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시 전체예산 2조 7,538억 4,800만 원의 42.1%인 1조 1,596억 6,624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752억 100만 원의 38.9%인 8,089억 7,32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786억 4,734만 원의 51.7%인 3,506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4,229억 8,414만 원보다 3.9% 증가한 4,392억 9,58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72억 2,838만 원으로 학기중 아동급식비 7억 7,235만 원과 화장장사용료 9억 8,934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5,600만 원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반입료가 37억 5,658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4,135억 6,742만 원으로, 일반생계비가 782억 566만 원, 자활근로사업이 108억 9,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04억 3,663만 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에 853억 1,634만 원과 보육돌봄서비스에 78억 8,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612억 8,236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79억 7,749만 원, 장애연금에 85억 4,726만 원입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14억 4,490만 원을 비롯해서 산모건강관리에 12억 7,197만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에 23억 8,650만 원이며, 수도권외지역 대기개선 대책에 21억 5,900만 원, 금강수계관리기금에 53억 5,263만 원입니다.

녹색도시조성에 30억 3,200만 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34억 1,200만 원 그리고 고향의강 하천환경정비에 30억 원 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금은 85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이 35억 원, 정부자금채가 5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출 규모는 전년도 7,387억 837만 원 대비 9.5%가 증가한 8,089억 7,324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은 2010년도 5,805억 1,804만 원 대비 13.9%가 증가한 6,610억 4,861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 및 시설 생계급여로 898억 9,432만 원, 주거급여에 211억 7,853만 원이며, 자활근로사업에 117억 3,808만 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49억 947만 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에 1,251억 3,063만 원과 보육돌봄서비스로 115억 6,828만 원이 반영됐으며, 셋째아보육료 지원에 10억 80만 원 그리고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95억 9,623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770억 4,069만 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비로 89억 4,626만 원입니다.

장애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64억 5,310만 원과 장애수당에 45억 3,435만 원, 장애연금에 122억 1,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60억 1,121만 원 그리고 2012년 개최되는 대전세계조리사대회준비 출연금으로 2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입니다.

환경녹지국은 2010년 1,508억 4,800만 원 대비 7.44%가 감소한 1,396억 2,094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보조에 47억 7,300만 원, 수도권외지역 대기개선대책 39억 9,16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로 17억 5,156만 원을 반영했고, 푸른도시가꾸기에 53억 8,700만 원 그리고 중촌근린공원 조성에 92억 원입니다.

세천 생태공원 조성으로 30억 원, 송촌체육공원 조성에 33억 3,200만 원 그리고 보문산 대사지구 자연생태 복원사업에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에 77억 2,433만 원 그리고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에 115억 6,340만 원입니다.

대전천과 반석천의 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21억 5,653만 원을 반영했고, 수해상습지 개선으로 45억 4,933만 원 그리고 진잠천 고향의강 하천환경정비사업에 40억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0년도 73억 4,232만 원 대비 13.09%가 증가한 83억 368만 원으로 미생물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14억 9,983만 원, 환경조사 및 대기 수질 연구에 5억 504만 원 그리고 축산물위생 및 동물 질병관리에 4억 4,327만 원과 보건환경연구지원에 8억 1,44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10년도 대비 본예산 1,060억 원보다 4.7% 감소한 1,01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888억 6,652만 원으로 급수수익에서 785억 2,305만 원 그리고 급수공사수익에 62억 7,545만 원 등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81억 2,548만 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에 7억 원 그리고 시설분담금이 74억 2,548만 원 등입니다.

자금예산은 40억 800만 원으로, 미수금 11억 800만 원과 이월금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비용 658억 4,670만 원과 자본적 지출 351억 5,330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는 인건비 224억 8,516만 원과 일반수용비로 48억 5,745만 원을 반영했으며, 재료비가 107억 8,841만 원 등입니다.

투자사업비는 급수공사비에 63억 6,130만 원을 비롯해서 수선교체비로 91억 7,064만 원 그리고 블록구축과 정비사업비로 90억 9,800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월평정수장 여과지 등 시설개량사업비로 10억 300만 원, 송촌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비 30억 8,800만 원 등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및 이자 94억 608만 원, 감채적립금 및 예비비 23억 5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159억 2,700만 원 대비 0.8%가 증가한 1,168억 2,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수익에 508억 5,167만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362억 4,756만 원,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148억 7,6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대전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로 368억 900만 원,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6억 9,000만 원 그리고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관거 확장공사비 37억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010년도 1,265억 7,600만 원 대비해서 4.9%가 증가한 1,328억 7,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이 세외수입에서 218억 7,928만 원과 국고보조금 1,109억 9,27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와 대불금 등에 1,327억 6,916만 원과 예비비로 1억 28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의 규모와 기금운용 주요내용, 기금별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복지여성국의 재해구호기금 등 5종과 환경녹지국의 녹지기금 등 2종, 총 7종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524억 7,143만 원이며, 2011년도에 45억 5,431만 원을 수입하고, 26억 3,956만 원을 지출해서 2011년도 말에 543억 8,619만 원의 현재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적립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의해서 대전광역시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관리·운용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34억 5,63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말까지는 242억 4,08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243억 4,085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중 만기도래자금 회수금 234억 5,633만 원과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금 8억 8,451만 원입니다.

지출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42억 4,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의 장학금지급과 노인 등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55억 3,954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말까지 57억 7,177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59억 5,264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55억 3,954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금 2억 889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저소득주민 자활 및 장학금 지원사업 1억 3,900만 원을 비롯해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7억 7,177만 원과 활발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4,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1억 9,018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말까지는 21억 9,277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22억 7,27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21억 9,018만 원과 이자수입금이 8,259만 원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는 청소년프로그램운영 지원금 8,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1억 9,277만 원입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은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43억 5,032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말까지는 44억 6,837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46억 1,437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금 43억 5,032만 원, 이자수입금 1억 6,404만 원입니다.

지출은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사업 지원금 7,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 7,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44억 6,837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제고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말까지 63억 8,80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말까지는 60억 166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운용규모는 총 69억 3,896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63억 8,803만 원, 통합관리기금이자수입으로 2억 4,088만 원, 민간융자금회수금 1억 4,967만 원,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교육홍보사업 등으로 1억 3,627만 원과 식품위생수준 향상사업으로 시설개선 융자금 4억 원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금 3억 8,405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0억 16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기금은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보다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말까지 103억 3,790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에는 11억 6,298만 원이 증액되어 연도 말까지 115억 88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운용규모는 총 115억 88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지원금 1억 원, 융자금 회수 11억 9,78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적립금 103억 3,791만 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3억 8,983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20억 2,559만 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억 2,470만 원과 나머지 운용자금 전액 115억 88만 원은 재 예탁할 예정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억 906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2011년도에는 2억 98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8억 8,055만 원으로 수입은 시 출연금 6억 6,357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이 2억 90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금이 789만 원입니다.

지출은 공동축산 한우 구입자금으로 6억 5,000만 원,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타시·도 견학 지원금에 1,590만 원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48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985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보다 시민에게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ㅇ공기업 특별회계 ㅇ기타특별회계

·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ㅇ공기업 특별회계 ㅇ기타 특별회계

·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상 7권 별도보관)

·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투명하고 건전하게 가야 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물의를 일으키고 최근 복지부에서 감사결과가 발표돼서 쇄신대안이 마련되고 일단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쇄신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년도에도 대전시에 33억 원의 기금조성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추진하면서 현재 우리 시 지원되는 일부 관리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별로 특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일부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복지관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복지관별로 규모라든지 또는 운영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지 운영이 달리 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운영비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규모와 복지관별 가지고 있는 기본경비와 두 개로 나눠서 현재 합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2005년도부터 개소당 일괄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복지관별 특성을 감안해서 할 여지가 있는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과 특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서 그런 예산이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는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영구임대아파트단지와 같이 특정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인력 자체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생계를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앞의 자원봉사자관리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업무에 주로 자원봉사 성격에 의해서 참여하는 이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지원이 되겠고, 사회복지자원관리사업 지원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이쪽의 활성화, 능력개발 향상, 전문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연대를 거쳐서 이제 2만 불 시대를 가면서 선진국이라는 나름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복지시책이, 자원봉사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의 확충도 점진적 증가추세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낭비적 요인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축재정 이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죄송한데 사회복지인 포럼과 이 부분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나 시설 한 군데에서 주재하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주선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이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실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가 10만 자원봉사자가 넘은 지 한참 됐으니까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자원봉사자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쪽의 접근이 필요하고 사회복지는 전체 종사자 7,000여 명을 비롯해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까지 자료집이 나온 것은 복지만두레를 창립하고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던 기본계획 또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물은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일단 우리가 구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기본안이 확정되고 기본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절차소요기한이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횟수, 여기에 있어서 홍보물이 금년도 지난 추경예산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신데 기본적으로 복지만두레 시책업무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체제가 정비되고 일단 금년 말까지 목표가 1만 세대의 결연대상이 선정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문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한다든지 도, 구, 동으로 이어지는 복지만두레협의회와 복지만두레회가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모임의 계기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또 그것에 따른 홍보물, 업무자료 작성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만두레 체제가 정비되면 앞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본적인 체제는 갖춰졌습니다.

시 만두레 자문위원회가 발족됐고 또 구 협의회, 동 만두레가 구성돼서 현재 대상자를 발굴하고 결연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면서 앞으로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만두레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복지만두레가 현재 7월 1일 발족됐습니다만 주기적으로 1년이 된 상태에서 점검하면서 동이라든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도우미,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평가해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앞으로 복지만두레의 나아갈 길을 정립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구체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1년이 되면 1년 단위 추진사항을 평가해보고 또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또 우수사례를 확산해나가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복지만두레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복지만두레가 시에서 보면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같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복지만두레의 움직임은 동 만두레를 통해서 활동이 전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7개동에 동별로 복지만두레의 추진사항을 서로 비교하고 또 우수사례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산하면서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찾고자 하는 비교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례발표의 경비로 동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영상물이라든지 나름대로 복지만두레별로 기록을 관리하면서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금년 말, 내달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다음달, 연말.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 현재 내년도에도 명칭은 사례발표회가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든지 또는 불필요성 이런 것이 제기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 업무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시상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일단 상금형식이 소모성경비를 지칭하는 것은 저소득층 복지업무성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특정교부금을 활용해서 일부는 사업비 집행방안을 강구하고 두 번째는 복지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우수 동에 대해서는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산은 그래서 사업비 성격으로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특정교부금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복지만두레에 기부되는 성금을 대상으로 또는 자원을 우수 동 복지만두레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복지만두레의 앞으로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 역시도 앞으로 복지만두레의 전체 방향 설정하는 데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복지만두레는 민선3기에 추진하면서 4기를 거치면서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확대개편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선3기 이후에 4기 때 나타났던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을 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율성의 원칙이 정착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지만두레가 새로운 복지모델로 정립될 수 있고 민선4기에 비해서 3기 때는 시에서 동으로 직접 연결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의 직접관여로 나타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는 자문위원회, 구에는 협의회, 동에는 만두레회를 구성해서 시, 구, 동으로 연결되는 자치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을 감안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50만 원의 지원이라는 것은 동에서 복지만두레 업무를 추진하고 경진대회도 참여하면서 또 앞으로의 새로운 모델로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기본경비라는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만두레를 확대개편하면서 구에 복지만두레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일단은 구에서 각 동을 아우르면서 복지만두레 업무를 정착시켜나가는데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일단 구별로 2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부분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보완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복지만두레를 추진해오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 또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침으로써 정말 복지만두레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 중의 하나가 장애인평생교육원의 건립을 공약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남부 기존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이 가장 큰 문제,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문제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다시 취업일선에 나가는 게 아니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해 도서관에서 도서를 정리한다든지 또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류한다든지 단순작업을 하는 반을 편성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1억 원을 계상해서 이런 지적·자폐성장애인과 농아를 대상으로 일단 50명씩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적·자폐성장애인이 우리 시 관내 4,400명 정도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일자리에 투입될 때까지는 교육기간이 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의 수요를 찾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 농아인 50명과 지적·자폐성장애인 50명 이렇게 100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것은 아직 현재, 2012년까지 건립되기 때문에 완공된 이후에 활용하게 되겠고요, 일단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과정을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선정된 게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적정단체를 선정하는 위탁공모과정을 거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가정 또 당사자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지금 민선5기 주요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평생교육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창출이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도 민선 5기 시장님 약속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현재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없다는 것이 맹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이라든가 또 사례관리를 하고 또 이런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전담기구인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앞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서 당초 이런 취지, 목표,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이 부분은 부산과 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돼서 저희도 벤치마킹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회복지의 중요부분의 하나가 바로 자원봉사가 전제가 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자원봉사라든가 복지에 공헌한 내용을 보다 발굴해서 널리 알리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런 정보센터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은 시 산하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주체를 앞으로 선정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수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게 좋겠다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이런 취지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김경훈 위원장님의 지적과 또 당부도 있으셨습니다만 상당수 여기에 연금을 받는 계층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하기 전에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교육청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공문으로 공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보다는 현재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공문요청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행하고 경로사상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전국단위의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하고 또 각 지역에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구상중입니다만 현재 예산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효문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대전이 먼저 이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효문화진흥원이라든가 효문화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효행과 경로사상을 고취를 시키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전이 효의 도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육시설종사자 교통급식비는 시장님께서 민선5기 공약사항의 하나가, 주요공약 중의 하나가 보육수범도시 대전을 만든다는 것이 주요공약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일환으로 현재 열악한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 처음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 종사자입니다.

비상근자를 제외한 보육시설의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가 됐었고 지금 현재 민선5기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 동구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하고 균형개발을 도모하자는 목적, 취지와 병행해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타당성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기본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설치 시에는 자체적인 공무원들의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기능과 시설의 배치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규모로 전체적으로 건립해야 되냐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규모, 현재 473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공약을 통해서 현재 건립방침이 확정된 상태에서 과연 이 건립을 하는데 어떤 부분, 도서실을 넣어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취미생활교실을 넣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청소년계층이 이용을 많이 할 것이냐 이런 세부사항을 정하는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어떤 건물이 어떤 용도로, 용적률을 어떻게 맞추고 어떤 방식으로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지역의 현실과 또 앞으로의 발전, 전체적인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한 후회없는 이런 명실상부한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여기에서 표현 자체가 청소년종합문화센터의 타당성이라는 용역 용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이 기본설계를 앞두고 기본계획과 기본 전체적인 계획보다 한 단계 앞선, 업그레이드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이전에 자체적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여건과 앞으로의 이용수요 또 앞으로 발전전망 이런 것을 고려한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다양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의 가치관에 따라서 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그런 여건 하에서 앞으로 위치선정이 적합하냐, 지금 으능정이거리와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목척교와 연계된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기능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기존에 있는 평송문화센터와 같은 기능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가져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설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의 중간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종합하고 여기에서 보다 전문화된 의견 또 여기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절차없이 약 400억 원 이상이 드는 공사를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했을 경우에 과연 그 지역의 수요에 맞고 또 장기발전 추세에 맞느냐는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다 전문적인, 보다 내실 있는 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용역에 담아서 명실상부한 센터가 건립되고 또 우리 대전의 현재 여건 또 장기발전 추세에 맞는 문화센터가 규모가 설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예공원, 둔산 문예공원에 설치된 현 평송수련원이 3층 규모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중앙 도심이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지역의 용적률과 또 전체적인 건폐율을 감안해서 어떤 모양의 어떤 규모가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이고 또 편리성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2011년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500만 원은 우리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약 십여 년 이상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화장실이 노후가 됐습니다.

4층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로 내년도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지난해에 반영이 됐던 것은 벽하고 타일, 천장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4층 화장실이 현재 재래식으로 돼 있어서 사용이 불편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올해는 벽하고 천장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4층에 있는 화장실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난해에 전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상 일부가 반영이 됐고.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역시 전기공사도 후생관 전기공사로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만 바로 이 후생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런 통상 건물관리라는 것이 일정기간 노후가 되게 되면 각 부분별로 노후 정도에 따라서 즉 방수가 안 된다든가 또는 각 여건에 따라서 개보수를 하지 일시에 리모델링을 하고 전체적으로 개수를 하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사실 몇 배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현실여건 또 이런 노후건물을 관리해가면서 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절감적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일시에 다 하게 되면 6개월 후, 2년 후, 3년 후에 손을 볼 것까지도 어떤 경우는 같이 봐야 될 여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일시에 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예산을 일시에 확보를 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단년도에 일시에 확보해서 일시에 수선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건물관리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또 건물 부분적으로 그때의 수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선해 나가는 여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예산의 금액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3층에 있고 4층에 있고 화장실을 개선하게 되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3층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4층 이렇게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예산의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철저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이 감시 시스템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가지고 연계 부분이 죽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년 연례적으로 상반기에도 개최하고 하반기에 개최합니다만 큰 행사 중의 하나가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스스로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일부는 작품을 판매해서 이런 봉사활동도 하는 것이 하나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교육활성화 즉, 수강생들의 참여욕을 고취시키고 그 성과를 성인교육의 성과를 나타내는 측면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센터 원장이 와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료구입과 의상임차료는 저희가 과목이 있는데 밸리댄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의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작품전시회하고 발표회 재료구입은 금년까지는 본원 내부에서 단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 해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참여율이 높고 그래서 금년에는 확대해서 하려는 차원으로 재료를 구입하는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그래서 본원에서 하던 것을 내년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작품전시회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목이.

그래서 도예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기존에 수강을 할 때 교육하면서 재료비들은 일반 수강생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전시회를 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재료비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재료비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있는 범위 내에서 내실을 기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제가 지금 과목을 한 가지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재료가 들어가는 퀼트공예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예, 그림, 서예 이런 등등이 많은데 재료비를 250만 원을 반영했는데 최소폭입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또 많은 부담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저희들이 보조해주고 또 시민들이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평생교육문화센터인데 이곳에서 나와서 수강하면서 소통하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다문화가족 요리대회는 금년 5월에 처음 한 겁니다.

작년에 없었고요, 5월에 처음 했는데 다문화가족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전에 꽤 많은 가구가 있고 그분들이 대전시민으로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글교육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조금 미흡했는데 내년에도 요리대회를 통해서, 금년에 거의 20가정을 초청해서 요리대회를 했는데 본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만 수백 명이 될 정도로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해보려고, 계속 연차별로 연중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0가구를 계획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대전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동기부여할까 해서 20가구 반영했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참여한…….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참가상, 이렇게…….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금년에 했던 범위 내에서 산출근거를 만들었지만 7만 원 앞에 쓴 것과 같은 재질로, 같은 규격으로 더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3.9%, 특별회계 4.9% 전체 증가율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청사 부지를 활용한 원도심의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은 그동안 중기재정계획과 중앙의 투융자심사 과정을 거쳐서 금번에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그런 후에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의 모델을 정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방향이나 방안이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115억 원 정도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감정의뢰보다 현재 공시지가를 가지고 환산했고요, 구체적으로 동구청에서 토지 매각을 위해서는 감정평가절차를 밟아야 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정해주셔야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모로 어떤 기능을 가진 문화센터를 만들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우선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그 지역의 현실여건이 철저히 분석되어야 하고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갖춰야 할 기능이 무엇인지, 즉 문화기능이 강조되어야 하느냐, 체육기능이 강조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부근이 바로 대전역과도 상당히 근거리에 있고 또 우측으로는 으능정이거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상에 있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정립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 그 지역에 맞는 전체적인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감안할 때 몇 층 규모에 어떻게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냐 이런 부분까지 감안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용역을 위한 과업을 작성하게 됩니다.

일단 과업을 작성하고 방향을 설정할 때는 걱정하시는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역시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도 이 이상의 경비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정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공무원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갖춘 전문성, 엔지니어사에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상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행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고요, 일부는 외부에서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장·단점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토지매입비가 금번 예산에 일단 계약금으로 20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금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매입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채를 활용한다든지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재정부서인 예산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1회 추경이 3, 4월경이면 보통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동구청의 여건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발행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별도 예산부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일단 지난 민선5기 시장님 주요공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약의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그 공약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현재 중앙에 투융자심사까지는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불용액이 일부 예산편성 또는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국비 매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의적인 불용은 거의 없는 이런…….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13.9%가 증가했는데 대부분 10% 내외 정도 증가, 2006년도, 2007년도가 40%, 30% 대까지 급격한 증가 이후에 그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부서에서 재정의 여건, 세이브 전망을 감안하면서 별도 검토할 문제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동구청이 지금 청사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해결방안도 하나가 있지만 원론적으로 원도심이라고 하는 기존 도심의 활성화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바로 대전역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평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둔산문예공원 내에.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복지만두레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상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리고 임차료, 제세공과금 각 부문별로 명세서가 정리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 세계조리사대회 준비는 자체 용역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인 규모를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의 사업을 할 거냐 해서 현재 보건복지부 조직위원회의 승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그러면 그 승인 경우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2012년까지 국비 30억 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 조직위원회 재정을 조달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비의 규모라든가 이런 사업의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되는 조직위원회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단순하게 대전시의 자체 행사가 아니고 현재 국가의 승인을 정부부처에 공식 받아서 국제행사로 개최되는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2012년 세계조리사대회가 우리 대전이 ’93년 엑스포 이후에 이렇다할 국제행사가 여의치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전에 이런 국제행사의 인프라라든가 하나의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각 부문별로 치밀하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이 미용경연대회가 내년도가 다섯 번째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원의 규모가 금년도에 비해서는 확대를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뷰티’ 이 미용에 대한 시장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이 부분이 현재 국회에서 뷰티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차원에서 확대하는 구상을 갖게 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바로 그 미용산업이, 뷰티산업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뷰티산업육성에 관한 법이 현재 입법이 진행중에 있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 시도 이런 관련 학과라든가 대학이 상당히 저희가 발전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이런 미용산업을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경연대회를 확대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두 가지인데요, 행사 개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협회 대전광역시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만 현재의 이런 미용산업을 육성시키는 방법 하나와 또 이런 관련 학과의 육성을 통해서 이 학과 학생들이 보다 많은 배출이 되고 이 학생들이 하나의 우리 지역이 미용산업의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이런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창작작품 전시회를 병행해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경기종목도 헤어라든가 메이크업,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해서 이 행사가 단순하게 일과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경연대회와 전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미용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 육성하는 취지 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 이런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현재 장애인치과치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에서 일부 담당해왔습니다만 상당히 미미했고 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재원의 시설과 의료진을 통해서 보다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잇몸수술을 해준다든가 의치, 보철을 한다든가 여기에서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상 3,000만 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보다 이 부분에 투자를 좀 재정의 배분을 좀 확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격려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이 전신마취를 하지 않으면 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근본적인 이런 치료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검토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3억 5,500만 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료관광이 타시·도에 비해서 일부 늦은 감이 있고 또 후발주자라는 이런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든가 또 이것을 집행하게 될 앞으로 수행하게 될 전문인력의 양성,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으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이런 의료관광여건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의 틀을 마련하는 데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의료관광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현재 부족한 의료관광홍보책자하고 또 일부 홍보에 필요한 동영상CD를 제작하고 또 나아가서는 현재 이런 틀을 갖춰나갑니다만 대전의 의료관광이 앞으로 어떤 쪽에 보다더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이런 부분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금번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의료관광에 대한 의료인들과 관광인 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바로 마케팅과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에 첨단의료관광 육성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비해야 될 행정체제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우리 대전의 의료관광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나,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돼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보다더 여기에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여건에 맞는 의료관광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이 충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이런 용역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의료관광이 지난해에 3억 5,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수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중요한 것도 벤치마킹입니다.

우리가 현재 후발주자로 돼 있는 입장에서 선진도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벤치마킹 방식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반영되는 예산은, 용역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이런 일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부산시를 현지견학을 하셨습니다만 부산시가 우리보다 한 3, 4년 정도 앞서서 추진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이 의료관광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시장님께서 몽골의 보건부차관을 직접 접견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연간 한 1,000명 정도의 의료관광객을 대전으로 보내주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런 의료관광의 변화되는 추세, 중국이라든가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일본, 동남아지역과의 연계체제를 마련하고 그를 위해서 팸투어 또 해외마케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정말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의료관광모델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금번 용역의 기본목표이고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변화되는 추세에 맞게 대전의 의료관광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료관광이 우리 자치단체의 주도로 우선해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의료관광은 의료기관과 관광이 앞장서서 주관이 되고 주가 되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 행정이 역할을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 우리 대전이 의료관광협회가 현재 창립이 돼서 활동중에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의료계와 관광계 그리고 대덕특구 각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관광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그 하위기구로 관광계와 의료계 그리고 우리 산하 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부분이 참여를 해서 특히 전문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실무적인 운영,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닿는다면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주시고 또 같이 보완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단년도 예산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재의 예산체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면서 우리 복지의 경우에는 서민복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도입이 돼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5개 기금에서 목표달성에는 현재 재정여건이 순세계잉여금에 각 기금별로 당초에 적립목표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목표에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의 목표가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출연이 대부분의 기금이 당초 목표대로는 달성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대부분 일부를 갖다가 아니면 전체적인 지방세의 몇 퍼센트를 목표를 두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의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일부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 목표달성은 20억 원이 돼 있고요.

현재 존속기간 2020년까지 현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완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집행 않는 것으로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재해구호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재해구호기금도 현재 목표가 216억 원입니다만 234억 원 목표달성에는 현재 도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라서 현재 집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목표달성이 안 됐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두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빠른 시일 내에 기금목표액이 달성되고 이에 따라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방의회의 의결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예산을 승인해주셔야 되고, 결산 승인해주시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이렇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목표달성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일부는 목표달성기간이 기한내에 충분한 적립을 못 하는 재정여건상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기금이 당초 설립됐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문화진흥원과 효문화센터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효사상을 고취하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난 8월에 시립제2정신병원이 개원됐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 일부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개원은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시립병원에 걸맞은 진료가 이루어지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비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3개 구가 현재 아날로그방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는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와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구비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금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대전WMCA하고 사단법인 청소년화랑발전육성회 등 5개 감시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균등배분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조정산보고를 받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기본적으로 유해감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5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흥사단을 통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운영상황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성과분석과정을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청소년이라든지 여성, 아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해환경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밀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배움터지킴이사업이 6억 7,500만 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포괄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면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난 10월 28일자로 공식적으로 아까도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으로 우리가 공식요청을 했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전달하고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죄송합니다, 이건 환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