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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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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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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4.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4.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4.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16분)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경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최종 계수조정 협의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제과학국 소관 분야 중 엑스포과학공원 마스터플랜 용역비 6억 원, 교통건설국 소관 분야 중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간이형 중앙분리대 설치비 3억 300만 원, 용문역 주변 역세권 무장애 환경조성사업비 1억 400만 원,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 중 대전건축문화제 행사비 1억 원 중 5,000만 원, 대전IC 관문디자인 개선사업비 7억 8,680만 3,000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93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중 영농 새소식지 제작비 1,800만 원 중 900만 원, 제23회 대전농업인의날 행사지원비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건에 30억 7,873만 5,000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만큼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에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은 매년 반복적인 홍보로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재해예방 홍보비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안인 만큼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최종 계수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정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의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경제 지표를 보면 아직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재정의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당면 현황사항 추진을 위하여 매우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재원이지만 금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박정현곽수천이희재
남진근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원종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신태동
교통건설국장김권식
교통정책과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서문범
도시계획과장김철중
건설관리본분장오세기
건설부장조영찬
농업기술센터소장길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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