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0쪽 보시고요, 사업별설명자료는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큼 센터의 역할이 잘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연구용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니까 용역을 위한 용역발주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상당히 미칩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10년간 장기집권을 하면서 역할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참여교수나 여러 분들께서 행정협의회에서 나눠먹기식의 성과물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연구성과물이 사실 기대에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발전하기 위해서 사람과 역할이 변해야 하거든요.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센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3억 6,000만 원의 매칭펀드라고 얘기했지만, 어제도 과장님께서 같이 와서 협의하고 설명하셨지만 자료에는 사실 국가직접지원이라고만 써있지 매칭펀드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시민의 혈세가 이런 데 낭비돼서, 어차피 용역을 위한 용역이랄까요 이런 부분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설명자료 1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작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대학원 백도명 교수께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이 석면피해위험도가 제일 높다고 했거든요.

조치는 어떤 식으로 취하셨나요?

○한근수 위원 국가에서 9억 원을 지원해서 10억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한근수 위원 금년 3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이 환경노동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증가가 필연적인데 보충인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한근수 위원 서울이나 충남은 석면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해서 대응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사업명세서 2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매립장부지 활용방안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1매립장 사용연한은 언제까지로 예측하나요, 지금 조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제2매립장 금고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주민보상과 이주택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 위주로 챙겨주시고요, 예산액 2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용역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232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원순환사회에서 구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근수 위원 이 음식물류폐기물,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한근수 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단지에서 다른 시설을 하고 같이 처리해야지 상호 연관성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자원순환단지 1, 2매립장과 가까우니까.

○한근수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공기업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행사업을 줄 때는 어디다 주는 사업입니까?

○한근수 위원 이 사업을, 시설 설치사업이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인데, 대행사업을요?

○한근수 위원 도시공사에 줍니까, 대행사업을?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9쪽 봐주시겠어요.

화장실 물절약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한근수 위원 시설 대비한 물절약 정도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이 생각이 되세요?

○한근수 위원 이게 2,000만 원 들여서 그 2,000만 원 들인만큼의 어떤 절약효과가 있을지 이게 대단히 의문스러운데, 효과는 아까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효과를 예상하지 않고 이 부분을 사업을 낼 수는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한근수 위원 이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다른 데로 죽 확대할 예정이시지요?

○한근수 위원 이런 실험정신은 상당히 높이 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중수도를 활용하고 또 빗물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세면기에서 바로 화장실로 간다든가 이런 사업은 좀더 적극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에 수용가미수금 상황, 특별회계입니다.

278쪽 보시면 2010년 7월 말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23억 2,500만 원인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인데요.

사실 징수대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늘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부분에 대책을 강구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가 어떤 채권관리팀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했고요.

34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위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에 나와 있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만 나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전용역이 시작되고 있지만 하수처리장 악취저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에 대한 시설투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한근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에 탈취약품비 있지요?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우송대학교 악취VOC연구센터 박상진 교수가 만들은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서 한 자료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측정 최대치가 50%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처리한 내용 중에서 볼 때 2차 침사지하고, 1차 침전지에 한 내용이, 1차 미투입할 때 변화한 내용하고 2차 투입해서 변화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 50%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여섯 번 중에서 50% 이상 된 게 몇 번 안 되거든요.

또 지금 이 조사한 내용에 대한 상당히 당위성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라든가 아니면 습도라든가 또 양하고 적정하게 똑같은 형태를 놓고 이곳은 약품을 넣고 이쪽은 넣지 않고 그대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지 않고 그냥 날짜가 다 달라요.

날짜가 다르면 온도가 다르고 습도가 다르고 또 유입물질이 다 다른데 그것을 가지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내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이 악취저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악취저감이 우리 민원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필터도 있을 테고 뭐 KS50(미생물가루)을 쓰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 저감에 대한 바이오물질이 대단히 많지요.

굉장히 많은건데 그런데 두 개만 선정을 해서 선정한 게 문제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이것이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게 악취는 상당히 빨리 저감돼야 되지요.

또 내년도에 악취저감시설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 부분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한번 이게 꼭 이것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것도 가능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 악취저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11월 현재 2억 6,600만 원을 쓰고 5억 7,200만 원 정도가 올해 남았습니다, 그 예산이.

그것은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가요?

다 사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는 사다가 남으면 이월시킬 겁니까?

○한근수 위원 확인하셔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 설명자료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보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를 136대, 청소차 10대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요.

연료비 보조 20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정식과 이동식, 어디에 대한 보조하는 거예요?

이동식이 비싸서 차액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명경 위원 천연가스가 다른 어떤 연료보다 가격이 싸지요?

○김명경 위원 버스나 하여간 천연가스차를 공급해주고, 보급을 해주고, 연료비가 싼 차를 보급해줬는데 거기서도 가격차이가 난다고 해서 보조를 해준다?

원래 기존 차의 연료비가 싼데 차량을 변경하면서 비싼 연료를 썼을 때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래 저래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다른 연료에 비해서 싸거든요.

싼 차를 보급해주고 거기에 내부적으로 가격차이가 난다고 해서 보조를 해준다 이게 좀 납득이 덜 가거든요.

○김명경 위원 고정식과 이동식의 문제를 떠나서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휘발유 쓰던, 휘발유 차가 원래 연료비가 100원 들었는데 천연가스차를 보급시켜줌으로 인해서 200원의 연료비가 든다 그러면 당연히 100원을 보조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휘발유차가, 경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유차로 얘기하지요, 대부분이 경유차니까.

경유차가 현재 1,000원이면 천연가스가 500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그 정도 안 되나요?

400～500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명경 위원 그러면 기존 차에서 50% 싼 차를 보급해줬는데 거기에 또 고정식과 이동식 간에 차이가 난다고 해서 해준다?

이것은 원래 싼 연료 차를 공급해줬거든요.

그것 납득이 좀 덜 갑니다, 그런 뜻에서.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정식 충전소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비용 들지요?

○김명경 위원 고정식 하나 세우는데 7억 원 드는데 연료비 보조가 20억 원이에요.

세 개를, 1년 연료비 보조를 20억 원 해주는데 충전소 설립은 7억 원 든다?

차라리 세 곳에 충전소를 세우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최대한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내년도에 연료비보조로 20억 원 올라올까봐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충전소라는 부분이.

그러나 이것이 단독으로, 현재 알기로는 충전소만 단독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런데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내 할 때 민원이 많았습니까, 충전소 세울 때?

○김명경 위원 좀 있지요.

○김명경 위원 내가 알기로는 충전소 문제 가지고 아주 큰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민원을 발생시켜야 지역민에게 뭔가 혜택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건 나쁘건 무조건 민원 발생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소 문제 가지고 크게 민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고정식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조비보다는 민원해결책이 훨씬 적게 듭니다.

따라서 그냥 국고보조 나오는 거니까 보조해주면 되지가 아니라 충전소가 필요한 곳에, 현재 저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보조보다는 충전소를 세워주셔서 예산절감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내년부터라도 즉시 좀 검토하셔서 예산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91쪽, 대기오염측정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2개 측정망을 교체하는데 2억 8,98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의 단가가, 교체하는 단가가 1억 7,300만 원이에요.

2개 교체하는데 2억 8,000만 원 들었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번에는 1억 7,000만 원이 드네요 하나에?

시설부대비 2,000만 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명경 위원 올해 교체한 거랑 내년에 교체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1년 차이인데도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 때도 차라리 내년에 할 수 있는 것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이라면 고도화된 제품으로 교체를 하시지 올해는 왜 싼 것 하고 내년에는 비싼 것 하시나요?

○김명경 위원 이 시설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 추가로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크네요?

○김명경 위원 이게 시설부대비가 2,000만 원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계는 같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1억 원 정도, 1억 한, 제 계산법으로 1억 4,000만 원인데, 1억 4,000만 원이 추가 들어가는 부분이 폴대를 세운다든지 뭐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김명경 위원 뭘 하는데 1억 원 정도 들어가요?

○김명경 위원 교체하는 물건이랑 신규로 하는 물건이랑 같은 물건일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에서 3,0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무슨 차이예요?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담당과장 발언대로 오셔서 김명경 위원님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김명경 위원 예, 그 내용은 들었고요.

죄송한데 위원장님 지금 자꾸 왔다갔다 하시면서 설명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저분한테 얘기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잠깐만요.

정회하면 담당 계장한테 자세히 설명하게끔, 제 방에서.

○김명경 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뭐 추가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별도로 상세하게 세부 항목을 일러주시고요.

좀 납득이 덜 가는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 하겠고요.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예.

○김명경 위원 한밭수목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밭수목원에 연구직이 2명 있네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수목원의 기능 중에 공원의 기능보다는 연구, 교육 측면이 가미되어야 된다.

그래야 수목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수목원 예산을 아무리 둘러봐도 연구직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산정이 돼있지만 연구나 교육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덜 하고 확인을 못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와 교육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요.

그러나 연구직 2명을 채용해서 수목원을 교육이나 연구 부분을 도맡아서 만족스럽게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두 분 중의 한 분은 또 성격이 다른 것 같던데, 직원 형태가.

큰 돈 아닙니다.

어쨌든 두 분이 합쳐도 1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1년 연구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데 1억 원 미만의 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수목원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잠깐만요.

한밭수목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직원급여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수목원을 운영하신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수목원의 연구나 교육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나요?

○김명경 위원 수목관리교육 등 강사수당 이런 것에 들어갑니까?

○김명경 위원 강사 1년에 두 명이 네 번 해서 며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연구효과가 있나요?

○김명경 위원 아주 미흡한 거지요.

우리가 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연구와 교육에 대한 분야, 공원 아닙니다, 수목원입니다.

수목원이니까 수목원에 적합한 내용은 구비해야 하는데 예산서상에 업무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연구와 교육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다른 직종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교육 안 하고 강의 안 듣나요?

그것이 교육과 강의와 관련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이고, 수목원의, 이제는 수목원의 기능을 늦게나마,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수목원 개장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늦은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수목원에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연구와 교육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대전시 아이들에게 수목 교육도 시키고 연구도 하고, 하다못해 대전시 가로수를 심더라도 수목원의 연구결과내용으로 대충 심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연구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시는 것이 수목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대전시민에게 좀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가재남 수목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짧은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도서구입비 있지요?

○위원장 김경훈 쪽 얘기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워낙 적은 거라, 금액이 적어서 제가 체크를 표나게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서구입비 300만 원, 3개소에서 도서를 교체한다고 하셨어요.

300만 원 충분합니까?

○김명경 위원 숲속문고 도서관 가보셨나요?

○김명경 위원 가보신 분 있으시지요?

숲속문고는 문고로서의 기능도 아니고 헌 책 쌓아놓은 데거든요.

책들을 보면 도서구입을 1,000만 원 해도 모자랄 정도로 빈약합니다.

그리고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습기를 많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관리도 안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책 바꾼다고 해봤자 숲속문고의 기능 못 합니다.

숲속문고가 필요하시면 문고기능에 맞는 기능을 보완하셔야 할 것 같고, 100만 원 책 사준다고 해봤자 아무, 100만 원이면 몇 권입니까?

많아봤자 100권에서 150권입니다.

거기에 100권에서 150권 교체해놓는다고 해서 문고로서의 기능도 못 하고 책 빌리러 오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고로서의 기능을 하겠다면 재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책 몇 권 교체하는 걸로는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완전히 하시고 숲속문고에 대해서 재검토하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기능을 활성화할 것인가, 불가능하면 없애든지 하는 방안을 하셔서 추경 때 다시 내놓는 것이 현실적이다, 책 몇 권 바꿔주고 숲속문고 기능하겠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205쪽입니다.

푸른숲 조성지 관리인데 푸른숲 조성지 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25%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한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지환경 조성은 가시적 효과를 보기 위해 너무 서두르지 말고 50년에서 100년을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다수의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영희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207쪽입니다.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인데 소외계층이나 약자계층을 위한 녹색복지증진사업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측면에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비 지원한 중구 은혜노인병원이나 서구 후생학원, 대덕 성우보육원 등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봐야 사업타당성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영희 위원 247쪽인데 유림공원 관리 및 공원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63.7%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는 뭐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비용측면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원가계산이라든지.

○한영희 위원 256쪽이요, 만인산푸른학습원 민간위탁금인데 운영지원금은 전년 대비 5,000만 원씩 감액지원됐는데 왜 100% 증액됐는지, 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적자분 보조는 언제까지 해주나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언제가 3년 끝나는 거지요?

○한영희 위원 266쪽인데 한밭수목원 축제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밭수목원 축제를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한영희 위원 예산이 민간행사보조비로 민간단체한테 주는 돈인데 한밭수목원 축제성과가 혹시 있었나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지난해 개최된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그리고 한밭수목원 축제가 정말로 어린이나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사인지 아니면 전시성 행사인가는 잘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성이나 생색내기용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상상어린이공원 신규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지요?

○한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214쪽인데 농민과의 계약생산 조경수 구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한영희 위원 심는 곳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사업별설명자료 2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홍보 예산이 있는데 그간 홍보방법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옥 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영옥 위원 폐기물이 감량됐거나 자원재활용이 늘었거나 계량화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효과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영옥 위원 물론 홍보는 필요하지만 효과에 대한 것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타시·도의 사례는 어떤가요?

○이영옥 위원 지속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반응도 체크해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항별 설명자료 1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 없이는 안 되는 제도인데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영옥 위원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전년 8,6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광신 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생활해서 그런가 피부도 좋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0쪽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일이 있는데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지원과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가 우리 대전에서 열리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전의제21 추진 그것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저비용고효율 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법은 없고 만날 줘서 감시도 안 하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경우입니까, 그쪽에 주문을 합니까 좀더 확실하게 하라고,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본 위원도 의회에 와서 이런 게 있는 것을 알지 대전시민이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심현영 위원 그렇고요.

전국대회 유치는 경쟁적으로 유치를 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심현영 위원 광역단체만 합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데 이런 것 꼭 유치를 해야 되나?

○심현영 위원 이것 생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심현영 위원 1999년?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빨리 하는 거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자체가 지금 파산 위기에 와 있는데 거의, 이 선심성 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것만 절감을 해도 상당한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19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0%, 90% 이렇게 절감됐다고 했는데, 193쪽 사업설명서 중간쯤 업무추진비.

○심현영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간 부분이요, 193쪽 중간 부분,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환경협력 업무추진, 환경관련단체 업무협의, 환경공동체의식제고 여기가 90% ‘절감, 절감’ 써 있는 게 뭡니까?

저 잘 몰라서 그래요.

○심현영 위원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여기 있는데 90%가 절감이 됐다는 게?

○심현영 위원 여기 써 있는 건 90% 절감?

○심현영 위원 10%를 왜 90% 절감이라고 썼어요?

이것 잘못된 거지.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90% 절감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절감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질의한 건데.

○심현영 위원 잘못했지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절감해도 90%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05쪽이요, 205쪽 상단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산정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심현영 위원 우리가 1,000만 원 내려가는 겁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게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되는 것 같지요, 보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조금 올려주면 되지 그것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용역비를 줘서 명분쌓기 해서 올려주려고 그러는 것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심현영 위원 그렇게 그게 과거부터 몇 차례 올려줬을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용역을 그때마다 했을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물가상승률하고 뭐 이것 저것 해서 올려주지 뭐 그것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심현영 위원 이런 건 정말, 용역 참 이게 눈먼 돈 같아요.

다른 것도 보면 회피수단 하나, 우리가 책임을 안 지고 이렇게 용역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데 분뇨 그것 대금 올려주는데 2,000만 원까지 용역비가 과연 필요한가 저도 의문되네요.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고 우리가 저축해놓은 것 쓰는 거지요 일부?

○심현영 위원 개량사업이에요?

○심현영 위원 개량사업이라고 ‘개’자가 쓴 겁니까?

○심현영 위원 맞아요?

○심현영 위원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다 어떻게 할 건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것 지역개발계정 해서 ‘개’자가 아닌가?

개량 ‘개’자인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계정에서 좀…….

○심현영 위원 제가 틀렸습니까?

○심현영 위원 예.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왜 서구만 이것 줍니까?

○심현영 위원 서구에서만 요구해서 서구에만 준다?

○심현영 위원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대덕구니까 대덕구 가서 이런 것 좀 올려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다 써지는가는 감독 안 하고 그냥 올리니까 그냥 합니까?

이게 대개 그래도 어떤, 영세민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데 어디 쓴다는 용처가 있을 텐데?

○심현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으로 9억 6,600만 원이 있지요?

○심현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오정동 위생처리장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그것?

○심현영 위원 위탁비인 건 아는데 조금 더 설명해주세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기존 시설이 있고 직원들은 다 봉급이 나가는데 이렇게 거기 많이 필요합니까?

○심현영 위원 그 사용처가 어디어디인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 시간도 그렇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앞서 하신 분들에 대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한밭수목원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식물도 나무도 스트레스 받는 것 아시지요?

○김명경 위원 일반 공원도 아니고 수목원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바도 있고, 수목원의 기능과 축제로서의 어떤 것을 보면 적합하지 않잖아요?

○김명경 위원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앞서서 올해 5월 8일날 6,000여 명이라는 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반 공원도 아니고 수목원입니다.

수목원에 나무를 키우고 자라고 관리하고 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축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이러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이런 것을 주관하고 싶으시면 장소를 옮겨서 주관하게 하셔서, 본 위원이 볼 때 수목원에서 이런 축제를 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목원 홍보 충분히 됐습니다.

충분히 됐으니까 역할이 끝났으면 행사도 이제는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며칠 안쪽으로 한번 이 부분을 결론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유림공원 아까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 공간이 유림공원이 대단위 공간도 아니고 청소나 야간경비로 인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비용이 대략 산출해 보십시오.

민간위탁인데, 어디다 위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업체에서는 마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김명경 위원 많은 사람이 야간경비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몇 사람 필요하겠습니까?

공간이 몇 사람 필요하겠습니까?

죽 둘러서 야간경비대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에 대한 화장실청소 관리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도 아닌 형태인데, 민간위탁사업자가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따져봐도 5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마진율은 있어야겠지요.

적정마진율을 감안하셔서 하시는 게 맞지, 대략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대단위 공원도 아니고 도심의 조그마한 공원입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데도 아니고, 거기가 트인 곳이라 야간경비에 훔쳐갈 것이나 뭐 이런 훼손시킬 공간도 아닙니다.

여기에 민간위탁을 그래도 관리는 해야 하니까 민간위탁시키는 것은 맞습니다만 적정규모의 마진율을 따져서 위탁금을 정하시는 게 맞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과도한, 본인 생각입니다만, 절대적으로 과도한 민간위탁금이라는 생각입니다.

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명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계속 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예, 248쪽입니다.

숲해설 자원봉사 실비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인이네요?

○김명경 위원 5인 가지고 숲해설 자원봉사 다 감당이 되십니까?

감당이 되나요?

운영형태나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김경훈 수목원장님 나오셔서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 숲해설 자원봉사 5인이 수목원에 한 한 자원봉사인가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항목은 수목원의 숲해설 부분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원들에 대한 숲해설사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한 건데, 수목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김명경 위원 깊이 있는 질의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장태산 다녀보면 숲해설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익하게 교육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5인이 적네 많네가 아니라, 인원은 적정수준은 모르겠습니다.

해설사들이 곳곳에 배치돼서 주말이나 이런 때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단지 좋은 환경과 공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도 높이고 하는 방안을 그래서 활성화방안을, 뭐 이거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지역에 숲해설가, 해설사 양성기관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해서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주말에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래서 예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방안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수목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29일 월요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