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하는 201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조 170억 9,200만 원 대비 2.9%인 581억 900만 원이 증액된 2조 752억 1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증가분 사용료 및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시와 교육청 간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후 양기관의 합의가 있어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업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홍보비, 축제보조금 등 22건에 73억 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73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니버설디자인시범거리조성사업은 도시디자인이 유니버설디자인보다 포괄적이며 구조적인 개념으로 사업명을 “유니버설디자인”에서 “도시디자인(유니버설)”로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6,682억 3,500만 원 대비 1.6%인 10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786억 4,7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예산 4,007억 6,500만 원 대비 18.1% 72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734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예수금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식품기금 중 대전대표음식경영컨설팅사업 2,0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중 재해예방 홍보비 2,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액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또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인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과 기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서 낭비되는 일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