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교육지원청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유재산 분류체계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에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의 명칭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2조에서 신탁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명시된 사항을 다시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임대자가 손해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 규정을 자치단체장이 먼저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임대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2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임사무의 범위 조정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된 신설학교 부지취득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토지를 제외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 권한을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실성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른 법률과 동일기준 적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모호하여 특혜유발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삭제하였고, 국유재산에 맞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율을 허가된 건물에 대한 대부료율과 동일하게 인하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범위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조례 앞부분 용어에 나와 있는데 제1관서는 교육감 소속기관으로 고등학교 또는 직속기관입니다.

제2관서는 교육장 소관으로 초·중학교 및 저희는 없습니다만 교육장 소관 직속기관이나 초·중·고외 다른 학교가 있으면 그런 학교를 칭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고등학교하고 직속기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리고 제2관서는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유·초·중학교하고 조례에는 고등공민학교와 준하는 각종학교 이런 것들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안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