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본부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에 다중이용업소 등 자율 안전관리체제 강화해서 신고포상제를 금년 10월부터 시행을 하다가 내년에도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셨거든요.

화재발생 시 비상구를 확보해서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업무보고 했을 때 포상금 1회 신고하는 데 5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까닥 잘못하게 되면 파파라치문제가 우려가 돼서 저희들 위원들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한 부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면서 파파라치문제하고 크게 문제가 없었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시행을 바로 하고 4일만에 208건, 수 백 건을 접수하고 한사람이 50건 접수한 적도 있지요?

○임재인 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드디어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언론보도에 한 사람이 50건을 접수한 사례도 있었고 또 4일만에 208건인가 갑자기 많은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파파라치 문제에 저희들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번에 신고접수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333건이에요,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333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억 250만 원이나 됩니다.

○임재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비상구폐쇄신고포상금제도를 조금 연구를 하십시오.

소형 상가나 다세대주택 쪽에 그것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이 서민들이라고요, 거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임재인 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소방본부에서는 감지를 하셔서 서민들 피해가 많이 안 가도록 또 소형 상가라든가 다세대주택 쪽에 이런 신고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본부장님이 감지를 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93쪽에 내년부터 오토바이구급대 시범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임재인 위원 오토바이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구급대 시범운영도 있고, 혹시 그동안 오토바이화재진압대를 운영한 적이 있지요?

오토바이화재진압대, 운영을 하다 중지를 했거든요.

○임재인 위원 오토바이구급대 운영을 고지대라든가 주거밀집 지역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화재진압대 운영을…….

○임재인 위원 한 5년 하셨네요?

○임재인 위원 5년 했는데 중지를 한 이유가?

○임재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것이 중지된 이유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장비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올라가면 물이 없으니까 바로 소화시키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토바이구급대를 다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또 내년에 시범적으로 구급대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구급대 운영이 시범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소방서가 5개가 있지요, 대전광역시에?

○임재인 위원 그런데 시범운영하는 곳이 중부소방서 한 곳만 시범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임재인 위원 인천 같은 데는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대를 인천에서는 운영을 하다 오토바이기동구급대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또 서울시에는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에서는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인천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 이미 기동구급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이것을 확대를 해서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있고, 이것을 해도 괜찮겠다 해서 더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기동구급대는 시범운영을 하지 않고 직접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시범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5개 소방서에 한 번 예산 때문에,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요, 한 500만 원, 한 대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중부소방서만 하지 말고 대전시에 있는 5개 소방대를 전부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일단은 대전소방본부에서는 한 군데만 시범을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그 결과를 봐서 확대시키려고 지금 이러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여건은 저희들이 더 불리하지요.

왜냐 하면 농촌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인천이나 서울 같은 데는 도심지역이고 대전은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빨리 출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토바이기동구급대가 출동을 하더라도 상황실에서 구급차량도 같이 투입할 계획이지요?

○임재인 위원 사실은 서울, 인천 같은 도심지역보다도 저희들 대전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오토바이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군데서 하고 있지만 이미 인천이나 서울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시범운영을 하면서 내년초부터라도 응급환자를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 본부장님이 판단하셔서 6개월 시범운영을 하신 다음에 하시든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혹 제 얘기한 의견이 맞으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임재인 위원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1,900만 원요?

○임재인 위원 내년 예산에 500만 원 올라왔는데?

○임재인 위원 제가 얘기한 내용 아시겠지요?

이미 인천이라든가 서울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이것이 효과적이니까 실시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건상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될 입장이고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하철 화재예방에 대해서 원래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화재예방에 대한 감독은 소방관서에서 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화재 관련이라든가 뭐 화재가 났다든가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도 관리감독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방서와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화재예방대책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두껍게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더라고.

제가 이것을 한번 죽 봤습니다, 지하철 문제 때문에 봤는데.

화재예방이라든가 소방계획은 관련 회사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소방계획서를 소방서에다 제출을 하고 운영을 하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계획서가 잘못되었을 때는 지도 감독을 해서 계획서를 다시 소방예방에 맞게끔 계획서를 작성하게끔 이런 유도도 해주고 계시죠?

○임재인 위원 화재예방대책 지하철 것을 봤을 때 양이 많은데 이 안에 소방설비라든가 모든 것은, 관리하는 현황이라든가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빠져 있는 것이 방독면의 관리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봤다는 얘기는 계획서를 봤을 때 연기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화학제품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화재 시에는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안 나와 있고요, 또 도시철도공사 소방예방대책을 보면 화재 정도에 따른 고객대피지시가 있거든요.

‘유독가스로 인한 역 출구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 터널을 이용하여 고객은 대피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계획서에 방독면을 이용해서 하라는 내용이라든가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소방계획서라든가 예방대책을 올렸을 때는 방독면에 대한 부분도 계획에 넣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제가 도시철도공사에서 현황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우리 대전에 지하철이 판암역부터 반석역까지 22개 역입니다.

거기에 방독면이 총 630개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방독면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보관함을 제가 봤습니다, 이 방독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고 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방독면은 점화통이 달려 있어요.

점화통이 달려 있는 것은 화재 연기 질식 때, 화재가 났을 때 쓰는 점화통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독면에 유독가스에 대한 점화통이 하나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대피할 때 방독면 현재 있는 대로 쓰면 연기에는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바꿔 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부러 해왔어요, ‘화재 시 사용가능하며 화생방 발생 시 독가스에 사전의 점화통을 제거하고 화생방용 점화통을 결합 사용하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붙은 안내표 작다 보니까 쉽게 시민이 이것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표지를 거기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것이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다 보니까 붙일 수 있는 자리의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인명피해 관계이기 때문에 경고표시가 크게 부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또 사실 세계화 또 국제화를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것은 영문으로도 밑에 표기가, 그것이 비록 방독면에 대한 보관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경고표시라든가 이런 데는 한글로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로 쓰고 그 밑에 영문으로 표기를 해줘야 외국인들이 방지를 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부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지하철본부에서 저한테 현황을 줬을 때 630개 방독면의 생산 연도가 2006년 2월 20일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방독면은 2006년 2월 20일이 생산 연도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보고한 것입니다.

이 2006년도 2월 20일은 이 사람들이 구입한 날짜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방독면은 생산날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방독면 점화통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생산날짜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생산 연도로 나왔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입 연도거든요.

제가 이것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일부러.

이 방독면을 보면 제조연월일이 200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의 630개 방독면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방독면은 지금 전부 다 바꿔야 돼요, 금년에 전부 바꿔야 됩니다.

2005년 12월인데 그러면 금년에 다 바꿔야, 이 화재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입 연도를 생산 연도로 판단을 잘못해서 내년 예산도 안 세웠더라고, 예산을 일부러 확인을 해봤어요.

방독면의 점화통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도 안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독면을 지하철에 비치하는 경우는 화재 시 제일 중요한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좀 해결을 해주십시오.

제가 지하철본부에 확인을 하다 보니까 혹시, 본부장님 저희들 점화통이 생산됩니까?

방독면을 지하철뿐만 아니라 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층건물에도 있고 방독면을 개인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 점화통을 우리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느냐고?

○임재인 위원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방공사에다 협조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점화통을 바꿔야 되는데 생산을 안 해서 지금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라도 생산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면 대전 지하철에 있는 이것 전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점화통을 5년 후에는 바꿔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게 되면 전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인명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독가스 들어 있는 점화통은, 지금 제가 여기에 가지고 왔는데 확인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유효기간이 10년이랍니다, 그것으로 바꿔서 끼면 된다고 하기에 거기에다 계속 전화로 얘기하기 뭐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하철공사와 협조를 해서 점화통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독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시겠죠, 2003년도 대구 지하철 화재로 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200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의 방독면에 대한 점화통, 방독면 유효기간 관계를 점검하시고 도시철도공사와 협조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대책마련을, 지금 거기에 방독면도 있지만 방독면이 너무 적다 보니까 물수건도 해놓고 해놓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감독청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상황이죠?

○안필응 위원 어제 잠들 다 주무셨습니까?

○안필응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9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 재배치 문제에 대한 용역 발주되어 있지요?

○안필응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안필응 위원 서부소방서 리모델링 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즘 건물들이 고층화되고 있잖아요, 밀집화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헬기를 구입하거나 고가사다리 50층 넘어가는 것을 당장 구입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소방서의 전진배치만이 당장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용역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안필응 위원 인구밀집이 가장 높은 곳이 둔산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전진배치, 서 이른바 전진배치 하는 것도 들어가나요?

○안필응 위원 인구밀집도가 높다는 것은 화재진압에 난이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교통량이 정체되거나 그러면 난이도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압에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둔산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들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대화119안전센터의 재건축, 서부소방서 리모델링 건만 있기에 혹시 둔산119안전센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물론 직원들의 업무개선 방안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차원에서 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재난대책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둔산이라고 하는 곳도 결국은 시민이 거주하고, 아무래도 밀집된 시간대에는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안을 하셔서 둔산119안전센터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기에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요즘 빠른 실행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안필응 위원 섹션별로 변화의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도 그런 시스템을 조기 정착화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소방본부 1일 각종 신고접수 건수가 1,021건이고 화재출동이 5회, 구조출동이 24회, 구급출동이 160회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황경식 위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격무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화재와의 전쟁 선포 첫해입니다,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화재와의 전쟁 수행으로 자료를 보니까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상당히 저감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화재발생은 1,088건에서 1,038건으로 한 4.6% 감소했고요, 인명피해는 74명에서 42명으로 43.2% 대폭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재와의 전쟁 핵심내용하고 의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3년 동안 평균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 줄이기 그것이 핵심입니까?

○황경식 위원 10% 1명 줄이면 되네요?

○황경식 위원 현재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자살로 판정이 되면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황경식 위원 자살로 판정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화재진압과 관련해서 유형을 분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래시장의 경우에 화재진압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황경식 위원 방화구역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황경식 위원 대전에 전통시장이 3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업무보고에 A, B, C, D, E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고 했잖아요?

○황경식 위원 그중에서 제가 판단한 것은 D, E 등급을 받은 것이 전통시장 중에서 25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전통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CCTV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 않지요?

○황경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자체 소방인력도 별로 없을 것이고 특히 야간화재 같은 경우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문제가 화재발생 시 제일 큰 문제고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자료에 화재보험 가입률 문제가 나왔었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 가입률이 2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20%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만일에 화재가 발생하면 나머지 전혀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일단 불이 나면 하여튼 전통시장은 거의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의 경우를 보니까 올해 태평동의 아파트에서 아마 7월 19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화재가 한 번 났었지요?

○황경식 위원 그 당시에도 아마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많이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파트 내에는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이라고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안 지켜지지요?

○황경식 위원 거의 입주민들 차량 주차하는 장소로 되어 있지요?

○황경식 위원 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이라는 것이 설치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법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댄다고 해서 규제할 만한 대책은 없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냥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이지요?

○황경식 위원 아파트 화재비율이 전체 화재 건수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인명피해가 70%네요?

○황경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건수 관리를 할 때 약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아파트 화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서구의 갈마동 일대 원·투룸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지요?

그 다음에 중구의 중촌동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거의 1990년 중반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오래 됐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주차면수가 가구당 0.7대 정도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원·투룸촌이 많이 지어진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당연히 부족하고요.

○황경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간 있는 데 차 세워놓겠지요,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이런 데 불나면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거고요.

○황경식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도로, 대도로인 경우, 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역전 사이에 불난다 하더라도 소방차 진입하면 거기는 좀 낫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정체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갓길 주차해 놨다든지 하면 또 마찬가지로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하면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거의 양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황경식 위원 예,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일부는 그냥 버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 「도로교통법」 위반할 경우에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간 소방차 진입을 방해해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한 일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전지역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84곳으로 제가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고요.

○황경식 위원 재래시장 14곳, 주거지역 36곳, 고지대 상습주차구역 9곳, 화재경계지구도 있고 기타, 여기에서 화재경계지구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황경식 위원 이 84군데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재래시장 그 다음에 주거밀집지역, 아파트 그 다음에 일반 간선도로까지 분류를 해보니까 모든 경우에 화재진압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결국은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문제 이렇게 귀결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관련해서, 84곳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92쪽에 보니까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소방차 길터주기운동 홍보 강화 그 다음에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그리고 우수아파트인증제 운영, 소방통로 확보 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보강하고 그 다음에 사용법 훈련실시, 다음에 소방차 도착 전에 자위소방대 화재초기진압훈련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고 있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래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 소방차전용차로제라고 있지요?

○황경식 위원 운영을 하고 있지요?

○황경식 위원 이게 대전만 있는 제도입니까?

○황경식 위원 이것은 화재진압이 됐든 응급상황이 발생됐든 간에 하여튼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자료에 보니까 화재 시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4.8%.

전국에서 서울이 95.7%에 비해 약간 뒤지지만 2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구조 출동하는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7분 내 도착비율이 광주가 85.2%인데 그 다음으로 75.8%로 2위 상태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화재진압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당연히 화재발생을 억제하는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에 하나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앞서 언급한 대로 소방차 진입로 확보문제, 소방도로 문제가 제일 절실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소방도로라는 개념이 도로법상에 정식 용어가 아니더군요.

○황경식 위원 저는 소방도로라는 용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냥 소방도로는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래서 아까 주차단속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공무원이 주정차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권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도로교통법」 제35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정차 단속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리고 현재 2010년 9월 말 현재 약 601건 정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을 한 실적도 있고요.

○황경식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안 나면 좋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도로, 소방차 진입로 문제가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든 아니면 주정차 단속요원하고 연계를 해서, 인력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하시든 간에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도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정차단속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내에 소방차전용주차구역 그 다음에 소방차전용차로제, 이게 지금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인데 필요하다면 어떤 법적 아니면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서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께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법률화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해서 물론 조금 불편은 하겠지요, 시민들이.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또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방 목적을 위한 주정차단속을 소방본부에서 주도해서 강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차전용주차구역 그리고 소방차전용차로제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근거를 만들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전에 동부소방서 관할인가요, 화재발생 했었지요?

○박종선 위원 인명피해, 사망도 있었고.

○박종선 위원 동부소방서 관할에서.

○박종선 위원 그런 것 보면 꼭 본부장님 책임인 것 같아서 안타깝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장비 노후율이 보유장비 수 대비해서 156개 장비 중 47개가 노후돼서 전국평균노후율보다 상회하고 있거든요, 상회율이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1%라도 크다면 큰 거지요.

개선책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안전장비 지급대상자가 525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장비지급률이 122%라고 엊그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하더군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구급대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화재발생할 경우에 구급대원들도 현장에 파견 가서 출동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분들에게도 이 안전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박종선 위원 아니, 공기호흡기나 방화복 같은 것도 구급대원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화재진압 현장에 출동해서 인명을 구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무대책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소방의 3요소 하면 인력 그리고 장비, 수리가 3요소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초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비를 투입하기도 어렵고 또 수리가 도달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일전에 부산에서 발생한 우신골드스위트 화재 같은 경우도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38층까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화재가 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어떻든 소방력의 한계를 전제로 해서 피난과 안전시설을 보강토록 한 특별관리대상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초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산 화재의 경우도 연결 송수관하고 스프링클러 배관이 분리되었다면 소방작전이 좀 용이했을 거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초고층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공법이나 용도나 화재났을 시에 하중, 일반건물과 다르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검토해서 개별 특성에 맞게 안전장비 같은 것들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서 보면 초고층건축물을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박종선 위원 법안을 만드셨어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대전광역시는 초고층 건물이 없어요.

○박종선 위원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고층 건물 진화장비 반드시 정식으로 구비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화재진압훈련도 반드시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전광역시 본부에서 3년간 초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진압 훈련한 바도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 방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한 30층 정도로 완화하고 100m 높이 정도, 이 정도 건물이면 초고층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지금 그 화재로 봤을 때는 대전이 앞으로 이런 초고층 건물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그것은 업자의 입장인 것이고, 11층 이상 30층 이하 건물이 한 2,670곳이나 돼요, 대전이.

○박종선 위원 31층 이상이 현재 세 곳입니다.

이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특화된 진화대책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장비 보유에 한계를 안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전시?

○박종선 위원 전국이 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어떻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건물 자체에 이 소화설비에 의존을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대전시는 결과적으로 보유현황 보니까 52m 고가사다리차 6대, 굴절사다리차 8대, 펌프차 4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부산 화재에서도 보면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 등이 15층 이상에는 활용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거의 불가능하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선진국들의 경우에 보면 112m짜리 고가사다리차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는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없지요?

그러면 결국에 소방헬기 같은 것을 도입함이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진압용으로는 그렇지요.

어쨌든 그래도 소방헬기가 고층건물에는 필요하지…….

○박종선 위원 화재진압인 경우에는?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부장의 말씀이라면 거의 무방비, 무대책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소방헬기 가지고 내부진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겠고, 어쨌든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전시가 소방헬기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근지역?

○박종선 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1996년 11월 25일에 기본계획 세웠고 벌써 16년 전인데, 항공대 설치운영 추진계획은 2006년 9월 25일에 수립되었고, 2006년 9월 25일에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서 7,550호로 시장 결재가 났는데 이렇게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예산상의 문제겠지만, 그래서 2014년부터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는데 이것도 사실 불투명한 거지요?

○박종선 위원 글쎄, 계획을 세워놓고, 말씀하셨듯이 예컨대 대전시 인근지역의 식장산, 수통골 등등 상당히 고도가 있는 등산할 수 있는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충남, 충북 이런 데서 지원요청해서 헬기 써야 되는 것입니까?

가급적이면 2014년까지 이것 차질없이 사업추진 되겠다고 한다면 시기를 좀 앞당길 필요도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공동으로 쓰도록요?

○박종선 위원 충남하고 충북은 구비되어 있고 대전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계획이 섰으면, 추진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해야지요.

해서 대전도 소방만 전담할 수 있는 헬기가 한 대 있는 것이 대전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 언제까지 계속 미루지 마시고요, 예산…….

○박종선 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도 이런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난 13일에 광주광역시 모텔에서 불이 났어요.

○박종선 위원 모텔에 불이 났는데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묘하게도 인명피해는 5층에서 사람이 5명씩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건물 내부 압력차가 있고 그리고 이 건물 내부의 통로가 결과적으로 굴뚝 역할을 하는 굴뚝효과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연기가 내부에서 발생이 되면 천정부터 차게 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위에부터 차는데 이게 연기가 올라가는 속도가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빠르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굉장히 빠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1994년 건축된 건물들은 스프링클러하고 방재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법과 제도의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방법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변수는 있는데 어쨌든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간혹 여관이나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성만 해도 거의 지하가 다 유흥주점이에요, 유흥주점이 많아요, 거의 90%가 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새벽까지 근무하고 종업원들이 자고 그래서 화재발생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박종선 위원 일전에 화재 난 건물도 2층인가 몇 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실상 사망사고는 5층인가 거기에서 났지요?

○박종선 위원 다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법 제정 전에 건립된 건물들 이런 화재가 발생이 되면 속수무책인 것 아닙니까, 이것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화재가 발생이 안 되면 좋겠는데 일전에도 대전에서, 바로 며칠 전에 사망사고가 2명이나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본부장님 이것을 자꾸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다 그냥 전부 사후약방문식으로 화재 나면 가서 화재 진압이나 하고 그런 역할밖에 못 하는 것이죠.

사전에 예방을 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도 소방본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조문화재 현황 우리 시의, 파악하고 계시죠, 대충?

○박종선 위원 보물을 포함해서 문화재 많아요?

○박종선 위원 몇 개나 되는지 아시죠, 아주 소중한 문화재가?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55개로 파악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대전에.

동춘당을 비롯해서 전부 문화재인데 지금 문화재화재예방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대전에?

문화재화재예방협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협의회 구성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박종선 위원 이런 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활동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재인 경우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예방이 우선 중요하고 또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압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문화재,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 5분, 10분이면 확 번져서 그냥 소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근무하고 있는 분들 자율소방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시설 작동하는 방법들 평상 시에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박종선 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빈도수를 높여서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청이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데라든지 끊임 없이 화재가 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들 체력 문제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심폐기능도 남보다 강화해야 되고 체력단련이 잘 되어 있어야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할 텐데 동부소방서나 중부, 서부 이런 데 보면 소방서는 체력단련실이 아주 협소해서 운동하는데 소방공무원들이 불편하게 체력단련을 하는데 이것을 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체력단련실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소방관들이 체력단련을 잘해서 화재가 진압이 되더라도 체력이 약해서, 5층까지 뛰어올라가고, 뛰어내려가고, 사람 업고 내려오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일전에 화재 발생하고 인명피해 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냐고 지금 사후약방문식으로 따져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본부장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향후에 대전에서 화재진압출동을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재인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북부소방서 소장님 나오셨나요?

○임재인 위원 위원장님, 북부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희만 북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지난 업무보고 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현황,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소방차가 통행하기 곤란한 지역 관리카드까지 만들어놓고 또 노점상이라든가 자판 이런 장애물도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주정차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현장의 대책을 하기 위해서 대책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성에 지난번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대로 2개 파출소, 궁동파출소하고 구암파출소 위치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나오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은 감지하고 계시죠?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고 있고, 이것은 제가 구에 있을 때 구의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책마련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또 안 되는 이유가 뭐고요?

○임재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부지 물색을 해도 부지가 없어서 이동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감지를 했었기 때문에 부지 마련을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편한 점이 없어서 그냥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

이것 앞뒤 대답이, 부지 마련하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소방파출소가 뒷골목에 있기 때문에 출동하기가 어려워서 부지 마련을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하려다 부지가 없으니까 불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 지금 우리 서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궁동파출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구암동에 있는 파출소를 어디로 옮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뒷골목에 있기 때문에 빨리 출동할 수 있게끔 도로변으로 나와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운 점도 있었고 노력도 해보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전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궁동파출소 같은데 정말 소방차 못 나옵니다.

만약에 어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데 차 때문에 못 나와서 화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합니까?

일단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검토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이전하는 쪽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한테 아까 제가 방독면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독면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아침에.

저희 직원을 시켜서 방독면 점화통 때문에 금년 12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저한테 현황을, 200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독면의 유효기간을 봤는데 정확하게 이 방독면은 2005년 12월 20일 생산된 것이 맞습니다, 제가 뜯어봤는데, 또 저희 직원시켜서 알아봤는데.

“이 화재점화통을 안 갈았을 때 방독면 전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그쪽 공사에서 대답하기를 이 안에 전쟁가스용 점화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뜯어보니까 이 안에 들어 있어요.

화재는 그것이 들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이것은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뜯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화재대피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 있고 또 이것도 유효기간이 5년으로 딱 찍혀있습니다.

그러면 전쟁가스용 점화통이나 화재점화통이 금년 12월 20일이니까 12월 20일까지는 전부 다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조할 것이 그분들은 전쟁용 점화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화재용이 안 나오면, 여기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네요.

저는 이것이 대체가 되는지 알았어요, 저희 직원이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이 도시철도공사하고, 어차피 감독기관 아닙니까?

화재가 나서 엄청난 피해가, 지하철은 인명피해가 많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년이 아니고 5년이에요, 보니까.

아까 우리 직원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으로 대처하고 이것은 10년이니까 아직 괜찮다는 식으로 대답을 받았는데 뜯어보니까 5년이에요, 이것도.

이것은 또 사용할 수도 없고, 화재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조해서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독면 관리는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은 소방본부에 있는 것이죠?

○위원장 황웅상 아닙니까?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방독면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본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위원장 황웅상 감독권한도 없습니까?

○위원장 황웅상 예, 임재인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전체 대전광역시에 있는 모든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방화관리자가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 방화관리자는 도시철도공사에도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본부에서 하지요, 방화관리자는?

○임재인 위원 본부에서 안 합니까, 그것도 어디 다른 데서 합니까, 지하철 방화관리자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계획서가…….

○임재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방방화관리자는 그렇고 소방계획서는 도시철도공사 것 소방본부로 방화관리계획 안 올라옵니까?

○임재인 위원 오지요?

그 통보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면 바로 소방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본부장님 어떻게 짓는지 몰라도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본부에서 출동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안 합니까?

이것이 전부 소방계획에 되어 있어서 인명피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것은 방화관리자가 계획해서 소방본부로 넘기면 소방본부에서는 그것을 봐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해주시고 또 관리감독도 해주셔야 도시철도공사의 소방대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못 합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았으니까 지난번과 같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소방본부에서.

전문가들이 해주셔야지 비전문가들이 운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을?

본부장님이 관리감독은 본부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 업무를 바꿔서라도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화생방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화재 났을 때 쓰는 방독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독면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틀림없이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그러면 안 되어 있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도시철도공사라든가 빠져 있는 곳은 관리할 수 있게끔, 감독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주선을 해주셔야지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화재예방에 관계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자치행정과 민방위계에서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지된 사실입니다만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지하철 방독면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비상대비상황근무 등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