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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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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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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9분)

○위원장 황웅상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사업효과, 목적 등 당위성이 불명확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유치원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인재개발원 공동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등 45억 9,650만 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부터 실시예정인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예산 40억 1,300만 원은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업으로 양 기관이 협의한 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기로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세부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안필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필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등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임재인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공보관양승찬
감사관권주남
기획관리실장류순현
정책기획관이중환
예산담당관강철식
국제교육담당관김기홍
정보화담당관김수천
법무통계담당관엄명순
서울사무소장김장원
운영지원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명길
시민협력과장이덕주
회계계약심사과장정낙영
소방본부장이강일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문화예술과장김일토
체육지원과장윤광훈
관광문화재과장이혜영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김진호
시립미술관장이종협
대전선사박물관장류용환
인재개발원장김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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