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0m 이상 도로가 약 51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1년에 도로보수로 책정되는 예산이 한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재 대개 도로수명이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의가 최근에 개발됐다는 둔산지역도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략 환산해 보니까 1년 예산 12억 원을 책정해 주는 것 가지고는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밖에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대략 한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가 돼야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현재는 12억 원 정도가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보수용자재 경우도 이런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자체에서 도로보수요원이 16～17명이 있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응급복구용으로 해서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전체적인 한 12억 원 정도 배정해 주는 것으로는 응급복구가 아닌 도로보수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구입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디다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지방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648쪽이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m 이상 도로는 저희들이 512㎞를 관리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이 온 설해대책을 관리하는 도로는 그 중에서 83㎞만 하고 있습니다, 8개 노선에.

그래서 저희들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보수요원들은 16～17명 되는 인원들은 만약에 일기예보에 의해서 눈이 온다고 하면 밤샘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미처 손을 못 써서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통건설국에 있는 재난기금을 한 5억 8,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어요.

받아서 5군데, 즉 상습지역인 결빙구간 5군데를 정해서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소에서 원격제어장치라고 해서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염화칼슘이 아닌 물로 된 게 있습니다, 수산화칼슘이라고, 그것은 친환경자재인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분사되게 장치했고 또 모래살포를 그전에는 인부들이 가면서 삽으로 던져서 살포했는데 살포하는 살포기도 이번에 구입하고 또 눈이 오게 되면 외국 같은 데 보면 불도저 같이 밀고 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구입해서 저희들 건설관리본부하고 소방서에도 배정해서 거기다 부착해서 밀고 나가게 이렇게까지 조치를 해서 아마 올해에는 눈이 온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수월하게 재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13대가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아까 말씀드린 8개 노선에 83㎞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요한 도로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1개 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계백로라든가 갑천고속화도로 또 두마～반포 이런 식으로 해서 대로변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은 부식이 된답니다, 쇠 같은 것이.

그리고 식물에는 해를 주기 때문에 식물이 고사를 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산화칼륨이라고 KF1004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칭입니다.

수산화칼륨인데 그것이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개 서울 쪽에서 많이 썼거든요.

이번에 저희들도 한 3,000만 원 들여서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살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가격이 거의 한 7배에서 10배 사이 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나가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저희들이 교량 등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명칭은 교량 및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옹벽 등을 전부다 통틀어서 여기 자료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까 말씀드린 교량에서부터 옹벽까지 그것이 한 17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물특별관리법이라고 해서 시특법이라고 고유명칭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안전정밀진단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특법에는 5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A, B, C, D, E라고 해서 5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A등급은 문제점이 전혀 없는 상태 또 B등급의 경우는 손상은 있는데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 양호한 상태로 손상이 되어 있고 C등급의 경우에는 주자재가 아닌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D등급의 경우에는 주요부재에 대한 노후화라든지 구조적 결함이라든지 손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고요.

E등급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금지하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정밀점검을 8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6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6개소는 신탄진의 과선교, 바로 연초제조창 들어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문화동에 있는 문화육교 또 문창교, 구암교, 두계에 있는 두계2교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복개구조물 보수 등이고, 서대전육교, 목척교 주변, 대흥교 등 모두 36억 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원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 다릅니다만 괴정육교에 5개소 등 해서 이것이 거의 한 25～26번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뭐 신축이유는 약간의 이상이 있다든가 약간 미세한 균열이 갔다든가 이러한 것을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2006년도에 준공을 해서 저희들 대전시로 이관한 사항인데요.

그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2010년 9월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조인트 이음매 부분에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약간 진동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소음이 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부서가 교통건설국 도로과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로과에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 약간 소요금액이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아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 쪽으로 해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지났습니다.

2009년도 작년에 지났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보통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약 20대가 됩니다.

승용차가 3대, 승합차가 1대, 화물차가 16대가 있는데, 아! 31대입니다.

죄송합니다.

31대인데 여기에는 건설기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덤프트럭하고 중형화물차 2.5톤하고 엔진동력풍력기하고 해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폐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특수장착 차량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이택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덤프트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저희들이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제설장비차량 중에 부속물 구입하는 것도 이택산업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이고 해서 가능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이것이 교량에 대한 경관조명을 이번에 전기료를 세우게 된 이유가 각각의 부서마다 특징이 있어서, 예를 들면 한빛대교 같은 경우 이번에 준공한 한빛대교도 야간경관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제과학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엑스포다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문화재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또 이번에 준공한 목척교라든가 대흥교와 선화교 같은 경우에는 환경국에서 하고, 이렇게 각각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물 유지측면에서는 교량관리는 저희들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힘 없는 부서에서 받아야 된다는 이런 원칙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저희들한테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겠다, 관리를 할 테니 전기료를 세워주고 거기에 따르는 전문인력, 저희들이 전기직 두 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전문인력도 우리한테 준다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교량에 대한 경관조명이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일 텐데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맡다 보니까 전기료도 저희들이 세워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지금까지 조경에 대한 경관조명 했던 것을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다리 하나밖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문화수준이 높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준공된 것이 7개가 있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한 2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1년에 200만 원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맞습니다.

전체 합쳐서, 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죄송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인력은 저희들이 두 명을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서마다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새로 증원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는 인원을 저희들한테 할당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원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지금까지 계속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라든가 또는 민간이 요구할 때는 어떤 저희들이 품질시험을 했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요.

그런데 금년까지는 145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한 10개 정도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56～157개 정도 품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2,500만 원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 오토클레이브라는 것이 뭐냐면 파일의 내균열성 및 시멘트방수재 시험용 장비이고, 버니어칼리퍼스(Vernier Calipers)는 길이를 재는 것인데 그전에는 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자식으로 되어서 탁 대면 딱 치면서 길이가 튀어나와요, 약간 자동식으로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타일의 절단기라고 해서 지금까지 타일에 대해서는 강도측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품목도 늘려서 해보자 해서 그런 시험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저희들이 품질시험하는 이유는 관 공사를 무작위로 해서 가서 집어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은 KS품이라든가 규격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이 되는 것이지만 그중에 그래도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가 과연 그러한 기준에 맞느냐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실적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2,000건 정도를 저희들이 실적을 올려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약 1억 1,7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수입도.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저희들이 만약에 불합격품이라든지 부실한 자재가 나오게 되면 추적을 해서 재시공을 시킨다든가 자재를 반품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수 대비해서 한 3% 정도 나왔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구체적으로는 도로포장하는 아스콘에 대한 기준 그런 것, 대개 아스콘이 많이 나왔네요.

아스콘하고 철근하고 벽돌 같은 경우에도 간혹 한 건씩 나옵니다.

이런 것은 기준미달이 벽돌 같은 경우에는 압축강도가 약간 저희들이 표준강도보다 조금 덜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흙도 약간 부실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갈도 조금 나왔고,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엑스포다리는 폭이 한 18m 정도 되고요, 길이가 330미터가 되는데 구조상으로는 차량이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쪽에 남문 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차량 통과는 안 되고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위원님께서 맨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전시내에 가지고 있는 맨홀이 7,9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와 하수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약 4,5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신공사 것이 한 2,000개, 한전 것이 1,100개 그리고 도시가스에서 갖고 있는 것이 140개 정도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보수하는 맨홀이 통틀어서 한 350～400개 정도밖에 안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상수도는 나와 있습니다만 상수도는 120개, 하수도는 130개 이렇게 개수를 저희들이 명기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하면서 산술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는 안 됩니다.

조금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하고 내후년도에 다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농새소식지는 한 달 동안 월 초에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한 달 동안 영농소식, 새로운 기술을 수록해서 농업인들에게 배부해서 그 달에 할 농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촌지도자회원, 농업경영인회원, 생활개선회원들한테 주로 배포되고 유관기관한테 배부되는데 이것이 새소식지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영농기술지입니다.

한 달 동안에 영농을 해야 할 일은 이 책에 수록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농업인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오는 것을 몰랐던 분들도 우리가 배부를 못한 분들이 전화 와서 “나도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가서 사무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3개월 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곽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이 갑니다.

22회째 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다양하게 농민대표들하고 협의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다각도로.

왜냐하면 약 2,000명 정도 농업인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는데 매일 먹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만 할 게 아니라 무슨 강사를 초빙해서 농업에 대한 특강 같은 것을 듣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농업인들과 협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금년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집약돼서 했는데 농업인들은 힘들고 이런 과정에서 하루라도 만나서 술도 한 잔 하고 화합되는, 가서 단합하고 결속하는 이런 데 의의를 두고 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좋아하고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저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농업, 농촌에 대한 특강도 해보고 이렇게 그런 것을 구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농민들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은 충분히 교육도 되는데 그 이론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론에 관한 것은 충남대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충남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해서 각 충청남도 내 각 시·군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기를 오는데 이분들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이론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0%인데 80%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전액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해 주면 의의가 별로 없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기 때문에 20%를 자부담하고 해서 충청남도 내 각 시·군에서 와서 같이 정보교환도 하고 이론을 보충해 주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학교에서 교수들하고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수준보다도 현장에서는 실력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경험이 있는데, 노하우도 있고 한데 이론이 부족한 분들 거기서 이론을 보충할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수준도 영농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하고 있거든요.

수준도 웬만큼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야유회 가서 2박 3일씩 하는데 호연지기를 기르고 회원 간에 현장에서 체력, 신심연마, 이렇게 단련하는 또 자연보호활동 캠페인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큰 장비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고 경미한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대여은행…….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대여은행장비가 32종에 한 50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로 수리하려면 능력도 문제가 되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돼서 농민들이 바로바로 대여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큰 장비는 의뢰해서 수리해서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4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기능직공무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농민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수요는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대전시 전체를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이것을 무료로 다해 줄 때는 그 사람들 생업과도 연관된 것이 있고 해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지난해보다 그래서 증감이 320만 원 정도 유지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유수도 자꾸 늘고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는 장비도 있고 해서 신속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장비유지비를 3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절차이행을 마치고 금년도 2월 8일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약 41%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자액은 총 171억 원 중에 지금 앞으로 남은 50억 원 빼고 121억 원 정도가 예산이 투자됐고 준공은 내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시에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먼저 지난번에도 지적과의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전화가 자꾸 오는데 아직 준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이 확정될 무렵에 가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미리 자꾸 하니까 직원들 독려도 있고 일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내년 8월 준공이니까 5월쯤 해서 검토해서 매각도 일부 작년도에 검토했는데 지금은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에서 학교급식하는 급식지원센터를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어와서 건물을 짓는데 129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부채납으로 시에다 해서 저희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는 2,200평 정도 됩니다.

그 인근의 지가조사를 해봤더니, 부동산에 내봤더니 한 600만 원, 700만 원 평당 이런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매각대금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매각하면 120억 원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미생물 배양기는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가축에 급여하거나 또는 농작물에 살포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금 각 시·군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들이 이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여러 번 있습니다만 시설을 할 경우에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청사가 이전할 때 옮기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함도 있고 해서 농민들 설득시켜서 청사가 이전하면 거기다 깨끗이 설치해서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광특으로 해서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이것을 해서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축산에 먹일 때는 면역기능도 증진되고 생산성도 증대가 되고 해서 축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물에도 이것을 뿌릴 때 비료 같은 간접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수량도 좋고 품질도 고품질이 나오는 것으로, 농민들은 타군에 이런 시설을 보고 와서는 “좋은데 대전도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이것이 4,000만 원씩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1억 6,000만 원인데 옥천이나 이런 데 보면 5～6억 원씩, 크기라든지 용량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그런데 이것이 4,000만 원씩 기본입니다.

균이 네 가지 균을 배양하려고 그러거든요, 배양기인데 생균제하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세균 이런 네 가지 균을 4,000만 원씩 해서 배양기를 설치하려고 해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군보다 인원수가 저희 농업인이 적다고 그러는데 보면 대전에 농업가구가 8,000여 호, 농가인구로 보면 2만 3,000여 명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인근에 있는 무주나 장수, 진안 이런 데 전체인구와 같은 농업인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전업농이냐, 겸업농이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겸업농까지 포함한 농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거기다 미생물배양실을 별도로 설계에 넣었습니다, 건물 안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민들 반응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항생제를 적게 준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차단방역시설을 해서 방역예방 때문에 항생제를 먹이는 거거든요, 가축에다.

그런데 방역시설을 해서 항생제를 적게 먹여도 되게끔 방역시설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차량 및 방문객은 차단방역시설, 안개분무, 소독 등 이런 시설을 해서 병을 사전에 예방하니까 항생제가 적게 투여 된다 이런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만 저도 농가들한테 어제 바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 구제역은 뚜렷한 방제 약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소라든지 돼지, 말굽이 있는 짐승에 수포현상이 나고 발열되고 하는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을 각종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고 또는 그 농가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행정에서 방재시설이라지 부락별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홍보입니다, 예방이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주사를 놓거나 약제로 방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희들은 면적을 증가시킬 때가 지났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는 없고 시에서는 영양제를 공급했습니다.

농림수산부로부터 영양제 공급이 일부보조가 있어서 영양제를 쓰도록 권장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로 그때 가뭄이 일부 왔거든요, 관수를 하도록 했고 저온이 올 때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추관리하는 홍보를 하고 교육 시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배추의 생산을 새로 파종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파종은 안 되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술지도라든지 영양제를 사용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그런 쪽으로만 지도했습니다.

대전에 보니까 배추면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그러니까 농산물은 이미 그때는 대책이 어렵습니다, 공산품하고 달라서 기호품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시기가 지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희들이 직거래 같은 그런 쪽으로는 알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성구 성북동에 김장을 대비해서 도시주부들이 김장 방법도 사실 잘 모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임시설을 1,2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가들이 주문하면 절여서 농가에 신속히 배부해 주도록 20㎏당 2만 7,000～3만 원씩 배부하도록 직거래를 많이 권장하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그런데 상당히 위원님 질의는 좋은데 대책을 세우기가 농산물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파종시기가 지나면 새로 파종을 할 수도 없고 해도 시기가 지나서 성숙한 배추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자 나간 양이나 이런 것으로 또 기상조건에 따라서 배추생산량이 많이 좌우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면적으로는 작년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기상이 잦은 강우가 있다보니까 씨를 세울 때 씨를 제대로 못 세워서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종시기가 지난 9월에 심은 농가들만 시중에 출하가 되다 보니까 작황이 부진해서 수량이 떨어졌거든요.

파종면적 갖고도 안 되고 기상에 좌우되기 때문에 농수산물은 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추후대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작황이 부진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기상에 대한 감당은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그것도 있고 또 작황이 부진해서 좋은 배추가 못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장하시려면 큰 배추는 3㎏ 이상 나가서 네 쪽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늦게 파종된 것은 배추가 작아서 두 쪽짜리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더 필요로 합니다, 양을, 포기수를.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달려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우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우스배추는 김장용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선호하지 않느냐면 하우스배추로 김장을 하면 물러서 오래 두고 장기보관이 어렵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재배된 배추를 알면 소비자들은 김장할 때 그 배추를 찾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대전으로 봐서는 면적도 일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배추뿌리혹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혹처럼 나오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한번 발생된 포장에서는 배추를 재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성이나 일부 지역에 작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배추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대전의 배추재배면적도 일부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지금 인근 일본이나 중국이 가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수입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그 가격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수입해오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중국도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인근에 있기 때문에, 중국도 기상이 저희들처럼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들여오기는 했습니다만 운송 중에 좀 변질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채소는 외국에서 들여온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들여오는데 유통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내년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근접한다면 배추 씨앗 나가는 양을 봐서 면적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종자 나간 양으로 대충 어림짐작이 거의 되거든요.

정확한 조사는 통계사무소에서 통계면적을 내놓아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는데 그 전에 파악하기에는 종자량, 농약상에서 종자공급량 이것을 가지고 면적을 따지는데 그 면적 종자량을 감안해서 적게 나갈 때는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배추가 비쌀 것 같으니까 농사를 정밀하게 관리를 해서 지원받도록 하자, 이렇게 교육을 통한 또한 영양제라든가 각종 이런 것이 많이 미생물제라든가 제4종 복합비료, 영양제 이런 약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약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배추를 품질 좋고 더 큰 배추를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리면 배추가격이 너무 싸서 농가에서 팔지도 못하고 버리는 사례가 근간 몇 년 사이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추라는 것은 남아도 그것을 버리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농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바깥으로 전부 치우고 영농을 해야 하는 이런 불편도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배추값이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4대강 사업하는 데는 낙동강이나 부여 이런 데 가보면 강가에 하우스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가 많은데, 시설채소 쪽으로는 그쪽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김장배추는 전부다 노지채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우스에서 혹시 재배를 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하우스 재배된 것이라면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하고는 관련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농산물이라는 것이 보면 한 5%만 공급량이 과다하면 가격은 50%가 떨어집니다.

마늘이라든가 5%만 과다하면 5,000쯤 떨어지고 5%만 더 달리면 가격은 두 배로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탄력성 없고 가격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즉시즉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꼭 매점매석을 했더라도 결국은 소비자가 김장김치 담을 때 시중에 나와야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초기에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김장철에는 그런 매점매석하고 시장가격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안정이 되었어도 매매가가 좀 높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민들한테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희가 관내 현황은 알고 있는데요.

옥천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군 재배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짓기까지는 여러 군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정읍이 잘 되어 있다고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등 최근에 지은 센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아까 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 농민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보면 농민들 교육기관인데요.

전자칠판을 내서 활용을 하니까 좋더라, 요즈음 농민들도 시설이 좋은 데에서 교육을 해서 이런 전자칠판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조사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13세부터 29세까지고 영농4-H회원은 31세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희들 4-H 목적은 체력연마 이런 것도 있지만 후계 농업인 양성이거든요, 농촌에 정착하고 후계농업인 양성이기 때문에 영농4H회원들은 영농과제 교육이라든가 과제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학생들은 건전한 생활유도 그런 쪽으로, 오락이라든가 건강, 환경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작년보다 5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정확한 세부내용은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이 있겠지만 큰 사업으로 볼 때는 식품가공업무가 기술보급과 이 부서에서 해서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지도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아까 1억 원짜리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일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교육이라든가 식품가공, 농식품에 관한 사업이 앞부분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일부 줄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항목 간에 변동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교육은 앞부분에, 아까 곽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교육부분은 앞부분에 나와 있고 여기에는 농가들 기술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기술보급 지원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주는 예산으로 기술보급에는 되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앞에 248쪽과 249쪽에 보면 전부 교육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아까 곽 위원님께서 “너무 교육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249쪽, 247쪽부터 248쪽과 249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247, 248, 249쪽을 보시면 농업인교육에 관한 급식이라든가 강사수당 뭐 교재유인 이런 예산이 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분야별로 지도개발과 소관이고 아까 기술보급은 기술보급과 소관이라 편성이 항목 간…….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247, 248, 289쪽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주로 249쪽에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소비자농촌생활교육 참가자 보상 급식, 농촌지도자 보상급식, 연수 죽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식사제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247쪽에 보면 강사수당이라든가 저희들 교재 만드는 교재유인이라든가 247쪽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247쪽에 보면 실용기술교육 교재유인 340만 원, 농업인대학 교재유인 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전문 교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전문기술교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도 한눈에 보기는 좋은데요, 과가 지도개발과에 있는 업무는 지도개발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술보급과 예산은 기술보급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가고 있습니다.

지도개발과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강사는 기술보급과에 있는 전문담당자가 강의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포도면 포도담당자, 채소면 채소담당자 교육을 하고 주관은 영농교육담당자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이것이 새기술 보급이기 때문에 시설위주로 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주로 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하니까 중앙에서 연구 분야에서 이런 시설을 개발했는데 소득이 되고 에너지가 절감되고 연료비가 절감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 60% 지원해주고 40%는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하우스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가 에너지절감 하는 기술, 연탄보일러를 놓는다든지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평가는 사업별로 12월에 농민대표들이 모여서 평가회를 하고 현장에 같이 가보고 이렇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1년만 영농을 해보면 그것이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다면 1억 원이 전체 회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소득이 1,000만 원이 증가되었다든지 2,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연차적으로 오래 두면 들어간 투자액보다 소득이 낫다 이런 평가회를 가져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 농가를 다 해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시범농가를 해줌으로써 그 농가에서 평가를 해서 다른 농민들이 보고서 ‘내 돈을 들여서 저 사업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평가회를 갖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내년에 처음 사업입니다.

곽 위원님께서 저번에 할 때도 우리 영역이 좁기 때문에 “도시민이 할 수 있는 농업을 많이 생각해서 개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 의견에는요.

그래서 실버 내년에 한 1만 제곱미터를 저희들이 땅이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 300구획 정도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10평 내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위치는 지금 구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상은 새로 짓는 신청사 인근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교촌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을 한 번 투자를 해놓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놓으면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간이 상수도시설이라든가 농민들이 오면 도시농하면 씻을 수 있는 것, 그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구획을 해서 1구역당 33㎡, 약 10평 정도로 해서 실버농원이라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분들이 영농경험도 거의 조금씩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와서 한 사람을 주니까 연세가 연로하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잡초만 무성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명 내지 5명 1조로 해서 저희들이 땅도 주고 종자도 사서 주고, 농기구도 조그만 것은 다 사서 비치를 해놓았다가 와서 농작업만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분이 아프고 못 나오더라도 다른 분이 와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3명 내지 5명 1조로 해서 한 10평 내외를 줘서 농민들이 수확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 내지 5명이 1조로 해서,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판매는 아니고 그분들이 관리해서 수확물을 가져가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어르신들이기 때문이 그냥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농사짓는 경험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주말농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주말농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시설을 해서 전부 대전광역시민에게 제공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직원이라든가 인력이 여러 가지 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에, 우리 사무실에서 떨어진 데다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농가에다 소유주한테 이런 시설을 조금,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전도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한 2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협에서 하는 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위치가 좋고 도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활용도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만 몇 가지 실천해보고 농민들 반응을 봐가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전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특히 지금 여론 들어보니까 주말농장을 두면 올해 배추값이 비싸서 배추를 재배해야 되겠다는 여론들이 미리부터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이제 옥상조경인데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5,000만 원 국비사업인데요, 국비 5,000만 원 왔는데 그중에서 생활원예 콘테스트라고 해서 올해도 시청역 광장에서 꽃 전시를 하고 생활원예 콘테스트가 상당히 반응이 좋고 도시민들도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했습니다, 시상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3,000만 원 정도는 1,000만 원씩 해서 공공시설 옥상에다 옥상정원을 만드는 것을 지원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개인주택에다 주면 특혜를 준 것 같이 될 것 같아서 공공기관 건물 옥상에다 옥상정원을 하는데 지원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저희들이 올해 외국어고등학교에 500만 원 들여서 그것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외국어고등학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선생님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가면 질문도 많이 하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담당지도사가 수시로 나가서 기술지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추라든가 상추,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선정해줘서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옥상정원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 반응은 좋을 텐데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소를 내년도에 해보고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방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하는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사회 개발 촉진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근로복지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금년 말 현재액 1,069억 7,5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114억 200만 원, 지출액은 227억 9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말보다 113억 700만 원이 감액된 95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근로복지기금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 규모는 10억 9,300만 원이며, 금년 10억 8,2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10억 5,300만 원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근로자자녀 장학금 3,9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육성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8억 7,700만 원으로 금년 7억 3,9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7억 4,800만 원, 용도지정기부금 1억 원 등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375억 5,500만 원이며, 금년 330억 7,400만 원보다 44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1억 8,900만 원, 예탁금상환금 340억 8,1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2억 8,500만 원이며, 지출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5억 3,800만 원,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융자금 100억 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87억 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2억 5,200만 원 등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99억 원으로 금년 97억 6,600만 원보다 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상환금과 예탁금이자수입이며 지출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도시근교 소득사업 지원과 농촌지도자 친환경 농업기술지원, 명품 특화사업 육성지원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5억 9,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운수사업기금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 규모는 29억 8,500만 원으로 금년 26억 7,900만 원보다 3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28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610억 9,700만 원이며, 금년 577억 2,500만 원보다 3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시비전입금 30억 원, 예탁금상환금 559억 8,6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1억 1,100만 원이며, 지출은 특정관리 대상시설 보수보강사업비 12억 9,000만 원, 재난대비 예방 및 대응사업 추진 5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 1억 8,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89억 5,1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48억 6,700만 원으로 금년 63억 3,500만 원보다 14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시비전입금 20억 원, 예탁금상환금 27억 6,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00만 원이며, 지출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수립비 8억 9,9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9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1건 별도보관)

·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금년 11월부터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취지 자체가 그동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자금이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은행하고 협약해서 경영안정자금이 나가는데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정책자금이 상한에 이르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을 신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상한에 찼다든지 이미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도 계약이라든지 이런 실적에 기초해서 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심사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제 실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해서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같은 경우도 일일이 다 실사를 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원부자재 구입이라든지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인데 다만 그것이 이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매출이 일어날 것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책자금들이 상한에 찬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실사 다 거치고 이미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농협에다 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에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농협에 대여했다가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또 일부 다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환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의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운용하는 어떤 흐름으로 볼 때 약간씩 우리가 일정부분 많이 대여가 될 수도 있고 또 일정부분 회수해서 상환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전년도에는 추경을 재정형편상 관계로 해서 작년도의 법정목표액이 7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69%를 확보해서 일부 50억 원을 확보해서 23억 원 정도 확보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현재 2010년도까지 누적액이, 법정목표액이 714억 원인데 지금 80%를 달성해서 568억 원을 확보했고 미확보액이 145억원인데 이것은 우리 대전시만 특정해서 확보를 못한 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지 재정형편에 의해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공히 확보율을 볼 때 그래도 대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확보율이 양호한 편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사용하고자 하는 적정액을 상당히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모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시복구가 있고 항상복구가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주로 용도는 임시로 복구하는, 재난이 발생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항구복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구비는 주로 복구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저희들은 큰 문제가 현재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중앙에서 확인 같은 것 나오면 당초 목표액에 미달해서 확보가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끔 듣습니다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어렵고 당해 연도에 거의 100% 정도를 확보한 해가 2008년도, 2007년도, 한 3, 4년 정도를 100% 확보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가중된 상황에서 100%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글쎄, 저희들이 예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금년보다는 내년이 여러 가지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활황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년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에 전망해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내년도에는 재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풍수해라든지 서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발생형태가 여러 가지 이상기후에 관련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재난유형에 따라서 안전취약가정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기업체 단위로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리플릿을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영상 CD를 제작해서 나누어주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현재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관련 때문에 홍보의 어떤 범위가 상당히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교적 대전이 재난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사례가 적은 상황이지만 이런 홍보활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재해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는 가급적이면 TV를 통해서 하다보면 잘못하면 여러 가지 불안감도 조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동영상 CD를 통해서 홍보에 취약한 지역,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수요처를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대상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건 아닙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소방관련 홍보영상은 소방파트에서 필요한 사항이고 또 소방관련 홍보는 여러 가지 TV나 라디오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분리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책임성과 창의적인 입장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매년 저희들이 보완해서 개선시켜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해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청주대학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조사했습니다만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제가 현재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그런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원자력연구소는 자기들 연구소 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저희들도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데이터를 신뢰를 하려고 해도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연구소 자체에서 하고 있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내부에 한정하고 또 그 영향권이 상당히 외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을 시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한 3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금액으로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연구단지 내에서 원자력연구소가 상당히 큰 연구소 군에 속해 있고 또 원자력연구구가 있음으로 해서 대전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나 효과 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물론 이런 비용을 원자력연구소에서 부담해서 원인자 부담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지역차원에서는 원자력연구소 자체에서 부담시키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조사결과를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별도로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 확보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여러 번 주장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시측에서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2005년 이후에 이자수입만으로 적립을 해왔던 거고 목표액이 달성되게 되면서 처음으로 금년에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에 의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동구청사를 매입하여 청소년종합문화시설 건립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과 원도심 지역에 취약한 청소년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고 아울러 으능정이 문화거리와 연계하여 청소년메카로 육성하고자 현 동구청사 위치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규모는 부지가 5,014㎡이며, 건물은 지상4층 6,860㎡로 가감정에 의한 가격은 토지가 94억 5,200만 원, 건물이 7억 6,900만 원, 총 재산가액은 102억 2,100만 원이나 실질적인 매입가액은 두 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시기와 건립규모 등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가오동에 신축중인 동구청사가 준공되어 이전하는 시기를 봐가면서 별도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일부 철거비가 7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건물매입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전체 473억 원 중에는 부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 그리고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축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기존건물 철거비가 12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 473억 원 중에는 부지매입비가 115억 원 그리고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 실시설계비가 26억 원 그리고 기존건물 철거비를 12억 원 그리고 건축공사비가 320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의 조건에도 사전에 이런 건립의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을 요구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의 부지가 앉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용도라든가 또 용적률 또 건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어떠한 모형의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해야 하느냐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시행해서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기본설계와 또 실시설계를 앞두고 어떤 기능과 어떤 규모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판단기준으로 삼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당초 동구청사 부지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은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공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동구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청소년종합문화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어려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또 하나는 동구청사 부지가 현재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구청 측으로부터 전체 다섯 개 부지를 놓고 일단 검토를 한 결과 “현재의 동구청사부지가 가장 적지다.”라는 이런 검토의견을 받는 바 있고, 또 하나는 그 앞에 으능정이…….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한 이런 청소년 문화공간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런 종합센터를 건립한다는 전제 하에 5개 부지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러한 것까지 병행되는 이런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지금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의 청소년문화회관이 지금 유독 둔산지역에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하나 운영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이외에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현재 없기 때문에 그쪽 원도심 지역에 필요하다는 이런 결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센터의 기능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서 어떤 기능, 도서관이 필요하냐 아니면 공연장이 더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의 기능과 또 앞에 으능정이거리 또 대전역과 연계되는 중심이라는 이런 지역에 맞게 그런 용역과정을 거쳐서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단체라든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가지면서 모델을 정립하고 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원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실 문제는 동구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정책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상과 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사 이런 추진과정 중에서 구상단계에서 또 이것이 건물이 종합문화센터를 거쳤다는 결정단계에는 이런 선거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지금 동구지역에 짓는 전제 하에 일단은 공약이 되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동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바, 다섯 개소의 지역을 놓고서 검토한 결과…….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청소년 부분이 어느 기능이 어떻게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거친다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용적률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지금 현재 473억 원을 들여서 짓는다는 전제는 현재 평송청소년문화센터의 규모 정도로 했을 경우의 예를 가상했던 것이고 앞으로 그 지역의 전체 여건이라든가 또는 대전역과 중심부에 있는 이런 그 토지의 활용성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대전 여건 또 대전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규모의 어떤 건물이 들어오느냐의 문제까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현재 우려하시는 그 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가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수요가 많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용역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문가의 이런 검토과정을 거치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과연 이 지역에 어떤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이 문화센터의 효율성 특면에서 가장 적합하냐!” 하는 문제를 검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글쎄요, 청소년을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켜보면서 일단은…….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당연히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고 또 앞으로 대전이 전체적인 발전 측면 또 원도심이 갖고 있고 특성을 감안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답변이 위원님께서 혹시 그렇게 비추셨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청소년문화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시의 부족한 청소년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 지역이 홍명상가가 현재 완전히 바뀐 상태이고, 특히 청소년들의 큰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으능정이거리와 연계시킨다면 그런 부분에서 또 충분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여건은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현재 부지가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건물을 몇 층까지 올리는 것이, 가장 용적률의 범위는 어떤지 또 전체적으로 건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규모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이라는 하나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대전역과 또 인접한 중심지라든지 이런 여건이 있을 때 건물의 용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원도심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공적 기능도 수행하면서 당초 계획됐던 청소년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과연 어떤 기능이 가장 적절하냐의 부분까지 포함되는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청소년문화센터 이외의, 거기가 중심지이고 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충분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정의 과정이 이런 선거를 통해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거론이 됐고 또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 사안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떤 인력과 어떤 조직을 가지고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는 안을 만들어서 일단은 그 부분까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심사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인력을 59명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공연기능을 가진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보다 재검토해달라는 투융자 승인을 하면서 그런 조건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중앙정부의 요구도 있었고 또 현실 여건으로도 실질적으로 세부기본설계 이전에 우려하시는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용역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박정현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기본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청소년문화공간을 확충하면서 원도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청을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투융자심사의 기준은 필요성과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심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부지위치까지 같이 지정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글쎄, 일단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은 포괄적 승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지역의 청소년종합센터의 시설, 현황, 이런 것의 종합된 내용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심사승인해 줍니다만 관련 부서의, 여성가족부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심사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건립되는 청소년, 동구청사부지에 어떤 기능 또 어떤 모델을 짓는 것이 적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건립되는 부분이…….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앞으로 미래에 후회 없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김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교통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경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시운송사업은 시내버스와 동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관허업으로 면허, 재정지원과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택시는 최초 고급교통으로 당시에는 출발하였으나 국민수준 향상과 더불어 현재는 준 대중교통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택시감차 추진 등 정부차원의 통제와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택시는 지하철, 자가용, 대리운전 등의 증가로 운송수입금이 감소하여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속에서 서비스 저하, 근로자의 근로여건 악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 등이 근로자의 사기와 불친절 등 고객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등 대 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확충 및 개선사업 등 지원 대상사업과 사업비 지원방법 등을 정하고 대전광역시 택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택시운송사업자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은 택시발전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시민 친절도 향상으로 택시이용활성화와 장기근속 무사고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 사항 등을 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제4조제4항에 보시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후생복지지원사업,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운송사업 종사자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된다든지 하는 대상사업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다만 저희들은 이런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택시운송종사자들이 대부분 15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 사람들이 한 200명까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처음에는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서 100만 원도 안 되는 한 달 동안의 급여라든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15년이나 20년 동안 무사고로 운행을 한 사회적으로 인정할만한 가치라든지 또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회적 관심과 배려 속에서 어떻게 다른 운수종사자와 차등해서 우리가 지원을 예외적인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례안에도 보시게 되면 택시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들을 여기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정을 위해서 협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다만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내버스의 운행에 관해서 결손부분을, 재정적자분을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고 또 그에 따라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도 상당히 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준공영제 시행으로 여러 가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서 급여도 상당히 지원관계가 안정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는 이런 근거를 통해서 지원받았는데 택시는 상대적으로 이제까지 지원을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내용은 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을 처음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담았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는 택시에 관한 지원내용은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택시지원체계를 별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일부 경기도 같은 데는 현재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문제는 택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는 택시에 대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수단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먼저 법률적으로 기반을 형성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식적인 차원도 있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 문제는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배경 등이 앞으로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당연히 실시를 탄력적으로 변화를 시켜가면서 앞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아까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후생복지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종사자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운수업체 종사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어울리지 않는 복지지원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쉽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원들이 설명한 것 같은데 시에서 저희들이 미리 확정해서 정해 놓고 조례를 만들 것은 아닙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산규모는 내년도가 첫해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 2억 원 정도 예산계상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정도 범위라면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택시조합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조합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관련사무를 수행할 때 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현지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을 이런 조합에다 위탁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현재 저희들이 조합에다 위탁해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의 정기검사라든지 미터기검사라든지 이런 업무는 저희들이 위탁을 시키고 있고 또 종사원들의 교육 관계 이런 것, 주로 이런 사업을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미터기검사 확인 같은 것은 조례에 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원래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사무위탁관리규정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전체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에 블랙박스, 택시영상물기록장치를 저희들이 장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시에서 일괄해서 공모하는 절차보다는 요즘에는 조합에 위탁하면 더 오히려 본인들이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제품설명이라든지 공모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에 시방서를 받아서 시범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더 내실 있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고 위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