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별설명자료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예산으로 1,500만 원이 잡혔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영옥 위원 본 위원도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치만 해놓고 시민들에게 홍보나 친숙한 사용법을 인지시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명세서 2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관련해서 시·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25쪽과 227쪽을 보면 아동 및 유아 관련된 지원금이나 시설 등 많이 반환이 됐어요.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예상하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과하게 나온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100만 원이란 금액은 상당한 금액인데 특별하게 다른 데보다 아동과 유아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금액보다 많이 반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226쪽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기존급식이 상당한 금액인데요,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금액이, 예상치 오차가 너무 크지 않나요?

○김명경 위원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시지만 지방재정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에 관계공무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정 정도로 오차를 최소화하시고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못 계상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데, 더 세출로 잡아야 할 항목에 못 세우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계상하실 때 너무 여유 있게 계상하지 마시고 적절한, 적정한 계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43쪽 질의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이것도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김명경 위원 보육료는 시비로 나가지 않아요, 셋째아?

○김명경 위원 국비랑 관계없는 예산인데.

○김명경 위원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셋째아 보육료가 국비와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고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니까 셋째아 보육료 주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가요?

셋째아 보육료 주면 양육비 주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어느 쪽에 맞추고 있나요?

○김명경 위원 양육지원금을 주지 말아라?

○김명경 위원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출산장려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첫째아, 둘째아까지도 우리가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조금 더 낳는 운동을 펼쳐야 하는 시점인데 이중지급의 성격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나가던 부분 지원을 끊는다, 그러면 더 이상 아이들 출산장려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데 해결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과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같은 쪽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5개소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밑의 부분을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 3억 4,8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실적 면에 있어서는 감액됐는데 시설운영 부분은 증액되네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겠지요.

한부모 자립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줄어드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상당 금액이 증액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명경 위원 과다계상도 50%나 과다계상 되나요?

○김명경 위원 일단 질의를 멈추고 다른 위원님 질의 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2쪽과 23쪽 좀 봐주세요.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상생발전기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영희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90쪽을 봐주세요.

초기우수처리시설설치사업 예산이 35.8% 감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 사업명세서 2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의 양육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좀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줄은 비율은 정률로 같이 줄었습니까?

○한근수 위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어떻게 그분들을 파악하나요?

○한근수 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빠지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이 부분은 예산심사 이후에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양육을 한다, 지원해 준다는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심폐소생 이게 설명자료 51쪽하고 47쪽하고 이것 설명좀 해주실까요, 사업별 설명자료.

예산서는 270쪽하고.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것 제대로 운영들을 할까요?

○심현영 위원 우리가 집안에 있는 소화기도 솔직히 본 위원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간단한 소화기도.

그런데 이 중대한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 무슨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 있어요?

○심현영 위원 이건 국가사업이잖아요, 같이 우리 시하고?

○심현영 위원 이게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게 간단합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노인들 계시는 데 그런 데도 좀 배치를 해야 되지요?

○심현영 위원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심현영 위원 사실은 노인들이 갑작스레 심장이 멈추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없으면 그런 데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철저한 관리, 그것 관리 못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이 해놔도.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부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동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거의 80% 가까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원이 삭감됐는지 알고, 알겠습니다.

269쪽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시립병원 담장보수공사, 어디 병원이지요?

○김명경 위원 진입로라고 하시지 왜 담장이라고 해놓으셔서.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것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노인병원에서 자비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담장 일부 보수까지도 시에다 고쳐달라고 해야 하느냐는 취지에서 그런 금액은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진입로 일부 조정하면서.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전오월드운영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9월 추경 때 저희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대전오월드 2009년도 적자보전금 인정을 안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것으로 한해에 연도는 다르지만 위원들의 삭감한 취지와 내용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2010년도 예상되는 운영보조금을, 적자금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일단 저번 것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들이 삭감한 게 잘못됐나요?

○김명경 위원 잘못되지 않았으면 존중을 해주셔야지요, 의견을.

그렇지 않은가요?

의원들이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시고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다면, 만약에 이번 추경 때도 통과가 안 되면 내년도에도 또 똑같은 내용 또 올라오겠네요?

○김명경 위원 존중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의결한 사안에 대한 부분은 존중하고 그리고 사전에 위원들에게 올리기 전에 이런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사전 협의와 상의도 없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9월에 의결한 의원들의 의결사항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반하는, 여기에 또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반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김명경 위원 이번 적자 부분도 감가상각에 다 포함된 거지요?

○김명경 위원 포함된 것에 80%만.

○김명경 위원 시설투자는 시설 뭐 수리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감가상각까지 포함해서 보전해준 게 얼마인데 수리니 무슨 시설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로 보전해주고 시설은 시설대로 또 해주고 하는 부분은 이중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보육비 같은 것도 국가에서 ‘이중, 이중’ 하면서 자르는 판에 이런 시설비조차도 이중으로 지출되는 현상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정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상황과 조건이 변경됐을 때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상황과 조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제기됐던 문제 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시설 재투자에 대한 부담, 시설 재투자는 정말로 재투자해야 하고 필요한 시기면 시설투자비로 대전시에서 보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설투자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적자금 보전입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 본 위원도 아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어렵고 자구노력의 기간이 필요하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해서 다시 한 번 올려서 재심의 받고 싶어서 올렸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우리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차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당히 불쾌한, 상당히 불쾌한 내용이다.

불과 두 달 전에 결의한 내용을 똑같은 내용으로, 연도가 바뀐 것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다.

이것은 상당히 불쾌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생각하시고 검토해주셔서 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월드운영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려서 운영보조금이 전번에 우리 삭감한 내용하고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분명히 운영보조금이 전번에 삭감했던 적자보전금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까?

○한근수 위원 큰 틀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여기 오월드본부장 와 계신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오월드 본부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오월드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오월드 본부장님이시지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자료를 주신 부분하고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장이 말씀하신 내용하고의 다른 점과 또 계상한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운영보조금 지원 13억 500만 원이 적자, 우리 전번 추경할 때 적자보전금에 대한 삭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는 삭감됐고 또다시 2010년도에 다시 올리신 거지요?

○한근수 위원 이 운영보조금을 전번에 추경할 때 그 항목으로 얘기하면 적자보전금인데 그냥 운영보조금으로만 살짝 바꾼 겁니까?

○한근수 위원 본부장 말씀하시는 데,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김경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시설투자비로 하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어서 운영보조금으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의회가 이해를 해서 해달라는 내용입니까?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투자로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으므로 운영보조금으로 할 테니까 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까?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똑같은 금액을 운영지원금으로 줬을 때와 시설투자로 줬을 때 이익 측면에서 대전시의 이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명경 위원 똑같습니까?

○김명경 위원 진짜 똑같습니까?

○김명경 위원 아니요.

이익적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명경 위원 똑같지 않지요.

어떻게 똑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운영지원금을 주는 것은 그냥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입니다.

시설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산으로 남지요?

○김명경 위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러한 일들을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보고 하라고 하면 배워서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렵다는 말로 대충 넘어갈 수는 없고요.

좀 귀찮고 번거로운 절차가 있겠지요.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13억 원을 그냥 주는 것과 시설로 주는 것과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명분있게 줘야 되고, 재시설, 재투자할 것도 필요하고 자생력도 좀 높여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더 필요하다, 보조받았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심정을 이해 못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전시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주더라도 뭔가 명목 있고 명분 있게 주는 것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나름대로 어떤 사유가 됐든간에 의결된 사안이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해법을 찾는 건 내년도에 이래저래, 어제 시장님도 비슷한 관련 부분이잖아요?

윗사정리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재투자, 재시설 이것도 실제적으로 종합적인 검토 아래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돈이 나가더라도 내용 실질적으로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재검토, 종합적인 검토 아래 오월드에 관한 발전방향 찾는 게 좋겠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설명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10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거든요.

6,500만 원이 줄었어요.

○한근수 위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인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몇 명이나 되어있나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면 꽤 오래 근무하시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굳이, 물론 여러 가지 기준과 지침이 있겠지만 굳이 무기계약근로자를 계속 많이 놔둬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같이 공식적으로 기능직으로 다 포함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한근수 위원 무기계약직에서 기능직으로는 몇 분이나 되나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상수도사업본부는 기능적인 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끌어안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께 말씀드려봤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약품비, 사업명세서 255쪽, 설명자료는 10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1억 원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자연적으로 줄었는지 아니면 약품수준이 좋아져서 안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3분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김헌익 경영부장 오늘도 안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병가가 여기에 못 나올 정도로 아프신가요?

○위원장 김경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부장님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맞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아파서 병가 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떠나는 자리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지, 여기에 계신 다른 공무원들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예산심사를 보면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거든요.

설명자료에 첨부시켜왔더라고요.

자료제출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간부님들께서는 이점 명심하시고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추경예산에 있어서 보면 불용처리금액이 많습니다.

불용처리금액이 많은 이유는 국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도 불용처리된 거지요, 맞습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더 정확히 해서 계상해서 적재적소에 예산 우선순위가 급한 예산부터 계상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신규추진사업의 국비배정에 따른 잔액조정 등 여건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대전오월드 운영보조금 13억 500만 원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과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경영방식을 감안할 때 대전도시공사의 자구대책이 필요한 만큼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한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한영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최종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개선하시고 시민을 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복지여성국 소관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꿈나무지킴이 활동비 예산은 예를 들어 연금을 받는 자의 이중혜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 위주로 모집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조건부로 심사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과 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 운영 9,000만 원, 한밭수목원 축제 5,000만 원 등 총 6건 3억 5,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한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한영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