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
4. 제5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등을 비롯한 9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녹색생활문화 정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4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방금 한영희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한영희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공동발의하신 한영희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 그리고 아홉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한영희 의원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의원 한영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이영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종합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유형 중에서도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현저히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안을 공동발의하신 한영희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의원과 이영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은 한영희 의원과 이영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기표현이나 자기결정력이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조례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경훈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훈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김경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제도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응급의료의 질적수준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급사 및 심혈관질환 발생 증가, 각종 사고, 질병과 자연재해 등의 증가로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응급의료서비스의 요구에 따른 선진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경훈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훈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은 김경훈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응급의료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을 위한 응급의료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4년 단위로 작성하는 중기계획입니다.
자치구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보건의료계획은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지역사회 진단과 지역의 건강수준 분석을 통해서 중점과제와 17개 개별 보건의료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령층에 대한 부양부담이 점차 증가할 것이며,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사망률이 대전시가 1, 2, 3위로서 적극적인 사전예방과 조기발견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한 심뇌혈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장암과 위암, 전립선암, 폐암 등 사망률이 높고, 증가추세인 특정 암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검진율 향상대책이 필요하며, 낮은 운동실천율 향상을 위해서 보행환경 조성과 운동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건강행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그동안 공고와 시민공청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거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수립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앞으로 4년 동안 지역보건의료행정 수행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써 계획수립 초기부터 내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기획팀을 구성하여 보다 현실성 있고 알찬 계획을 작성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상황변동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동계획으로 관리해서 본 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고 지역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1~2014)
(이상 1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예산심의 등등으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고생 안 했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 보니까 고생 안 하셨나봐?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들께서 더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옆구리 찔러서 절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복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시민의 욕구를 다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동안 복지예산이 지난 5년 거의 배 정도 증가가 됐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시민 체감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금 4기가 끝나고 5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권태환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좀 늦었지요 이번에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행령에 11월 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 행정의 절차이행을 보면 법에 의해서 업무를 거의 근거를 두고 추진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세부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지침이 시달됐는데 그 지침에 12월 말까지 시·도 보건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돼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11월 말까지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5월에 전국 보건의료계획작성지침이 복지부에서 일괄 전국 16개 시·도에 시달을 하면서 거기에 시·도 보건의료계획을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심현영 위원 이번에는 한달간을 연장해줬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복지부에서 지침이 와서 그 지침 일정에 따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12월 말까지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전국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우리가 보기는 참 복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뒷받침을 아직도 충족하게 못해드리는 것이 현실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 우리 복지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13.9%가 증가하거든요.
전체 일반예산의 2.6% 신장에 비해서 대여섯 배가 증가하는데, 그런 급증하는 증가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체감은 좀 낮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장암이라든가 위암 또 선진국 암이라고 하는 전립선암 이런 것이 우리 대전시에서도 상당히 높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책을 하고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암이라든가 이런 만성질환에 대해서 두 가지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1998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도입이 되면서 2년 단위 주기로 보통 일반 시민에 대해서 검진 실시하게 됩니다만 지금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5대 암에 대해서 국가 암검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현재 별도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이 특별히 타시·도보다도 발생률이 높은 암 질환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2008년도부터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제도가 도입돼서 현재 개별 조사를 실시하고 또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암검진을 합니다만 우리 대전이 특별하게 높다 이렇게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만 각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높거나 이런 편차는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예산심의라든가 예산결산 심의 때 좀 강도 높게 해야 하겠어요.
보니까 이 복지라고 하는 건 많이 줘도 끝이 없는 것이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안 다룬 것 같아요.
긴장들이 다 풀어져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지 않고요.
사실 지금 우리 대전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이 뇌혈관하고 심장질환이 높은 것으로, 타지역에 비해서요,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보건의료계획에 중점과제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의료관광산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진척이?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산 확보해준 것에 따라서 금년도까지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확보해준 예산에 대해서 낭비없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기는 단순하게 취합만 했다가 5기에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이런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다섯 번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4기하고 5기 다른 것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제도가 2008년도에 도입되면서 바로 19세 이상 약 4,500명 정도의 표본을 선정해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각 건강행태 그리고 삶의 질 수준까지 한 250개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의 조사원을 채용해서 1년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건강조사가 도입되면서 이런 현황 실태분석에 대해서 좀 철저히 그동안 4기보다는 이런 현황분석을 철저히 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각 시·도의 자율성 있는 계획을 포괄적으로 명시했습니다만 민선 제5기 계획부터는 이런 기획, TF팀 구성부터 해서 복지부에서, 지금 우리 계획이 약 470쪽 정도 수립이 됐는데 지침이 100쪽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이런 일관성 있는 계획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부터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개별사항으로 그동안은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서 좀 소홀히 했는데 이번에는 개별사항으로 지역 보건소 또 공중보건 이 부분에 별도항목으로 복지부로부터 넣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지업무 또 보건, 특히 질병 이 부분은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좀 체계화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실태분석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했다고 보는데, 용역은 충대의대 광역기술지원단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평가를 하지요?
만약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실천이 되면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금년 말까지 5개 구에서 제출된 보건의료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작성해서 금년 말까지.
○한근수 위원 연에 한 번씩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연에 한 번씩 하는데 이 계획수립 내용부터 시작해서 또 내년도부터는 연동계획으로 1년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은 다시 보완을 해서 연동계획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평가할 때 평가단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충대에 있는 광역기술지원단이라든가 이런 용역에 참여했던 분들은 배제를 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염두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의 실효성 또 평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에 참여했던 분보다는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이 증가된 요인이 많이 나오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4개년계획인데, 기본계획이 중기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 대한 철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는 중앙의 정책방향과 또 일치,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만의 계획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보건의료예산이 매칭펀드예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 개별 17개 사업에 대해서 중앙계획과 연계성을 맞추면서 우리의 그동안 설문조사와 지역 건강사회조사를 통해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질, 건강수준과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이제 계획수립 초점이 되고요.
병상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많이 올라가야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한 연도별 예산계획은 수립한 건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는 17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지난 4년간의 예산 또 앞으로의 4년간의 예산이 각 항목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증가되면 물론 매칭펀드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예산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하고 또 저희들 시 예산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나중에 또 예산 관계에서 의료계획이나 이런 지역의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런 시민의 삶의 질, 건강과 관련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중앙에서 배제가 된다든가 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불이익처분이 없도록 그런 데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위원회 소관 시정추진사항을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보람과 결실은 대전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신묘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모두가 더욱 발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
| 한근수심현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출석공무원 | |
| 복지여성국장 | 윤태희 |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오세희 |
| 장애인복지과장 | 김영호 |
| 보건정책과장 | 한양규 |
| 식품안전과장 | 김현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