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는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지향하는 것은 그동안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는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인증한다든가 또는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사회복지의 한 부분을,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이런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가 공공복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는 이보다는 한 차원 다르게 기본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미담사례를 발굴한다든가 이러한 공헌하는 분위기…….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가 헌납한다든가 이런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사례를 발굴하면서 미담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이런 주요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강원 일부 시·도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의 설치사례를 볼 적에 필요성이 공감된다는 판단 하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시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가칭 복지재단의 명칭으로 공약을 하셔서 현재 그동안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을 방문해서 운영사례를 서로 비교하면서 벤치마킹을 거쳐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 대전에 맞는 모형을 만들어서 이달 16일 일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또 방향을 설정해야 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기본 조례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쯤에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내년 하반기 정도에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우리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로 나누어진 이원화 체제로 가고 있는데 지역의 복지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복지와 공공복지의 통합화를 이루면서 민간자원을 최대한 복지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좀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화를 이루는데 기본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당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공공복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복지자원을 어떻게 법으로 하고…….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선진지역의 벤치마킹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되는데요.

지금 부산이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기이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그런 선례를 감안해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부산하고 강원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도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주류화 양성평등에 대해서 기존의 이런 시책, 기존 현재의 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보다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고 할 기본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대전발전연구원의 겸임 연구원 2명을 활용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성과가 미흡해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대전발전연구원 2명이 이쪽 여성의 정책연구를 병행하여 왔는데…….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금년도에 여성 성주류화에 대한 연구를 일부 담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한계성이 있다는 우리 내부의 판단 또 시민단체로부터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병행해서 다른 연구를 하면서 같이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성평등화, 성주류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담연구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애로가 있고, 또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시·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할 때 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2명을 신규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까지는 전담인력이 아니고 다른 연구를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시민단체의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 및 지적이 있었고……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당연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담당해야 될 이런 업무의…….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현재 반영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권익, 양성평등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하나 이해해 주실 부분은 우리가 보통 관료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직성경비의 지속인데요.

현재 성주류화와 양성평등이라는 일정 한계,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단년도 단년도 심의를 거치면서 두 시책의 추진 진도 또, 여건을 감안해가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여성창업박람회가 통상 9월에서 10월에 개최됐는데 2011년도는 일단 9월 중에 개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관내에 구인이 필요한 기업을 사전에 발굴해서 이 박람회를 통해서 구인과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노동청과 같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을 반영했고, 금년도는 7,600만 원을 반영했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매년 1회, 한 번씩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취업박람회하고 여성취업창업박람회 2개의 박람회를 연중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통상 부스(booth)료가 고정적으로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통 부스료가 한 30%에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홍보비는 특별하게 안내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각 박람회 특성에 맞도록 별도로 제작하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장소의 사용 가능성, 그리고 주관기관과의 일정협의가 일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우리 복지국 소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고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기존의 박람회 개최 효과보다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최진동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보육료가 늘어나는 부분이 그동안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70% 이하에 대해서는 차등지급을 했었습니다.

소득 하위 30%까지는 100% 지급하고, 60%, 70% 해서 차등을 뒀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는 전체 100%를 다 지원하도록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육료 지원이 증가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사실 이것은 여건상 좀 늘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보육시설 전체가 민간법인 해가지고 약 1,464개가 현재 등록, 통계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에서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연가를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다른 대체교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대체교사 확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17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충족을 제대로 못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많이 확충을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차량유지비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918만 7,000원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은 크게 증가된 게 아니고, 바로 아래 5억 1,189만 5,000원이 반영된 공공형 보육시설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전년도 기정예산이 918만 원인데 여기에서 증액된 것은 5억 1,189만 4,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이 공공형 보육시설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평가인증 우수등급 보육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즉, 평가인증 우수등급을 일단 받게 되면 그 보육시설에 따라서 보육시설의 규모 그러니까 21명부터 49명까지는 15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600만 원까지 국비 60%와 시·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인데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적으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폭을 넓힌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거기에 5억 2,108만 2,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는 두 가지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와 공공형 보육시설 두 가지 세목이 부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량유지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고 공공형 보육시설비 5억 1,100만 원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이든샘국제청소년협회에 해당하는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가출·비행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무부과에 따라서 연중 탈선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런…….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교육을 하고 그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러니까 각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주가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강사료하고 캠페인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사료가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교를 순회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현 동구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기도 하고 원도심지역의 부족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또 그와 아울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기본적으로 부족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우리 대전에는 종합문화센터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하나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청소년문화센터가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수요판단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침산동에 청소년수련마을이 별도로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내시에 따라서 일단은 편성을 한 부분인데요.

실무적으로 복지부와 현재 추경에 불가피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더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현재 국가에서 국비 재원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 부족하게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매칭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8%, 구비가 12%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소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지난해 7월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조례에 효문화 진흥을 위해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효문화지원센터를 내년에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센터가 없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2008년도에 효문화에 대해서 국가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리고 지난해에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앞으로 어느 단체에서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즉, 공개모집해야 한다든지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식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투명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감안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립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시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관사하고 문평어린이집, 둥지어린이집 이 3개소가 시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 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연 48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것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가형, 나형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형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이 50% 이하가 되면 2시간에 2,000원의 부담을 하게 되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1만 원까지 차등해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매칭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즉,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데는 2,000원에 지원이 8,000원이고요.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100% 1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득수준이 평균 70%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2,000원에서 8,000원까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1시간에 5,000원으로 2시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계속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저출산문제와 관련되는 지원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정에 대해서는 2,000원 부담, 우리 시에서 8,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4인 가족으로 해서 월소득 19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0원 부담하는데 이것은 긴급적, 일시적인 지원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아이돌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 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완해서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지금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소득하고 70%까지 차등을 뒀습니다만 내년도는 100%를 지원하고요.

다만 지금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긴급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2살까지 나이를 확대해서 최고 2시간까지,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6살 이상의 아동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류계층의 일부가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가 아이가 행복한 보육수범도시, 의무교육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아이를 낳았는데 부양하는데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의무교육으로 하는 한 과정이 아닌가,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약 1,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런 예산이 현재 기존의 시책과 새로운 시책을 병행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본 목표의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정립하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이 1.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2.3 정도가 돼야 현상을 유지한다는 건데요, 이런 심각성을 저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저희 1.15입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시내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시내 중심가보다는 공단지역 쪽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고속도로가 대전시내 빙 둘러싸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피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대기오염 측정하는 목적은 대전시내 전체에 대한 대기상태를 측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9개를 운영하는 것은요.

도로변 측정은 별도로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해야 되지, 그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측정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전시 대기질 전체의 상태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시청사에 있는 것이 정수기가 아니고 수도관에 직접 연결돼 있는 냉온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신 정수기하고 냉온수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수돗물 음용률이 우리 시는 그래도 시민들 다른 시·도와 상대적으로 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낡은 수도관과 물탱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음용률이 많이 저하되는데, 앞으로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우리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음행사와 연계해서 그러한 수돗물 폄하 그런 것을 좀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냉온수기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주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둑방 위쪽에 있어서 하천에 홍수가 나더라도 직접 영향받지는 않고요.

다만 금년에 보면 우기에 고수부지까지 차지는 않았어요 금년에는.

예년에는 가끔 고수부지까지 올라오는데, 그래서 고수부지 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도 포괄적으로 저희가 유리관리비를 다 세워서 홍수시에 만약에 많이 찰 때 하고 안 찰 때 하고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가 유지관리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수나서 고수부지가 물에 찼을 경우에는 곧바로 청소를 바로 처리해서, 물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간 포괄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규모 이렇게 홍수났을 때는 자체 유지관리비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다만, 대규모로 홍수나서 규모가 크게 법면이 유실된다든지 시설물 많이 유실됐을 때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다만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관련해서 저희 3대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하천기본계획에도 우리 법면이라든가 고수부지 같은 데 영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도록 안 하고 임시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홍수가 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영구시설은 안 하고 간이시설로 해서 홍수 났을 때는 바로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요인이 없도록 그런 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대덕특구 올레길은 연구단지 내에 우성이산하고 그 건너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성이산 쪽으로 해서 등산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같이 연결해서 건너편 공원 쪽에는 연구단지 연구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울타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서 그런 울타리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경유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연결 올레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둘레산길이 또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둘레산길이 133㎞인데 열두 구간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또 내년에 조성 관리를 하고요.

이것은 이 내부의 시내 쪽에 가까운 산이 있으면 그 가까운 지역 사람만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덕특구 내에 있는 올레길도 활성화도 시키고 또 둘레산길도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또 한 가지는 호반길, 대청호 주변에 호반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둘레산길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도 같이 연결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열두 개 구간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업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저희가 둘레산길이 우리 대전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 시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제주도의 올레길보다 저희 둘레산길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제주도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홍보가 많이 됐는데 저희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해서 그런 쪽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희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점은 단절된 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곳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시점, 종점 이런 데 표시가 잘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해서 보완토록 하고 이희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구간만 따로따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열두 구간이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송촌체육공원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세부적으로 오염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다만 아직 송촌체육공원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보완토록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체육이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하여간 내년도 주요사업 내용은 편입토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주로 산책로 이 정도하고 가능하면 조경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주로 내년 계획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희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2007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상당한 부분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편입토지라든지 산책로 소규모 아니면 조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경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어쨌든간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전후로 대비해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내용은 그런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추진하고, 다만 거기에 조경이라든가 편익시설을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보완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각 구에 있는 공중화장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일반버스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것은 일반 대중버스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저희가 이것은 일반버스입니다.

과거에 사실은 이게 버스가 대부분 경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버스 같은 경우에 대기질을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저희가 50 대 50으로 해서 천연가스 차로 보급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대전시의 공기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다량으로 살 경우에는 그래도 좀 디스카운트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천연가스 보급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버스를 바꿀 때 그런 것이 주로 해당이 되거든요.

어쨌든 교통건설국하고 그런 내용을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그것은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안필응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인 기준해서 50만 4,000원을 매월 생계비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0만 4,000원에서 그 소득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자활근로를 통해서 전체 30%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증액해서 소득을 늘려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을 않는 사람보다는 일을 하는 사람이 30% 정도 생활비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저희들의 취지에서 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주 5일 정도 근무를.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간은 지속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데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게 해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탈수급을 유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자원봉사, 두 번째는 기부라든지 이런 미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기부문화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기탁하는 공헌의 분위기, 미담을 발굴해서 소개를 하고 또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그 공헌정보센터를 운영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처음 실행하는 시책이 되고, 또 한 쪽에 전체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정보센터가 현재 운영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기능 차원에서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바로 이런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이런 쪽에 사회공헌을 말 그대로 촉진시키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것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부산과 강원의 사례를 일단 고려를 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적으로 이런 올바른 사회공헌문화를 정립하려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공헌 매뉴얼을 제작한다든가 그동안의 사례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이런 공헌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각 포럼을 연다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융복합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복지에 한정되어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공복지하고 민간복지의 두 가지를 종합을 이루면서 현재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이 있고.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미래지향적인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한다든가, 기탁을 한다든가 이런 사회공헌의 확대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그 방안을 잡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비교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것은 현재 19개의 사회복지관을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를 들면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어느 사회복지관에서 한다, 또는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전체적으로 복지관 19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평균 한 62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연중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사회복지가 일방적인 제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바우처제도가 되겠습니다.

각자의 요구에 따라서 제공하는 맞춤형이 제공되게 되는데 여기에 그동안 저희가 29개 사업을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은 본인 지원액이 20% 이상을 부담하는 전제조건하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차이는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같이 이런 데는 10% 정도 부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사업별로 다양한 여건에 맞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것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해서 각 개별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 29개 사업을 바우처 추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현재 50개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장애인이면 장애인 또 기초생활수급자면 기초생활수급자 그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해 나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 바우처사업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만 5,000 가구 정도가 되고, 거기에 차상위 즉, 120% 이하되는 것이 한 2만에서 2만 2,000 정도 세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위기 가구가 발생된다든가 돌발적으로 이런 문제 가구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 지원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전체 24명의 별도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해 나가는, 즉 현장에서 직접 그런 위기가 발생되면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는가 사례 관리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도입된 것은 현재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그동안 동에서 전체를 수행했습니다만, 일단 조사, 책정은 구에서 수행을 하고 기본적인 것은 동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위기 가정 그리고 어느 가정이 어떤 재해를 당한다든가 또는 부도가 난다든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긴급적으로 구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안별로 파악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되어 있습니다.

전체 통합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소득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공이 되면 그대로 총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수입이 있었다 하면 그 수입이 잡히면서 전체 생계비에서 그만큼을 공제하는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119까지는 아직까지 연계가 안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현재 복지자원을 관리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통합프로그램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저희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이 우리 국·공립을 비롯해서 민간까지 약 1,464개의 현재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3년 주기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평가를 통해서 일단 인증에 통과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 성격으로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20만 원, 5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별도의 프로그램개발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제고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이 평가인증을 받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산하 보건복지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대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통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보육수준의 수준향상을 도모하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대로 놔두게 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프로그램의 의미는 어떠한 보육시설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우리말로 표현하면 특성에 맞는 또 부족한 과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어떤 계획만 인식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단순하게 서면적인 답변의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통상 프로그램으로 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민간위탁을 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비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면서 나타나는 장단점이 있는데 어려운 단점 중의 하나가 바로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면 매년 당해 연도 예산에 달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만 위탁사업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본시설에 대한 관리 또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이것을 운영관리측면에 관해서만 집중해서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고치면 큰 비용이 안 드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수해서 위탁시키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일부, 또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 되고 수선이 불가피한 상황에 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통상 3년 주기로 위탁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위탁을 하면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즉 6개월 단위로 평가해서 위탁기관 중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해약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차기 위탁 시에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부여해서 위탁기관 기간 중에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평가기능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6개월 단위 평가 시에는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유산균 음료가 배달되는 것은 독거노인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언론 같은 데서 사망한 후 1주일 후에 발견된다든지, 2주 후에 발견된다든지 이런 문제 또 독거노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외로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대입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경보시스템이라든지 또는 119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으로 일부 시범적으로 일단 동구지역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국비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설치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억 8,000만 원 이상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서남부권에 설치하는 복지관은 시장님 공약사업인 평생교육관과 같이 연계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마련한 토지, 기독교연합봉사회가 주체가 돼서 현재 건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현재 건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복지관이 아니고 평생교육기능을 갖춘 시범복지관으로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몇 차례 했고 또 직접 보건복지부장관한테도 시장님께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국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법인에서 100억 원을 대서 현재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 평당 가격은…….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토지가하고 일부 건축비용까지 포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그 매입된 토지에다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일부 건축비의 비용을 부담하고 구와 시에서 또 국비 일부를 포함해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1차적으로 그런 재산의 활용 측면 또 재산의 보존 이것을 다른 개인자산과는 달리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시설비를 다 대주는 것보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장애인복지관을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수행하는 그 자체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여기 기독교연합봉사회,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원의 타당성 여부는 공적기능과 타당성을 그때 사안에 따라서 철저히 검증하고 또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이라든지 사적영역이 포함된다면 당연히 배제돼야 되고 또 통제가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은 사적재산 관리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특수법인의 법에 따라서 통제가 가해지고 활용의 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회의 통념과 공공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본 포괄적인 원칙이 있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통상적으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전체적인 형평, 즉 국가의 지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없다면 운영과정이라든지 선례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임금을 책정을 하고 운영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도 감독권 가지고 있는 시에서 승인과 통제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지금 100억 원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종교단체에서 일부 재산이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잉여재산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에 투자할 수밖에, 거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정과 여건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통 유성복지관이 대체적으로 규모가 10억 원 정도.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시 부담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장애인복지관은 전체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더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관도 시범적으로 현재의 관념을 탈피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행정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부담의 비용을, 가능한 이런 성격의 복지관의 운영도 가능하지 않느냐?

즉 아까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복지관별로 4,000만 원씩 지원합니다만 일부 지원이거든요.

그 프로그램 참여자한테 일부 수강료를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도 노력하고 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왕 장애인복지관 터를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양대병원 바로 옆이기 때문에 거기가 자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용역 중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의료관광을 사전에 이해해 주실 것은 대전이 타시·도에 비해서는 3, 4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의 부분은 행정기관이 꼭 해야 될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용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대전의 특성에 맞는 의료관광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립을 하면서 우리 여건 또 앞으로 강점 이런 것을 찾고 새로운 대전에 맞는 모델 정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추진한 부산이라든지 대구 이런 데에서 기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또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준비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국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타시·도 수준에 맞추면서 내년부터는 우리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적립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진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르다, 빠르다.’ 이런 부분보다는 현재 우리가 이 부분 중의 하나가 기본적으로 의료관광협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대전의 여건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기 위한 매체 비용하고 그리고 우리 컨벤션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일단 대전에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부스를 만들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의 병·의원 방문 또 간단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시키기 위한 대전컨벤션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보조금 일부가 있고 그리고 해외마케팅이라든지 또는 팸투어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용역비로 7,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최진동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공공과 개인을 구분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공공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것도 하나의 과도기인데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2008년 이전에는 여기에 있는 노인복지법인이 국가에서 전체적인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국가에서 인건비와 이런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수가에 의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별도로 성립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와 보험수가에 의해서 치료비를 지원 받는 것이고 지금 여기 기능보강사업은 사회복지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현재 수선이라든지 또는 보수,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증·개축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사실 건물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증축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자산이 증축될 수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으로 볼 때 개인이 투자하는 데는 일단 한계가 있거든요.

활용수익에 있어서 제한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이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운영비와 치료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합니다만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 여기에 소요되는 개인자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직까지는 책임을 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요양병원으로 있는 것이 민간영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요양시설이 수익사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에는 수익적 측면에서도 타산이 맞는다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안이 되고 또 추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이 별도의 투자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한계는 있습니다만 법인에서 부담을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지원 자체를…….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20%가 개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니까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자부담은 20%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장기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소유되어 있는 건물 자체는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 시설이 유지되는 동안에 그런 기능보강사업비의 지출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유성에도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우선순위가 최근에 설치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정신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신생원은 식판, 식당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심경장원은 생활관 개보수 비용으로 6억 원이.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번에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그동안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영향이라든지 취약성, 평가결과라든지 적응대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약성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해 주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면 저희가 발주를 해서 주로 내용은 기후변화 자료분석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기후변화영향이라든지 취약성 평가라든지 적응대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분담돼서 환경부에서 취약성평가 그러니까 일정부분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다른 데도 국·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이번에 거의 다 같이 추진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내년에.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처리기본계획용역을 내년도…….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10년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그동안 종합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10년마다, 최근에 사실은 또 폐기물 관련해서 변동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세워야 되는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10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것이 해양투기가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 내년 2월부터 금지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음·폐수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버릴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우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GS에서 제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데 우선은 급한 대로 단기적으로는 육상폐기를 해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발효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적용된다 하면 우선 한 1년 정도는 육상의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검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GS 제안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재정을 투입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단기적으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은 백철쭉, 영산홍, 자산홍, 사철나무, 장미, 개나리, 수수꽃다리, 박태기 이런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많이 심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역적으로 적합한 지역 같은 경우는 심기도 할 계획이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70개소 모범업소 중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 490개소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통해서 모범업소가 모범업소의 기능이 되어 있는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업소의 선진화, 수준향상 측면에서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외형상으로는 모범업소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모범업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모범업소에 대해 정례적으로 3분의 1 정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매년 지속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중간점검을 통해서 모범업소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지 수준이요, 이런 것의 점검을 통해서 반대급부로 종량제봉투와 수도요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저희 대전의 대표음식을 두 가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육미라고 해서 6개를 관리해오다가 작년에는 삼계탕과 돌솥밥을 브랜드음식으로 선정하고, 여기에서 칼국수와 두부두루치기 이런 데 대해서 즉, 우리 대전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업소의 경영을 내실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침은 지원이 안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6,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부분은 현재 19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의 일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결식아동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침,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전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아침은 아이들이 아직까지 신청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심과 저녁은 신청을 하는데.

그런 현상이 되고 있고, 분위기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성동 문제는 특성이 첫째는 거기가 시설이 학교시설과 연계돼서 처음부터 건립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20여 개의 복지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소외 부분이 감안돼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해오는 겁니다.

따로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거의 매칭성격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50%를 환경부에서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와 대학, 기업하고 합해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기업들은 일반 개인기업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같이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만족도만 따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도심에서 한밭수목원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 다만 대전시민들이 한번 갔다 온 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는데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축제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좋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홍보 그런 쪽입니다.

한번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송촌정수장이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옥상방수공사 계상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자치행정국과 연계성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과학체험이라든가 대중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과학과 관련되는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동호회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동호회들의 운영이라든가 또 과학동호회연합회 운영, 그런 데에서 하는 각각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동호회는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동호회이고 거기에 우리 대덕연구단지 쪽의, 각 연구기관 쪽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전문성 있게끔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지원예산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동호인들이 자연적으로 동호회가 구성되는데 지금 연구단지 쪽에서 퇴직한 아주 능력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연세는 좀 드셨어도 경륜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지식을 전달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자연발생적인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당초에 지난 한 2년 정도 2008년부터 저희가 엑스포재창조를 위해서 준비해왔고 그 결과 지난 4월에 민간 PF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민간 PF 공모사업을 한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가 시나 엑스과학공원 주도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재정적으로 다 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실현이 안 됐다는 점에서 민간자본을 한번 획기적으로 끌어들여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했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경기라든가 PF사업 자체가 많이 퇴조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PF사업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도 민간사업자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반영하고 달라진 환경, 국책사업 유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마스터플랜을 왜 또 수립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던, 예를 들면 CT센터 건립이라든가 또 HD드라마타운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일정부분 용도지역이 현재는 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또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시국에서 지금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전문성 있는 그런 검토용역이 같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했던 마스터플랜하고는 조금 목적이 다른 부분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은 내년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때 당시에도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은 민관 합동 PF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다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어느 조건으로 PF사업을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던 용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하려고 하는 이 용역은 목적이나 용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업무를 받은 것이 2008년이고요.

그 이전에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데 엑스포기금을 다 써버리게 되면 엑스포공사 직원들 인건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영비에 쓸 재원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우려 때문에 공사 측에서 그 부분을 중단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용역을 진행했던 그 회사하고 법적인 소송으로 지금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공익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게 됐기 때문에 최소한 좀 지속적으로 운영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익성은 담보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이 계속 투입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경제성 부분을 따지게 됐던 것이고요.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시설들, 예를 들면 유스호스텔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것이고, 꿈돌이동산의 경우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돌이랜드의 경우도 여러 가지 적자문제, 또 지리적으로 밀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사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캠프가 있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이번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숙박시설들, 학생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숙박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때 당시에는 정부가 직할로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그 재단을 통해서 운영이 됐고 기금이 많이 있었고요.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겁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과거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념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그게 너무 관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민간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엑스피아월드가 만들어져서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하다가 또 서로 분란이 나서 엑스피아월드를 다시 내보내는 과정에 또 소송이 붙고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엑스포재창조라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한 2년 이상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선 편의상 엑스포재창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환경이 바뀐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HD드라마타운이 확정되고 내년도에 설계용역비가 서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게 엑스포과학공원 전체의 컨셉과 어울리도록 해야 되고, 나머지 들어올 시설도 또 그것과 어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화되는 상황, 또 국책사업을 반영해줄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실용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받아주기 위한 일부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전문성 있는 검토용역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큰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사업명세서 61쪽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시설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요.

정부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돈을 지원해주고, 예를 들면 아케이드를 만들어준다든가 주차장을 만들어주거나 화장실 이런 것을 확충해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앞서서 정부에 건의도 하는 부분들이 시설현대화 예산을 너무 시설현대화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해서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성화된 어떤 시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좀 획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단시장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한복패션쇼 같은 것도 열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거기에도 예산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하드웨어적인 시설인프라 개선에만 돈을 쓸 수 있게 경직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기 지금 사실상 소형카트기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금년에 아주 시범적으로 다른 예산들, 상생기금이나 이런 것에 내려오는 돈을 조금씩 해보니까 반응이 좋고 그래서 조금씩 올려보는 정도인데 이런 것에도 국비가 같이 지원되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건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나름대로는 시비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획기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활성화 용역도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조찬포럼 같은 것을 통해서 전통시장학회나 이런 데하고 같이 아주 허심탄회한 토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해 가면서 좋은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그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또 적용을 시켜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전통시장물류센터, 그러니까 대규모 마트처럼 거기에 물건을 미리 갖다 놓고 바로바로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물류센터 건립, 그것도 작년부터 검토되어서 추진이 되다가 그것도 아직은 구심체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상인연합회가 있고 각 시장상인회가 있는데 거기에 강력하게 이런 공동사업을 추진해갈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아직은 그런데, 아이디어는 나와 있고요.

지난번 포럼에서 나왔던 부분이 전통시장 상인들, 거기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위생상태가 아직은 약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모자를 딱 쓰고 위생적으로 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적인 개선들을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대학교 축제와 연계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더 벌려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아직은 완성이 덜 됐고 더 토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 못 올렸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해서 시범사업들로 한 번씩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녹색성장 시범도시 용역도 저희가 금년에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녹색기술이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하나의 미니신도시 같은 것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용역들은 했었고요.

이것은 우리 대전을 전체적으로 최근의 세계적인 조류에 맞는 에너지절약 또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이런 대전 자체를 하나의 모델도시로 만들어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딸 수 있게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국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국비가 이 정도 내려오면 저희가 한 1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 정도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고요.

저희가 좋은 것은 에너지연구원도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국에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런 연구기관의 메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하고 아주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기관하고의 연계 이런 것도 좋고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이 용역을 해보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국비가 더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시비는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 정도 예상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글쎄요, 지금 용역은 아직 공모를 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추진하면서 폭넓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쓰는 카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로가 비좁은 전통시장에서는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맞게 제작을 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 바닥상태가 양호하게 개선된 지역위주로 가는 것이고요.

가장 큰 필요성은 뭐냐 하면 조금씩 봉지에 사서 갈 수 있는 정도는 카트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조금 물건을 많이 사는 경우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전통시장의 특성상 옆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많이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내가 물건을 많이 사야 되겠다 그러면 카트를 끌고 오게 되고 그렇게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시범 보급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겠거니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거추장스럽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작년, 금년 시범실시를 해봤는데 내년에도 한 2개소 정도만 더 해보려고 하고요.

호응이 또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상당히 요긴하게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게 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달라서 출입구가 여기저기다 보니까 집에 끌고 가버리기도 하고 또 부서지기고 하고 그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이라든가 중량이라든지 한번 아이디어를 더 짜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워낙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로드맵, 그러니까 RIRM이라는 이름으로 1차 사업을 마무리 지었고요, 2차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부분은 크게 보면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이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별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케팅으로 연결되어서 매출이 증가되게 되는, 그래서 분야별로 성과는 다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TP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릴 수도 있고, 필요하시면 원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감사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설명자료 89쪽 일자리박람회 말씀이십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자리박람회는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박람회들이 있었고요.

그것은 노동청에서도 개최를 하기도 하고 시에서도 개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일자리박람회는 1년에 한 번 통합적으로 개최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일자리박람회라든가 노인일자리박람회 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박람회 이런 분야별로 하는 것은 복지여성국이나 이런 데서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고용노동부 쪽의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종합박람회 성격으로 갑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의 통합일자리박람회가 우리 시청 로비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통합적으로 가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분야별 특히 장애인, 여성, 노인, 취약계층의 일자리박람회는 별도로 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모아버리면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일자리 쪽의 참가하는 기업들이 다르고, 일자리 박람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인업체가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들은 어차피 많이 오게 되어 있는데 구인업체가 많이 와 야 참여했던 분들이 상담이라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분야의 구인업체들이 와야 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통 털어서 분야를 망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종합적으로 일자리박람회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고요, 개최하는 기간은 한번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연중 고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애인박람회는 5월, 여성박람회는 9월, 노인일자리는 10월 이런 식으로 안배하는 노력은 저희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좀 더 기간을 늘리는 부분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감사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먼저 북두칠성, 별페스티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 시민천문대가 있습니다.

시민천문대를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5월중에 그동안 시범적으로 별음악제 같은 형태로 해서 별을 보러왔다가 봄날 날씨 좋은 때 야외에서, 시민천문대에서 별 관측을 하면서 음악제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해서 이것은 시의 어떤 축제형태라기보다는, 이것도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민천문대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천문대에 찾아오는 분들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별페스티벌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북두칠성은 우리 대전시가 먼저 선점한 별자리가 북두칠성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앞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이나 이미지에 맞게끔 대표축제 형태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죽 해왔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축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분야별로 열기구축제 또 견우직녀축제 기타 여러 가지 대회라든가 이벤트들을 저희가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지만 4월이 과학의 달이기 때문에 4월이면 4월 또 금년이나 지난해처럼 IAC같이 10월에 큰 행사가 있으면 그 기간중에 이것을 연계 개최하고 비슷한 행사들을 그 기간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대전을 찾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 과학도시 대전에 가니까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과학에 관련된 행사들이 열리는 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지금 축제 전담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축제를 비슷한 성격을 모아서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저희도 관심을 두겠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이미지에 대전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시 대전에 과학축제 하나 정도는 제대로 키워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사이언스페스티벌도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시켜 왔지만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분석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쪽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하고 손보고 하는 예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MS으로 주는 것이 그동안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는 데 최근에는 워낙 다양한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더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SMS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2,0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은 사실 기업인들과의 소통, 간담회 같은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인들의 애로라든가 기본적으로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도 서로 많이 소통이 되게끔 하는 차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쓰여지는 것은 간담회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필요한 비용을 중기센터로 출연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역 주변의 무장애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초기에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휠체어리프트를 타고가다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발단이 되어서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으로 해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 법의 내용을 보시면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교통약자를 위해서 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도입이라든지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등 여러 가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시청에 와서 대화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또 후속조치를 단계로 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작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문역 주변의 무장애환경 조성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 대전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용문역을 우선대상사업으로 먼저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하철역사가 22개 있습니다만 대전역이라든가 나머지 여러 역은 주변에 개발계획과 연계가 되어서 대전역 같은 경우는 대전역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루고 여기에다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은 용문역이라든가 중구청이라든가 월평역 6개 역을 단계적으로 해서 2017년까지 앞으로 조성을 해나갈 계획인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용문역을 선정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참고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부분이 스틸을 갖다가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다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도시미관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설치를 가급적 구간을 최소화시키고 또 차도가 좁은 데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설명을 더 드리자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50% 정도가 보행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또 대부분이 다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런 연유로 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는 최소한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가급적이면, 경관을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한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왔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2009년도에 약 4㎞ 정도 했고요, 23개소에.

그 다음에 금년도 16개소에 1,500m를 설치해서 지금 내년도까지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사고가 2009년도에 15개소에 대해서 사고분석 결과를 했습니다만 발생건수가 약 52% 정도 줄었고 부상자 수도 한 55%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시내버스서비스평가 용역은 대전발전연구원에다 2002년도부터 의뢰를 해왔습니다만 서비스를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본 목적은 기본적으로 시내버스업체의 준공영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사자들의 서비스 문제라든지 업체의 경영개선 문제를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년 재정지원 중에서 운송적정이윤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이윤을 저희들이 차등화시켜서 성과를 평가해서 차등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시내버스서비스와 경영평가 두 가지 큰 항목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서비스 부분에 대한 종사자들을 저희 발전연구원에서 모집을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실제 탑승을 해서 노선도 물어보고 또 종사자들 친절대응도도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저희 시에서도 대전발전연구원에 우선 기본적인 용역들을 주도록 하는 내부적인 규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 점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상인대학 같은 것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방향을 잡되 실제로 상인연합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상인연합회가 주관을 하게끔 하고 또 각 상인회를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인데 노은시장이나 이런 데 공간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이동도 불편하고 그리고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 숙원사업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상설교육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는 상설교육관 설치를 저희가 해주는 거고요.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상인연합회 자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단은 이것이 너무 다 해주면 관심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일단은 시에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운영은 연합회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해보고요.

만약에 너무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때 개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금년도 9월에 중부권을 어우를 수 있는 대전교통문화센터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과학공원에다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인 시설관리는 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관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 관계는 경찰청에서 4～5명 정도 나와서 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한 15명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7억 2,0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또 시설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경찰청은 처음에 교통문화센터를 설립할 당시의 조건이 국비로 전액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나중에 관리는 지방비에서 전액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국비 운영비는 현재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수차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국비지원 관계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동단체 중에서 한국노총하고 연계해서 죽 해왔던 사업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그동안 민주노총 쪽을 이러한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최근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에다,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면서 그쪽하고 운영과 관련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노동단체지원사업에는 민주노총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해외연수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하는 것인데 근로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모범근로자들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이라는 목적도 있고 기왕에 나가서 사실 뭐 보고, 듣고, 넓히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같이 결합된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에 갔다왔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선진국 쪽은 제조업들이 대부분 떠난 경우가 많고,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것이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가게 되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예산이 조금씩 살아남다 보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위치를 잡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해외연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광성으로 간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에 관광위주가 아니라 그쪽의 근로자들과의, 지도자들과의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현장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업을 가본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총에 전체적으로 몇 가지 사업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 짜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계획을 짜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조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위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주로 그냥 1회성, 관광성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금년에도 가요제를 11월에 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노동단체 한국노총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한국노총에 줘서 애초에 지정해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국노총의 산별 노조라든가 이쪽 중심으로 참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100쪽에 나오는 앞쪽 노동단체지원사업은 한국노총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노사민정협력사업에 대한 부분은 노사민정 같이 아우르는 일종의 그러니까 저희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경영자 총연합회 그러니까 사측을 대표하는 그쪽하고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목적은 유사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민노총과 한노총의 경우도 사실은 두 개가 같이 있고 노선이 다르고 이쪽이 주관해서 하면 이쪽은 참여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를 들면…….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이쪽 노동단체 지원은 근로자들, 자기네 조합원들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가요제라고 보여지고, 여기 노사민정 협력으로 하는 부분은 노사민정이 같이 다 참여하는, 그러니까 사측…….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위원님 지적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점은 예를 들면 한국노총에서 이 노동단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 했는데, 민주노총에서 또 그 사업을 신청했을 때 이 사업에 같이 하라고 했을 경우에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이것이 노동문제, 단체나 이쪽에 관련되는 일의 구조적인 특성상 저희가 그것을 조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글세요, 이것이 하여튼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은 더 해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제는 금년에 3회째 개최를 하는데 1회, 2회 때는 경상경비로 해서 물품구입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전에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편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시비를 보조해주고 나서 개최하는 단체에서는 그 이상 자체자금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금년에 9,000만 원 했었습니다.

저희가 9,000만 원을 경상경비로 물품구입비라든가 조치를 해주고 그쪽 개최단체에서 9,500만 원 투입을 해서 금년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주최자는 같습니다.

대전건축사협회하고 건축가협회하고 건축학회하고 3개 단체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 3개 협회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산하 연구단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해주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 대전은 고대 유적이라든가 이런 유물이 없는 도시입니다.

근대도시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사문화재로서 존치된 것이 건축물 위주로 존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축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전의 역사문화를 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화제를 계속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래서 더욱 더 이런 문화재를 개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협회도 건설업 관련한 협회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건축협회 쪽도 있고, 건축한회도 있고, 토목학회도 있고, 국토도시계획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이렇게 건축협회처럼, 건축 관련된 협회처럼 조직적으로 대전의 그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협회가 있다면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려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금년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건축문화제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려 5일간 개최를 하면서 대전시민들이 학생들과 주부들, 가족들끼리 한 5,000여 명이 방문을 했고 그 행사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건축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 건축사들이 주도가 되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해가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활동을 해줬는데 대단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 건축사회가 더욱 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서 이 행사를 알차게 꾸려나가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러한 견해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사를 개최한 바로는 이 행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시민들에게 건축문화에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님께 건축문화제 관련된 그런 행사기간에 좀 더 알차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실제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년에 개최하게 된다면 실망되지 않도록 분명히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인데요.

신약개발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관도 많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치료물질 같은 것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다국적 의약기업에다 넘긴다거나 하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화학연구원이라든가 관내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개연구 분야입니다.

신약 개발했던 것이 실제 임상을 통해서 성과를 내서 다시 실제 개발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생산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을 완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신약개발중개연구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협약을 맺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TP의 바이오센터를 통해서 이 연구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라고 하시면 어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개발이라고 하는 분야가 임상실험이나 이런 것을 해서 독성 실험하는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로 바로 상업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상업화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뜻으로 해놓았고요.

이것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다만, 그동안 참여했던 기업들이 13개 기업에서 19번 과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 대학도 2개 대학이 참여해서 5번 했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과 대학들이 같이 신약개발중개연구센터를 통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상업화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2009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것이 당초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도 열고 이런 과정에서 첨복단지 유치와 관계없이 우리 지역은 신약개발에 관련되는 아주 좋은 인력도 많고 기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인프라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두 가지가 됐었습니다.

큰 건이 두 개인데 하나가 이 신약개발중개연구센터고 또 하나가 질환모델동물센터라고 동물실험을 지원하는 두 가지를 하나의 인프라로 특구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2009년부터 한 거고요.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대덕연구단지에 상당히 많은 출연 연구소들이 있고 거기에서 퇴임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전에 정착을 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그분들이 가진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교류를 통해서 나누어주고 또 기업 활동하는 분들한테 접목이 될 수 있게끔 해보자는 취지에서 위치도 중소기업센터에다 해놓았고요.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담화도 나누고 기업인들이 중기센터 안에 기업들이 입주되어 있고 또 인근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시켜서 애로기술을 타개한다거나 또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상담을 하게 된다거나 또 그것을 타개하려면 어느 연구소에 어느 분을 만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감시하듯이 “당신들 무슨 얘기했습니까?” 쫓아가서 “이것으로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이렇게 하기에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어쨌든 그 공간에 기존에 운영해 오던 벤처닥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문컨설팅 이런 것이라도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 소요되는 것은 하나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주체들은 이분들 원로과학기술인과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상담 몇 건 했다는 성과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단은 사무실 집기라고 해서 소파라든가 전화를 놓는다든가 이런 정도 하고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 다른 사무집기 같은 형태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우려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집에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자리에 모아놓는다면 물론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대화도 하기 위해 거기에 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하는 분들이 왔다가 자연스레 만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드리는 것이지 그분들이 사실상 거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업을 만난다고 하면 아마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기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는 중기센터를 통해서 우선 수범사례라든가 소개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원로과학기술인 중에서 원장급 했던 분들은 ‘세월회’라고 해서 세 번째 월요일마다 이분들이 다 모입니다.

어차피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들만이 아니고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급마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상 외국 실리콘밸리 같으면 길거리 카페에 모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연구단지, 워낙 쾌적한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공간도 마땅치 않고요.

중국집에 모여서 밥 한번 먹고 헤어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아깝다 이런 취지에서 해드린 것이고 그분들도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관찰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드래클(DRECL)…….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매년 교통위험지원금을 저희들이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2,064억 원 중에서 민자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1,645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융채무가 현재 1,585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문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보다는 경제과학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이지스사하고 싱가포르 화홍공사 그리고 한국의 두산건설 컨소시엄으로 됐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법인으로 드래클이라고 하는 첨단고속도로 운영법인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법인에서 일종의 통행료를 받아가면서 30년 동안 운영을 하고, 다만 그때 당시에 교통량을 예측했는데 교통량이 밑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교통위험부담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일본 사무라이본드에서 130억 엔을 차입했는데 그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시에서 했던 겁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국내 하나은행에서 239억 원을 드래클이 별도로 빌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원화채무라고 해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어쨌든 드래클이라는 회사가 안는 채무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드래클이 채무자이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보증인의 지위로서 거기에서 못 갚으면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2011년 11월에 130억 엔이라는 엔화채권의 만기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왔던 건데, 만기가 도래되면 이 만기도래 되는 엔화채권을 드래클이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채권을 또 빌려다가 일종의 차환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만기를 연장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일종의 자문용역계약을 통해서 전문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1,624억 원에 대한 채무를 거기가 못 갚을 경우 우리가 대위변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드래클이라는 운영법인이 상환이 불능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드래클이 천변고속화도로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이 회사를 청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제청산.

만약 청산을 시키게 됐을 때 대전시가 그 운영권을 가져오게 됐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원화채권의 239억 원은 저희가 운영권을 가지고 올 경우 상환을 하고 운영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납입자본금이라든가 회사의 모든 자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인수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기관 자문 받고, 또 저희가 265쪽에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요청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법률 부분하고 회계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보되는 저희 일반공무원들이 담당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실제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 시가 받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자본금 61억 원은 현재 교통위험부담금 지급을 하게 되면 드래클이 자부담을 일부 하게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시에서 주고 거기에서 자부담하면서 자산 61억 원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변동금리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이자율 자체도 문제지만 엔화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또 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한때 환율이 좀 떨어졌을 때 상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환율이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의 손해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택시의 어떤 이용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도입했던 시책이 ‘브랜드콜택시’를 도입해서 거기에 카드결제기도 장착하고 여러 가지 이용환경을 개선시켜 왔고, 지금 현재 카드결제기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설치를 한 결과 총 8,800대 중에서 지금 한 8,300대 그러니까 약 95% 정도 카드결제기를 장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결제기를 설치하고 메리트를 주지 않게 되면 택시기사들이 승객들이 결제할 때 현금만 받고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추진해주면서 다소간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일부분 수수료를 현재 2.5%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 택시이용의 편의증진이라든가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내버스의 카드수수료는 2.4%이고, 택시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진입하고 있는데 3.3%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들이 3.3%로 계산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2.8%까지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분들이, 예산이 여유분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한 이유도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그런 일부분의 효과들은 사업주한테 가면서 그런 것들은 경영개선을 통해서 또다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환원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여하튼 그런 경제적인 편익 외에도 실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일 좋아하는 계층들이 학생들로 젊은 계층인데 이 카드결제기가 부착이 안 된 택시는 안 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택시들이 결제기를 서로 원해서 장착해서 운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도시철도공사출자금을 연도별로 죽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약 190억 원 정도, 2010년도에는 200억 원 정도, 내년도는 22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상당히 완만한 상승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인상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커버하는 완만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출자금을 줄이는 방법은 일단은 수입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켜서 앞으로 수입구조를 확대하느냐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가를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해서 모든 시내버스의 노선을 도시철도와 연계, 통합하는 차원에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도시철도의 수송 인구가 하기 전에는 하루에 약 7만 5,000명 정도 수송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최고 10만 명 이상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수입이 증대됐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앞으로도 원가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부품의 국산화 문제라든지 조달물품 조달가격의 인하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경영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대학연합축제는 용운동 지역에 있는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 주변에 대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시키면서 대학캠퍼스타운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동안 행사를 계속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쿨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대학촌으로 형성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시설들을 완비해주었고요.

그에 맞춰서 대학생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져서 이러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금 초기부터 대학교들이 많은 후원도 함께 받으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시에서 구에서 지원해 줘서 축제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민들하고 학교와 관, 이렇게 함께 콘텐츠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공연을 해서 공연할 때 지역주민과 대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2007년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정기적으로 콘텐츠협의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들을 고민해 가면서 주민들과 학교와 관이 또 예술단체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착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 테미도서관 자리는 토지는 과거에 기획재정부 국가땅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시에서 도서관 건물을 지었고요.

그래서 건물 자체를 중구청을 자산관리관으로 지정해서 중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도서관을 사용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관리를 하는 토지에 관한 사용료 문제가 불거지게 됐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용료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우선 그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단 그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시가 1차적으로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구청으로 줬고 구에서 교육청에 사용하도록 준 그러한 관계는 시에서 별도로 조치를 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는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희들이 농업인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단순한 위로, 화합, 결속을 다지는 행사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먼저 산건위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화합이나 결속 이런 위로행사가 아닌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도시농업에 대한 포럼이라든가 우수농업경영체계 사례발표라든가 농업지식왕 선발 이런 사항을 많이 가미해서 개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친환경텃밭은 쉽게 얘기하면 주말농장 그런 쪽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휴게실이나 화장실 이런 시설을 갖춰서 도시민들이 와서 주말농장을 활용하는데 휴식공간도 갖고 이렇게 하게끔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전부는 안 되고 이게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2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일부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그래서 텃밭재배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 하려고 하는 계획은 실버농원이라고 해서 약 1만 제곱미터 정도에다 300구역 정도 해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는데, 3인 내지 5인 1조로 해서 한 33㎡, 한 10평 정도를 분양해 주고 저희들이 농기구라든가 종자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와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은 본인들이 가져가도록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다둥이농원이라고 해서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족들에게 전과 같은, 실버농원과 같은 농장을 분양해서 그분들이 자녀들하고 와서 교육상 농작물 파종도 하고 김도 매고, 수확체험 이런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현재 4대가 있습니다.

4대 중에서 1대는 2000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보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1대는 2004년도에 구입했는데 국산인데 그 생산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대가 오차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 2대 구입하는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독일제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4대 중에서 2대는 가능하고 2대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오차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4대가 다 이동식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보통 1대가 2,600만 원 정도 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죄송합니다.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시내버스노선안내 책자는 저희들이 매년 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물론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 노선안내 같은 것들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만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외래 내방객들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비치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이것은 시내버스 노선안내도는 가지고 다니는데 편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요즘의 젊은 학생들은 딱 접어서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용하기 때문에 두꺼운 책자로 가지고 다니면 휴대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핸드폰은 본인들이 스스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매월 이용료를 주고 노선안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차후에 발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공동구는 둔산에 신도심을 건설할 때 처음으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은 주로 시설 보수를 가끔가다 할 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특별한 시설 보수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도로시설물 정비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복개구조물 같은 것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상시 의무적으로 정밀진단이나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간혹가다 보면 예산의 형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보면 보수를 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지연되고 있는 건은 다음에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하여간 그렇게 차질없이 진행은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100% 예산지원이 어려운 형편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에서 시급치 않은 것은 다음연도에 미뤄뒀다가 그해 연도에 도달되면 우선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잘 맞춰서 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점검을 하더라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속히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정비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골라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LH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전면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LH의 재정문제 때문에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공동주택 개발하지 않고 현지개발하는 것은, 현지개량하는 것들은 중구지역이 해당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동안 9월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보류되면서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좀 희소식이라고 할까요, 일단 법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LH공사 입장이 곧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우리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재생과에서 전담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구청에서도 전담 조직이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이 도시재생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많은 경험을 쌓은 것도 아니고 또 일선 공무원들도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많은 부분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업체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안내해 주도록 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상당히 오해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의견교환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저희가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조직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도시재생과가 있고요 도심활성화기획단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먼저 말씀하신 각종 정비사업과 촉진사업 이러한 법률적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고요.

도심활성화기획단은 법률적 사항이 아닌 즉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가 아닌 어떤 특성화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 이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래서 도심활성화기획단이 하고 있는 업무는 직접 주민들의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고 건의 받을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직접 우리 시에서 구와 시가 계획을 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도심활성화기획단 업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환경정비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들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께서 시를 방문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면 그런 법과 제도적인 문제들과 내용적인 문제들을 설명을 충분히 들으면 이해가 되고요.

아, 어느 부분에서 그것이 오해가 돼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비사업체의 이야기 또는 시공사들의 이야기만을 듣고서 하는 경우는 대단히 오해된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최근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지금은 조금 정비사업이 소강상태에 들어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내용 또는 방법 이러한 것들, 법률적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현지 방문해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일일이 각 지역마다 전부 찾아가서 설명회를 계속 하고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정비업체 또는 시공사들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자기 지역에 관한 그런 정비사업만을 두고 볼 때 그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공공관리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공공관리자라고 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추진위를 구성해서 정비사업구역이 지정되면, 그것이 현재 35개 지역이 지정돼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다 일일이 배치했습니다.

지정 배치해서 그 추진위원들하고 조합장들, 조합원들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대화를 나누도록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계속 그것 작업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다녀와서 같이 함께 토론회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공공관리자제도하고 맨토제 운영 현황을.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이렇게 좀 차별화돼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하는 사항들은 관내 많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계획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물론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면서 대학 캠퍼스타운을 만들고자 하는, 물리적 시설과 연계시켜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이 사항을 하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대학, 우송대학 주변에 용수골지역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대학촌으로 조성하고 각종 문화집회시설들을 설치해줘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쪽에서 대학연합축제를 주선하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이 근대도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전하고 또 그러한 기록들을 잘 관리해서 앞으로 역사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경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선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비교해서 역사적 자료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 기록화사업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획일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경관사업과 디자인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저희가 업무계획을 합니다.

민간이 건축하거나 민간이 설치하는 시설물들에 관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저희 공공이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 방향이 있고요.

두 가지 분류해서 합니다.

지금 쭉 위원님께서 목록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중에는 공공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민간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용적률에 대해서 법률적 허용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경관이나 디자인에 기여를 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공공에 대해서는, 결국 공공에 대한 것은 시나 구에서 투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IC 관문디자인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대전IC가 말 그대로 대전의 중심,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시설물에 관한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온 것이 도시디자인과라는 조직을 설치했고요.

그 조직에서 디자인 기본계획 만들고, 경관기본계획 만들고 그러면서 경관 가이드라인이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민간부분은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합당하게 나왔을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준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민간 건축물은 유도하고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설계해서 경관심의를 받고 미관심의를 받고 합니다, 디자인 심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공공 부분에서 개별적 사업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선도사업으로써 시범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관문디자인 개선사업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일정 지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확산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래서 위원님 저희 앞서 처음에 질의해 주신 경관기록화사업을 왜 하느냐고 하는 것도 그 취지에 함께 있습니다.

잘된 것도 역사고 잘못된 것도 역사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잘못된 것을 다시 가지 않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관기록화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개별적인 이런 시범 디자인사업들도 개선사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디자인 관련된 전문업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런데 그런 제작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맡겨놓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디자인위원회든지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다 걸러지고 있어서 업체 쪽…….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2009년도부터 처음으로 해서 금년도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정비구역을 설정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많이 됐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게 2009년도에 시발로 해서 1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3개소, 내년도에는 2개소를 더 늘려서 5개 정도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저희들이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접근방식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로 활용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줘서 주차장을 확충시키는 방법이 있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지금 주택단위별로 해서 담장허물기라든가 녹색주차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그런 방식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처럼 크게 아직까지는 광역시 단위는 주차문화 의식이라든지 단속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좀 도입하는 단계에서 다소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서 도입을 해봐야 될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현재 불법주정차를 구청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또 의지에 따라서 그동안에 주차단속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문화가 대전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비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에서 단속을 직접 개입을 해서 단속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취지가 되겠고, 물론 비전임계약직으로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입니다만, 단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매리트를 줌으로 해서 개인들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도를 높이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련을 해봤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건수가 많다고 해서 포상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적절치 못한 단속을 했다든지 사전에 예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에서 감점제도를 마련해서 그것에 비례해서 형평에 맞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났는데 가능하면 그 사업 명시가 조금은 방향을 줄 수 있도록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디자인사업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만, 부기에 구분에서 디자인사업을 큰 범위 안에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 부서와 그 문제를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아니요, 그런 방식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건설국에서 답변을 올릴까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할까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역전 지하상가 관리 차원에서의 화장실은 서로 관리의 주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역전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반 입주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것을 대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환경녹지국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글쎄, 그 관리 사항은 이런 운영비상의 관리 차원이 아닐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다만 일반적인 어떤 행정지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청결상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상에 관리가 아닌가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환경녹지국에서는 버스를 구입 안 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는 국비를 받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천연가스버스를 대폐차를 할 때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데 환경녹지국에서는 직접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저희들이,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건설국에서 차량을 구입합니다.

다만 재원은 환경부의 재원을 갖다 받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서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 부분은 발생이 안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지하보도를 정비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정말 저희들도 공고도 한번 해보고 여러 단체들을 연락도 해서 사용처를 물색했습니다만, 이 지하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이용시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폐쇄를 해놓되 추후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는 경로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생산적인 방법으로 계속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공고를 했는데 여기를 희망하는 단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폐쇄만 해놓고 다음에 추후에 활용하려고 시설 대상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단계에서는 아직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적정한 활용도를 찾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당면한 것이 종전에 여기에서 주로 강도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우선 먼저 폐쇄를 하고 다음에 그런 용도를 찾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이렇게 순서를 찾아봤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되는 은행동 지역의 상인연합회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지금 유보되고 있는 은행 1구역 재개발지역에서도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현재까지는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