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인 박백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인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인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 박백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 봐 주세요.

교육공무원 해외선진교육 체험연수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곽수천 위원 이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내 전체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나요?

○곽수천 위원 저는 이런 것을 선발할 적에 예외규정을 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우선권을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곽수천 위원 왜냐하면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변두리 학교, 또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는 학교가 있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 학교에 가 있는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나름대로는 그쪽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지 않으려니까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학생의 질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학교에 대상을 두지 말고 서로 어떤 인사가 있을 적에 가지 않으려는 학교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런 학교, 학교환경이 아주 나쁜.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교육이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런 학교에 갔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은 저는 중간에서 이 연수비를 예를 들어 조금 삭감했다는 부분도 동의가 안 돼요.

가급적이면 그런 정도, 의욕은 있는데 좋지 않은 학교에 떨어진 분들한테 기회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가서 더 좋은 교육의 질을 배워오고 또 뒤처진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나가 선호하는 학교에 가 있는 사람들, 대개 보면 무슨 일이 터지는 아주 나쁜 곳에는 대개 힘없는 사람들이 다 가 있어요.

그것을 배려해서 전체 학교 대상을 하지 말고 그런 학교만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예산도 좀 더 줘서 많은 선생님들이 가서 체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곽수천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아닌데, 조심스럽지만 지금 동쪽의 학교가 더 어렵고 교육격차가 지금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돼요, 항상.

○곽수천 위원 그 앞에 설명서 2쪽 학교경영선진화 과정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모델이 될 만한 교장을 선발한다는 얘기예요?

○곽수천 위원 그 모델이 될 만한 선발과정은 어떤 데 중점을 두나요?

○곽수천 위원 위원회에서?

○곽수천 위원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나요, 이것은 처음 사업인데?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방법은 이제까지 어떤 방법이 없었나요?

○곽수천 위원 전에 하던 방법이나 이거나 다 유사한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국장께서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교장 선발에서 바람직한 교장상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곽수천 위원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곽수천 위원 그렇게 획기적인 실적을 낸 그런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셨나요, 예를 들면요?

○곽수천 위원 이름을 지칭하지 마세요.

○곽수천 위원 어떻게 신장을 시켰어요?

○곽수천 위원 있지요?

○곽수천 위원 본 위원도 하나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아는 동구에 그 교장선생님께서 정말로 예의 바르고 예절교육이 잘 받은 교장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 전부가 다 사람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복도를 지나가도 교장선생님 인사하는 것과 똑같은 예절교육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표하는 것을 보고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물론 해당 선생님들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교장선생님이 정말 모델이 될 만한, 이런 분들 선발해서 전부 파급시키는 것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수천 위원 쫓아와요.

○곽수천 위원 내방객들한테 갑자기 만난 어린 학생들이 와서 슬리퍼를 내주면서 안내를 하고 그럴 때 놀랬어요.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교육방침이 그렇게 서 있었어요.

또 그분도 똑같은 나름대로 손님들한테 대하는 것을 보고서 놀랐어요.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곽수천 위원 또 하나 예산서 743쪽 봐주세요.

보셨나요?

(답변하는 이 없음)

찾으셨나요?

○곽수천 위원 743쪽, 예산서.

○곽수천 위원 찾았어요?

본 위원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웬만한, 본 위원은 지금 봐요, 다.

안경없이 보는데, 물론 쪽 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것 같이 공감이 안 돼요?

이것 웬만한 사람은 돋보기 안 쓰면 안 보일 정도로, 거기다가 활자도, 색깔도 너무 흐려서 일부러 못 보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은 시정해야지요, 1권, 2권을 만들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 눈 나쁜 사람은 웬만해서 못 봐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여기 보면 방송시설개선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동부하고 서부, 나오지요?

(답변하는 이 없음)

동부에 5개 초등학교, 서부에 5개 초등학교, 나오지요?

○곽수천 위원 나오지요?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동부하고 서부가 같은 내용인데 예산이 편차가 있거든요.

그 편차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아니, 그러기 전에, 같은 내용이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서부가 더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이유만 설명하세요.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동부교육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그냥 알고 있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알고 있는 정도지요?

○곽수천 위원 그 실제 상황은 모르지요?

○곽수천 위원 동부교육청 관내에 법동초, 송촌초, 대동초, 목상초, 신탄용정초 여기가 똑같이 지금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곽수천 위원 전혀 아닌 곳은 없습니까?

이런 것이 불비한 곳은 없어요?

○곽수천 위원 내가 이것을 현장 확인 다 할 거거든요.

○곽수천 위원 답변들 잘 하세요, 현장 다 확인할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청에서는 ‘무조건 다 안 되어 있다. 안 쪽이다. 이동한다.’ 이 내용 다 확인할 것입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곽수천 위원 만약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왜냐하면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동부와 서부가 차이가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국외여비를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증가됐습니까?

뽑은 자료 없습니까?

교육청 전반적인 예산 중에서 국외여비로 책정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근수 위원 아니면 안 된다고 담당 과장 계십니까?

국외여비에 관한.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 예산에 8억 7,112만 원이고 2011년도 예산이 10억 8,4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로, 신규로 국외여비가 아직 파악 안 되셨지요?

○한근수 위원 여비가 파악이 5개거든요.

그래서 한 6,000~7,000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쪽수를 쭉 말씀을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서 설명 보면, 순서대로 하지 않고 205쪽, 208쪽, 223쪽, 222쪽, 864, 859, 252, 354, 356, 965, 318, 319, 390, 442, 666, 778, 157, 951, 952, 141쪽 그 다음에 1006쪽, 451쪽, 778쪽, 791쪽이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게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 318쪽에 있는 것이고 또 영재담당전문직 국외연수 319쪽에 있습니다.

영재교육담당 교원하고 영재담당전문직하고, 또 390쪽에 보면 과학담당교육전문직하고 과학교사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과학담당교육전문직 그 다음에 과학교사하고는 어떻게 차이 있습니까?

또 아까 영재담당전문직하고 영재담당교원하고 차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쪽수를 말씀드릴까요?

○한근수 위원 인재육성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이 부분, 위원장님, 인재육성과장 잠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인재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재교육담당교원하고 영재담당전문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합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야 할 필요 있습니까, 이게?

○한근수 위원 과학교육전문직이라는 분도 장학사이시네요?

○한근수 위원 장학사로 그냥 표현하시지 왜 전문직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어요?

○한근수 위원 지금 보면 전문직 국외연수지원 3,500만 원, 141쪽.

이런 식으로 보면 장학사님이시네요?

○한근수 위원 장학사님을 전문직으로 표현하셨네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장학사님이 그 분야의 전문직이라는 표현인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외여비 증가 여부는 각 부에서 올라온 대로 이쪽에서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이 국외여비 담당하는 것은 과장님이 다 책임져서 하시는 건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해외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국장께 해야 되겠네요?

○한근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국외여비 2억 1,300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안보적인 부분에 안 좋잖아요.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해외 부분을 줄이고 있는데, 이 부분 줄일 부분이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너무 갑자기 이렇게 퍼센티지로도 보면 20% 이상이 올랐는데요, 이런 부분이.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테고요.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임재인 한근수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한근수 위원 설명자료는 86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11쪽에 마이스터고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21개교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학생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어려운가요?

조금 구분해 놓은 거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가정형편은 어떤가요?

○한근수 위원 데이터가 없고요.

아주 좋은 제도를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장려하는데 우리는 동아마이스터고가 있지요.

그런데 2학년 전학생 192명을 해외체험연수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일본에 며칠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5박 6일이요.

그런데 지금 금액은 대충?

○한근수 위원 1억 5,600만 원 정도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전학생이 체험교육 5박 6일 동안에 마이스터고의 특성상 산업현장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보내면, 공부를 잘하거나, 경쟁력도 없어질 텐데 본 위원이 전국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합덕제철고등학교, 원주도 있고 전혀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좀더 현장을 보여주려고 하는, 교육의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고 또 날짜를 늘려서 산업현장으로, 일본이면 일본 산업현장 또 스위스면 스위스 이런 데로 보내서 길고 해외취업에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190명을 한꺼번에 팍팍 보낸다, 그것이 외유성인 부분이 훨씬 많지, 192명 2학년 학생들 전부다 가서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이가 너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검토 안 하셨습니까?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 지원사업은 수업료도 면제하고 장학금도 주고 대단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원어민 지원 또 군특성화반, 군장학금 지원이라든지 또 기숙사 운영비 전액지원, 동아리 활성화, 방과후프로그램 지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해외체험연수를 전 학년을 보낸다는 발상은 동기유발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리고 140쪽에 교원연수 지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예산서입니다.

신규 및 복직교사 연수에 관해서 지금 2,500만 원을 책정하셨지요?

○한근수 위원 보셨지요?

찾기 어려운가 보네요.

○한근수 위원 제가 140쪽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한근수 위원 신규 및 복지교사 연수, 신규로 반영한 부분이 151쪽 전문직연수협의회에 신규임용예정교사 및 복직교사연수비하고 다른 점을 말씀해보세요.

○한근수 위원 똑같은 것을 두 번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한근수 위원 왜 두 번 세웠습니까, 차질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한근수 위원 이것 누가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예산을 이쪽 세우고 저쪽 세우고 잘못 세웠어요, 그렇지요?

국장께서는 분명히 시인하셨지요?

그러면 잘못 세운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지요, 그냥 “예”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나요, 뭐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잘못한 부분을 어떠한 형태로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 세운 것으로 알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예산서 147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사항이 있는데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자율연수 18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학교운영비 자체 내에 14만 원씩 자율연수비로 되어 있잖아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또 교원능력평가, 본 위원은 이것을 존경하는 교육청 간부 여러분들하고 검토를 하면서 정말 답답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한 발짝 움직이면 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한 발짝 움직이는 비용이에요.

급여를 받으면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시간까지만 근무하고 그 외 움직이는 거라든지 그 내에서 어디 조금만 움직이면 다 돈이에요, 사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면서 “참 돈 많이 쓰는구나!”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귀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조금만 움직이면 다 돈입니다.

지금 학교운영비 내에 교원자율연수비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라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14만 원을 줘야 공부합니까?

그럼 자율이 아니지요, 이것은 타율이지.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을 학생들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공부해야 당연한데 “자율적으로 공부하세요, 선생님들!” 하면서 14만 원씩 주고 또 다시 “선생님들 능력개발하세요.” 하고 또 15만 원씩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한근수 위원 각각 개인 콘텐츠 선생님들이 개발하는 데 또 예산이 필요하지요?

○한근수 위원 이 선생님들이 어떤 콘텐츠를 갖고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면 또 콘텐츠 개발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콘텐츠를 갖고 있느냐 또 파악하려면 파악비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또 그 예산 들이고 그래서 15만 원씩 주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자율연수비는 그냥 주는 것이고?

○한근수 위원 자율적으로요?

○한근수 위원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은 연수로 대체한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수하는 데 비용을 준다?

○한근수 위원 이것도 중복성은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는?

○한근수 위원 공부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방학 동안에 합니까?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설명자료 23쪽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지원과에 교원전보업무 시스템 운영이 2,380만 5,000원 반영됐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간단하게 좀.

그러면 시스템운영방법이, 2,380만 5,000원이 운영비지요?

○한근수 위원 여관 들어가고 이런 거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등교원만 별도로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감금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근수 위원 출장 다니면서 외부접촉을 못 한다, 그것이 좀.

○한근수 위원 모아서요?

○한근수 위원 그것이 사무실에서도 작업이 충분한데 굳이 출장을 가야 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원전보업무시스템인데 꼭 그쪽 지역을 가서 출장을 해서…….

○한근수 위원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한근수 위원 사무실에서 하면 안 되고?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사업무에 서로 자꾸 누가 와서 보려고 하는 로비인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형평성도 그렇고 또 감금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한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38쪽이요.

사교육비 경감대책 특별지원인데 8억 6,000만 원 이것이 자체예산입니까?

○황경식 위원 이 사업의 개념 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 있는 추진계획이라든지 기대효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선생님들 초과근무수당을 달아드릴 수 없는 근무시간에 뭐랄까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몇 개교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2011년도에 48개교 하신다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올해는 몇 개교 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 학교가 그 학교입니까?

○황경식 위원 이것하고 어제 심의했던 추경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해서 사교육 경감에 기여’.

○황경식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그냥 각 학교별로 나누어줄 돈으로 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황경식 위원 2010년도에 8억 4,000만 원 정도, 48개교에.

각 학교별로 나가는 금액은 다 균등합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1, 2, 3학년 교원 수가 몇 명이다 하면 그 비율에 따라 준다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글쎄요, 그렇게 좋은 제도인가요?

선생님들 드리는 거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선생님들에 대해서 도 각 학교별로 어떤 특별한 성과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학교별로 2010년도 보니까 48개교를 평균해 보니까 각 학교별로 약 1,755만 원씩인데 이것을 선생님들 몇 분인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평균해서 나누어 가진다.

○황경식 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실적이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보상차원에서…….

○황경식 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선생님들을 너무 저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것은 서류 만들기 나름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 것은 몇 시간 근무했다 이것은 서류 만들기 나름 아니겠어요?

○황경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 예산이 8억 원이 넘는, 약 9억 원 가까운데 이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무리가 상당히 있고 일단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건데.

그 다음 39쪽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인턴교사 이것도 자체예산입니까?

설명자료 39쪽입니다.

○황경식 위원 매칭사업입니까?

○황경식 위원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예비교원의 학교현장 경험 기회 제공했는데 그러니까 정식발령 받지 않은…….

○황경식 위원 인턴교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황경식 위원 부진아 지도라…….

그리고 이런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은요?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은, 여기 20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경식 위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7개교.

그러면 이런 예산 2010년도에는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투입하고 그것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분석하는 자료는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이게 기대효과에 ‘학생중심 맞춤형교육으로 교육수요자의 사교육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 밑에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증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사교육 관련, 사교육 없는 아니면 사교육 경감 이렇게 제목이 붙은 예산이 꽤 있는데 예비교원들을 이렇게 인턴교사로 하는 것과 교육수요자의 사교육 욕구충족,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증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게 사교육 경감,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비 ZERO 학교 제목이 많은데 이것 글쎄요, 지나친 표현인가요, 이것은 예비교원들 경험제공 아르바이트 성격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황경식 위원 1인당 150만 원이요?

○황경식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황경식 위원 아니, 2억 2,950만 원을 가지고 34명을 9개월 쓰겠다, 2억 2,950만 원 나누기 34명 하면 6,750만 원이고.

○황경식 위원 특교금 빼고 했다는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사교육 없는 학교 인턴교사 이것하고요, 설명자료 34쪽에 학습보조 인턴교사와 뭐가 다릅니까?

○황경식 위원 아니, 사교육 없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사교육 없는 학교가 무슨 얘기입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급여가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고.

어차피 보조교사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인턴교사들도 급여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 조금 올랐네요, 그렇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특교금 안 들어왔다고 치면 2011년도에는 15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130만 원이었나요?

○황경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교육 쪽인데 사교육 ZERO 학교 지정운영 이것 간단히 개념만.

○황경식 위원 자,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개념과 사교육 ZERO 학교라는 개념이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지요?

다만 예산만.

○황경식 위원 예산만 특교금이 있냐, 아니면 자체 예산이냐 이런 개념이란 얘기지요?

○황경식 위원 2010년도 추진실적 43개교인데, 이것과 2011년도 추진계획 45개교인데 다른 학교입니까, 같은 학교입니까?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실적에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논술, 구술, 면접교육 특별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육청 예산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나왔듯이 95%가 의존재원이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 상황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교육비 경감대책같이 그냥 보상차원에서 막 학교에 돈을 내려준다 이런 내용이고 인턴교사도, 인턴교사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만 사교육 ZERO 학교 운영하는 것 논술, 구술, 면접교육을 시킨다 이것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하는 과외교육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끌어들이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지금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것 줬습니까, 선생님들한테?

○황경식 위원 돈이 많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을 죽 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께서 거론하셔서 거론 안 하는데 동아마이스터고 2학년 전체를 일본으로 수학여행 보낸다는 개념이고, 개념은 수학여행은 아닙니다만, 이게 상당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오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나왔던 질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의견제시인데,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일환으로 학교에 방학 때 지원을 여러 개 하시는데 성과나 효과는 있습니까?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전혀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학교에서 해도 이래저래 밖으로 나가거든요.

○김명경 위원 그 측면을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학력증진 부분은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인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 10대 후반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개념, 인성교육 측면에서는 방학 때마저도 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거의 교육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증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방학이라는 부분이, 방학 때 약 1주일 정도가 실제 방학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방학이란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방학을 1주일만 주고 나머지는 정규학습을 하든지, 아이들 방학이라고 해서 학교에 꽁꽁 묶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은 학원대로 가고 과외는 과외대로 하게 되거든요.

전혀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없는 상태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마이너스요인만 발생하고 있는 방학 때 학교 지원하는 부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학력증진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교육 아닙니까?

인성교육 측면에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강제는 아닌데 거의 반강제지요.

실제 의무사항이다시피 하고 특별한 경우, 체육이나 예술 쪽에 있는 학생들,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거의 반강제식으로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고요, 그것은 더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인성교육지원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모든 학생들이 하다못해 이 정도 학교 지원하는 비용이라면 여름에 캠프나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학습지원만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부형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반 학생들이 책상에서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캠프를 의무화시키는 데 재정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쪽으로 일부분이라도 전환하셔서 인성교육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서 550쪽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나오고 언론도 타고 하는데 학력평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쪽 전체적인 부분 다 총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명경 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 시험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김명경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학력평가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전국적인 부분이 훼손됐잖아요?

전국적으로 시험을 봐서 전국적으로 대전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나 확인하기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 할 사안이잖아요.

○김명경 위원 교과부에서 하는 취지를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모든 교육청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반대하는 교육청이 있잖아요.

○김명경 위원 모르시나요?

말씀드릴까요?

○김명경 위원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이 이 부분을 반대함으로 해서 21일 시험 치르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개 시·도 실제 학생수를 보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50%도 안 되는 전국의 일부 학생들의 성적평가가, 학력평가가 과연 학력평가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게다가 서울·경기가 빠진다는 것은, 실제로 교육의 중심이 서울·경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학생들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학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김명경 위원 그것은 학교 시험을 통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명경 위원 지금 전국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이 아니니까 문제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 40% 정도 되는 학생들 데리고 평가하고, 게다가 서울·경기가 빠지는 전국적인 평가가 과연 제대로 된 평가냐 이 부분은 고민되지 않습니까?

○김명경 위원 토의는 하시겠지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6개 시·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김명경 위원 모르시나보지요,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김명경 위원 언론에 벌써 다 나와 있고요, 지금 6개 시·도가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학생 수가 6개 시·도라고 하지만 서울·경기가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40% 정도의 학생들만이 전국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국평가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대전에서도 굳이 학력평가를, 그래도 받겠다고 하는 부분을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경 위원 시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요, 나름대로 평가는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잦은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아닙니다.

그래서 잦은 평가, 시험이란 부분이 학력증진에 도움도 되지만 스트레스요인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교평준화를 지향했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고교평준화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력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전에서도 다른 시·도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전국평가라는 부분은 상실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양질의 시험이라고, 평가라고 해서 자꾸 양질을 강조하시는데 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양질의 시험은 모든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양질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학력평가, 전국에 반도 안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평가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그런 학력평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스쿨, 설명자료 174쪽이고요, 예산서 769쪽입니다.

전년도에 2개교를 하셨는데 이번에 1개교 하고 추경에 또 1개교를 넣으실 거예요?

○김명경 위원 원래 작년도에도 본예산 1개교 한다고 했다가 추경에 1개교 또 올렸거든요.

○김명경 위원 2개교를 했는데요, 추경을 통해서 1개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1개교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1개교를 하는 줄 아는데, 추경을 예상하고 1개교만 올린 것은 아닌가라는…….

○김명경 위원 1개교만 할 것이고 다음 추경 때 1개교는 더 안 할 거지요?

○김명경 위원 1개교를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업무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2개교를 했을 때는 2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향후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해마다 한 학교를 하든 두 학교를 하든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한 학교 더 하고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 것보다, 추경을 예상하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2개교로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게 맞고, 또 괜히 추경 때 올라와서 그린스쿨 하나 더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경을 예상하는 예산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네요, 학교가 많은데 해마다 한 학교씩만 하면.

○김명경 위원 개교 때부터 준비하시면 추가적으로 안 되겠군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관성 있게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94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도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과후학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교재개발내용이 180만 원 잡혀져 있는데요.

원래 교재개발비가 따로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서요.

○김명경 위원 아이들 교과서 다 있잖아요.

○김명경 위원 교과서 다 있잖아요?

○김명경 위원 아이들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운동위주로 하다 보니까 학습이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교재를 하신다고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100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경진대회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증액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시상금하고 협의회 12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상금 문제인데요, 시상금이 2,64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보면 50% 이상이 증액된 내용인데요.

○김명경 위원 참여 학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시상학교를 늘려…….

○김명경 위원 총 표창 수가 몇 개이지요?

○김명경 위원 4개 영역별이라고 했는데요.

○김명경 위원 4개 영역별 최우수·우수·장려표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개씩 4개 영역이면 120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명경 위원 영역별로 최우수·우수·장려 이렇게 나누어진다고요?

표창 수는 단순한 건데 표창 수 몇 개라고 딱 말씀해 달라니까요.

○김명경 위원 30개교예요?

○김명경 위원 최우수상 상금이 얼마지요?

○김명경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김명경 위원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포상금을 굉장히 많이 증액시켰네요.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김명경 위원 우수는 얼마지요?

○김명경 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김명경 위원 상금은 똑같았어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장려는 50만 원 되겠네요.

○김명경 위원 올해는 장려가 얼마입니까?

○김명경 위원 50만 원이겠지요.

20만 원 일괄적으로 주던 상금을 대폭 증액해서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표창 수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 아니라 상금이 대폭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간 거네요, 그렇게 봐야겠지요?

○김명경 위원 20만 원이 적대요, 받는 사람들이?

○김명경 위원 방과후학교의 취지가 있잖아요, 방과후학교의 취지.

그리고 이렇게 대회를 열어서 상금 1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늘려도 너무 늘리신 것 같아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게 아이들 대상이잖아요.

상금이 누구한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셨어요?

○김명경 위원 하여튼 아이들을 내세워서 막대한 상금을…….

○김명경 위원 상금이 쓰이는 용도까지도 정해서 상금을 주신다?

○김명경 위원 아이들이 수고했으니까 아이들한테 선물도 해주고…….

○김명경 위원 회식도 해야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안 주더라도……

그럼 아이들한테 안 주고 교장선생님 혼자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게 가야지요, 어떤 형태든.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은 아이들한테 선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선물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상 받았는데 상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지요.

그 아이들한테 보람도 있어야지요.

상품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김명경 위원 그러면 상금을 더 늘려야겠네요.

하여간 상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뛰는 포상금은 그것도 선심성인 것 같은 느낌도 받고요.

하여간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경진대회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방과후학교가 되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금에 대한 대폭 증액부분은 조금 고민되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재원은 어떻게 되지요?

○김명경 위원 어제 예산을 다루었던 진흥원하고 업무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명경 위원 중복되지는 않나요?

○김명경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본 것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이 실제로 진흥원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중적인 어떤 재정투자로 인해서 소모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필요하면 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개로 있어야 되니까 별개로 놔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종합적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진흥원하고의 관계가 있다면 나름대로 좀 더 검토하시고 집행하시는 게 맞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 의견은 이렇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진흥원 업무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 검토를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대로 집행하시면 되는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각 유치원에 시스템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메인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에 놓는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필응 위원 정보원에.

○안필응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유치원에…….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정보원에 메인시스템을, 이것에 관련된 메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이미 국가에서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내 유치원을 메인서버하는데 돈이 12억 원씩이나 드나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드웨어 구축이라면 이미 있는 데다…….

○안필응 위원 그 정도는 확보해야 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9쪽입니다, 예산서 147쪽이고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국은 연수비용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하는 말하고는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교육청에서 평가라고 쓰나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어디로 연수를 가는 겁니까?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요.

그러면 교원자격연수는요?

○안필응 위원 연수원장님 나오셨어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필응 위원 교원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교원직무자율연수, 원격연수, 이 4개의 차이점하고 아까 9쪽에서 말씀드린 이럴 경우 1인당 15만 원씩 배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 중에서 교육받는 예산이 연수원에 또 일부 배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원격연수는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원격연수가, 잠깐만요 예산서 151쪽을 보면 원격연수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교과부 것이라든지 기타 다른 데 것을 쓰는 겁니까?

○안필응 위원 그리고 콘텐츠 수정·개발비는 뭐예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수정·개발비가 5,000만 원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이른바 프로그램을 우리가 MOU를 해서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5종을 수정하는데 1편당 1,000만 원이면 너무 과다계상 아닌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원고료는 따로 지급돼요?

원고료는 뭡니까?

○안필응 위원 원격연수는 결국 원에 입소한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튜터(Tutor), 운영강사수당은요?

운영강사수당이 지금 10만 원×20과정×12회, 2,4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안필응 위원 예산서 151쪽입니다.

예를 들자면 원격연수니까 강사가 필요 없고 결국 편리하게 1 대 1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격연수를 하는데 운영강사수당이 나간단말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콘텐츠 수정·개발비에 5,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MOU를 체결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정해서 원격연수로 교직원들이 연수를 받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 강사를 그냥 쓰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수정하면 강사도 바꿔서 수정을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교육에 맞도록 수정하려면 프로그램 상에서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운영강사수당은 결국 그 안의 강사수당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비에, 콘텐츠 수정·개발비에 이 강사수당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원격연수라고 하는 개념이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교육이니까,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온라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른바 녹화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녹화를 해서 프로그램에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EBS처럼 실시간 원격연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24과정이면 24과정 미리 만들어놓을 것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것을 60시간, 70시간 이상 이수 받도록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수정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운영강사수당이 나간다고 하니까 원격연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운영강사는 필요 없지 않느냐는 뜻이지요.

조금 있다가 혹시 정회시간에 이 설명을 담당과장님하고…….

○안필응 위원 원칙대로 하셨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이상입니다.

○안필응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경식 예, 하십시오.

○안필응 위원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예산서 228쪽이고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결국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내내 또 강사수당이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예를 들어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그것 아닙니까?

반을 바꿔가면서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교실로 가고, 그런데 왜 추가 교육수당이 나가야 되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는 이것 별로 성과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성과가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죠, 소수정예.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입니다, 학력신장TF팀 운영 및 학력신장우수교원 해외체험연수 지금 학력신장우수교원 해외체험연수는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야 되는 것으로 의견을 받으셨죠?

○안필응 위원 일부 삭감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학력신장TF팀 운영에 관한 예산도 일부 삭감되어야 되겠네요?

○안필응 위원 왜요?

○안필응 위원 TF팀 운영이 결국 학력신장우수교원 해외체험연수에 목적을 두고 만든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2쪽입니다.

e-교과서, e-북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네요.

설명자료 152쪽입니다.

e-교과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이네요,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e-교과서 구입은 도리어 우리 교육청보다도 일반 학생들이 e-교과서는 활용도가 높지 않나요?

우리가 굳이 예산을 책정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조금은 빠른 듯한데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것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인가요, 대전시교육청에서?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필응 위원 자체예산이죠?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것 교육부에서 개발을 했으면 교육부에서 그냥 주면 되지 왜 우리보고…….

○안필응 위원 그러면 주 대상이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입니까?

주 대상이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중·고등학생, 어느 것이 포커스입니까?

○안필응 위원 초등학교 두 학년, 중학교 두 학년, 고등학교 두 학년?

○안필응 위원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그렇지 않아도 신문도 안 보고 오프라인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과후학교라든지 사교육비 없는 것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은 바로 제도권 안에서의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측면이 아니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홍수처럼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교육에서 또 이것을 하면 뭔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공교육의 확실한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공교육에서 어느 부분을 수용해야 될 것인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원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EBS를 통해서 하든 여러 방법이 가능한데 글쎄 e-북은?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e-북 같은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들지 않아도 산업적으로 너무 발달되었다는 것이죠.

어찌보면 교육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3, 4년 정도 퇴보된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흥미를 끄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하고 교육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것은 민간영역으로 맡기고.

우리 학생들이 민간영역에서 자기 정보콘텐츠를 갖다가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교육청에서 또 민간영역 부분까지 가서 그들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 투자가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미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구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되면 버전이 전 학생들에게 다 번질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반 사기업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하고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것은 전시성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안필응 위원 간단히, 본 위원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안필응 위원 예, 그러면 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CD나 뭔가 기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죠, 컴퓨터든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뭔가 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공교육에서 하자고 하는 평등교육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려면 반드시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필응 위원 이것까지 질의를 하고요, 설명자료 156쪽, 157쪽, 우리 교육청이 언제부터인가 학부모에 대한 예산이 점점 늘어나요?

○안필응 위원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학부모 코디네이터, 도서사서도 있을 테고 여러모로 있잖아요, 코디네이터는 뭐하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학부모까지 일자리창출사업에 끼어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로체험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하는 기관이 있나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로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디로 입소하는 것은 없을 테고 결국 프로그램을 학교로 갖다 준다는 얘기인데요, 45만 원 교당.

○안필응 위원 우리 돈으로 해라?

○안필응 위원 특교금 얼마 나왔습니까, 작년도에?

이것보다는 많았겠죠?

○안필응 위원 이것보다는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필응 위원 거의 비슷했네요.

○안필응 위원 45만 원 가지고 전교생 진로프로그램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별 큰 성과는 없을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215쪽입니다, 설명자료.

학부모교육자료 개발 및 워크숍,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안필응 위원 그러면 결국 자료개발보다는 워크숍.

○안필응 위원 그렇죠.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 학부모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이른바 정치성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니까 이것이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필응 위원 또 교장선생님들이 친한 학부모만 부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도.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육기획이 많잖아요?

○안필응 위원 콘텐츠별 교육기획이 많잖아요.

대전만의 차별화되는 콘텐츠 기획이 있어요?

우리 대전은 타시·도, 광역시에 비해서 ‘이 교육콘텐츠만큼은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것은 성공한다.’ 이런 자체 콘텐츠가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연수 말고 다른 교육기획,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라든지.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우리 대전시 교육청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이제 공모나 평가를 하잖아요.

○안필응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무슨 평가가 있으면 보통 200개, 300개 학교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나 사업이 많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 대전 교육청, 동·서부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계발은 언제해요?

평가에 시달리고, 공모로 시달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서 전부 스승이 혼자 능력계발할 비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열에 대한 평가가 많아지면 우리가 원했던 스승상은 언제 나와요?

○안필응 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에 상위를 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신청하는 동아리라든지 학교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몇 십 배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간의 1 대 1 커뮤니케이션 인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감동받은 것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스킨십은 언제 있느냐는 거예요.

있을 때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우리가 응모라든지 공모가 되어서 시상금 받는 것 있지요?

○안필응 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대전시 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이 교과부로부터 시상금, 이 예산서에 나오지 않은 시상금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안필응 위원 계산 안 해보셨어요?

○안필응 위원 꽤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1, 2위 석권을 많이 하셔서 꽤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것이 궁금해요.

○안필응 위원 시상금 받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 통계를 내보고 싶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주십시오.

○안필응 위원 아니죠, 그 팀한테 나가는 것은 예산편성이 아니죠.

○안필응 위원 우리한테 나오는 것 말고 학교나 팀한테 나가는 것, 그것을.

○안필응 위원 클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오전에 한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41쪽.

학교경영선진화 과정이 금년에 신규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주관 연수 실시’ 해서 설명서에는 6명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6명이요?

○위원장 임재인 그러면 처음에 속기록에도 6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요.

그러면 20명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임재인 확실하게 20명이에요?

○위원장 임재인 그러면 6명으로 여기 설명서에 올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장 임재인 원래는 6명으로 하려다가 20명으로 인원을 늘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재인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29일에 1차 추경심사를 했지요?

그때 보면 사립유치원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4,446만 1,000원.

그때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삭감된 이유는요?

○이희재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삭감할 때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사립유치원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이 항목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항목 자체를 없애면서 예산은 자동적으로 삭감된 그 항목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5개월 후에 오늘 다시 예산을 또 올리셨네요?

○이희재 위원 그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들은 그때 “이 항목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합의 하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위원들이 결정한 내용은 필요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희재 위원 그 항목을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그렇다면 결정을 잘못 했으면 지난번에 꼭 필요한 내용이었고 위원들이 부적합하다고 삭감했으면 여기 계신 위원 분들이 지난번 추경 때에 4,400만 원을 물어내든지 아니면 그 의도를 존중한다면 이번 본예산에 이 항목이 안 올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희재 위원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사항들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7쪽입니다.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관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린이집에서부터 다 관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몇 개월부터 해당이 됩니까?

○이희재 위원 3세부터 유치원에 들어간다고요?

○이희재 위원 3세부터 몇 세까지?

○이희재 위원 3, 4, 5세는 유치원에서 수용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유치원에 꼭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시내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혹시 안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원장님들 몇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치원을 운영을 하려면 10억 원 이상 재력가가 되는 분들이 유치원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자체 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런 상황이고.

여기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면 학생들이 내는 교육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학부모한테 직접 송금처리 됩니까, 학원을 통해서 나갑니까?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수령할 사람한테 직접 배분을 해야지.

누구를 통해서 공금이 전달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자금이 지출됩니까?

○이희재 위원 최소한 현재 파악을 해보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학생 또는 학부모라면 유치원에 그야말로 어려워서 입학을 못 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최소한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의 학생 또는 학부모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냐, 그 학생들이 학원에 내는 수업료 이것도 전부다 다 납부를 하지요?

○이희재 위원 거기에 수업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 인건비까지 포함이 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다른 항목인가요?

본 위원 질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의 실정은 경제적 여유가 그런 대로 많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치원 원장님들 몇 분들이 실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꼭 필요한, 생활력이 낮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교사들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면 유치원에 내는 수업료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현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166쪽을 보십시오.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전부 보면 시설과 관련된 개축이든 신축이든 증축이든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유니버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유니버설?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 처음부터 이것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다, 처음에 잘 했으면 중간에 투자할 사항은 아니다.

학교에서 설계에서부터 건축, 증축, 개축 모든 사항들이 지금 시대에는 유니버셜 개념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설계할 때 유니버설하게 설계를 했어야 되고 신축을 할 때에도 유니버설하게 신축을 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장애우 같은 이런 분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그 제목 자체도 발생이 안 될 것이다, 처음에 설계하고 신축할 때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예산이 안 들어갈 항목이 아니냐, 유니버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녀노소, 장애인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도 하고 건물도 짓고 시설도 하고 그런 개념이지요?

그러면 이 ‘장애인편의시설확충’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쓰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돈이 앞으로 짓는 시설에도 계속 이러한 단어가 나올 것이냐, 신경을 써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해놓았으면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금년도와 내년도에 짓는 학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거지요?

○이희재 위원 신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목이 붙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207쪽을 보십시오.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식사하시는 예산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 여기 예산서 보니까 전부다 식사비용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을지연습운영’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이상 을지연습과 관련된 훈련목표는 달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사업계획 제목에 맞는 훈련을 먼저 달성하고 거기에 극히 미미하게 들어가는 비용, 식사대 얼마, 개념이 이래야 된다.

식사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세우니까 훈련목적 달성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업계획인 것 같다, 을지연습은 대략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희재 위원 이 기간 동안에 학생들 수업은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인성교육을 함과 동시에 현재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보와 관련된 정신교육이 학생들한테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번에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에도 연평도에 있던 해병대 병사들, 그것을 조금 분류해서 보면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던 병사들은 즉각 대응하는 병사로서의 임무완수를 제대로 했다, 그런데 개중에는 포탄이 떨어지니까 숨기 바쁜 그런 경우도 종종 일어났었다, 학교에서 어떻게 안보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국방을 하는 것이니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시기에 또는 어떤 훈련할 때에 안보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지역의 분위기하고 대전 분위기가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거기는 그래도 포탄 떨어진 지역에서 가까워서 준전시 상태의 분위기가 확산이 되었었는데 대전에서는 떨어졌는지, 말았는지 이런 정도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전지역에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안보는 누가 지키느냐,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학교에서 이런 을지연습같이 안보와 관련된 그런 기간에는 학생들한테 추가적으로 안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도 포함을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더 늘려 잡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안보와 관련된 정신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나라가 튼튼하다는 그런 초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들이 그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희재 위원 쉬운 예로 사관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6·25가 북에서 남쪽으로 쳐 들어온 것이냐, 남쪽에서 북으로 쳐 올라간 것이냐?” 질문했을 때에 남에서 북으로 쳐 올라갔다는 답변이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한 결과에 의해서 약 40% 정도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국가안보는 물론 우리 학교교육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매우 자연스럽게 이러한 훈련을 했을 때에 특히, 학생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안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서 제대로 된 학생에 의해서 제대로 된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을 보십시오.

175에서 185쪽까지 전부다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사업계획입니다.

확인 하셨지요?

○이희재 위원 175쪽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해서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죽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185쪽까지 그 내용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특히 금년도 대전시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개별강좌제같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관마다 전부가 다 평생교육이라고 구분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도대체 대전시 150만 입장에서는 여기도 평생교육, 저기도 평생교육 전부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맞는 것이냐? 따라서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해당지역 구청 또 시와 관련해서 평생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서로 협조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될 사업은 그쪽 시스템을 이용해서 평생교육에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물론 이 대상이 학생일 경우에는 별도이겠으나 여기에 보면 학부모 또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도 있다, 특히 학부모와 주민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은 아예 관에 맡겨라!

필요하다면 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스템 그 강사들을 지원받아서 해도 충분히 예산을 그만큼 안 쓰고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중복되는 분야같은 경우의 예산은 교육청에서 투입하든지 시에서 투자하든지 구청에서 투자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끼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7쪽, 학교폭력예방학생교원학부모집중연수.

이 예산은 제가 판단할 때 주지 않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계속 늘고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폭력은 자꾸 늘고 있어요.

○곽수천 위원 지금 학생이 폭력배라든지 자기네끼리 때리고 하는 것보다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선생님이 맞는 부분을 먼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곽수천 위원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선생님이 매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프로그램 없어요?

○곽수천 위원 선생님이 매 맞는 거.

○곽수천 위원 선생님이 지금 학생들한테 매 맞고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선생님이 학교현장에서 매를 맞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에요.

○곽수천 위원 너무 늦었지요.

○곽수천 위원 예를 들면 이제 저학년들이 선생님을 패는 시기로 왔어요.

전에는 남학생들이 팼는데 지금은 여학생이 패는 것은 보통이고,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선생님을 패는 세상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예방책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곽수천 위원 의회에서 지적했으니까 목소리를 내세요.

○곽수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내실 생각이에요?

어떤 예방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곽수천 위원 그동안 생각해본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참 중요한 겁니다.

○곽수천 위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곽수천 위원 심각한 거예요.

114, 116쪽을 보면 물론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꿈나무지킴이운영학교지원하고 배움터지킴이운영학교지원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학년은 달라요.

중학교 학생이고 초등학교 학생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답변하러 나온 분도 혼란스럽고 질의하는 우리도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갈래갈래 찢어 놓아서 백화점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상품명 여러 개 만들 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그동안 연구가 안 된 것 같아요.

○곽수천 위원 고치지를 않으니까.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것을 본 위원이 알아서 얘기하는 것인데 아까 예산서도 글씨가 개미만 해서 희미하게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됐다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우리 대전시만 그것을 두 번, 세 번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없는 것이고, 이것 글씨 통일한다고, 배움터지킴이는 포괄적으로 다 맞는 것 아니에요?

고쳤다고 해서 이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곽수천 위원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우리가 편리하지 않아요.

○곽수천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을, 이 부분도 여기 지키기 위해서, 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학교에 배치를 한 거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이 예산도 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곽수천 위원 또 그러면 답변할 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곽수천 위원 또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보면.

○곽수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업무를 더 하나 얹으면, 학생이 선생님을 패지 않는 것도 여기에 얹어야 되겠네요.

○곽수천 위원 연구를 하세요.

사람 둘이 와 있으면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다든지 해서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거기에 하나 부여해서 그것도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둘이서 있어봤자 하루 종일 할 일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요.

그저 TO가 있어서 딱 두 사람 배치된 것뿐이에요.

하루 종일 할 일 없습니다, 전혀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를 하면서도 담장은 계속 헐어나가잖아요.

배움터를 지켜야 되는데 담장을 헐어나가는 것 내용은 달라도 뭐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배움터지킴이 하면 그런 맥이 전혀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연구하셔야 돼요, 이런 예산을 받아가려면.

○곽수천 위원 저는 예산 주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줘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주지만 저는 주고 싶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거의 다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합니다.

○곽수천 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118쪽, 지도력배양과정이 나왔지요?

○곽수천 위원 이 부분 보면 중학교 2학년 반장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리더십과정인데, 얼마나 예산이 많기에 이런 과정도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리더십은 자연적으로 학교 반장하면 생기는 거예요.

별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학교교육의 예산이 많은지 몰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소견이 안 맞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예산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수천 위원 우스갯소리 한 번 할까요.

○곽수천 위원 어디 학교에 총학생회장이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런 어떤 리더십교육 같은 것을 자연적으로 사회에서 받든지 스스로 생기든지 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사회문제를 일으킨 것 많거든요.

데모현장에서 매일 앞장 서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없어도 다 생깁니다.

전에 이런 과정 없이 다 훌륭한 분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 반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내용도 좀 이상하게 들리고 1학년 은 어떻게 하고, 3학년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2학년 반장으로 딱 지목한 것도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건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고3이라면 아니, 중학교니까 고3도 아니네요.

그런데 왜 2학년으로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곽수천 위원 3학년은 바빠서 안 되고…….

○곽수천 위원 1학년은 너무 어려서 안 되고, 초등학교도 어려서 안 되겠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2학년이라는 것 표현 자체부터가 전혀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9쪽, 심성계발과정, 설명해 주세요.

중도탈락자들 위주로 하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인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아까 원장님, 질의에 답변 제대로 못했는데 연구했나 모르겠네요.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질의했습니다.

그대로 답변하십시오.

○곽수천 위원 복학이요?

○곽수천 위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연수원에서 집단 상담지도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입니다.

○곽수천 위원 복학생이 많은가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연간 복학하는 학생수가 집계된 게 있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곽수천 위원 금년에 복학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과 안 겪은 사람의 차이가 확 나던가요?

○곽수천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곽수천 위원 아니지요?

○곽수천 위원 이분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과정은 거의 다 폭력이나 아니면 학습을 따라갈 수 없어서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인가요?

○곽수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고 또 가끔 의회에서 얘기 들어보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한글을 몰라서 제대로 책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들려올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어요.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심성개발, 봉사 체험학습, 카메라 탐사, 이런 것보다 오히려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과정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봤어요, 한글을 못 읽어요.

부분적으로 읽고 쓰는 것을 보면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글 제대로 못 배운 분들이 야학에서 배워서 그리는 것 같이 쓰는 학생들을 봤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과정이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교단에 서지 않아서 그 입장은 잘 모르는데, 가르치는 입장이 돼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연구하고 생각하다 끝나는 것이 교육청 내에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 즉시 현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1쪽, 예산서 541쪽입니다.

학생해외자원봉사단운영을 신규로 하셨지요?

○한근수 위원 2010년도 예산이 없는 거니까 신규지요?

○한근수 위원 비교증감의 제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한근수 위원 예?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게 지금 사실 예산안하고 설명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것도 공문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것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너무 세밀하지 않고 그냥 취합을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신감이 자꾸만 생깁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 미루어서 잘못됐구나 하고서 본 위원이 그냥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 내용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근수 위원 학생해외자원봉사단은 처음 시작하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선발은 아시아교류협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발해서 아시아교류협회에 보내줍니까?

○한근수 위원 아시아교류협회 민간이전인데, 아까 본 위원도,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설명자료를 넣을 때 여기 사업개요, 목적, 추진계획, 대상, 죽 할 때 이것을 민간에 준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소리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회에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회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지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예산안 448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e-교과서하고 EBS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인 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정보원장님 이 자체만 답변하세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할 부분은 없으실 텐데, 사이버가정학습 djstudy.or.kr 그리고 EBS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단방향과 쌍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것 있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한근수 위원 사이버가정학습이 필요한 필요성은 쌍방향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공교육에서 사교육 지원 내용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게 지금 공교육에서 사이버학습이 아니고, 시간 남을 때 가정이나 아니면 학교 이외의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 내용 중에서 사이버가정학습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 얘기지요.

공교육에서 사교육비 경감 지원해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e-교과서 부분도 사이버지원 이 부분입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공교육에서 사교육 지원한 부분이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대전사이버가정학습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 중의 하나인데요.

○한근수 위원 사교육을 지원할 수는 없고,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목적에…….

○한근수 위원 예, 써놓으신 대로인데,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EBS강의라든가 여기 보니까 사이버교사도 계시네요.

그리고 사교육 제로,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학교도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한근수 위원 1050학습동아리, 신입생학부모 도움서 제작, 각종 캠프, 영어수학교실, 과학교육, 방학특성교실 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원 부분의 일환인데 학생들이 컴퓨터를 탁 켜면 이것이 큰 지원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정도 하고요.

예산서 147쪽, 설명자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103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6명밖에 못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이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고용인원이 선생님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될 수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혹시 선생님도 포함됩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없는 듯 합니다.

6명 고용했다면 1%도…….

현재 고용비율이 전체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의무고용에 비한다면 한 6%밖에 안 되지요?

○한근수 위원 뭐든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좀 더 어떤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을 챙겨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근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41쪽에서 243쪽, 교실수업개선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시면 수학교과전문교실이 나왔네요.

보셨습니까?

241쪽에 수학교과전문교실활성화지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학교과만 전문교실을 만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수학교과전문교실 1억 5,0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수학교과교사동아리지원도 한 1억 200만 원을 주지요?

○한근수 위원 그 다음에 ‘대전중등수학Buildup Project’ 해서 1,78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교실 설치 못하는 학교 대책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영어하고 수학만 이렇게 중점지원이 있습니까?

다른 과목도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수학교과교사동아리지원이나 운영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49쪽 설명서, 예산서 267쪽입니다.

수석교사에 대해서 한번, 48쪽하고 49쪽 같이 하겠습니다.

수석교사는 수업 잘하는 교사를 부장교사 위에다 두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근수 위원 관리직으로 우대를 한다고,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관리직같이 우대를 해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수석교사 하시는 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학교 내에서 역할이 좀 모호하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한근수 위원 오랫동안 시범운영을 하다가 이제 한 2억 3,200만 원을 더 늘려서 하시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것 인사적체 해소방안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수석교사가 되십니다.

그러면 수업시수를 감축하잖아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전가는, 그것 수업일수는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하시는 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지만 이분들이 사실 잘하시는 분들이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분들은 빠져 그리고 다른 교사들한테 못하시는 분들한테 전가시켜, 이분 1년에 160만 원씩 줘 그리고 이분은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

또 이 대체, 시수가 높아지는 동료교사들은 ‘아, 이분 때문에 나는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근무를 더 하게 생겼어’ 이게 불만이 있으니까 대체교사를 구해, 이것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한근수 위원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않도록 돼 있지만 이분들이 시수가 빠지잖아요.

그 어떤 개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같은 시간이 빠지면 그 시간 누가 대체합니까?

○한근수 위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부장교사들에 비해서 수석교사 하시면 성과급이나 또 아니면 근무평정상 불이익 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근거하고 대책, 물론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대시킨다고 해서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잘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한근수 위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한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학습연구년제운영인데 이것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실시결과에 따라서 하는 그 내용이지요?

○황경식 위원 그것 말고도 선생님들 연수가 굉장히 많아요.

각종 직무연수, 자격연수 뭐 선생님들만큼 교육이 많은 직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학습연구년제까지 신규로 반영을 해야 될까 싶습니다.

○황경식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28쪽입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쪽에 교직원한마음음악회 이것도 신규인데요, 이것 하시면 어디서 하실 겁니까?

○황경식 위원 어디 공연장을,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그때 가서 결정하실 건가요?

○황경식 위원 아직은 결정하신 게 없고요?

○황경식 위원 이 4,000만 원이, 직원들 한 번 음악회 하는데 4,000만 원이면 과다하지 않습니까?

뭘 하시려고 이렇게 4,000만 원씩 했나 모르겠네요?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47쪽 잠깐 보시지요.

컨설팅장학활동지원입니다.

○황경식 위원 우리 장학사님들이 학교 나가시면 관리감독만 하시고 어떤 뭐 교육에 도움되는 활동은 안 하시나요?

○황경식 위원 이것은 좀 중복되는 활동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53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종합컨설팅이에요, 여기도 컨설팅인데.

그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5개 분야 10명을 선정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한 40만 원 수준으로 주면서 컨설팅을 하는 인원을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활동 이런 개념이지요?

사업설명자료 53쪽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하고 그 다음 쪽입니다.

유치원교수학습개선지원, 공·사립유치원장, 교수 포함해서 15명으로 자문단 구성 그래서 유치원에 교수학습방법 강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유치원이라는 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 특수성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에 교수학습법을 지원하고 강의하고 앞쪽에 있는 것처럼 컨설팅을 하고 하려면 결국은 유치원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글쎄요, 그 타당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77쪽입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기반구축 6억 9,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요.

기대효과를 보니까 국가주도 영어평가시험 체제를 운영, 해외 영어시험 의존도를 낮추고 영어 사교육의 경감, 뭐 사교육 경감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가니까 그것은 빼고요.

국가주도 영어평가시험 체제를 왜 대전교육청에서 이것을 운영하나요?

○황경식 위원 정부에서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황경식 위원 정부에서 시도하는 사업인데 왜 대전교육청에서?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 중앙정부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황경식 위원 이 평가시험기반구축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황경식 위원 중앙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이고 중앙정부하고 서버를 연결시키고 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시지요?

○황경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안 그래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타시·도와 협의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자료 84쪽입니다.

이게 특교로 내려오는 건가요 이 자금이?

○안필응 위원 자체예산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나요?

○안필응 위원 이게 학교에서 과연 내실화가 기해질까?

대학교하고 산업체하고 협력관계는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총 52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보면,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 52개 업체가 미래발전적인 업체라기보다는 이른바 과거형 업체가 연결돼서 성과가 좀 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까지는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제가 그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2개 업체하고 18개 과정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필응 위원 96쪽이요, 설명자료 96쪽입니다.

이게 시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스포츠강사지원.

○안필응 위원 특교가 있어서 시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강사들은 1년 계약인가요 아니면?

○안필응 위원 이것 파악해서 좀 이따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설명자료 159쪽입니다.

그린마일리지디지털시스템운영지원, 그런데 한 학교당 90만 원이에요 지원금액이?

그러면 그린마일리지디지털시스템운영지원에 9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9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써요?

학교에서 90만 원 배정을 받았어요.

뭐 인쇄비로 씁니까 아니면?

○안필응 위원 90만 원은 상품비용으로 쓴다?

○안필응 위원 시상품으로?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 이것은 일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미 우리 전산업무 할 때.

○위원장 임재인 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원장님, 203쪽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 운영이라고 하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능한 유지관리비용에 서버에 넣었으면 되는 거지 팀을 따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안필응 위원 운영요원은 몇 명이 필요합니까?

○안필응 위원 아, 3명이?

그러니까 지금 그 비용이에요, 이 비용?

3명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안필응 위원 시스템하고 같이?

○안필응 위원 시스템은 그전에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안필응 위원 유지보수비하고 3명을 이번에 신규로 넣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정보원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213쪽, 214쪽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13쪽, 214쪽이요.

우선 213쪽부터요.

학부모지원센터운영, 지원센터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학부모들이 이 지원센터 이용하는 경우가 많나요?

동·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지원율은 별로 없지요?

상담한 경우는 별로 없지요?

○안필응 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학교가 먼저지 교육청까지 연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안필응 위원 예.

그리고 214쪽, 또 학부모동아리 운영이에요.

동아리운영이 잘 됩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특교로 하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얼마 포함, 몇 퍼센트 포함됐어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4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에 보면 방과후학교수강권 지원이 있지요?

그 다음에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방과후학교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15억 원이 늘었고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추경 포함해서 약 13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13억 7,500만 원이 늘었는데 합치면 거의 한 3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뭔가요?

○한근수 위원 이게 전부 시비지요?

○한근수 위원 이게 연도별 투자계획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면 이 두 개 합쳐서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자체재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금방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단히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자체에 문제가 아니고 재원을 이게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나 아니면 바우처제도나 이런 부분으로 가셔야지 자꾸만 시비로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근수 위원 보통교부금으로 왔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아주 좋은 사업이고 많이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좀더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근수 위원 522쪽 보시겠습니다.

522쪽 보면 학교폭력예방지원에 청원경찰 인건비 39만 원이 한 분당 250씩 13분을 고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들어간 청원경찰 13명으로 몇 개 학교를 돌보나요?

○한근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꿈나무지킴이도 있고, 초등학교에는.

또 이게 물론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있는데 42개교에서 13명이 한 분당 한 곳에 갑니까, 아니면.

○한근수 위원 취약학교 13개 학교를 지킨다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인건비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0.3% 하게 됐으니까, 위에서 하니까 하자 이런 부분보다는 좀더 사업추진을 계획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또 이게 전체 초등학교 다 원합니다.

사실 우리 학교도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재원은 말도 못 합니다, 엄청난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840쪽하고 848쪽 연관된 사항인데, 교육기획 및 대외협력에 관한 예산 과목에서 학교사랑시민운동을 한다고 하셨어요.

신규로 7,610만 2,000원 했는데 그런데 848쪽에는, 이게 설명자료에는 199쪽에 있습니다, 같이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으로 4억 6,610만 6,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또 가칭 학교사랑시민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중첩되는 의미가 있는데, 여비, 업무추진비 보시면 홍보비, 사업별 반영이 좀 산만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준비에 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네요.

또 이게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총괄 반영 집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도 개진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44쪽 보시면 용역 있지요, 교육정책과제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억 원 반영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밑에.

○한근수 위원 예, 2억 원이 매년 이렇게 서 있지요?

○한근수 위원 이 연구용역은 어디에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이 대학, 단체에 준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물 결과표 있지요?

○한근수 위원 전년 10년 전부터 해서 이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한번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요약해서 어떤 분이 어떠한 식으로 연구했는지 그 요약본에 관한 자료를 10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교육은 10년 전부터도 다 연구하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보관한 대로 그러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한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유치원에 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유치원 운영하면서 거기에 학생들로부터 수업료 받는 것이 유치원 별로 얼마가 되는데 얼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지 그 데이터 자료 나온 것,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 좀 줘 봐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이해가 된다, 여기 교육청에서는 웬만한 운영비는 다 지원해 주고 교구까지 지원해 주고 다 하는데 거기 유치원생들이 내는 수업료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샘플로 한 20개 유치원 정도 수입, 지출 내역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내막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학여행·수련활동비, 134쪽입니다.

초등학교 3억 5,000, 그 다음에 중학교 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명 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134쪽입니다.

6억 7,000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 3억 5,000인데.

○이희재 위원 그런데 3,500명 분이 각종 저소득층 비용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희재 위원 다른 그런 사업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전부 다 3,200명,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3,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다 작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희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교사 내 공기질 측정검사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 교실 내부만 측정을 합니까?

○이희재 위원 이게 지금은 인구가 많아서 또 교통도로가 양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전에서 제일 공기오염이 심각한 쪽이 고속도로 주변인 것 같다, 측정을 해보면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외 환경까지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시내 중심권에 있는 학교하고 예를 들면 회덕의 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측정을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관심 갖고 별도로 측정을 하실 때 실외 측정기도 설치해서 한번 잘 해보시면 그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뭔가 관심있게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희재 위원 실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외까지도 특별한 지역 같은 경우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대전교육활동언론광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셨네요?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시면.

○위원장 임재인 이희재 위원님, 명세서하고 쪽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199쪽입니다, 대전교육활동언론광고.

이것은 열심히 하시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비용을 들여야만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언론사 같은 경우에 꼭 비용을 들여야 되느냐, 활동들을 잘 하시면 저절로 그쪽에서 서로 홍보하려고 노력들 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대략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하고 한근수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은 오늘까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추후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요청하신 건가요?

○한근수 위원 저는 추후 참고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이희재 위원님은요?

○이희재 위원 급한 대로 자료가 준비가 안 되면 별도로 말씀을.

○이희재 위원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자료 오늘 안 돼도 되겠지요,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예, 추후에 받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추후에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938쪽에 관용차량 5억 4,000에 대해서, 내용 연수가 많이 됐습니까?

938쪽입니다, 관용차량 사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버스 몇 대입니까?

○한근수 위원 그 두 대가 5억 4,000인가요?

○한근수 위원 전체 관용차량 구입이 5억 4,000 중에서 버스가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내구연수가 괜찮으면, 시청 같은 경우는 10년 훌쩍 넘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활용가치가 있으면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서 10년, 20년 써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꼭 8년 됐으니까 갈아야 된다 하는 부분보다도 괜찮으면 이 부분에, 예산은 얼마든지 필요한 것은 사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게 괜찮다 하면 고쳐서 쓰고, 우리나라 기술 현대 엄청 좋습니다, 대우도 좋고 다 좋은데.

○한근수 위원 8년된 버스가 다 그렇다고 고장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확인해서, 안전이 우선이지요.

안전하지 않다면 바꾸지만, 안전이 기본이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설명자료에 특교지원사업은 특별교부금지원 전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기가 됐으면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효율적일 것 같고 또 저희들 주요 사업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신규사업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 지원 근거라든가 법령, 지침을 표기해 주면 질의하는 위원들도 질의하기가 좋고 또 답변하는 간부님들도 진행에 효율적일 것 같아서 협조 요청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회의중지)

(2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조 2,970억 6,500만 원 대비 1.6%, 20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조 3,171억 7,6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 중 중복계상 및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초등교원 직무연수비, 교원전보업무시스템 운영비 등 20건에 27억 9,400만 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이스터고 학생 해외체험교육비는 전체 학생이 아닌 성적우수자를 선발하고 충실한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인 박백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1년도 예산안이 내실있게 잘 운용되어 선진교육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경인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미년 새해에는 더욱 보람차고 뜻깊은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