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의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부문 중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 금액을 가감 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꼭 필요한 필수 경비에 한하여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은 삭감 조정 하였으며, 중앙 지원과 관련된 사업비는 예산액을 증감 조정하는 등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4,329억 7,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352억 9,100만 원의 0.5%인 23억 1,4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5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19억 6,600만 원이 증액되고, 차입금이 20억 원 감액되어 기정예산 2,250억 2,900만 원의 0.2%인 5억 900만 원이 증액된 2,255억 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5,500만 원, 도시개발사업 12억 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억 7,2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억 1,600만 원이 증액되고, 교통사업 26억 7,200만 원, 광역교통시설 6억 5,900만 원, 산업단지 8억 2,200만 원, 기반시설 2억 2,1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2,102억 6,200만 원보다 28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07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8,327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68억 400만 원의 0.7%인 59억 6,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165억 4,200만 원의 1.4%인 8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253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02억 6,200만 원의 1.3%인 28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07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50억 2,900만 원의 0.2%인 5억 900만 원이 증액된 2,255억 3,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00억 200만 원보다 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4,500만 원이며, 기타회계전입금 5억 2,300만 원, 잡수입 3억 2,8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노은도매시장 시설사용수입 6억 1,200만 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442억 2,700만 원보다 1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461억 9,300만 원으로 수도권이전기업 투자보조금 15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2,2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비 1억 5,000만 원 등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대전～오송 간 신교통수단 건설 차입금 20억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165억 4,200만 원의 1.4%인 8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253억 3,300만 원으로, 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08억 4,100만 원의 1.1%인 2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828억 8,200만 원으로 KAIST-MOT 전문대학원 지원 6억 원, 수도권이전기업 이전 및 투자보조금 27억 원 등이 증액되고,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억 원, 홍명상가 등 이주소상공인 특례보조금 3억 5,000만 원, Good-job 청년인턴쉽 지원 2억 7,700만 원 등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723억 5,000만 원보다 6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785억 3,800만 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38억 3,9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40억원 등이 증액되고, 대전～오송 간 신교통수단 건설 20억 원 등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3억 3,900만 원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6,900만 원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5억 5,100만 원, 희망만들기사업 1억 2,5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공모사업 5,0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6,000만 원 등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112억 3,100만 원보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 등 2,200만 원 감액된 11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87억 8,000만 원보다 공공 운영비 등 4,600만 원이 감액된 87억 3,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102억 6,200만 원의 1.3%인 28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074억 3,9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50억 6,8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3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600만 원, 임대보증금 반환금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432억 2,700만 원보다 26억 7,200만 원이 감액된 405억 5,5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 국비 30억 원 등이 감액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7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 32억 7,400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로 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6,000만 원보다 6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46억 1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2억 4,000만 원, 예비비로 4억 1,9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23억 4,600만 원보다 1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35억 5,4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체비지 매각수입 12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은 예비비 11억 9,100만 원, 산성지구 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금 1,7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0억 4,400만 원보다 8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2,2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폐수처리시설비 9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비 9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1억 원, 감정평가수수료 1,8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25억 7,4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4,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세출부문은 예비비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8,300만 원보다 2억 2,100만 원 감액된 3억 6,2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3,6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1억 8,800만 원이 감액되고, 세출부문은 징수교부금 9,300만 원, 예비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억 원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1억 1,600만 원으로,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 세출은 철도변정비사업비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49개 사업 1,388억 6,200만 원이 명시이월 대상이며, 일반회계가 38개 사업에 731억 7,300만 원, 특별회계는 11개 사업에 64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을 국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5억 4,700만 원 등 총 3개 사업 46억 1,7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계백로 우회도로건설 공사 110억 600만 원 등 5개 사업 224억 1,600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벌곡길 확장공사 90억 원 등 20개 사업 381억 8,6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택국 소관의 대전역세권 문화시설건립 10억 원 등 총 9개 사업 29억 3,0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청사 건립공사 50억 2,400만 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6억 3,400만 원 등 5개 사업 68억 2,4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신대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94억 4,600만 원 등 2개 사업 98억 8,9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278억 3,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30억 9,700만 원은 문화재 발굴조사 등 공사 지연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대덕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비 106억 3,200만 원과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42억 4,7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특별회계 o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총괄 및 규모 등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 부분은 청년실업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의 현상을 보면 서로 구인과 구직 간에 미스 매치한 현상에 의해서 비롯된다 이런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이러한 청년 인턴쉽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수요조사가 되었고 그래서 예산편성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송대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이외에 대학 참여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저희들 예상한 것과는 달리.

그래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현재 우송대학교하고 MOU 체결하고 그쪽에서 현재 15명 정도 인턴이 채용된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한 300명 정도는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인턴사원 중에서 나중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비율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것이 57명이고요.

그중에서 1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결국은 인턴쉽이라는 것 자체가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 형태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턴쉽을 지원을 해서 그중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턴쉽 제도를 많은 대학들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지만 실제 인턴쉽 자체에 대학별로 참여가 저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 매치가 심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이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관내에 있는 우송대학교뿐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같이 참여를 해줬으면 일단은 인턴쉽 쪽으로는 많이 채용이 되었을 것이고, 그중에서 이번에 57명 중에 15명 정도 가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비율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인데 생각과는 달리 대학 참여가 저조했던 부분이 원인이라고 보이고요.

그 이유는 대학 내부적으로 인턴지원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하는 대학 자체적인 부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고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감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이 사업 결과를 보고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같은데 실제로 현실에 부딪치면 상당히 좀 다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에 참여나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활발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 사항을 도시주택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 관련해서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오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왔는데 최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공사가 상당한 재정난으로 각종 사업들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H공사와 사업을 하기로 했던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들인데 그 부분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일단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아직도 국회에서의 예산 재정확보 문제 때문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발표해야 될 것으로, 국회에서 입장정리가 되면 발표할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결국은 최종평가결과가 8월 10일에 통보가 되었던 면도 있었고요.

결국은 지식경제부에 RIS 육성정책이 고주파산업이라는 전략산업하고 중복지원되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선정평가에서 제외되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이유는 그 평가결과가 8월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삭감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 이것 자체를 못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선정평가에서 이 프로젝트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전국적으로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전국적으로 지금 대전을 포함해서 4개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RIS사업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5개 정도 되는 것인데요.

바이오산업 기술혁신역량강화사업 그 다음에 고주파 이거 하나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조립금속기계산업 육성 그리고 렌즈산업분야, 그 다음에 웰빙 패브릭산업분야, 그 다음에 IT융합인쇄문화산업 육성사업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난번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타시·도에 비해서 운송원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운송원가에 여러 가지 기본요인에 대한 표준원가를 저희들이 상한선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표준인건비제라든지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회사의 규모별로 표준정원제를 그동안 책정해서 운영을 해왔고 또 유류지원비도 시내버스 각 회사별로 운행하는 노선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거리에 연비를 산정해서 표준연비제를 적용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한 3년 동안에 유류비만 하더라도 한 50억 원 정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우리가 운영을 하기 이전에도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상적으로 시내버스요금을 정기적으로 인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한 150원 정도로 인상을 하게 되면 총 수입액이 170억 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의 추세를 440억 원으로 봤을 때 150억 원 정도만 올려도 270억 원 정도 가지면 우리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 이유도 좀, 이것이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민간인이 단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민간인이 아무래도 혼자 가게 되는 경우보다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끼여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관장하고 같이 가는 경우에 동행을 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이 선거 때문에 출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국비 대 시비가 55 대 45로 저희가 두 가지로 지원합니다,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경부 고시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요율대로 계산해서 주게 되는데 그중에서 시비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세웠던 거고 그 중에서 일부 추경에서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계산을 하다보니까 많이 세워놓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세웠으면 삭감하게 되고 좀 적게 세웠으면 조금 더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분야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는데 거기 설명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기업들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 증액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부담이 초기에 많이 됩니다만 그래서 과거에는 수도권기업 유치를 시키게 되면 고용유발이라든지 지역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 꼭 수도권 아니더라도, 그 수도권라인 선이 그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라인 위면 수도권기업으로 지원이 되고 또 라인 밖이면 지원이 안 되게 되는 그런…….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것이 경기도 용인선까지 돼서 그 이북은 수도권으로 봐주고요.

그래서 똑같은 기업을 유치해도 천안이나 이런 쪽에서 유치하면 수도권기업 유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최근에 저희가 유치한 기업 중에 의료기기라든지 의료관련 되는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국비지원을 7 대 3이라든지 높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더라고요.

초기에는 회사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점차 지방대학생이나 채용하는 비율은 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되면 지방에 고용효과는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받을 때 고용효과가 큰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만 우리가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예산을 신규로 취항하는 경우에는 충남·북, 그 다음에 대전 3개 시·도가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50%의 손실을 지원해 주도록 각 시·도별로 조례도 진행이 되어 있고 현재 협약을 체결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국제공항의 이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내경기라든지 환율에 따라서 작용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경기 활성화 조짐에 의해서 다소간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나 하여간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활성화단계에서도 가급적이면 공항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선 같은 것을 많이 띄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금년도에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행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주는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죄송합니다.

잘못됐는데 금년도에 아시아나항공에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하반기 취항기간이 5월 1일부터 10월 31일이기 때문에, 6개월 기간이기 때문에 2회에 끊어서 줄 필요는 없고 한 번 준 거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매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그때 항공사가 전세기를 활용할 때도 있고 또 정기노선을…….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10월 31일까지 6개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당초에 통상 전세기를 띄울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항공사에서 우리가 몇 월부터 금년도 몇 월까지 취항을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세기 같은 것은 불규칙적인 기간을 맞춰주고 또 정기노선을 계속 운항할 때는 그 노선의 운항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본예산에는 못 넣고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번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9,400만 원 정도만 필요할 것 같아서 2,600만 원을 현재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원의 기간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항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시·도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운행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노선을…….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한시적인 조례냐 이 말씀이시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기한을 명시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지원의 목적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통상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도로확장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에 통상 많이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사업비가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맞추어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통상 주로 많이 발생되는 공기의 연장문제는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체계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이월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난번 부분에 삭감을 한 것을 저희들이 운용하다보니까 금년도에 41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계상을 올렸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부족분을 다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글쎄,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그때는 어떤 자금 운용상의 어떤 측면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삭감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문제는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물론 일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파업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교통편의, 복지차원에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현재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시내버스 사업이라는 것이 사양화를 겪다보니까 회사의 자체적인 운송수익금 가지고는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최소한의 지원금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기본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는 운용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희망만들기사업 명품사업 공모를 받아서 공모 신청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선정한 사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8월에 공모를 했는데 10월경에 사업이 선정돼서 선화3동 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만들고 동사무소 주변을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건물을 경로당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래서 경로당 공급하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내년도의 사업은 올해 7월 말까지 사업신청자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또는 영농새소식지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월간 발행하는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전부 된 사람들을 농민대표들과 같이 심사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할 때 그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죽 순서를 매겨서 하는데 사업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됐는데 그 사업신청자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재배사 부지를 확보 못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차순위자들이 있었는데 차순위자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 후에 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영농새소식지에 홍보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사업비 반납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사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용역비가 지금 현재 4억 원 투입된 것으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먼저 용역을 시행하다가 중단한 사유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물론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의 기본개념은 기본적으로 한 두 개 차로를 축소하고 대신 승용차 진입을 제한시키고 그 좁아진 차로를 보도폭으로 확장해서 그 보도에 여러 가지 도시경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해서 가급적이면 사람을 많이 그쪽에 집객의 어떤 효과를 가져옴으로 해서 그쪽 중앙로의 활성화를 취하자는 그런 기본취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현장도 가서 현장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그 지역의 주민 대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은행 1구역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가시화되면서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 그런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은 교통수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교통중심적인 개념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중앙로 지하상가라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도로교통의 체계라든지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현재 경제과학국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상가의 여러 가지 확충시설 개선문제하고 또 도시주택국의 LED영상거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습니다만 이 중지한 용역은 저희들이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다소 들어가다 종료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진행한다든지 해서 설계용역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만약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교통이 중앙로가 혼잡하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글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잡하니까 지금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승용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로를 축소할 필요가 없고 현재 차로를 그대로 유지한 차원에서 승용차 진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차원에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지하철 2호선이 현재 대전에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아직 접근하기가 시간이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요관리차원에서 교통의 혼잡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단하는 개념이 아니고 일시정지를 했다가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하면 연계해서 다시 재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만 시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연계적인 차원에서 같이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동안에 이 사업을…….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도시균형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균형발전기금의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시세에서 자치구세인 재산세로 통폐합되어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예정이었던 도시균형발전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기금 변경내역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총 20억 9,400만 원으로 당초 19억 2,000만 원보다 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원, 예탁금 상환금 8억 9,300만 원, 시비정산반환금 1억 7,600만 원, 이자수입 2,3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8개 기금사업 집행액 15억 7,000만 원, 통합예탁금 잔액 5억 2,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기금잔액 5억 2,3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0년도 제2회 도시균형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도시균형발전기금이 폐지되어 기금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후속조치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도시균형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사유와 주요내용, 기금개요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