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지금 설치구간을 설치하는 방법은 사망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또 불법유턴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구역 이런 데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저희들이 하고 나서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약 23개 구간을 저희들이 약 9억 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고 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 결과 발생건수는 한 50% 정도 부상자도 한 50%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시설물 설치했다고 그래서 교통사고의 형태가 상당히 다양하고 때로는 사고발생 원인들이 다양한 형태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상습 발생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가차선이 어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보도하고 차도하고의 가운데 안전펜스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 안전펜스를 설치한 것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이것은 간이형 중앙분리대는 차량도 그러니까 불법유턴을 한다든지 불법 좌회전을 한다든지 그런 차량에 대해서 방지효과가 있고 아울러서 인적 통행에 대해서는 그런 무단횡단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남진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안전펜스가 하나의 금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썩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녹지형 그런 형태로 해서 관목을 심는다든지 해서 그런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있고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그런 환경조성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주·정차 단속강화를 통해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주로 인도에다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우선 단속대상을 제일 먼저 앞으로는 인도에다가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연차사업을 했던 부분들은 모델을 가급적이면 스틸로 하더라도 디자인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당초에 도로개설을 처음에 할 때 건설관리본부에서 가운데 규제봉으로 해서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차가 지나가도 보면 자꾸 넘어지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또 보면 프라스틱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런 쪽으로 디자인 한 시설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것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선정한 디자인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쓸만한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프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차량이 지나가다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면 계제에 저희들이 할 때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정류소가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5% 정도를 현재 안내단말기를 설치를 하였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목표를 65% 정도 목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ITS사업을 1단계하고 2단계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ATMS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저희들의 목표치를 염두에 두고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현장 민원도 좋고 버스에 관한 내용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120 콜센터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 인터넷 선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일반시민들이 시내버스 교통문제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정에 관한 문제도 콜센터에다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종종 일반전화를 사용하는데 시내버스를 기다리다가도 필요하다면 그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도록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현황관계는 지금 현재…….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자치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용 건수는 아직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청주공항이 당초에 공항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남·북 그 다음에 대전시가 협의를 해서 청주공항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협약을 현재 체결을 해서 신규로 국제노선을 취항하는 경우에는 3개 시·도가 거기에 대해서 결손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그 문제는 충남·북에서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하고 전북 이런 각 지자체들이 연대해서 또 공항이라는 문제는 그 공항이 청주에 있다고 충북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광역적인 교통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접 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또 필요하다면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관한 재정지원조례를 2007년도에 제정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청주공항의 이용문제는 이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이용인구가 가시적으로 팍팍 늘어나는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하고 이런 하나의 지원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청주공항의 이용객들이 작년에 비해서 한 28% 정도 금년도에 증가한 것으로 추계가 현재 잡혀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택시유가보조금은 지자체에서 하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2001년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가를 인상함에 따라서 유가의 가격을 조절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되는 부분만큼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통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상액만큼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관계는 종전에 대한 부정사례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만 근례에는 이런 문제를 국토해양부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카드제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택시에 대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은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는 지금 앞으로 택시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능을 자꾸 부가해서 서비스를 향상시켜간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만 콜수수료 지원 관계는 지금 현재 통합콜센터에서 콜을 택시에 하게 되면 한 콜에 돈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회원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차 한 대당 65콜을 상한선으로 해서 1만 9,500원을 매월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자꾸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하향화 시켜서 금년도는 40%로 해서 1만 2,000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진행을 시켜나가면서 어느 정도 경기회복 면에 저희들이 도달하고 택시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차츰 자리가 잡히면 이 문제는 점차 지원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택시에 지원해 주는 대상은 전체택시가 아니고 브랜드택시라고 해서 콜 기능을 장착한 택시 있지요?

이 택시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전체 택시가 한 8,860대 되는데 이것 4,900대 정도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4,990인데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8,8000대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래서 최고 한 대당 지원액의 상한선은 1만 2,000원입니다, 매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은 택시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시에서, 공공부문에서 지원해 주지 않게 되면 콜비를 별도로, 상대적으로 시민들한테 징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택시를 이용할 시민 측면에서 봐서는 서비스가 하향화될 추세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우선 기본적으로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전용차로라든지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시민들이 직접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대여시스템이라든지 매개체를 앞으로 확충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카이스트하고 공동개발을 해서 무인대여시스템을 현재 200대를 둔산지구에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협상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만 한 5,000대 정도를 앞으로 기본적으로 확충을 해서 대전시 전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22억 원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유지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지원적인 금액은 우리가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한 22억 원 정도 예치를 앞으로, 운영상 필요한 지원비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되겠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그 관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채선을 잡았습니다만 자체 자금사정에 의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자금으로 해서 자금채의 경로를 바꾼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차이가 있지요, 상환기간 조건들이 상이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그 다음에 공공채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차입금 이자상환은 전체에 대해서 지역개발 차입금하고 중앙정부차입금 이자를…….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에 있는 것만 여기 들어가 있고 도로과에 있는 부분들은 뒤에 별도로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471쪽에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 대한 차입금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이고 앞에 부분, 394쪽에 있는 것은 ITS하고 또 신교통수단 건설하고 이것만 별도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대중교통기본계획은 BRT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 법정계획으로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간이형중앙분리대는 저희들이 BRT 관계를 앞으로 염두해 두고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데를 설치하지 않고 그것하고 상충된다는 문제로 봐서 놔두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BRT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지역은 도안신도시를 현재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중앙차로제를 도입을 해보자는 저희들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쪽지역에 대해서는 간이형 중앙분리대는 일제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BRT를 의식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어떤 시설물을 설치 안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때 가서 별도로 그런 문제를 시설공사 할 때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너무 예산낭비다 또 중복성이다 하는 문제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사안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간이형 중앙분리대는 예산의 투자비가 상당히 적어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특수적인 것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형공사를 할 때에는, 또 그동안에 BRT를 설치하기 이전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한 시설들을 하고 또 BRT 중앙차로제가 도입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러나 가운데에 이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무리한 투자라든지 막대한 시설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문제는 도시철도공사의 사장님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시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나중에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도시철도공사 사장입니다.

저희 공사는 시로부터 매년 약 20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2005년도부터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250억 원 이상 계속 지원받다가 제가 부임해서 강력한 구조조정 또 수익증대 노력 또 비용절감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매년 줄어왔습니다.

작년까지 256억 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94억 원까지 줄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약간 늘어서 207억 원 정도 받게 되고 내년도에는 22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년 동안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동결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4～5% 정도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고 다음에는 시설이 벌써 설치한 지가 오래된 곳은 10년에서 6, 7년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하자보수가 끝났고 부품이 또 수명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등등 해서 비용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쨌든 비용절감을 위해서 예산에 관계없이 더 줄이는 방법으로 다각적인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 요금이 인상된 지가 4년째거든요.

그래서 시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한 번 정도 요금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지금 승객의 35%가 무임입니다.

물론 가장 큰 비중은 어르신들 무임수송인데 이것이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110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200억 원 적자 중에서 절반 이상은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요금도 4년째 됐으니까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한 번 정도는, 물론 서민부담은 있겠습니다만 적자 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내년도에는 요금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시에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도시철도공사의 재정지원 관계는 지출구조적인 측면하고 수익구조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수익구조적인 측면에서 아까 사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무임수송이 현재 76억 원 정도 연간 발생되는 문제하고 또 2007년도에 아마 도시철도요금을 인상한 이후에 한 3년 동안 정부의 공공요금의 동결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연초에는 교통요금으로 해서 시내버스요금하고 도시철도요금은 같이 동시에 인상하는 것이 수익구조를 악화하는 구조라든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도시교통정비계획은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법적인 계획으로써 도시교통정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년 단위로 시간을 둬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20년 단위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큰 틀은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수립을 해 나갑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20년 간격으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수정을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준공한 이후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공사하고 위탁관리를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입은 요금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는 기본적으로 2,000원이고 어른들은 3,000원씩 받고 있는데 연간 수입이 한 2억 원 정도 내지 한 2억 5,000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 또 이 시설물의 운영에 따른 비용들이 8억 원 정도 이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시에서 재정적으로 해주고 일부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한 6억 원 정도.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지금 추세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용추세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접 시·도에서는, 충북 그 다음에 전북에서도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안착이 되면 재정지원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전체 부지는 한 1만 평 되고 그런데 그 1만 평이라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뭐냐면 엑스포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부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설규모는 한 3,000평 정도.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러니까 거기를 관람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별도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든지 앞으로 교통을 보는 관점이 보행자 위주로 많이 추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용문역 주변을 선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도시철도역사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보행약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보도를 정비하든지 또 횡단보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점자블록을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러니까 그것은 현지에 현장조사를 거쳐서 모든 사업계획들이 추진되겠습니다만 그 여건에 따라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점차블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을 보충을 해주고 여러 가지 또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호대를 설치한다든지 다양한 시설을 확충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고 또 실시설계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럼 담당과장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라고.

○교통정책과장 유세종 교통정책과장 유세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유세종 지금 용문역 주변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 용문역 주변 반경 300m 원으로 죽 둘러서 그 안에 보행자들이 장애가 있는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려하는데요.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어떠한 점자블록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부분들이 약 766㎡ 정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세종 당초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못하고 한두 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를 선정하는 장소를 고르는 과정에서 용문역 주변이 조금 오래되어 있고 보행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서 용문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세종 꼭 그러한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도 많고 보행자가 많다 보니까 용문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세종 여러 가지로 이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민방위 경보를 하기 위해서 경보사이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각지역이 발생되는 이유는 큰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여건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난청지역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난청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오정동에다 경보사이렌 1개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3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사이렌 관리만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재난상황하고 민방공 경보하고 동시에 경보시스템이 하나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훈련관계는 자치행정국에서 통괄을 하고 사이렌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여건이 변화면 신규로 설치를 한다든지 또 노후된 사이렌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년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주로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물론 특별한 경우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간에 장애요인이 없다고 합니다만 저희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현재 저희들 3대 하천에 기본적으로 풍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수위를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서 CCTV를 1대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그쪽에 목척교 생태하천복원사업 관계는 근본적으로는 환경국에서 했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글쎄요, 사전에 환경국에서 전부다 검토를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홍수가 발생되었을 때 여러 가지 통수단면, 수위라든지 그 다음에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밑에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반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대응해서.

소상한 것은 환경녹지국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경제원리에서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인접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어떤 현황과 비례해서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만 지하상가에 감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조금 인접지역의 시설에 비해서 대등한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시설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년 저희들이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시설물 보수하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통로를 한다든지 또 화장실을 개보수를 크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전체 수입에 비해서 지출금액이 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기본적인 관점은 그렇게 두고서 저희들이 운영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관계는 현장관계를 건설도로과장이 소상히 알기 때문에 자세한 현장하고 여러 가지를 양해하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승무 건설도로과장 이승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탄진선은 읍내3거리에서부터 와동IC까지 기존의 4차선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승무 예.

○건설도로과장 이승무 예,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승무 지금 전매청, 철도차량기지 쪽으로 가는 것은 상서입체화시설이라고 해서 연장 920m를 철로 위로 과선교를 놓는 공사를 지금 현재 380억 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승무 지금 국립현충원～학하동 간은 국립현충원하고 한밭대 들어가는 지금 4거리가 있습니다.

4거리에서 한밭대 쪽 가는 중간까지는 덕명지구와 포함해서 구획정리 다 포함되어 있고요.

승마장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한밭대학교까지는 도로보상은 되어 있는데 확장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8차선인데.

그래서 그 부근에 확장하는 사업비와 또 한밭대학교에서 수통골 진입도로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위험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은 당초에 이 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엔화 자금을 끌어썼고 당초에 드레클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건설을 하고 나서 당초에 계약관계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통량의 기본조건이라든지 수입금의 기본조건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상환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통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교통량의 기본조건을 총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초에 계약조건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현재 보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교통량하고 수입금은 점차적으로 지금 한빛대교도 건설이 되고 또 하상도로가 일부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교통량은 점차 증가가 되고 수입금도 다소 간에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만 그 교통량의 기본조건에 다다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받는 기본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운영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회계법인에다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을 한 다음에 부족하게 되면 그 차액을 빼서, 예를 들어서 이자로 변제될 비용이 100억 원이다 그러면 수입금을 저희들이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만 변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엔화는 항상 변동환율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정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1년에 나가는 이자지출금이 있잖아요?

이자지출금에다 이 사람들이 운영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비를 나중에 저희들이 회계법인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산정한 다음에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자수입 보충을.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이 2011년도에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금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 이 원금문제를,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감액이 되는 이유는 대상시설물이 줄어드는 경우…….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경과되면 또 안전검사를 계속 해나가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결과에 의하면 어느어느 교량이라든가 이런 구조물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수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산출하게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전문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정부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현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관한 광고는 전부 저희들이 구에다 현재 위임을 시켰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지불수단도 앞으로 카드화로 많이 되는 추세 속에서 택시의 어떠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는 차원에서는 이런 카드결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택시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카드결재도 마찬가지로 지금 택시 부분에서의 카드결재는 지금 도시철도라든지 시내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이러한 인프라들이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시민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카드결재기를 장착을 해주고 시민들이 이용을 해나가므로 해서 상당히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지불수단들이 앞으로는 카드결재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추세에 맞춰서 교통매체도 그런 시스템을 확충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카드를 저희들이 결재기를 장착을 하다보니까 종전에는 이용을 안 하던 시민들도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젊은 층에서는 택시를 탈 때 카드결재 안 되는 택시는 안 타고, 불편하기 때문에 업체 자체에서 우리 택시는 카드결재기를 장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 의미를 그렇게 약축 해서 “카드택시” 하게 되면 카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현금과 카드라는 관계는 우리가 어느 업소를 가더라도 카드가 되는 데는 현금을 다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만 카드설치기가 안 된 곳은 어디에다 표시를 안 하더라도 현금만 취급하기 때문에 카드기를 설치해 놓고 기본수단으로 이용하는 업소에서는 현금을…….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쓰다보면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문구가 길다보면 이것이 또 표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여러 가지 택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여하튼 택시운수종사자의 친절도를 단시간 내에 향상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는 휴무일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종전에는 업체 자체에서 비용을 대서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작년부터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업체에서 교육을 받던 교육내용도 상당히 단조롭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교육기회를 통해서 외부강사를 모셔놓고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고객만족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강의를 해줌으로써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기본적으로 택시근로자는 시에서 재정지원의 비율들이 상당히 시내버스에 비해서 적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택시산업구조가 기본적으로 경영수지 악화라든지 또 경제침체에 의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개인근로자들의 한 달 받는 월급수준이라든지 봤을 때 한 달에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받는 환경 속에서 친절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문제와 같이 동시에 교육을 병해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택시 영상물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목적은 하나의 블랙박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차량에 일정한 정도의, 한 15초 정도 충격을 가하게 되면 촬영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사고의 증명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되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먼저 설치한 시·도를 보더라도 상당히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간헐적으로 기억장치를 실내까지 확대해서 하는 시도도 있는데 저희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내는 작동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앞에 전방만 촬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종을 선택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작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지금 50%를 현재 했고 내년도에도 마지막 한 50%만 하게 되면, 이 정도면 대당가격이 11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시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업체 측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영상물기록장치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중촌시민근린공원이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중촌동에 시민근린공원을 현재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옆에 연접한 도로를 구간별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 보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한남대교가 건설되고 나서 그 이후에 교통량이 그쪽으로 현재 많이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호남철교를 밑으로 언더패스 시켜서 거기를 4차로 확장해서 앞으로 하는 확장사업이 되겠고 일부 호남철교를 언더패스 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국비를 한 250억 원 정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국비와 시비를 앞으로 투입해서 도로를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대덕구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거기는 공사가 안 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일단은 차량들이 진입하게 되면 그 진입부분부터 하천 쪽으로 평화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 쭉 가다보면 노폭이 협소하고 그 부분이 제 기능을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철교를 현재 위 상층부로 통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밑으로 언더패스 시켜서 나가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언더패스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언더패스를 해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나오는 도로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부분을 하게 되면 하상도로가 일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서 한 쪽 도로를 완전 확보해서 4차로를 확보해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대덕구는 공사구간이 거기까지 안 나가고 지금 그쪽 천변만 저희들이…….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지금 통과교통량을 보더라도 지금 대덕구에서 진입해서 중촌동 천변도로를 활용하는 그쪽 측면에서 장애요인이 발생되고 있고 이쪽에 진출해서 대부분 다 한남대 오거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쪽에 하천재방 차원에서의 도로문제는 현재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저희들이 유성구 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성터미널이 구암역 옆으로 이전하게 되면 장대삼거리를 통과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병목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진출입도로를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언더패스 시켜서 지금 현재 유성톨게이트 있지요, 노은 쪽으로 나가는 큰 도로하고 연결해주는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 되는데 이 도로를 개설해줘야지 앞으로 유성터미널이 완공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시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출입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타당성 계획이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8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행복청하고 연계해서 행복청의 일반도로 인프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213%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거기다 총 사업비를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446쪽이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융합의 다리 카이스트교 건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이것은 저희들 이런 다리나 도로를 놓을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이 다리를 놓기 전에는 이 다리가 놓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이런 것들을 먼저 실시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그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실시하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도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도로계획서들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언제 개설하느냐 하는 문제는 재원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여건에 비춰 봤을 때 교통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재정투융자와 같이 가도록 현재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것도 현재 저희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투융자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심사계획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죄송합니다.

제가 바꾸어서 말씀드렸는데 투융자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조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468쪽에 나와 있는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의 운영은 다소간의 혼란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인대여시스템을 카이스트하고 공동개발을 하고 나서 200대를 저희들이 둔산지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을 민간업체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시켜서 현재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주로 들어가는 것이 자전거를 운영하다가 펑크가 난다든지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매일 차량을 동원해서 부족한 곳에 다시 재배치를 해주는 문제 또 관제센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아까 설명드린 22억 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5,000대를 한화L&C하고 민자사업을 앞으로 진행해갈 경우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자금을 저희들이 유치해 놓고 나서 이 사람들이 시설투자를 해나가고 운영해 나갈 때 그쪽으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사업이 한화L&C하고 민자가 나중에 타결이 돼서 한 군데라도 하게 되면 무인대여시스템을 통폐합시켜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활용이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그 22억 원은 지금 저희들 민자유치사업이 한 580억 원 정도 10년 동안에 해서 BOT방식으로 한다든지 BTO방식으로는 아직 자세한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수입은 회원제로 해서 실비의 이용료를 받고 들어오는 수입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여러 가지 수익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하철 광고라든지 도로의 시설물을 활용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해서 저희들이 수입구조를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사업이 지금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 시설투자비가 한 15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5,000대 설비를 투자하려면.

그리고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이 회원을 당초에 연도별로 저희들이 책정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이 회원수를 확보 못 하면 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손부분만 저희들이 한정을 해서 최소한 지원해 주는 앞으로 예정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이 됐을 경우.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물류기본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작년에 기간을 정해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남대전물류단지도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오랜 기간 전에는 대정동 물류단지가 조성돼서 지금 현 단계 남대전물류단지가 조성이 되면 내년에 물류 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물론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글쎄,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역의 여러 가지 실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 계획이 법정계획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계획을 용역비를 세워놓더라도 활용가치가 없어서 거기에 드는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물류 관계는 저희들이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교통건설국에서 소관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제적인 물류기능은 경제과학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정동에 물류단지라든지 남대전물류단지는 전부 경제과학국에서 중앙부서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다소 왔다갔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것은 지금 현재 대전역에서부터 목척교까지…….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 규정을 보게 되면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년을 현재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여건에 따라서는 1년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설물의 성격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앙로에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다소간에 어떤 공공성을 띤 기능도 있기 때문에 1년마다 일반건물처럼…….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너무 또 이것을 5년이나 몇 년으로 확대하다 보면 그런 부자유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당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저희들은 위탁을 다 해줬기 때문에, 전권을 해 줬기 때문에 관리기간의 설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작년도부터 유료 공영주차장인데 저희들이 한 13개 정도를 현재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큰 주차장들이 폐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목척교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 복합주차타워빌딩을 짓는 바람에 141면이 전반적으로 폐지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유등천에 하상 그러니까 서부터미널 앞에 버스의 기점지를 활용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또 폐지가 된 것이 300면 정도, 그 다음에 대전천 하상에 목척교에서 선화교 구간까지 약 233면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세입 감소가 3억 원 정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주차료를 인상하는 문제하고 인하 문제인데 어느 정도가 적정 금액인가 하는 문제는 그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회전율,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1급지에는 1시간에 1,3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상당히 저희들이 주차요금이 싸다고 보고 있고.

또 주차요금을 너무 싸게 받다보면 회전율이 떨어져서 일정한 사람이 아침부터 장시간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들 도심지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보통 4,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주차장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적정한 요금책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주차환경개선에 거주자 문제요, 공동주택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주차장이 주로 부족한 것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 주거밀집구역, 이런 데가 현재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현재 또 현실적으로 봐서 주차장이 부족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이면도로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차구역선을 설치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공용면적을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문제라든지 또 일정한 공간을 이웃 간에 담장을 허물고 녹색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매년 지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송촌동에 적십자혈액원 앞에 말씀하시는 대덕구 200면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도로를 가급적 활용해서 주차구획선을 설치를 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새롭게 신규로 할 사업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문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담장을 조금 셋백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150만 원,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능형 교통체계사업은 ITS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그동안에 1단계 사업으로 해서 한 670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고 2단계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기본개념은 도심교통의 문제를 그동안에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가 이것을 하나의 운영체계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했던 내용들은 신호체계를 연동화시켜서 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동안 시민들이 가장 많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 중에서는 시내버스 안내단말기 있지요, 이것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용차로의 무인단속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운영체계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스마트카드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교통카드의 부분이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신호체계라든지, 물론 이중에 BIT사업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정보 안내단말기가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안내단말기도 지금 카드하고는 문제가 없고 또 이런 교통신호체계를 연동하는 문제라든지 자동하는 문제도 보면 카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자하고 이쪽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요.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하고 현재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경찰청에서 현재 4명이 나와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나와있는 직원들은 교통의 체험프로그램 중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만 현재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엑스포과학공원하고 현재…….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지금 세 가지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나온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나온 직원들 그리고 나머지는 한 12～13명 정도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관리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저희들이 금년까지 하게 되면 60대를 현재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교통약자 이용 편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약 200명에 1대 정도를 확충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200명에 1대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목표 대수를 85대 정도로 기본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지금 현재 60대에서 75대를 확충을 하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렇지요.

그래서 당초에는 장애인 측에서 일반 개인택시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개인택시를 아웃소싱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더 좋습니다, 오히려 이용하기 편리하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승합차량 운영비가 9억 700만 원이고요.

일반 개인택시를 한 운영비가 11억 원 정도.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 운영예산요, 이번에 추가되는 거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재정형편에 의해서 지금 내년도에 15대를 추가로 더 저희들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내년도 것 15대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승합차량 5대 구입하는 기본 구입비하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연간 한 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산을 만들고 못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필요한 연간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놓으면 좋지만 일단은 이 정도 해놓으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굴러가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2차 추경 때, 그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단말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미리 나와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기 안하고 사무실에서 이것만 하고 있으면 또 그 안내정보 서비스가 뜨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본인이 그것에 들어가야 합니다, 핸드폰 가지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은 저희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초기에는 시민들이 많은 재정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서비스라든지 친절도가 향상이 안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단들을 한 25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이 평상시에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수시로 이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미비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가항목들을 저희들이 보내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띄우면 저희들이 이 결과를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해서 나중에 그 반영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급을 차등화시키기 위하여 그 결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것이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다 이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보편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우수한 모니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선발을 해서 분기별로 약 3만 원 정도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든지 부가적인 저희들이 매리트를 주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2008년부터 3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것은 하나의 부가적인 방법이고 이 모니터단에서 시내버스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서비스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대도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단에도 출퇴근하는 직장여성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 서비스의 평가용역에 저희들이 그런 시간분포대를 골고루 균형을 이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모니터단과 그 다음에 대전발전연구원의 정기용역하고는 다소간에 중복성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연구용역을 주는 사항은 평가지표를 전부다 체계적이고 단계별, 분야별로 해서 책정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주로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각 회사별로 차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 신임 모니터단도 그런 남는 자투리시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평가하고 하는 차원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한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부분적으로 시내버스업체에 반영을 했 때 결국은 시내버스 업체들이 고객대응적인 마인드를 자꾸 향상을 시켜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이 모니터요원들은 주로 감정적인 측면에서, 시각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감성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충분할까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서비스평가에서 이것을 성과 용역을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계획된 지표라든지 또 그런 지표에 의해서 개량화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주부모니터들은 그런 차원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지표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비교해서 한다든지 또 개별로 측정을 할 때에는 비교관점이 아니라 본인이 주관적인 판단들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것은 정차구간은 베이를 해서 거기다가 버스가 설 수 있는 정차구간을 구획선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는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요.

다만 시에서는 이런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주차단속요원들을 선발해서 시에서 직접 현장을 단속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제일 먼저 인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주차문제라든지 또 시내버스베이에다가 주·정차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는 현재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실감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현장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나가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병행해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정차구간을 설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같이 저희들이 병행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버스베이를 만들 때는 인도로 조금 들어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현재 이 사업비는 지금 인도부분으로 들어가는 시설비가 아니고 베이가 있는 부분에 주차구획선만 그리는 거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그동안에 시내버스 기사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대전의 전체 기점지만 하더라도 약 한 19군데인가 현재 다다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도시 내의 외곽에서 생기는데 이제 도심의 중앙부분까지 있고 기점지 말고 종점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한 80개 정도 되다보니까 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시내버스준공영제를 한 이유로부터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뒀었던 것이 기점제, 휴게실 그 다음에 식당, 그다음에 화장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식당은 어느 정도 거기에서 주차하는 차량의 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설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식당은 뭐 보통 한 사람이 한 150명 내지 200명 정도면 거기에서 하게 되면 식당이 형성이 되는데 그 식당의 시설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콘테이너 막사를 해서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건물을 조립식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그 동안에 저희들이 운수사업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추가적으로 나누는 문제 그리고 요즘에는 근로자들이 운동부족으로 해서 휴게실이 있으면 기왕이면 운동기구도 좀 몇 가지 설치를 해달라는 주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600만 원이 현재 감소됐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사항은 아니고 야간에 주로 유개승강장 승객알리미 센서는 도심보다는 가로등이 없는 시내 외곽도로에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오게 되면 승객은 승강장에서 기다리게 되면 버스 불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지가 쉽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는 이것이 또 표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별도의 인식으로 주로 외곽에는.

그렇기 때문에 승객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승객이 그 승강장 안에 들어가면 센서를 통해서 밖에 빨간 불빛으로 해서 경광등이 켜지는 것인데 그 안에서 불빛이 나오는 문제로 해서 시내버스 기사가 ‘그 안에 손님이 있어서 대기하고 있구나!’ 하는 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에 오게 되면 자동차 소리라든지 불빛들이 헤드라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안에 있는 승객은 별 큰 불편 없이 버스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제일 먼저 중요한 원인은 시내버스가,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수집해서 경로되는 과정까지 여러 단계를 많이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움직이면서 각 단계별로 모든 장비들이 작동하는데 이것이 많은 경로를 거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많은 기계를 작동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오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2% 정도 되는데 두 가지 문제는 그동안 2000년도에 도입된 시내버스 안에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센서를 인식하는데 이것이 노후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ATMS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각 단계별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사해서 완벽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구간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경로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단계에서부터 계속 그 경로과정을 해서 어디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내년도 저희들이…….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문화센터는 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대상을 어린이를 중심적으로 해서 하나의 체험식으로 하는 교육시설로 보시고 다만 교육안전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하는 주목적은 이것이 홍보라는 것이 연령이나 대상에 따라서 홍보물이 달라질 수 있고 홍보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조건에서 지금 저희들이 2,500만 원을 계상해놓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실련이라고 있습니다.

대전안실련어머니회가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하는 내용이 학교를 찾아가서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경로당이나 구나 동에서 하는 각종 주민들 교육 때 현장을 방문해서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거기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행자 안전사고 중에서 노인분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효과도 상당히 좋고 해서 거기 또 교통문화센터에서 한 군데 거점으로 해서 홍보를 일괄 집중적으로 한다는 취지도 능률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홍보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홍보물을 배부하는 배부처도 달라야 될 것 아니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용별로 해서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주로 시내버스 기사들은 중간에서 운행 상 쉴 수가 없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금 쓸 수 있습니다만 중간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내려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특별회계라는 예산제도는 특정한 수입을 통해서 특정한 지출을 충당하는 하나의 행위가 되겠습니다만 주차특별회계는 그동안에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출이 공영주차장의 조성문제라든지 수입은 주로 불법주정차의 과태료 수입인데 이것들이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재산세의 10% 정도를 현재 일반주차장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것이 현실이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50명을 인원을 선발해서 주차단속을 시에서 직접 개입하는 문제는 수입금은 전부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으로 나갑니다, 단속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뭐라고 그럴까요, 타도시에 비해서 주차질서 문제가 상당히 대전이 부끄러운 감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을 안 한다는 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에서 직접 개입을 함으로 해서 시민전체, 말 없는 다수의 시민들의 질서나 그런 평 같은 것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의 본연의 업무의 기능이 아닌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당해 연도의 수입금하고 당해 연도에 나가는 지출을 균형을 맞추기에는 상당히 분리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중복문제도 그래서 시에서 직접 단속을 한다니까 구청에도 단속원이 있는데 시에서 단속하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구하고 역할을 분담해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는 20m 이내의 도로라든지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구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시에서는 20m 이상 되는 간선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상습정체구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중심으로 단속하고 해서 전체 광역교통의 체계라는 틀에서는 시에서 관장을 하고 지역적인 지역교통의 문제는 구에서 분담함으로써 결국은 중복 개념이 아니고 서로 보완관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