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필응 위원님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실 2국 1본부 2관 1원과 6개 사업소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및 4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 등을 면밀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73건의 조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안필응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안필응 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세종시 법안이 통과되었고 HD드라마타운 예산이 국회에 결정된 것으로 반가운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성과는 대전시 발전에 수고하고 계시는 실·국장님들 또 대전광역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아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관리실에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 체제비 집행내역이 8,538만 원 등 또 자치행정국의 청사관리용역비 2억 원 등, 문화체육관광국에 제30회 전국장애인체전 행사운영비 4억 8,500만 원 등,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운영비 2억 6,771만 원 등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불용처리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미흡한 사업검토를 한 것 같고 미흡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산에 꼼꼼하고 정확한 사업검토를 해주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설명자료인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설명자료 48쪽입니다.

만년도서관 건립인데 16억 2,641만 원이 도서관 건립사업 취소결정을 하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전에 만년도서관을 요청한 것은 서구청이었죠?

○임재인 위원 민선 4기 시장의 약속사업이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은 했지만 선례가 구의 도서관 건립은 시비로 설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어떤 방법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예산이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의 민선 4기 공약사업이라고 구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진행을 하셔야죠.

그동안 이것이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취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진행해 놓고 그 후에는 각 구에 지침을 내리든가 해서 ‘이런 사업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리고 중지를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민선 4기 예산을 세워서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서구에서 요청해서 했던 사업을 중간에, 그것도 처음부터 하지 않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한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었다는 자체가 마음 아프거든요.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진행했으면 그동안 선례가 없었지만 진행을 그대로 해서 만년도서관을 건립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방업이라도 시의회와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각 구에 지침을 내려서 ‘이제는 이런 사업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해서는 안 된다.’ 고 지침을 내려주면 그러면 구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게끔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 같은데, 지금 진행되어서 2010년도에 부지매입도 하고,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이것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건립을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 아니고 건립을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 하려고 했으면 처음에 하지 않았든가.

선례다, 정책을 바르게 가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중단시키게 되면 앞으로 시에서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건립해 놓고 그 후에 시에서 각 구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절대 하지 않겠다.’ 고 지침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했으면 될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비 60%, 구비 40%인데 그러면 만년도서관 건립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비로 전액 해주지 않게 되면 서구청에서도 청장이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것 필요 없는 도서관을 하려고 했었어요, 서구청에서도요.

처음부터 이런 사업 판단을 잘 하셔야지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 신중을 기하고, 본 위원은 만년도서관 건립이 서구청에서도 필요없다고 했으니까 애초에 시작을 안 했어야 될 사업인데 앞으로 모든 사업이라든가 예산은 확실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고 우리 대전에 큰 국책사업인 HD드라마타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HD드라마타운이 국회 예결위까지 무난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문체국장님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예산을 조금 본 위원이 살펴보다가 잘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서 그냥 그랬습니다만 어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께서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별로 성의 없게 구체적 근거와 지침 또는 예산이 세부적으로 추계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괄 5%, 10% 증액해서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우려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자꾸 예산이 쓰다 남아서, 보편적으로 추경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이런 예산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물론 어려움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몇 십년씩 근무하신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 짧은 소견으로 가타부타 지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식견은 짧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 체재비 같은 것들은 예산 삭감사유를 보니까 브리스번 시와 세부협의 과정에서 3개월로 결정이 나서 삭감이 됐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자매도시 브리스번과 체재 일정 또한 체재 사유 또한 거기에서 체재하면서 해야 하는 업무 등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가 된 이후에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신중치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 적은 예산입니다만, 해외협력위원 활동비라고 해놨는데 250만 원인데 가이드 아니겠어요, 현지 가이드?

○박종선 위원 있습니까, 시에서 위촉을 해놓은 분이?

○박종선 위원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대전 혹시 출향출신 교포들인 경우에는 대전에서 공무원들이 현지에 오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즐거움일 텐데 이것을 굳이 사기진작이라는 명목으로 큰돈도 아니고 12만 5,000원씩 보상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안일한 발상이다.

이것은 명예와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돈 12만 5,000원 받고 우리 대전, 고향 발전을 위해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오는 공무원들한테, 이게 그러한 가치보다 돈이 우선 할까요?

이런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고향에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 맺어서 공무원들을 내가 고향을 위해서 돕는다는 그런 가치가 우선이지, 오히려 돈 12만 5,000원 주면 저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이런 편성하지 마시고 오히려 파견 공무원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그러는 것이 옳지 말이지요.

이런 것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들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분들이 사건을 수임해서 승소할 경우에 승소사례비가 나갑니다.

4,860만 원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 안 썼어요?

그런데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인 경우에 주로 행정소송이지요?

○박종선 위원 민사소송도 있고,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주로 대전시민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인 관례에 입각한 변호사 수임료가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경우를 성공보수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승소사례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적어도 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라면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의 기본 수임료만 받더라도 승소가 가능한 것이고 또 승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폐소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라서 기본, 적어도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됐다고 한다면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 성격이거든요, 고문변호사로 시에서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건에 수임돼서 성공을 했을 경우에 시민의 세금으로 성공보수를 준다?

그 당해 당사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를 상대로 했을 때는,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민사소송을 해봤습니다만, 원고와 피고 간에 각자의 논리가 다 있습니다, 아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말이지요.

아주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수긍하고 말아버리지요, 재판까지 안 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담당하는 시 고문변호사한테 ‘승소사례비를 준다?’ 이것은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아주 부적절한 입장이고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 성공보수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등 고수입 직종에 계신 분들이 이 성공보수가 어떤 탈세의 하나의 보고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도 밝혀지고 그렇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적어도, 변호사도 지금 경쟁이 심한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냥 연수원 연수하시고 바로 개업하시는 변호사들은 그냥 월 200만～300만 원 수입도 안 되는 변호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대전광역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 정도면 모든 것이 경력이나 능력이나 경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위촉했을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라는 명예, 그런 네임벨류가 형성이 될 정도면 이미 능력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라는 직책은 바로 다른 민사 등등 형사사건을 수임하는데 영업활동을 하는데, 그분들도 영업활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임하는 데 상당히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명예가 도움이 되지요.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같은 민사사건이나 다른 사건을 위임을 했을 때 본 위원 같아도 일반 변호사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라면 ‘아! 이 분이 실력있구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대전시민에게 고문변호사님이 봉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승소사례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드럽게 해 주시지요.

그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승소사례비를 준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 그렇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기는 하겠는데, 실제 우습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사건 받아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더 받아서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성공보수를 준다, 승소사례비를 준다 하는 차원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수 자치행정국장님,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이것 책정해 놓고 한 1,000만 원 돈 남게 됐는데 이것 5명 참석 계상하고 1명 참석 안 하시는 분 때문에 그렇고 30회 개최 예상했는데 24회밖에 개최 안 됐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매년, 금년도에는 어떠한 기관장이나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만료가 된다든지 또한 인사를 보충할 계획 등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항목은 아주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의를 30회 개최를 대충 예상하고 23회 개최를 했다.

이것은 앞으로 차라리 20회로 딱 계상하고 하세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인사에 관한한.

인사에 관한 수당을 5,900만 원 계상해 놓고 1,000만 원, 큰 돈이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비례했을 때 20%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장님께 예산심의 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그대로 나타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무원 국외배낭연수, 이것 1억 6,000에서 9,000만 원.

이것 보내주고 싶은데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절약하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얼마 계상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올렸었지요, 지난번에?

○박종선 위원 이 기준에서 맞춰서 올렸나요?

○박종선 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지난번에?

○박종선 위원 그러면 1억 7,500만 원은 잘못 올린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아니, 9,000만 원 또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이것만 가야지요, 7,600만 원 정도만.

그게 맞잖아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대전이 지금 세종시 특별법 통과돼서 미래의 청사진은 구체화시켰는데 HD드라마타운도 그렇고 국책사업이라, 국책사업을 그동안에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 HD드라마타운 하나 오는 것, 그나마도 다행인 거지요, 과거에 엄청난 것들 다, 자기부상열차, 첨단의료복합단지 다 놓치고.

그런데 대전지역 경제도 국가경제가 지금,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연구소에서 4~5%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에서 3% 정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다르나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4~5%면 엄청난 경제성장인데 그러면 경제가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미국 서브프라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종선 위원 특별한 이유 없는 한 내년까지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 보낼 거예요?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9,000만 원 안 갔는데 여기에서 집행된 것만큼만 계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시책우수제안자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이것도 실효성 있고, 이렇게 불용액이 9,000만 원씩 남는다는 것은, 어쨌든 경제가 어려워서 못 보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보낼 거라면 지난번에 공무원 격려차원 또한 이런 배낭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서 시 행정업무 수행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 세운 것만큼 다 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하고 본 위원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서비스 개선 홍보 분담금 같은 것, 이게 1,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수납서비스 개선 홍보를 한다, 이런 데 계상을 하고 안 쓰시고.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만년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들었고요.

전국장애인체전 행사 운영비는 금년도에 행사를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절감이 된 것인가요, 많이 절감을 시켰는데?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김기황 국장님, 이 부분은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이런 전국단위 행사 같은 것들이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사인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직원을 두 명 쓸 것 한 명으로 배치하고, 또 쓸데없는 인원 줄이고, 쓸데없는 현장의 장비 같은 것 줄이고 그러면 이런 행사 같은 데서는 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려다 이런 행사에서 자칫 잘못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막 다 집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 하시면 예산이 절감될 항목이 전국대회 같은 행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갑천첨단과학 문화 관광벨트, 여기에 250만 원 쓰고 2,500은,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은 뭐하는 데 썼습니까, 250만 원?

○박종선 위원 공공요금에 25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안 쓴 거예요?

○박종선 위원 등록문화재 보수정비할 게 무지하게 많은데 2,700만 원, 또 안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 등록문화재가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불용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노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이것 예산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계상 됐나요?

○박종선 위원 쳄발로 악기 이것 유찰돼서 조달청 외자구매 요청해서 입찰 참여업체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입찰 참여업체가 없으면 이것 구입 안 할 것입니까, 이것 필요한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 유찰되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 구입해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이월해서라도 그렇게 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또 계상 안 되어 있고요?

○박종선 위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내년도에는 꼭 구입하세요, 어떻게든지.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장, 교수요원 능력향상, 이것 뭐 하는 사업입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교수요원들 강의하는 것 그냥, 무슨 뜻으로 질의하셨는지 원장님 잘 아셨겠습니다만.

○박종선 위원 능력향상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절약이 된 거예요?

○박종선 위원 아니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박종선 위원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대체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박종선 위원 내년도에 교수요원 능력향상, 이것 예산에 계상 됐어요?

○박종선 위원 안 됐어요?

○박종선 위원 하여튼 교수요원들 정체되지 않고 능력이 꾸준하게 개발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절약한 돈이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교수요원 능력향상은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중요한 핵심과제다 걱정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를 총괄 분장하고 관리 감독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 얼마나 봉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시는 동안은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적게, 시민의 세금이니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계획을 철저하게 기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기간제근로자 11명이 지금도 있나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출산휴가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기타 휴직제도, 휴가제도가 많이 신설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 계획을 잡은 것 하고 운영상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안필응 위원 향후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수습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것을 계속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휴가를 얼마 정도 전에 신청합니까, 이런 경우?

○안필응 위원 민원처리 부서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백이 있으면 일반시민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라도 계속 늘어날 추세니까 시스템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문체국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7쪽입니다, 그러면 동구가 참가를 못 했습니까?

○안필응 위원 참가는 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매칭이 꼭 이 돈이 없어서 돈을 안 내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참가할 명분이 없었나요, 동구에서?

○안필응 위원 재정난 때문에 못 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돈은?

○안필응 위원 그래요?

○안필응 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강제성을 띠어서 분배한 것처럼, 강제성을 띠어서 참가를 권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