌면서 이분들이 신고를 못 했습니다.

그래도 자동적으로 바뀐다면서요?

○한근수 위원 예, 중증장애인만 말씀하시지요, 일단.

○한근수 위원 그러면 받지요?

○한근수 위원 연금제도로 바뀌니까 장애수당은 없어진 거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왜 중증장애인들한테 연금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서울시는 말이지요, 1·2급 중증장애인이 장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중복돼 있으면 중복해서 지급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준비가 없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것은 연금제도로 지급되면, 연금제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별도로 장애수당을 줄 계획이 있냐는 것이지요?

○한근수 위원 아, 1만 원 별도로요?

○한근수 위원 서울 살면 3만 원인데 대전은 1만 원이니까 대전이 조금, 서울 가서 살면 낫겠네요.

○한근수 위원 자치단체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이 우리 대전에 몇 분 되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나요?

○한근수 위원 그렇다면 서울과 우리와 비교해서 서울은 이 부분에 96억 원을 쓰거든요.

본 위원이 확실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만 원이면 좀더 그 부분에 고려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다시 해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리고 장애등급심사비용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한근수 위원 이게 많게는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까지 됩니다.

○한근수 위원 현재 국가에서 장애신청전환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제도로 바뀌면서 신청을 본인들이 하기를 유도하는데 장애등급 하향판정을 우려해서 신청을 꺼린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지요.

○한근수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것이고요, 현재 실질적인 파악이 우리 시에는 신청전환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정확히 소숫점 단위까지 말씀 안 해주셔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 정도가 우리 시에서 신청전환이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새로 등급심사를 한 경우는 국가에서 엉터리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서 혜택을 받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2급 갖고 있는데 1급으로 올라가려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신청비용을 수십만 원 들여서 했는데 3급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등급 하향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전환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근수 위원 지금 신청하지 않습니까?

장애신청전환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바뀐 것 아시지요?

올해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바뀌었으니까 신청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장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아니면 별도로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들어갑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잡아내지요?

○한근수 위원 통합관리망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관리망에서 전부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연금제도에 관한 서류는 별도로 비치하고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와 국민연금공단에 있다고 하시는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들어가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하면 바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쪽에서 빼면 이분이 1급이냐 2급이냐, 아니면 장애수당을 받는 분이냐 안 받는 분이냐 이렇게 아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지급은 그렇게 하시고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장애수당에서 장애인연금으로 바뀌면서 누락되는 대상자 파악한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수당을 받으면서 장애인연금으로 신청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애인연금으로 바뀌면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있냐는 말이지요.

○한근수 위원 아, 그것은 아까부터 말씀해주셨고.

○한근수 위원 누락되는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근수 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한근수 위원 과장님 중에서 담당자 계시면, 누락된 대상자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장애수당에서 장애인연금제도로 바뀌면서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안정적인 제도차원에서 장애우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사실 장애등급심사판정을 받는 데도 몇 개월 걸릴 뿐더러 장애등급 판정받는 심사비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장애등급 하향판정에 대한 우려로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현장에 가서 한번 확실히 파악하시면서 우리 장애우들이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든지 장애인연금제도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서 우왕좌왕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내용에 연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심사비용이 비싸니까 꺼려하는 분이 있을 거다 이런 취지거든요.

비용문제가 있으니까 꺼려하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런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나 이런 것은 시에서 잘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태희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복지여성국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편안하게 구구팔팔, 삼삼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그래도 세 명이나 낳았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그래도 놀라지도 않으시네.

제 세대에 셋 낳았으면 많이 낳았어요, 그래도요.

여기에 아마 둘 이상 자녀 낳으신 분들 별로 없을걸요.

셋 출산하신 분 계신가요?

두어 분 되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광역시 중에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심현영 위원 역시 시장님께서, 우리 시가 저출산정책 최우수기관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시설 수범도시로 우리가 긍지를 갖고 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보육시설인증제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우리 시는 광역시 중에서 어느 정도, 순위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나 갑니까?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낮다고 나와 있던데, 우리가 광역시 중에서 상당히 뒤진 것으로 나와 있던데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금년 평가는 아직 안 나왔지요?

○심현영 위원 상당히 낮더라고요, 본 위원이 어디에서 자료를 봤는데.

○심현영 위원 낮은 것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떤 데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낮았나요, 대전시가?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데 우리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하면서 홍보하고 그랬으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 공무원들을 늘 칭찬하는,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칭찬하는 스타일인데 이 부분만큼은 칭찬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우리 아이들을 맡길 때 질 좋은 시설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데 저출산정책 최우수기관과 영유아보육수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저출산의 요인이 되지 않나 역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현영 위원 이전에도 어떤 시민의 제보가 수치를 안 맞는 제보를 나한테 해줘서 우리 대전시에 누가 되는 얘기를 해서 기분 나빠서, 나도 안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직접 해서 안 그렇다는 것을 본인에게 얘기해줬는데 우리 대전시가 잘되어야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분이 좋은데 대전시가 인증제도에서도 미흡하다 이런 것을 보면 기분이 나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올해 내년에 많이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복안이 있는지 세밀하게 말씀해보세요.

○심현영 위원 아니 시설인증제가, 인증제라는 것이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래서 보육료를 낮춰주면 더 많이 갈 수 있다?

○심현영 위원 자료에 보면 광주가 75%, 대전이 49.5%로 나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맞습니다.

금년에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통계도 안 나오고, 통계도 잘 머리에 입력이 안돼 있으면 그것 어떻게 앞으로 올릴 그런?

○심현영 위원 광주가 75%고 우리가 작년 통계가 49.5%가 나와 있어요?

○심현영 위원 작년에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돌보미 문제가 이게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줄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 예산이 돌보미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하고 합해서 작년과 우리 얼마나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 추경까지 합해도 작년만?

○심현영 위원 많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유치원생들의 사고율 집계가 있습니까?

유치원, 유아들은 대개 집에서 돌보니까 그렇고.

○심현영 위원 이것 집계가 없습니까?

내가 집계 어디서 본 데가 있는데.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하는 게 영유아를 벗어난 아이들이지요?

○심현영 위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유치원 사고율도 상당히 대전이 높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는고 하니 보육시설인증제도 다른 데보다 뒤떨어지고 사고율은 높고 여러 가지가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이 출산율은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한 점도 있지만 시민은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감수해가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애국자가 많다, 대전시민은.

요새는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그러는데, 출산율은 다른 데보다 높다며요 대전이?

○심현영 위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유치원도 사고율이 상당히 대전이 높습니다.

세 번째인가 몇 번째예요.

그리고 이런 인증제도 이렇게 약하고 그런데 아이는 많이 낳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열악한 속에서도 시민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줬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인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공무원들 그동안 이 복지 쪽에 참 어려운 것을 알아요.

우리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복지제도를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이 아주 근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언젠가 우리가 복지사협의회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가 좌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들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너무 고자세다 이거예요, 어디 신문에도 나왔더구만.

복지라고 하는 복지사, 이 복지사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여기 신문에도 한번 나왔어요.

여기 사회복지사들의 불만폭발이라고 해서 한번 나오고 또 요새 시설장 하는 분들을 본 위원이 몇 만나봤어요.

아, 불만들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물론 그분들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메모를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자세다, 권력을 너무 휘두른다, 참 복지하기가 어렵다.

심지어는 전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복지시설 하다가 하도 제약이 많으니까 못하겠다고 팽개쳤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장이랑 와서 빌어서 다시 한 그런 예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얘기는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복지제도는 감사란 말이 없다고 그래요 그분들 얘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있는 겁니까?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것 봐요 노트, A4지 두 장 정도하는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너무 권력을 남용한다.

그리고 기능보강 시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못하고 상당히 뭐 어떤 발주자들은 자기들인데 관급자재를 좀 쓰라고 한다든가 이런 뭐 아주 불만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서 맞장구는 못 치지요.

사실 우리 시가 좋다고 해야 내가 기분이 좋은데,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분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시설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 얘기를 많이 하는고 하니 국가에서 맡아서 할 일을 국가가 충분히 못하니까 그분들한테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맡기는 사람들이 그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치원 선생님, 간호사, 노래를 부르는 직업 또 복지사들 이분들은 아마 통계를 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고율이 0.5라고 하면 아마 0.01도 안될 거예요.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복지국 직원들만큼은 정말, 이것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다른 부서 있는 분들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관과 민이라고 하는 이 엄격한 이런 잣대보다는 지도 점검한다고 하는 지도 또 같은 협력, 우리가 맡겼으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지자체나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위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맡긴 사람이 큰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 낳는 것은 모든 복지가 잘돼 있어야 아이를 낳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직 복지연한이 짧기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사석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사회간접자본은 어느 정도 투자가 많이 됐는데 그런 데보다는 이제 복지, 출산, 여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2300년도 가면 인구가 6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초 미니로.

그래도 놀라지도 않으시네, 5,000만 민족이 6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2300년도에, 아이고 우리 복지국 직원들은 배짱이 두둑하네.

본 위원은 깜짝 놀랄 줄 알았더니 이 소리에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출산 문제와 노인 문제, 우리 국장님도 한 15년 가면 아마 전철을 그냥 탈 나이가 안 되시나요 15년 되면?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 대전시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자녀 세 분 낳았다고 하는 분 본 위원이 저녁을 한번 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들에게는 어떤 특혜를 주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는 분들에게는 국장님께서 하여튼 특별히 어떤 특혜를 좀 주시고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그런 아이디어도 못 내고 그러면 아이라도 낳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3쪽 보면 출산장려 시책추진인데요.

사업명 18번에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 58개 사업인데요.

그만큼 저출산을 위한 노력이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1.15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각 지역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미혼 남녀가 가장 시급하다 생각하는 출산장려정책은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는지요?

○한영희 위원 11월 4일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이 국내 미혼남녀 87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중 54.5%가 가장 시급하다 생각하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 정착을 원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여성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남성들도 아빠를 위한 휴직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돈보다는 출산 후 아이와 함께할 양육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전시 공무원의 육아휴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이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대전시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대폭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가추세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체인력방안은 혹시 있으신지요?

○한영희 위원 앞으로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육아휴직중인 직원들이 불안감을 갖거나 인사 혹은 경력에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 중에 남자는 있나요, 몇 분이라도?

○한영희 위원 우리나라의 남성들도 아빠를 위한 휴직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와 사회가 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에게만 양육책임을 지우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도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17번, 사업명 17번에 보면 성교육 및 성상담에 예산편성이 없는데 전화, 방문, 집단상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혹 시에서 이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요?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김명경 위원 추가질의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경훈 잠시 휴식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저출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통계가, 실적에 출산 17명, 육아 13명 시청직원에 한한 건가 보지요?

○김명경 위원 대전시 출산장려 부분이 대전시청의 문제만은 아니고 대전시 전체의 문제인데 시청에서나마 그래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전시 전역에 실질적으로 관계된 기관, 특히 노동청과의 관계 속에서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 권고해야 하는 사안이고, 이게 대전시청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전시청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일반 공기업이 됐든 사기업이 됐든 일반 기업체에서도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 애 낳는 것이 차라리 편하고 좋더라는 것을 만들어야 출산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유급까지도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출산에 있어서 셋째아에 대한 부분은 보장되는데 2010년도 10월 21일자 중도일보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첫째아, 둘째아까지도 출산장려금이 나갑니다.

셋째를 낳기 위해서는 당연히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아야 셋째를 낳는데 그렇다 보니까 첫째, 둘째 낳는 지역에 주소이전해서 출산장려금 받고 이런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셋째아 이상 낳는데 출산장려금 주는 것 좋지만 이래저래 출산문제를 깊이 고민하려면 첫째아, 둘째아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셋째아, 넷째아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출산장려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첫째아, 둘째아까지도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을 펴주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반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을 깊이 고민하시고 권고하셔서, 인센티브 있으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출산이 장려될 수 있도록, 아무리 출산장려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계속 줄잖아요.

계속 준다는 얘기는 애 낳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 낳는 것이 덜 힘들고 조금이라도 편한 부분이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대전시에서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146쪽 19-1 암관리에 관해서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암관리는 암에 대한 조기검진과 암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지요?

○한근수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한근수 위원 대상은?

○한근수 위원 거기 146쪽에 보시면 암 의료비 지원 1,489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51명 해서 11억 4,900만 원 이렇게 썼는데 암 의료비 지원과 암환자의료비 지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암환자 한 명당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되지요?

○한근수 위원 소아암이 3,000만 원 정도 됩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재가암환자 관리와 방문건강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한근수 위원 방문건강관리와 재가암환자관리와 다른가요?

○한근수 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지요?

○한근수 위원 대전에 암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언제 설치됐지요?

○한근수 위원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겠어요?

○한근수 위원 올해 1월 21일자 중도일보에서 나온 대전암센터 보도가 있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암환자들의 서울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병원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 전국 9개 거점 국립병원에 국가지정 암센터를 신축하였으나 대전암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치료보다는 건강검진센터로의 진단에 치중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곳에 근무하는 의사진이나 간호사분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대전시에서 살아가는 암환자들이 절망감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어디에 가서 치료를 받나’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7월인가 토모테라피 치료센터를 암센터에 개설했지요?

○한근수 위원 토모테라피라는 기계가 어떤 기능을 하나요?

○한근수 위원 아주 좋은 기계라고 하네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대전시민들에게 토모테라피 치료에 대한 혜택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한근수 위원 경기도 고양에 있는 암센터 가보셨어요?

○한근수 위원 대전에도 이런 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아파도 고양까지 안 가고 이런 데에서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초에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도를 하고 국립암센터 비교해서 우리 대전암센터가 상당히 치료기능이 떨어진다고 언급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지만 사실 암센터에 관한 설비나 치료기능은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암센터를 방문하셔서 현장중심으로 또 대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시 차원에서 대전암센터를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언제 한번 가보실 거예요?

가실 때 같이 가셔요.

○한근수 위원 같이 가시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전시에 시와 구 두 곳이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멀티미디어교육실, 조리실, 각종 상담실 등 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만 지리적 여건과 교통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활성화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버스노선도 거기를 지나가서 경유해서 하는 것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하여튼 방안 모색해주시기 바라고요.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2009년 다문화지원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센터운영평가와 또 한글교육평가가 있는데 대전시는 우수교육기관에서 빠져있었어요.

구의 2008년, 2009년 프로그램 참여현황은 있는데 대전시는 있나요?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2008년, 2009년 교육이나 거기에 관한 참여현황 그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는 2008년부터 2009년 참여현황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09년 것 있느냐고 담당자한테 전화로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영옥 위원 시 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중구에 있었지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때도 사업을 했을 텐데…….

○이영옥 위원 참여현황 사항이 없으면서 연말에 실적평가나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한 건가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연말에 실적보고 같은 것은 하나요?

○이영옥 위원 현황이 없는데 어떻게 실적보고가 되고 하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하지만 그전부터 계속 중구 은행동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보세요.

3,000여 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불안한 정서와 집단따돌림 등을 대부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책은 있나요?

○이영옥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은 하고 있는데 아동에 관한 것은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원시설 서비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 추가로 같이.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추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월인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원이 4명이고,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명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터무니없이 적네요.

인건비가 총 합쳐서 4,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명이 4,900만 원이면 2월부터, 너무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번역지도사나 교실 사용하는 금액 빼면 터무니없이 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이 너무 적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은 7,000만 원이고 대전은 8,700만 원이네요.

○한근수 위원 건강가족지원이라고 했습니까?

110쪽에 보시면 그러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이해해야 하나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110쪽을 보시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표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른 형태로 표기해 주셔야지 그걸 알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대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이트 개설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전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나요?

○한근수 위원 그렇게 1만 명 정도 되는 인원에 예산은 턱없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이트도 없고, 물론 시작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문화가정을 지원해야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영옥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회통합개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사이트 개설 및 보조금 6억 7,100만 원이 1만명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확실한 입장과 확실한 지원방법을 현장에 가서 보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1쪽과 113쪽 통계 차이가 있는데 이해가 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중복하면 이래저래 113쪽 통계는 별 의미 없는 거네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113쪽 통계도 참여하는 전체를 수록하는 게 맞잖아요?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전체적인 통계를 물어보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모-자녀교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부분 통계, 111쪽 부모-자녀교육을 보면 14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3쪽에 보니까 15명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부모-자녀교육을 2010년도 9월 말 현재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은 보면 이게 9월에 한해서, 113쪽에 9월에 한 한 인원인지, 111쪽은 연인원으로 돼 있으니까 통계로 보는 건지, 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연인원과 달 그것으로 보면 되나요?

○김명경 위원 참고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해 안 되는 게 뭐냐하면 배우자교육이 연인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9월이 15명이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한 명만 했나요 1년 동안, 배우자교육을?

그러니까 이 통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연인원으로 보기에는, 분야별로 보면 연인원으로 보면 그렇게 됐나보다 하면 ‘어, 배우자교육은 9월에 15명 했는데 연인원은 16명밖에 안돼?’ 그러면 8월까지 한 명만 했다는 건지?

○김명경 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대덕구에는 부모교육이 없습니다.

다문화가족통합교육에서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질의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와 문화가 다른 성원이 모여서 한가족을 꾸리는 데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서로 융화하는데 상당한 서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의 문제는 엄청히 큰,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스킨십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국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양문화의 봉건적 사고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며느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교육이나 자녀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게 본 위원은 부모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가정이 파탄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가 고부간의 갈등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배우자나 자녀, 아까 다른 분들 말씀 다 중요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부모와 우리 다문화여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지원센터 내에서의 어떤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빨리 다문화가정이 지역에 소외된 하나의 계층이 아니라 주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자료 통계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요.

통계 자체 여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취지 내에서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그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속히 다문화가정이 다문화가정이라는 소리를 빨리 떼고 대전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려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없음)

○김명경 위원 안 하면 하겠습니다.

세계조리사대회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6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보급 1,193억 원, 고용창출 2,023명, 소득 322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리사대회를 12일에 걸쳐서 하는데 어떻게 고용창출이 2,000명이나 넘는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나 되게 궁금하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생산보급이 1,193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된 근거가 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김명경 위원 금액이야 따지면 뭐 어떻게든 금액이 나오는데 고용창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김명경 위원 일시적인 자원봉사나 도우미 숫자가 2,000명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고용창출이라는 표현하고 자원봉사 및 도우미 수가 2,000명 필요하다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고용이라는 부분하고는 다른데 어떻게 정확하게, 뭐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1,000억 원이 나오든 2,000억 원이 나오든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니까, 우리가 고용창출을 2,000명 한다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어떠한 일에 무슨 일에 2,000명의 고용창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행사에 필요한 요원이 한 2,000명 정도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고용창출 2,000명이라고 표현하시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여기에 생산보급 1,193억 원, 행사에 필요한 요원 2,013명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2,013명 고용효과를 낸다, 내는 사업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명경 위원 어떤 행사든 행사에 필요한 전반적 인원을 ‘고용창출’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행사를 추진하고 할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에 어떤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홍보하고 합니다.

고용은 단지 아르바이트생 몇 명이 필요합니다라는 차원에서 홍보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죄송한데 대외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렇게 제출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사도우미가 2,013명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대외적으로 고용창출 2,000명 이상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다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아, 그래 조리사대회가 큰 대회니까 2,000명 정도 사업요원이 필요하겠구나’ 하는데 고용창출 2,000명이나 하는 사업이다, 납득이 안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관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적절한 표현 쓰는 것이 맞지 않는가?

12일입니다 12일, 12일 아르바이트하고 자원봉사자 쓰는데 고용창출을 2,013명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홍보하는 것은 관례가 어떻든간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쭤보면요, 참가자가 외국인 1만 명, 내국인 2만 명입니다.

이분들은 거의 12일 내내 있든지 아니면 최소한 며칠 동안은 대전에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의료관광산업에서 숙박 얘기도 했지만 상주하셔야 될 처지고 어디 멀리도 못 가시는 분들입니다.

왜, 행사에 계속 있어야 되는 분들이면 숙박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연중 1만 명 오는 거야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2일 내에 3만 명에 대한 숙박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떤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요?

○김명경 위원 이래저래 정해진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6,000여 개의 객실이 필요함에도 대전에 2,00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정말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이라든지 관계된 데 협조를 하셔서 행사를 원만히 치르기 위한 숙박시설은 최대한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세운다고 해서 모든 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숙박문제로 인한, 특히 앞으로 우리가 대전시에서 어떠한 국제행사를 치르더라도 그동안 계속 문제됐던 게 숙박 아닙니까?

지금도 숙박이고 향후도 숙박입니다.

숙박문제 해결 없이 어떠한 사업이나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숙박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면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국제행사 치르기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준비하셔서 원만히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더 여쭤봐도 되겠지요?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한근수 위원 잠깐 제가 지금 금방 질의한 것 중에서 간단.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잠시만, 감사권을 한근수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아까 본 위원이 홈페이지, 다문화가정 홈페이지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요 보니까, 있습니다, 서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를 좀더 보강하는 쪽으로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저도 좀 확인을, 아까 헷갈려서.

지금 보니까 있어서 그 부분에 다해서는 서로 오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잘 우리가 보강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됐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보충?

○김명경 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화장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장이 2011년 2월에 개장으로 공사하고 계시지요?

○김명경 위원 4월인가요?

○김명경 위원 지금 3기를 늘려서 10기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화장률이 대전이 한 50% 정도 되네요?

○김명경 위원 기준연도가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60 몇 퍼센트라고 하셨나요?

○김명경 위원 화장률이 계속 올라가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화장시설을 확충하면서 수요가 언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면 또 수요공급이 맞아떨어져서 또 증설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화장률이 예상보다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실제로 2019년도 이전에 화장장시설이 더 이상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를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확보한 바에 의하면 2020년 14기, 2030년은 16기가 적정한 것으로 나온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뭐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오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기치 않게 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돼서 또 증설에 대한 요구가 나왔을 때 그 지역에서 더 증설할 수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연도는 그렇습니다.

방식에 따라서 통합방식으로 하면 2020년도는 최소한 12기가 필요하고 개별방식일 경우에는 2020년까지 10기로 가능하다 이렇게 방식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연도가 지금 최대치로 잡으면 2030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도 최저치로 보면 2020년도 안에 증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최대치로 잘됐을 때의 경우도 해야 되지만 최저치로 안 됐을 경우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20년도 좋고 2030년도 좋습니다.

그 지역이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은 지적하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10년 동안 그 모든 것 예상하고 할 수도 있고 20년을 할 수 있는데 이왕 사업하는 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올해 이 화장장 증설에 따른 비용이 86억 원 정도 들었지요?

85억 4,000만 원인데,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화장장을 증설하는 겁니다, 8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러면 만에 하나 예상치보다 빨리 와서 증설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면 또 이전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10년 뒤에 이전할 공간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좀더 걱정되는 부분 아니냐?

우리가 20년까지는 거기 충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야 본 위원이 말씀을 덜 드리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2020년도 내에 증설에 대한 요구가 있고 이전에 대한 검토가 있다고 한다면 10년도 안된 그 기간 동안 쓰기 위해서 86억 원이라는 돈을 투여하게 되는 결과가 빚어지고 또 이전에 따른 비용도 또 들어가게 되고, 추가설치에 대한 비용이 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야 뭐 계산하기 나름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향후 막대한 금액이 투여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장기적으로 이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적, 위치적으로나 뭐로 보나 언젠가는 이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언젠가는 이전해야 될 지역을 단기간에 몇 년을 소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왕 좀더 빨리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이전 검토를 하셔서 그 기간에는 몇십 년이 되더라도 모자라면 증설하는데 문제없는 시설로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혹시 증설요구가 있을 것을 대비하셔서 화장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히 향후 60%에서 70～80%, 90%에 이르는 화장률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화장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장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증설됐다고 해서 그냥 ‘몇 년 동안 걱정 없어’가 아니라 미리미리 화장장 이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새로 이전하는 화장장 시설은 모자라면 증설해도 충분한 공간으로 그래서 이전에 대한 요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바우처에 관해서 국장님께 같이 연구해보겠습니다.

바우처의 취지는 잘 아시지요?

바우처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측면으로 보는데요.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지요?

아시지요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것을?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는데 그 서비스의 차이를 조사한 통계나 결과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차이를 조사 통계가 있는지, 통계나 모니터 기관이 있으면 그런 결과나 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 자료가 있는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우리 시는 없고 구에는 있다는 말씀이죠?

○한근수 위원 그것을 취합해서 챙겨주시고요, 제공기관별 특징 서비스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서비스의 차이와 우리가 서비스를 한 다음에 서비스의 차이와 이 기관은 어떤 특징이 있다는 서비스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갖고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 파악한 자료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제공기관에 사업을 줄 때 당시에 혹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그러니까 제공기관의 수행자라고 하면 제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지요?

자격증을 갖거나 이런 분들의 4대 보험 보장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자료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감사가 우리 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바우처를 보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은 제공기관한테 혹시 대상자를 아예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이 있으면 제공기관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제공기관을 선정할 당시에 제공기관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도록 그냥 방치해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제공기관별로 물론 서비스 대상자가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자기 서비스를 받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도 바우처 대상별로 재산조사라든지 욕구조사를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근수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대상자를, 물론 제공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각 자치구에는 있는 대상자를 취합하든지 저희들이 욕구조사나 재산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찾아가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우처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면 할 의향은 없는지,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는지 그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쪽수를 말씀 안 드렸는데 101쪽, 102쪽, 13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우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별로 자산이나 욕구조사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조사는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나 또 우리 시에서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본 위원이 바우처제공기관 현황을 주십사 하고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5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5개 기관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혀 기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도 4개 기관 약 11억 원 정도 되거든요.

2008년도까지 2010년까지 전혀 제공 기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별로 2개 정도의 지원사업이 있어서 2007년부터 사업을 죽 하고 있었는데, 2007년에 장애인활동보조지원금액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약 5억 5,000만 원 정도 되다가 2010년도에는 70억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제공기관은 구별 2개씩 해서 10개에서 13개로 3개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그 외에 6개 기관 중에 노인정책과에서 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상당히 다변화한 제공기관을 선정했고 또 활동상황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노인정책과에는 칭찬을 드리는 바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바우처의 제도에 시장경쟁체제하에서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한 쪽으로 편중해서 지정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제공기관은 현재 있는 제공기관이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공기관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설립기준이?

설립기준에 따라서 제공기관이 아마 현재 지정된 제공기관 이외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제공기관별로 특성이 무엇이냐 또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은 어떠냐, 이 제공기관은 어떤 것을 잘하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것으로 심사평가기준이 좀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제공기관이 너무 수년 동안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수년 동안 거의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잘했다고 하는 평가도 되지만 너무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사업에 경직성도 되지 않습니까?

금액도 대단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봐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좀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듦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바우처가 시행 초기입니다.

또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라’ 이 형태로, ‘시행하라’하는 측면으로 시행만 하고 있는 중간다리의 역할이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우처는 대전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 이런 복지제도의 가장 첨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우처제도거든요.

이 새 기법을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또 현장중심으로 전국 최고의 바우처를 수행하는 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현장에 자주 나가실 거지요?

○한근수 위원 공감하고 현장을 가실 거냐 이거지요.

○한근수 위원 과장님들 현장에 가실 때 불러주셔요, 같이 가셔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아까 초반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성별영향평가를 확대실시하고 있다, 2005년도에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도 하고 있고 순회교육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향평가는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완, 개선해서 정책에 수립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데 대전시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이 개선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전에 양성평등과가 있었잖아요.

○김명경 위원 우리가 2005년도에 상도 받았다고 하고 나름대로 2006년도부터는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의 고민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담당부서가 이런 부분들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김명경 위원 어쨌든 대전시의 성주류화 실행강화를 위해서 대책을 꼭 세워주시고요, 조금 전에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있겠지요 지금 정확히 정리가 안 돼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없으면 실적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마당에 실적 없이 ‘우리 이것을 한다’ 그것은 형식적이고 전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대전만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민 한 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를 한 건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깜빡 빠뜨렸습니다.

이분도 법을 잘 알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에게는 13개월 후부터 60개월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 이전에 셋째아이를 낳았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뾰족한 수가 없는데…….

○심현영 위원 그리고 해마다 물어본 것 같은데 과거에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에 있지요.

고용의무비율이 2%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전 486개 업체 중에서 준수하는 업체가 있고 미준수 업체가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25쪽.

○심현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에 보면…….

○심현영 위원 그러면 불이행하는 기업에는 어떠한 행정적 제재가 되지요?

○심현영 위원 그 부담금은 잘 이행합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가고 싶어도 안 써줘서 못 하는 거지요?

그분들은 또 장애인들이 와서 제대로 생산능력이 안 되니까 안 쓰려고 하고, 부담금을 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돈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제재가 미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건 상위법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실적이 좋은 광역단체도 있지요?

비슷비슷합니까?

○심현영 위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공익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퍼센트 수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네요.

○심현영 위원 장애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은 몰라도 약간의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생산성에 그렇게, 가령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발이 장애가 있다면 괜찮을 텐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네요.

○심현영 위원 사회적 약자가 영세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많아요.

안타깝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자 편에 서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맞춤형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여러 가지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게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조금 나아지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 51만 원에 대한 부담금은 어디에서 징수하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심현영 위원 지자체와는 상관이 없군요.

○심현영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어젯밤에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가벼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 27쪽, 안 펴도 됩니다.

노인일자리 추진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꿈나무지킴이, 제가 추경 때도 짚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철시키고 싶어서 가볍게 물어볼 테니까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예스’인지 ‘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터지킴이와 꿈나무지킴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경찰공무원 퇴직자, 학교공무원 퇴직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경훈 이분들이 하는 일이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 예방을 하는 것이고, 꿈나무지킴이는 학교위해환경 감시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이분들이 연금대상자라든지 가정이 부유하고 이런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들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위주로 선발해서 선정하는 것이 어떤지요?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위원장 김경훈 공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책으로,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지 본 위원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스인지, 노우인지.

○위원장 김경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제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원들은 조건부로 예산승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일할 수 있는 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 당부말씀드린 것을 꼭 숙지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 중구노인인력개발원에 신청접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한 곳을 선정해서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밀실행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접수해서 면접 후 일괄해서 뽑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꼭 당부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이 할 수 있게 사회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감사합니다.

복지라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되어 있던데 대한민국의 복지는 정말 전 세계 어느 복지정책보다 우수하다고 봅니다.

또 복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저도 아이러니할 때가 많고요, 복지여성국 직원들 참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것은 많고 어디까지가 복지인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에 더 열심히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지적하신 오타라든지 자료 부족한 부분은 복지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