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2011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69쪽입니다.

대중문화예술 거점지역 육성 및 특화거리 조성, 잠깐 설명을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몇 회 정도 하나요?

몇 군데에서 몇 회 정도?

○안필응 위원 아직 정한 것은 없고요?

○안필응 위원 몇 회, 회수는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2억 원이면 몇 회를 n분의 1 하면 보통 한 공연당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까요, 보편적으로?

○안필응 위원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하고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차별화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또 설명자료 341쪽입니다.

소믈리에 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꼭 개최해야 될 이유와 어떤 성격의 대회입니까?

○안필응 위원 유치한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확정이 된 거예요.

○안필응 위원 우리가 유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믈리에협회에서 우리 대전에서 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습니까?

○안필응 위원 총회나 이런 대회를 대전으로 유치하는 것은 당연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푸드&와인축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소믈리에 경기대회를 이 시점에 유치를 했다는 것은 푸드&와인축제와 연계성을 감안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우리 지금 이 와인축제에 대해서 용역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설명자료 363쪽입니다.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363쪽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문제와, 이 기획안은 아마 그 전에 이루어졌겠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전에 아마 이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근대문화유산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아마 용역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목원대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필응 위원 목원대학 무슨 과가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같은 의미 아니에요?

목원대학교 내에 사업총괄부서가 결국 대전근대건축보존연구회가 목원대학교 안에 있다는 것 아닌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목원대학교 내에 있는 대전근대건축보존연구회에서 시의 허락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넣은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50% 확보했고 시에서 50%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은 이번에 처음 검토해 봤는데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문화·예술 또 관광·체육 등등이 경제적인 논리로만 딱 짚어나가다 보면 이것은 산출보다는 투입되는 비용이에요.

생산성 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알파요인이 없다고 보아지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나 예술이라는 것은 시민정신 건강을 위해서 문화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문화강국이라는 것도 있고, 문화가 없는 도시는 회색도시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언뜻 보면,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이런 예산을 굳이 집행을 해야 하는가, 편성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우려스러운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한 누수는 없는지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으로 문체국 예산은 엄청나게 큰 예산들은 없는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그마한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되는 예산들이 모아지면 큰 예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부분들만 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하고 명확하게, 또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주관을 딱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터치만 해보겠습니다, 책읽는 사업 전개 사업명세서 206쪽인데 이것이 과거에 해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의례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이고 또 책읽는 사업은 인위적으로 전개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하다면 누구든 책을 가깝게 하게 되거든요, 도서관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대전 같은 책 읽기 3종 선정해서 읽어라, 작가와의 만남 이런 것은 좋습니다.

가족 글쓰기 공모전을 한다, 가족과 함께 북캠프를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요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차라리 공보관실에서 캠페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인위적인 사업이 될 소지가 많다.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참여율이 있어요?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참여율에 비해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박종선 위원 아무튼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 굳이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사업명세서 209쪽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대전시가 이 문화예술복합단지는 추진을 할 것이죠?

용역비로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시립박물관도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독자적으로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LH 쪽에 이런 방안도, 본 위원이 박물관이 문화예술, 문화교육시설 중에서 박물관이 빠졌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박물관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문화시설은 박물관도 포함이 되나요?

○박종선 위원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특히 우리 문체국 산하의 사회단체보조금들이 많이 나가요.

자치행정국보다 더 나가네요 한 5,800만 원 정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사회단체에 돌아가는 보조금이 실제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써지는지 아닌지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걱정이 되네요.

○박종선 위원 토요콘서트는 66.7%나 증액이 되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모르겠네요, 매주 토요일 하는데?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했던 질의를 미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브런치콘서트 같은 경우는 콘서트를 참여해 보신 분들은 좋다고 하던데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수요브런치를 아는 사람들은 찾아와서 이번 공연내용이 뭔가 찾아가보겠지만 수요일 정도면 예컨대 대전시에서 하는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콘서트라든지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본 위원이 공보관실에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대전시도 홈페이지를 열자마자 시민들이 금방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정보를 시민들이 바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어제 이것을 살펴보다가 문화예술지, 사업명세서 210쪽하고 연계해서 사업명세서 211쪽을 터치해볼까 합니다.

문화예술지, 대전예술은 한국예총, 본 위원은 한국예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분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예전에 여기 시의원 하셨던 모 선배님도 하셨고 해서, 대전광역시연합회 여기에서 발행하는 것이 있고 또 예술월간지 예향대전이라는 곳에서도 발간을 해요.

금년도에 문화예술지는 9,000만 원, 예술월간지는 5,000만 원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잡지인가하고 어제 오후에 행사갔다 와서 집에서 검토를 해보다가 가까운 예술계에 있는 후배보고 잡지를 구해오라고 해서 살펴봤어요.

이것은 문화예술지 대전예술, 본 위원은 여기 처음 들어보는 단체인데.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라는 단체 이것은 예총에서 발간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향대전이라고 해서 예술단체총연합회 여기에서 발간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이따 드려보겠습니다만 잘 살펴보면 내용면에서 문화예술의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잡지로서의 갖추어야 될 기본요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예술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가까운 분들에게 여론을 여쭤봤는데, 이 단체가 뭔가 하고 본 위원이 이름만 대도 알만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단체라고 해요.

그리고 특정 정당에 문화예술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선거를 앞두고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고, 이것은 위원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활동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예술단체들이, 예총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단체죠, 상당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나는 당신들 마음에 안 드니까 가까운 문체국장도 알고 시장도 잘 아니까 다른 임의단체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나도 잡지 하나 만들겠다, 당신들 지원해라, 이런 것 할테니까’ 5,000만 원씩 준다 말이에요, 금년부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활동의 적정성 유무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은 절대 정보나 제보를 얻어서 된 것이 아니고 이 잡지를 구해보라고 하니까 한참만에, 어제 한 9시쯤 구해왔어요, 내가 3시에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죽 살펴보니까 1년 우송료 얼마를 입금하시면 독자들한테 주는데 이 책의 정가가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편물을 보면 이것 받아볼 사람이, 예총에다 내면 그냥 공짜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민의 세금으로 이 책을 지원 받아서 만들어서 판매를 대전예술단체총연합회에서 1만 원씩 판매를 해서 단체수입원이 된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 사업이 적정합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시민의 세금으로 책을 만들어서 정가를 1만 원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1만 원을 입금 받아서 이것을 준다고 했을 때.

물론,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문화활동을 하면서 쓰는 것이니까,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 상식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이 시스템은.

본 위원이 이 책을 살펴보다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광고입니다.

그리고 물론 본 위원이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뭐 예총에다 시장님도 해주시고, 죽 굉장히 내실 있게 잘 만들었던데 편협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본 위원이 여기 예술과 관계되시는 기관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들 활동이 마음이 안 드니까 나는 또 사단법인 만들어서, 이런 책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대전광역시 보존관리조례 제4조에서 사업성의 타당성만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니까, 본 위원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대전예총이면 어디에요?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박종선 위원 국장님, 이것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 보면 주로 홍보 이외에 특별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이것이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보다보다도 공익성,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익을 염두에 둔 월간지, 미술계 잡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뒤에 이런 예술계 단체에서 참이슬 광고하면서 스폰서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또 여기 소리샘보청기라고 하면서 광고 받았고, 이것이 의식과 인식을 예술인들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공군군악회연주회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 책 예술가단체에 나가니까 참이슬 광고를 하는 것이죠.

지역사업 린을 광고해도 시원찮은데.

일반적 상식적인 논리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해야 될 예술인들이 이렇게 시민의 세금 지원 받아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기에 국장님 말씀처럼만 하면 본 위원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어요, 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이 잡지로서는 잡지로서의 순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이따 책 드릴테니 국장님 시간 날 때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 우려가 되고 또 다음 질의는 동료위원들에게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거론하신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233쪽입니다.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이 올해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문광부에서 당초에 용역이 지정된다고 했었는 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황경식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황경식 위원 결국은 2012년에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옮겨가는 것으로 예정이 잡혀 있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전시에서 그것에 대한 준비가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은가, 지난번에도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이 2011년도고 그러면 사실시간이 별로 없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광부 용역을 기다리다 시간이 갔고 결국은 지금 문광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니까 용역결과 별다른 내용 없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아니 별다른 내용이 없고.

○황경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지금 충남도청이 옮겨가는 일정은 2012년도에 옮기는 것이 별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국장님, 도청 일이니까 모르신다고 하지 마시고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도청이 언제 이전하느냐에 따라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하지 않고서 도청 이전문제, 이 부지활동 방안을 얘기한다는 것이 맞지를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교양과정을 거기에 유치한다, 무슨 박물관을 유치한다 여러 가지 많은 안들이 나오는데 그 알고 계신 안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이번에 용역 연구를 발주하는 데 최적의 방안이 나오도록 힘써 주시고요.

다음에 정말로 이 문제가 굉장히 그쪽 지역에서 심각합니다.

대신에 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염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만, 중앙로 재창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하고 대흥1구역 재개발사업하고 다음에 으능정이거리 LED사업하고 이게 총체적으로 맞물려서 그 일대가 단지 도청 이전부지 활용하는 방안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맞춰져야 된다.

이것을 각 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업설명서 268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종선 위원이 다른 측면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총회관임대지원사업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많이 알고 계신데 이 문제를 또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술단체가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대예총하고 3개가 있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세 단체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황경식 위원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산하 기관 단체 수 또 회원 수를 가지고 볼 때 대전예총의 위상 또는 대표성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정통성이라고까지 하게 되면 다른 예술단체에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조금 오해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전예총이 대전시 산하기관이나 사업소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민간단체일 뿐이지요?

○황경식 위원 민간단체일 뿐인데,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전예총에 이 임대사업 말고 지원되는 예산이 좀 있지요, 매년?

○황경식 위원 대충 6억 5,000 정도 되나요, 대략?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대전예총만 지금 지원되는 거지요, 다른 단체는 없고?

○황경식 위원 예술활동의 저변화 내지는 어떤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은 대전시민 누구나 없을 것입니다만, 지금 언론에도 나왔고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게 대전민예총에서 성명서하고 보도자료를 총합해서 저한테 항의성 방문을 해서 주고 간 것입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여기 성명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산하단체도 많고 회원수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수의 논리를 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은 제목이 “대전시의 편파적 예산지원 철회를 촉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아시겠지만 회장님을 비롯한 개인적인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총회관 임대하는 데 11억이면 대전예총은 충분한 예산입니까, 임대하는 데?

○황경식 위원 그러시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여기 민예총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왔더라고요.

“대전예총의 예산지원 자체를 막는 것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총만 지원하지 말고 당신들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 아니냐?”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총회관 임대사업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 이름을 바꾸시고 예술회관이 됐든 아니면 더 붙여서 대전예술회관이 됐든 이름을 바꾸시고 필요하다면 금액을 조금 더 늘여서 그분들도 같이 그 건물에 층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황경식 위원 이 예산 11억을 지금 제목대로 예총회관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명칭을 바꿔서 “예술회관” 하는 것까지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대전예술회관”까지는 가능한 거지요, 예총회관이 아니고?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칭은 바꾸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예산문제니까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대전시티투어 활성화 관련입니다.

작년에 1억 1,500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1억 2,500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시티투어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잠깐잠깐 볼일이 있어서 밖에 나갈 때 시티투어 차가 운행하는 것을 보면 솔직한 얘기로 관심있게 보는데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냥 거의 빈차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스케줄은 정해져 있으니까 차는 운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11월 25일자 시티저널에서 “대전시티투어 이용객 줄었지만 나름대로 선방”해서 야간투어하고 맞춤형 해서 조금 선전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티투어, 국장님 이것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산 시티투어하고 대전 시티투어하고는 조금 체감적으로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억 1,500 예산인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2011년도 예산이 1억 2,500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는 그냥 1식 되어 있는데 1억 2,500이면 이것 예산 충분하게 활용하고 시티투어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그래도 단체관광이 줄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조금 애를 먹고 있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야간투어 그 다음에 맞춤형 해서 조금씩 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이 느끼는 시티투어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1억 2,500 올라왔는데 과감하게 올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다면 내년에는 그 시스템 운영 자체를 한번 재검토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제대로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시고, 그래서 내년 이때쯤에서 다시 위원들하고 그 실적을 정확하게 한번 놓고 따져보고 할 건가 말 건가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만 하지 않는가?

그래서 2011년도는 시티투어를 적극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해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그러면 다른 것은 예산 거의 다 삭감 이런 식인데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본 위원이 한번 내년에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과 황경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설명자료 233쪽입니다.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충남도청 이전 관계로 조성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등록문화재인 지금 현재 충남도청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가 없나요?

임의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도 관계가 없게 되어 있나요, 문화재법을 따라야 되나요?

○임재인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을 시에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은 것 같은데, 맞지요?

○임재인 위원 충남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중구에 도청 이전 후에는 청사활용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대전시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 주기까지 혹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거친 적은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을 다 마치고 용역비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용역비를 올렸을 때 사업내용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용역비를 올려서 그 사업을 변경해야 될 일이 생길 우려성이 있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해서 결과적으로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로 구성을 하려고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이미 시에서는 방향이 거기로 갔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다시 공청회를 한다든가 토론회해서 근대박물관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되면 다시 용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도청 이전 후 청사활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조성 후 도심활성화 또 대전시 발전이 되도록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사업설명서 235쪽입니다.

토요콘서트가 작년에 6,000만 원을 가지고 6회 했고 금년에 61.7% 한 4,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1회 할 때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회를 하다가 10회를 운영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36쪽 바로 뒷장.

수요브런치콘서트도 시청에서 하지요?

○임재인 위원 예?

○임재인 위원 이것은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재인 위원 하늘마당, 내용은 클래식이나 국악 비슷하네요, 토요콘서트하고 브런치콘서트가 공연내용은 비슷하잖아요?

○임재인 위원 예?

○임재인 위원 장르, 공연이 다르다?

현황에 여기 자료에는 같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토요콘서트는 1회 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가고 브런치는 한 번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임재인 위원 한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연내용은 같은데요, 보니까.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269쪽입니다.

대중문화예술 거점지역육성, 특화거리 조성하는 부분인데 중점거점하고 지역거점이 나와 있는데 지역거점에 충대 대학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유성 봉명동 족욕체험장 부근에 계룡스파텔 앞에 공연장, 전천후공연장 만들어 놓은 것 알고 계시죠?

○임재인 위원 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해도 좋은 자리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예,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죽 검토를 하다보니까 증액된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메모를 하다보니까 메모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2010년도 예산에서 2011년도 예산의 증액하는 부분에서 문화예술과가 그러네요, 다른 데 문화산업과 2건, 체육지원과는 한 6건, 관광문화과는 한 3건 정도 되는데 문화예술과는 한 20여 건이 예산을 정해놓고 예산을 거기에다 꿰맞춘 것같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지금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예술지 발간 같은 것이 작년에 6,650만 원인데 금년에 증액을 2,350만 원해서 9,000만 원으로 맞춰놓았고 또 대전광역시 미술대전도 작년에는 4,275만 원인데 3,725만 원을 증액해서 8,000만 원으로 맞춰놓았고 이동훈 미술상도 2,375만 원인데 금년에 625만 원을 맞춰서 3,000만 원으로 맞춰놓았고 증액된 부분이 그동안에는 5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000만 원 단위로 이런 식으로 전부다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일부러 금액을 1,000만 원 단위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런 예산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것이 어디냐면 문화예술과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 것을 다시 나머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소액 인상된 부분이요.

그랬더니 거의 다 5%씩 인상을 시켰거든요, 여기도 5%씩 인상된 금액이 책읽는 사업 전개라든가 전자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이것이 그전에는 몇 십억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 천 단위로 다 꿰맞춰 놨어요.

예산 이런 식이면 올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문화예술과는 전체 거의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놓았어요.

○임재인 위원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유난히 20여 건 거의 전체가 다 문화예술과 것은 지금 한 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 현황을 만들었는데 거의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천 단위로.

옛날에는 몇 만 원, 몇 십만 원 이런 식으로 잘라져 있었는데 천 단위로 다 꿰맞춰져 있다고 지금.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렇게 예산편성하기 어렵거든요.

○임재인 위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려서 3,000만 원, 9,000만 원, 7,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전부 6,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것은 국장님 얘기한 것 하고는 맞지 않은 예산인데요?

○임재인 위원 최소로 반영을 시켜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십만 단위, 백만 단위를 전부 천만 단위로 이것을 똑같이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꿰맞추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내년에 대전시 재정형편을 국장님 아시죠, 민자유치를 통해서 건설해서 운영중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이것이 일본 사무라이본드, 얼마죠?

130억 엔을 상환해야 될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봤을 때는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것보다도 그 예산을 몇 퍼센트 맞춰서 또 금액을 천 단위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드리겠고.

그래서 금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대폭 인상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술공연지원단은 449%까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아주 많은 퍼센트로 증액된 현황하고 천 단위로 전체적으로 맞춰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증액된 사유 세부내역을 저희들 아직 예결위도 남아있습니다,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감액된 부분이 어떻게 올라간 것이 천 단위로 딱딱딱 들어맞았느냐고요, 도대체.

○임재인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2쪽,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 도시관리계획용역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체육지원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추진상황이 문체국 균형배치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렇죠?

○안필응 위원 어떤 경우로 반영이 된 것입니까?

취지와 맞다는 것인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의해서 종합운동장이 세워지나요?

다른 데들도 같은 예인가요?

○안필응 위원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대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운동장 시설이 부족해서 기타의 경기도 유치 못 하고, 국제대회를 유치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위의 스포츠단지도 중요하지만 아주 근거리에 있는 스포츠단지로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아마추어리즘에 준하는 그런 소경기장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균형이 있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서 2014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체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결국 2018년까지가 주기간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 정도면 7, 8년 후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세계의 어느 경기장을 가도 우리 한밭운동장처럼 메인스타디움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수영장이 있는 경우도 좀 드물 거예요, 요즘은.

뭐 한 20~30분 정도의 거리를 두고 때에 따라서는 한 시간, 두 시간 거리의 지근 거리에 있는 경기장도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남부종합스포츠단지의 조성이 대단위를, 예를 들자면 거기는 메인스타디움을 놓고 산내나 사정동 같은 데는 다른 시설을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의 연구용역은 대상이 안 되나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한번 다각도로 그런 것들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정도 민자라면 야구장을 계약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부대시설을 짓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 동안 대전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2,690억 원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안필응 위원 재원조달의 문제도 되고 재정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예를 들자면 야구장 같은 경우는 연고구단이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한화가 짓도록 해서 차라리 우리가 10%를 임대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안필응 위원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사용료를 받았지만 기업마케팅 측면에서 기업에서도 야구장을 지으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구단이.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들이 지어서 그들이 활용하게 해서 차라리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역으로 임대를 받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재원이 너무 한꺼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시대가 되면 그런 마케팅이 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지금까지는 열심히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춧돌을 만드는데 있어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만큼 예산 대비 전략적 방안이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방법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까?

○안필응 위원 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만약 바뀌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바뀌었는지 예산편성 내용이 바뀐…….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우려되는 점이 출발은 우리가 다 좋은데 출발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칫 관료조직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문화재단이라든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런 사업소들은 우리가 출발할 때는 정말 도전적으로, 창의적으로 출발을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관료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있었고.

지금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주로 사업을 보면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 및 추진, 지원사업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문화재단은 문화의 경쟁력만 갖고 볼 수는 없으니까 거기는 지원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제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 위주보다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성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 아닌가, 공격적으로.

그래서 필요하다면 외부하고 매칭도 하고 또 국외하고도 매칭하고 인력교류도 하고 이렇게 좀더 도전적인 방법이 더 훌륭한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거의 선도적인 산업이거든요.

우리가 뒤처지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대학에 맡기고 좀더 도전적으로 해외를 상대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그래서 평가의 기준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관료화적인 평가가 아니라 도전적이고 미래적이고 창의적인 해외 마인드적인 그런 방법을 평가방법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리고 물론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자칫하면 대학교의 연구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라고 하는 기관과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이 잘못하면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기능에 맡길 것은 맡기고 이제 진흥원 정도면 독자적인 그런 마케팅 홍보를 해도 이 시점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이 질의하신 설명자료 332쪽,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의 위치가 유성구 용계동, 학하동 일원이지요?

○임재인 위원 서남부 2·3단계 인접한 데입니까, 서남부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 데인가요?

○임재인 위원 아까 안필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00억 국비, 시비 또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좀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고 또 민자유치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구장 같은 데는 한화라든가 그리고 체육관 같은, 한화는 야구장 같은 것이 그쪽에다가 민자유치를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같고 또 체육관 같은 데는 삼성, 삼성 같은 데는 배구나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하면 많이 해줄 테고 그래서 민자유치를 많이 해야 될 부분, 그래서 시비를 덜 들어가게끔, 아까도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됐지요?

추진실적에 용역완료로 나와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또 여기에는 주민공람공고도 완료가 됐지요, 이 지역에는?

○임재인 위원 시의원들 공청회도 완료를 했지요?

○임재인 위원 그때 의견청취했을 때 긍정적으로 대답들을 하셨나요?

○임재인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서남부 2·3단계 개발을 하려다가 지금 답보상태에 들어있지요, 거기가?

지금 거기 주민 공람공고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은 이 타운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 등 같은 데는 이미 종합스포츠타운이 다 조성되어 있고 지금 울산, 대구, 광주도 이 타운을 조성했거나 지금 하고 있지요?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는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은 이 타운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대전이 신중심 도시로서 또 교통중심도시 또 행정복합도시가 배후도시로서 대전에 가깝게 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스포츠타운이 정말 원만히 잘 진행돼서 국제적인 대회가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신중심도시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곳에 다른 것은 갖추어져 있지만 이 스포츠타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타운이 조성돼서 정말로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 아까 안필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설이 한 군데 집중되는 것보다도 대전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분산시키는 쪽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동훈 미술상은 매년 시상하나요?

○박종선 위원 대전, 충청지역의 미술계에 씨를 뿌리신 분인데 이 심사위원들은 누가 합니까?

○박종선 위원 전국, 대전만이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전국을?

○박종선 위원 그리고 수상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동훈 선생 명예에 걸맞게 최소한 동료 미술인들한테 사기를 저하시키는 작가들이 수상을 해서는 안 되겠고 최소한 중견작가 정도 이상으로 자격기준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는데 대전역 동광장, 서대전 광장, 대청댐, 보문산 야외음악당 이런 데인데 보문산 야외음악당은 시민들이 별로 애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대전역 동광장도 보면 별로 사람이 없어요.

서대전 광장도 그렇고, 이게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기에, 이것은 장소 같은 것을 잘 짚어주십사 하는.

○박종선 위원 그 뒤에 등산로주변 찾아가는 공연인데 본 위원이 수통골을 거의, 요즘에는 못 가는데, 1주일에 한 번 꼭 가는데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공연 설치하는 것 입구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3,0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지요.

○박종선 위원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있어요.

하여튼 이것저것 많은데 산발적인 것은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종선 위원 “Made in Daejeon” 프로젝트라고 신규사업인데 대전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작품을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순회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우수작품 선정하는 데 참가는 국악, 무용, 연극, 음악 이 분야에서만 선정이 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4개 분야에서요?

○박종선 위원 3년간 집중지원인데, 참가했다가 본 위원이 우수작품도 못 되고 대표작품도 못 되면 참가한 사람들은 다 예술인들 특성상 자기가 하는 공연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예술인들끼리 이질감이 생기게 만드는 단초가 돼서는 곤란하겠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기도 하겠지요.

○박종선 위원 “Made in Daejeon” 프로젝트가 그야말로 대전을 만들어 나가는 신규 프로젝트가 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박종선 위원 문화바우처 사업, 이것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이게 어려운 이웃들, 문화를 함께 향유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실효성이 거두어지려면,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문화바우처 사업은 이것은 매칭사업인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박종선 위원 국비 지원이 한 70% 되네요?

○박종선 위원 이런 것도 관리가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박종선 위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것 문화예술교육에 지원한다고 하면 강사들 관리, 이것 강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공연장 상주단체도 지원하는데 공연장이 없어서 지금 어떤 단체는 폐교도 이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정애무용단 평송청소년문화센터를 활용하고 있고, 리소르젠떼 오페라단은 우송예술회관 활용하고 있는데 이 상주단체 육성지원 3억씩 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나 모르겠어요?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산업과 몇 가지 터치해 보겠습니다.

드라마·영화 촬영 제작 지원인데, 이것 대전시가 스튜디오 대관하고 여러 가지 로케이션 지원도 하고 영화 촬영하는데 도시마케팅을 강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은 좋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민간업자 드라마, 영화 촬영하는 데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닌가요, 5억씩이나?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컨벤션뷰로 총장님, 지난번에 삿포로 팀들 와서 감사 못 받으셨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최홍식 컨벤션센터뷰로사무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추경 때인가 질의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컨벤션센터를 컨벤션뷰로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운동에 있는 국제수영장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운동에 있는 국제수영장은 보편적으로 조금 난 것 같아요.

그런데 회의산업은 마이스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측면, 적자운영이라는 것을 꼬집을 필요는 없어요, 전국에 있는 이런 컨벤션센터가 다 적자, 적자, 흑자로만 봤을 때 적자니까.

그런데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자 폭을 줄이면서 경영을 해야 될 총장님께서는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방안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박종선 위원 총장님, 됐습니다.

그것이 핵심요지가 아니고, 회의산업 등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호텔사업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 여건이 살아있을 때 되잖아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그 질문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호텔사업, 민간업체에서 특혜 받아서 아파트 건립했고 그런데 지금 경제난이 봉착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사업 본인들 전부 못 하겠다고 발 뻗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러한 전시산업이 됐든 회의산업이 됐든 외지인 업체나 외지인들이 와서 회의를 하려면 첫째 관점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호텔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건립이 난항에 빠졌다면 이것 근본적으로는 인프라가 안 된 상태에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은 사상누각이라는 말이지요.

건립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텔 건립, 지금 사장님 임기 동안 그것은 기본인프라예요.

호텔이 있어야 주변 여건이 살고, 그래야 누구든지 오지 지금 현상태로서는 한마디로 뭐빠진 뭐란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서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호텔 건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 마치고, 동료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본예산 심의하고 조금 다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국악전용극장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황경식 위원 이번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단서를 붙이고.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평송수련원 옆으로 위치를 생각하고 계시죠?

○황경식 위원 위치를 찾는데 어떤 기준으로 위치를 정하려고 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는 국악전용극장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미리 짚은 것이고요,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 그 다음에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32쪽이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관련입니다.

국장님, 대전광역시에 체육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대전시민이 30만이었을 때 부사동에 다목적체육관, 한밭체육관이 설립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대전시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곤란한 체육시설, 부족한 체육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여기 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덕암동 축구연습장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대학교들도 있고 각 지역별로 체육시설은 있습니다.

대전시민이 이용하기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시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배제대학교 스포렉스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충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하든지, 부족합니까?

본 위원이 매년 참석을 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황경식 위원 대상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대전시민을 위해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시민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안 보여집니다.

지금 체육시설이 없어서 운동 못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전시민 중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보이고, 그러면 지금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는 개념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떤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국장님, 필요성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관리실 관련 질의를 하면서 염홍철 시장님 약속사업 8대 분야 54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건이 54개 사업 중에 하나지요?

○황경식 위원 5,000억 공사 그리고 임기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임기 후까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강력히 요청했던 것이 뭐냐면 시민들 부담인 시비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을 짚었고 그리고 재원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짚어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부탁말씀 드렸던 것이 임기 후 사업 중에서 20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예산이 8조 원이고요.

그 중에서 대전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4조 원입니다.

그래서 임기 후 사업까지 연계되는, 장기간에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500억 원 이상되는 공사는 타당성 및 재원조달방식을 방안까지 종합검토해서 재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다시 한 번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 만에 하나 8대 분야 54개 사업을 그대로 해야 된다면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나가서 필요하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시민들과의 대화의 장, 아니면 시민단체와의 대화의 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숙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 하나만 봐도 국비는 차치하고 시비부담액이 2,690억 원입니다.

약 2,700억 원인데 시비부담도 너무 과도하고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것을 대전시에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아까 국악전용극장을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대전시의 논리는 첫 번째 국악전용극장이 예를 들어 중구의 뿌리공원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이 지역적으로 외졌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시립미술관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전당, 평송수련원 쪽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뭡니까?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한밭체육관, 충무체육관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선택과 집중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학하지구, 용계지구는 대전시 시내권에서 외떨어져 있는 지역 아닙니까?

논리가 왜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하면 선택과 집중의 논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논리를 내세워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논리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논리를 펴려면 일관성 있고 정리 정돈된 논리를 따져야지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여기에다 스포츠타운을 집중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경기장, 야구장, 체육관, 실내사격장, 빙상장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덕암동에 축구연습장 새로 조성하고, 이것은 모으는 것도 아니고 분산시키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염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2005년 2월에 지역현안사업으로 지정, 2005년 5월에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완료, 2006년 8월에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에 반영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6년 8월인데 2010년 10월에 용역사업조정심의회 확정, 2006년에 그렇게 하시고 2010년까지 장장 4년 동안 그럼 뭐하셨습니까?

이렇게 필요하고 절실한데 지금까지 4년 동안은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나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황경식 위원 아니, 덕암동 축구연습장 조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필요성, 타당성, 그 다음에 재원조달방식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고 있고 본 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신세계 아울렛 그것 때문에 중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상권이 죽는다고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동구, 중구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편중되게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로는 원도심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황경식 위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 시장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도 재검토를 부탁드렸던 사항이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논리적으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황경식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94쪽입니다, 구 육성선수 강화훈련지원인데요.

대전시에 각 구별로 9개 종목 47명의 인원이 있는데 예산 현황을 보니까 거의 구비가 대부분이고 시비 지원율은 5% 미만입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매칭을 시킨 것인가요?

○황경식 위원 이 부분이 동구에 3개 종목, 중구에 하나, 서구에 둘, 유성구에 둘, 대덕구에 하나, 9개 종목인데 사실 각 자치단체에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지금 매칭비율이 어디에 근거해서 매칭을 시키는 것인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자체규정 조금 바꾸면 좀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황경식 위원 구비부담률이 95% 이상이고 시비부담률이 5%라는 얘기는 선수들이 예를 들어 전국체전이고 뭐고 하면 전부 다 대전시 선수로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마크는 달고 나가지만 입상을 하게 되면 자치구별로 점수가 매겨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역시 단위로 매겨지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증가시켜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황경식 위원 증액은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것 때문이라도, 각 구청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 부분 그렇다고 각 자치단체별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구 같은 경우도 아마 배드민턴 종목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재정 때문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복싱선수 5명이었는데 2명 줄여서 3명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중구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니까.

대부분이 다 이럴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다른 데 예산 좀 더 여유부릴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있으면 대전의 엘리트체육으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깊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설명자료 253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질의 잠깐하겠습니다.

단체에 구성된 작품을 선정한다는 것인가요, “Made in Daejeon” 프로젝트가?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작품을?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개발한 작품을 공모하겠다는 것이죠?

○안필응 위원 그래서 자격은 공연예술단체에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작품을 선정하겠다는 뜻인데요.

○안필응 위원 몇 개 정도 작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3년간 집중지원인데 얼마를 예상하는데 집중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내년에 3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3년간 집중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를 집중지원하실 생각이에요?

○안필응 위원 예, 여기 문서상으로는 선정을 해서 집중육성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져서요.

아직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고 다만 작품 3개를 선정해서 우리 대전시가 밀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대전사랑홍보사업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내 우리 시티즌에 관련된 것인가요?

○안필응 위원 시티즌의 어제와 오늘은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 장단점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티즌의 현재 현실이 대전구단이라고 해서라기보다는 대전이 시티즌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축구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경영적 측면, 여러 면의 측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자금지원만이 시티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국장님과 사실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체스터유나이티드를 키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육성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우리 전국체전에서 몇 위 했지요?

13위를 했지요.

○안필응 위원 우리 시티즌은 몇 위 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기금 심사할 때 13위를 즐기는 방법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3위가 5위를 하고 6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월드컵경기장이 시티즌한테 임대하고 있는 거지요, 방식은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에 생활축구 동호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차피 월드컵경기장도 활용하고 시티즌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한다면 생활축구인들의 리그에 의해서 대전시티즌이 경기하는 날 오픈게임으로 그들이 참여해서 오픈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시민들도 13위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아마추어 축구하시는 분들, 조기축구회 분들이 많잖아요, 직장인들도 많고.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를 하고 그 가족이나 직장인들이 와서 하루에 두 경기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대전만의 강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과 함께 시티즌 방법으로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면 시민들도 그것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티즌만을 위한 자금지원이 무한정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쪽입니다, 344쪽입니다.

대전관광홍보 영상물 보완제작, 무슨 뜻입니까?

보완제작이 지금 논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DVD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DVD용을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는 홍보 영상물이 DVD로는 제작이 안 되었었나요?

○안필응 위원 대전관광홍보 영상물, 설명자료 344쪽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DVD 제작 매수가 4,000매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전영상물이 타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습니까?

물론 본 위원이 인천 같은 경우, 강원 같은 경우는 도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잘 나타내서 뭔가 역동적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으로 보이는데 대전시 작품을 보면 우리 충청도처럼 너무 정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2,000만 원은 이 DVD 영상물을 제작하기는 사실은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4,000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사 매수를 줄이더라도 대전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들은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더 부각될 것이 부각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397쪽입니다.

특별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업개요 나오지요?

총 소요액의 40%는 시비로, 공동주최인 언론사 측이 60%를 투자하여 전시개최하고 전시종료 후 수익금을 투자비율로 분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최는 조선일보하고 대전일보하고 대전문화방송이 언론사 측입니다.

이 계약 내용이 있습니까?

계약을 했나요?

○안필응 위원 예.

○위원장 황웅상 시립미술관 이종협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시비 40%, 그러니까 이익금을 분배한다고 봤을 때 결국 이 사업의 주관이 언론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예산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것을 시립미술관에서 합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언론사 측은 무엇을 담당하지요?

○안필응 위원 또?

○안필응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언론사가 뭔가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60%의 투자하는 만큼의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이 홍보가 과다계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언론홍보를 할 때 편당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며 언론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지금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송시간대별 아니면 날자별 요금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안필응 위원 보통 언론사 같은 경우는 빈 타임에 이런 예술작품을 소개를 많이 해요.

그렇지요, 과거에?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시립미술관에서 특별전을 했지요, 과거에도?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를 들어 하나만?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4억을 투자해서 4억이 회수가 됐어요?

○안필응 위원 지금 이런 계약 내용은 저희 위원회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안필응 위원 물론 이런 특별전 같은 경우 이익을 보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수준 높은 작품이 대전시민들에게 공급이 돼서 보여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이 있길래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사업적으로 가는 경우는 정확하게 갑과 을이 존중되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리고 또 분배도 정확히 분배가 되어야 다음에 우리가 더 좋은 특별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필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문화재단도 있고 예술의전당도 있고 시립미술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각기 특성이 다른 만큼 전략적 사고도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체국으로 집결이 됐을 때 하나의 워크시트처럼 구축이 돼서 대전의 문화정책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시민이 소중하게 주신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자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본 위원 눈에만 이렇게 많이 보이나, 하여튼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꼭 반드시 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이것 다 한다고 그래서 이게 예산을 더 삭감할 수도 없는 사안인 것 같고 말이지요.

학교체육관 건립에 늘 체육시설 지원하잖아요, 국장님?

지원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것을 건립할 때는 그 지역에서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체육관을 활용하고 싶은 동호회원들이 학교 측에, 이것은 학생이 먼저냐 지역주민이 먼저냐?

학생을 우선 해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 주는 것인데, 교육청을 통해서 건립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데 이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학교 측에 지원할 때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하는 학교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 시설을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학교장에 재량권이 있단 말이지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래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을 하는 곳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학교 측에서 베푸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국장님, 이 사업이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이 본 위원 지역구의 시민들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안타까운 것이 모 학교의 체육시설 강당을 이용해 보자 그랬는데 배드민턴 동호회가 한 200여 명 돼요.

그런데 과거에 사용할 때 책임성 없게 시설을 사용한 모양인데,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동호회한테.

앞으로 동호회 측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 특히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학교 측에 문제를 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서로 협약을 해라.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장께 거듭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는데 정말 참 안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민원을 받고 있어요.

관저동에 있는 모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학교장과 견해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넘어갈 것은 넘어갈게요.

범시민 등반대회, 이것 시에서 후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TJB에서 주관하는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방송사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뭐.

3대 하천 살리기 마라톤대회인데, 이 마라톤 코스가 하프코스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하나 입수한 것이 있는데 동료 교육위원님께서 이 대전브랜드 창조해 나가는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광역시 가운데서 3대 하천이 흐르는 곳이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대 하천 인프라를 잘 연계시키면 42.195㎞를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해요, 국제마라톤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 경관도 나쁘지 않고 수려한 편이거든요.

유성부터 쭉 올라오다 보면 경관이 춘천국제마라톤에 버금갈 것 같은데 42.195㎞ 개발하는 것도 국장님 임기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있는데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 일각의 시각으로 보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크게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머스트로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것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 유·청소년들,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은 죄송스러운데 이것은 본인들 문제, 예컨대 국장님 지금 당장 이분들은 영어, 수학, 언어 이런 데 과외 이런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관심있는 분야로 가는 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업을 시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수급받는 대상들이 선뜻 호응도가,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듣고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건의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 운동부에, 이것은 그분들이 들으면 어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인 경우에 보편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학생보다는 생활여건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요즘은 운동부에 들어가서 운동으로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운동으로 대학가고, 특기생이니까 장학금 받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바우처사업다운 정말 면모가 살려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대전에서 각급 학교에서 운동하고 있는 학생들 이것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여건이 어떠한가?

실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이런 관리적인 측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짚어나가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수당 가는 것도, 이것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뒤에 스포츠 도우미 배치까지, 사업명세서 235쪽까지 동일 사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국학기공, 이것 들어본 바는 있습니다만, 이 국학기공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댄스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광장에서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댄스스포츠나 국학기공은 배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스포츠도우미들도 학교체육시설에 배치하는 것인데 효율성이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박종선 위원 시설 개방학교에 지원하는 것인데.

○박종선 위원 어떤 도우미들이에요?

축구 지도자입니까, 에어로빅 강사입니까, 뭡니까?

이것 인건비 주고 보험료 대주고 1억 5,000씩 지원하는데, 17명에게.

○박종선 위원 이 도우미가 실질적인 활동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이분들이 도우미로 시설 개방학교에 배치가 돼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큼 효과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하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문제들이 본 위원이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만 관심을 갖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안 되면,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문제가 예산의 누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갑천수상스포츠 관리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위탁금도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 1억 8,000 지원하는데 갑천수상스포츠를 뭐를 하지요?

수상스키입니까?

○박종선 위원 엑스포 앞에 러버댐 막은 것?

○박종선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2억이 계상돼서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 원 삭감돼서 1억 8,000이거든요.

첫째, 그 수상스포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가동이 되려면 수상스포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모터도 거기에다 붙들어 맨다고 그러나요, 모터도 관리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장비들을 관리해야 되고 샤워시설도 갖춰야 되고 대기해야 되고.

그런데 갑천에는 그러한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제반 인프라 여건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이 수상스포츠인 경우에는 아주 특정인들, 특정 동호인들, 수상스키를 전문적으로 배웠거나 또한 모터사이클 등등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강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1억 8,000, 물론 다 소중한 예산들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무료로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강습을 받을 수 있는지?

○박종선 위원 덕암동 축구연습장,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 그때 담당 과장님 오셔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집행되기 전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협약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런 사업이 사전에 누출이 되면 시에서 내 땅이 꼭 필요하구나, 10만 원, 공시지가 대비해서 실제 본 위원은 이 정도 금액이 아니면 당신들한테 팔지 않겠다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드시 집행되어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미리 거기에 있는 특히 민간업체나 철도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협상을 해서 42억에서 땅값 때문에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해 주십시오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책자 아까 안필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고, 외래관광객유치보상금 지난번 추경에 4,900만 원 반영이 됐었죠?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보상신청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추경에 4,9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지금 실적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엑스포과학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과학도시라는 특히 꿈돌이사이언스존에서 관광상품 좋은 것을 개발해 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연계해서 도움을 받든지 해서 궁극적으로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밖에 본 위원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관광유입정책에 의해서 관광객이 유입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단편적으로 각론적인 부분에서 일시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웬만하면 그냥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근대 동산문화재 수집 및 홍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충분히 국장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수장고에 있는 현재 귀중품, 뒤에도 또 나오는데 귀중품 확보하는데 1억 9,000만 원을 쓰겠다 하는 것인데, 기증·기탁운동 전개하고 문화재 기록화사업 목록지하고 도록 발간하고, 주무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하도 지적해서 힘이 드실 줄은 압니다만 동산문화재 수집하는데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 또 예산 집행해서 모아봐야, 이 사업 조금 늦게 하시죠?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는데, 1,9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까지 노정이 되었는데 2,000만 원 소규모 예산이라 하더라도 지출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요.

○박종선 위원 사업개요에 하나도 안 줘서, 얹어서 그렇게 묘를 한번 살려보십시오.

수장고 관리 점검까지 포함해서 수장고 보완상태, 거기 공조기 같은 것 등등,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국장님께서 뭔가 하시겠다고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박종선 위원 하여튼 동산문화재 수집은 본 위원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현재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또 이것 수집하는데 행정력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계족산성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이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계족산성에 갔다가 왔는데 그것까지 질의하면 저희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주변 계족산성뿐만 아니라 산성 24개가 있어요, 등록문화재 산성이.

대전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제시대 신라시대 때 요충지라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가보면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계족산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구에 지침이라도 하달을 하시죠, 국장님?

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산성 이것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성을 가지고 거기에 탑을 쌓지 않나 그것을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놓지 않나 산성에 있는 돌을 가지고.

이것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문화재 보수 정비한다고 하니까 오비이락이라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딱 질의하면서 맞아떨어지는데 제일 반가운 항목인데, 만년동 선사유적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선사유적지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답변대에 나오시죠.

이것은 국장님이 안 가보셨을 것 같아서.

○위원장 황웅상 이혜영 관광문화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은 사실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박종선 위원 만년동 선사유적지 과장님 한번 가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 지금 관리상태 엉망이죠?

○박종선 위원 보수를 하신다니까 자세하게 과장님 안 보신 것 같은데 선사유적지 집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박종선 위원 예, 움집상황이 밑에는 갈대고 위에는 짚인데 짚이 다 썩어서 그 안에 파란천막 같은 것이 들어나서 흉물처럼 되어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안 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그것 짚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갈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원형이 짚이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짚이라는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십사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을 답변대에 모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그것과 같은 차원에서, 문화재 보수 정비 차원에서 하셔야 될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나머지 부분은 임재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신 것 같아서 선배위원님 질의 마친 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 설명자료는 260쪽이 되겠습니다.

견우직녀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별로 내고장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로 지역축제를 경쟁적으로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우리 대전시도 보면 시와 자치구별로 최소한 1개 내지 2개 또 많게는 4개 내지 5개 축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현재 시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알고 계시나요?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대전열기구축제도 하고 있고.

○임재인 위원 아줌마축제도 하고 있고.

○임재인 위원 또 각 구별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동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네요, 축제를.

중구가 뿌리축제, 효문화축제하고 서구가 갑천문화제, 유성구는 대표적으로 YESS 5월 눈꽃축제, 대덕구는 신탄진 벚꽃축제하고 동춘당문화제.

○임재인 위원 대전시하고 자치구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축제가 한 12개에서, 동별로 쌈지축제까지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15개 이상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축제를 대전시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점이고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했던 한밭문화제가 있었지요?

○임재인 위원 한밭문화제가 지금 개최하다 중단이 되고 2008년도인가 물축제를 하다가 이것도 흐지부지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임재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시고,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한밭문화제는 이제 없어졌지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물축제도 이제 대전시에서 없어졌고.

○임재인 위원 지금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축제는 우리 대전시에는 없지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역의 축제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시민이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가 있고 또 하나는 외지인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축제, 예를 들면 보령머드축제라든가 전남 함평나비축제, 이천 도자기축제 같은 외부인을 끌어올 수 있는 축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하는 성공축제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가 있고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한 외지인들 모아서 할 수 있는 축제가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축제를 끌어가야 될 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축제의 성공 원인을 하나는 지역에 독특한 소재, 자원을 충분히 살려서 하는 축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축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축제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사람들이 많이, 또 외부에서도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이런 것을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축제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 대전은 대표축제를 정하지 못하고 사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의 견우직녀축제를 대전의 대표축제로 혹시 정체성 있는 축제로 보시는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중구 부사동에서 민속놀이로 부사칠석놀이인가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임재인 위원 민속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축제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재인 위원 그 말씀을 본 위원이 왜 드리느냐면 부사칠석놀이 같은 것이 지금 얘기한 견우직녀축제하고 칠석놀이가 비슷한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을 더 보급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냥 제 소견입니다.

어차피 칠석놀이축제가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까지 MBC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축제를 치렀죠?

○임재인 위원 내년에는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치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MBC하고 한국천문연구원하고 같이 추진위원회하고?

○임재인 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추진위원회가 없이 그쪽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나요?

○임재인 위원 자료설명에 보면 발렌타인이라든가 화이트데이 이런 국적불명 기념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칠월칠석의 의미를 되살리려 계승하자는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시키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미약한 것으로 이 견우직녀축제는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전은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나와 있지만 93엑스포를 치른 도시입니다.

또 대덕연구개발특구도 있고 엑스포과학공원, 중앙과학관 아까 얘기하신 꿈돌이사이언스축제 같은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과학하고 연결시키는 축제가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대전시가 아직 관광문화 이런 축제에 비중을 가지고 있는 축제가 없기 때문에 축제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54쪽입니다,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인데 지난번 추경 때 삭감했다 다시 올라온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문광장 재창조사업 이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없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빙쉘터 3개 설치 하는 것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자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갔을 때 3개 설치하고 규격이 45에 45m 되는데 총공사비가 45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것인데 그것이 많이 과하게 느껴집니다, 금액이.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무빙쉘터가 토목공사 진척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 무빙쉘터가 발주가 나간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황경식 위원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레일 깔고 H빔 세워서 일정 간격 세워서 보강재 대고 그 다음에 덮개 덮고 하는 이런 수준일 것 같은데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특허사항이라고 하던데.

○황경식 위원 특허등록을 내는데 그 특허가 공법입니까, 아니면 아이디어차원에서 무빙쉘터 자체가 특허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술상으로 특이한 기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시방에는 분명히 특허번호 들어가 있지요?

○황경식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특허가 들어가면 다른 업체에서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당연히 특허번호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업체한테 갈 수밖에 없는 시방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 이쪽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황경식 위원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특허내용이라고 해서 특허내용까지 시방에 박아서 공사발주를 했으면 이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가능하시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담당부서하고 상의하셔서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무빙쉘터 부분만 설계도면하고 설계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허내용 그 다음에 시방서 이것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에 45억 원을 들인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0억 원 중에서 무빙쉘터 3개 하는데 45억원 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이것 철구조물로 해서 구동모터 써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요.

○황경식 위원 다음, 사업별 설명자료 400쪽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답하시는 것이 좋은가요, 관장님께서 답하시는 게 좋은가 모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황웅상 이종협 시립미술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관장님,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17억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 예산액이 전년도에 불용처리된 금액인가요?

○황경식 위원 불용처리된 예산입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황경식 위원 관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경식 위원 그런데 왜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도 되어 있나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 공사를 1년 뒤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2011년 9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하시냐고요?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런 국제전시전을 하는데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고, 국제전시전이 끝난 다음에 리모델링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11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1월까지 공사기간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 17억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분명히 내년에 2012년도로 이월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아니, 공사기간이 2012년까지니까 집행, 잔금지불을 다 2011년도에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공사 끝나기 전에?

○황경식 위원 관장님, 이것.

○황경식 위원 글쎄, 그렇다면 몰라도 이것 분명히 계약은 2011년에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사도 끝나기 전에 지금 돈을 다 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차년도로 이월되는 줄 뻔히 알면서 지금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타당성이 안 맞고, 만일에 2011년 9월부터 2012월 1월까지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몇 개월 연기시켰다가 2012년 1월에 하는 게 낫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전시일정하고 관계 없습니까, 괜찮겠어요?

○황경식 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은 지금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오늘 예산심의가 있는데 오늘 중도일보에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기사가 떴어요, “리모델링 지연, 전시 우왕좌왕” 별로 안 좋은 기사 떴습니다.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외부에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이 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자꾸 이렇게 해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집행을 조기에 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관장님 됐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임해경 관장님이 잠깐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해경 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관장님, 문화예술의전당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개선, 이렇게 사업별 설명자료 411쪽에 있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둔산대공원 시설 규모에 비해 편의시설 부족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관광객 쉼터 제공을 위한 관광객 편의시설 건립하고 이것은 좋고요.

본 위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미술관에서 전당 그 다음에 수목원을 잇는 지하연결통로 설치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예산이 24억 1,600만 원이네요?

○황경식 위원 아니, 지하통로만.

○황경식 위원 나머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시설 설치 이것 빼고 지하통로만 놓고 볼 때?

○황경식 위원 관장님, 이것 지하연결통로 꼭 필요합니까?

○황경식 위원 지하연결통로가 130m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하통로 안에 별도의 시설이 있겠네요, 그냥 달랑 통로만 뚫는 것은 아니고요?

○황경식 위원 지금 미술관하고 예술의전당하고 연평균 찾는 관람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26만 명이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그렇게 불요불급한 상황으로 봐야 되나?

다른 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가지는 어떤 브랜드 가치 있고 그 다음에 시설 현대화 하고 지하통로 자체를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 조금 미뤄서 모든 지역에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공사들도 많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에 이 본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예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당장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남문광장 공간재창조사업 190억 원,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17억, 문화예술의전당 거의 27억 원, 몇 십억씩 막 하는데 다른 어떤 사업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못 하고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이런 것 솔직히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필요성 자체를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경식 위원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얼마씩입니까?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잠깐 그 자리에.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황경식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역시 본 사업이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냐는 것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답변은 관장님께서 논리 있게 설득력 있게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눈여겨보면서.

○박종선 위원 죄송합니다.

눈여겨보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사업계획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한밭수목원의 존립 자체를 폄하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아닌데 한밭수목원을 찾는 사람이 예술의전당을 와서 관람을 한다 또한 한밭수목원을 찾는 사람이 시립미술관을 온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면서 들으세요.

예술의전당 왔던 사람이 예술의전당 온 김에 시립미술관도 가겠다?

온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한밭수목원을 가는 사람은 한밭수목원의 주변, 마음을 쉰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주변 경관을 밖에 나와서 자유스럽게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관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비가 온다든지, 눈비가 온다든지, 폭풍을 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광역시·도인 경우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당하고 시립미술관하고 또 한밭수목원 같은 야외 공원이 있는 곳이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시설이 타광역시 어디에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광역시에서 이것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박종선 위원 지하철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인정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찾는 사람들이 ‘예술의전당 오늘 내가 오페라 구경하고 끝난 다음에 주차장에서 차 타고 가기 전에 시립미술관 한번 들러보겠다.’ 근본적으로 찾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지하연결통로를 하겠다?

특히 한밭수목원까지 연결하겠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수목원은 이 설계에서 가급적이면 한밭수목원 찾는 사람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예산심의가 위원회에서 심의라는 것은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 뿐만이 아니고 예산 누수현상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밭수목원까지 가는 이런 통로는, 본 위원이 시립미술관까지는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설계는 관장님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주차장 연결통로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립미술관하고, 예술의전당은 공연을 보러 오시는 것이고 시립미술관에 가는 것은 작품을 감상하러 가는 사람인데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리고 나와서 한밭수목원까지 가서 둘러보겠다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술의전당 가볼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예술의전당 가보자고 그랬어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또 문체국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공보관도 있고 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술관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황웅상 이종협 시립미술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미술관장님을 답변대로 모신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술관장님한테 거북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을 임하는 태도는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적어도 이 예산심의에 올라간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본 위원도 어제 모든 행사 접고 집에 가서 이것을 찬찬히 살펴보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한 대여섯 시간 걸렸습니다, 판단하는데.

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30년 한 사업을 위원들이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실적에 대해서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쉽게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리모델링에 관계돼서 이것이 왜 적절하고 반드시 이 필수불가결한 사업임을 위원회에 설득하는 데 부족했음을 양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장고 문제도 지적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업무 연찬을 박차를 가해 주셔서 그 자리에 계셔야지 저렇게 언론에 매일 시립미술관이 도마 위에 오르고, 관장님 여기 들어오실 때도 엄청나게 언론에 여덟 번이나 문제가 있는 선정이라고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여기 관장 취임하신 이후에 업무가 어느 정도 연찬이 되고 파악이 됐는가를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지금 확대하시는데, 사업명세서 274쪽입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에 대전창작센터가 홈페이지 안에 들어있지 않아서 이것 같이 이응노미술관, 창작센터까지 통합 구축하려고 하는 예산이지요, 5,000만 원?

○박종선 위원 아니, 왜 이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것도 답변을 못 하시고 그렇게 직원 도움을 받으세요?

예산 몇 개나 올라왔는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박종선 위원 이것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창작센터해서 통합 구축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통합 구축을 하려면 적어도 예컨대 창작센터 같은 경우는 뭔가 전시관으로서 기능이 어느 정도 충족, 100% 충족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미술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뭔가 기능이 제역할이 될 때 통합 구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가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관장님은 미술계에 계시니까 가보셨을 텐데 일반 시민들이 창작센터를,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문화재 근대문화건축물이고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창작센터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장시간 있었는데 입장하시는 시민들이 없어요, 오후인데?

○박종선 위원 창작센터 기획전에 7,000만 원 계상돼서 금년도에 쓸 건데 말이지요, 전년도에도 7,500만 원 썼고.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능이 이 기획전 보니까 이 기획전 내용이 여러 가지 하고 있던데 본 위원은 이 창작센터를, 본 위원 의견을 하나 개진하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이렇게 관장님께서는 이 기획전이 잘 활용되고 미술인들에게 역할을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습니까?

미술계에 있는 동료 중견작가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시에서 제공하는 전시공간을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간이 1층, 2층 되어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것을 개방할 용의가 없습니까, 작가들에게?

이렇게 기획전 같은 것만 하지 마시고?

지금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난리들인데.

○박종선 위원 기획전을 줄이고 작가들에게 전시공간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활용도를 높여보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창작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충족하지 못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품을 또 미술관에서 구입을 해요, 3억씩이나.

이것 작년에도, 소장품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수장고의 현재 기능을 100% 다 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 소장품을 또 3억씩이나 구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이것 수장고, 아까 이게 뭔가 묘한 역학관계에 있는 느낌이고 또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장고 리모델링 등등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 3억, 어떤 작품 구입할 건가요?

계획이 뭡니까, 우수한 소장품이라고 그러던데?

국장님이 업무파악 잘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박종선 위원 최소의 금액인데 수장고 상태나 등등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사업명세서 280쪽인데 이응노 화백 작품구입, 이것 기증받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협약을 애초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박종선 위원 1억 원을 매년, 여기 작품 두 점 구입하는데, 5,000만 원짜리 작품 두 점 구입하는데 1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을 모르는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예컨대 미술과 관련 없는 분들이 왔을 때 1억 원 정도 돈의 사용처로 봤을 때는 복지라든지 등등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미술품 구입하는데 1억 원 쓴다.

그리고 현재 이응노 화백이 한국화를 가지고 서양에서 한국화단을 개척했다는 어떤 특징적인 훌륭하신 업적은 물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아까 이동훈 상 우리 시에서 서양화를 특히 대전에 가장 먼저 도입하신 분이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라든지 또 한국화의 심양 선생 그런 분도 한국화에 족적을 남기신 분이고 그래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전에 이응노미술관이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의 불모지인 대전에 불씨를 지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1억 원 가지고 작품 두 점을 구입하고 이응노미술관 기획전에 또 1억 1,500만 원 쓰고, 매년 이렇단 말이죠.

이 협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되짚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솔직히 이것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증 받기로 했으면 기증을 빨리 받아야지 왜 안 줍니까, 질질 끌려가고.

○박종선 위원 그렇죠 기증을 받기로 되어 있으면 기증을 받아야죠.

○박종선 위원 너무 답답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명예관장께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선생님의 훌륭한 업적이 대전에 들어와서 고암 이응노라는 네임 밸류가 대전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그래도 대전의 문화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 다 인정하는 바에요.

그런데 본인이 지난번에 와서 논 페인팅전 기획하고 전시해 가서 한 점 당 5,000만 원씩 계상했을 때 몇 점입니까, 37점?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한 15억 원, 2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 근본적으로 문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MOU를 반드시 체결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귀중품이 전부 대전에 와서 앞으로 이응노미술관의 위상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단단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연정국악원 30주년 정기연주회 하는데 공연장 연정국악원에서 하면 되지 임차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사업명세서 309쪽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황웅상 김진호 연정국악문화회관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정기연주회 하는데 공연장 연정국악원에서 하면 되지 임차료 어디 얻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드릴 말씀이 특별하게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행사하는 데 예산이 특별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사업명세서 322쪽입니다.

선사박물관의 기증·기탁유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보존처리해야 되고 복제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뭐 큰 돈은 아니에요, 1,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 궁극적으로 선사박물관 수장고도 증축공사하겠다고 하는데 증축공사 아직 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박물관 건립이 최종적인 문화재 관리의 부재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수장고, 선사박물관 지어서 크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만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증축공사하는 것 3억 9,000만 원 예산 날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수장고 증축공사하는 것 말씀이에요, 사업명세서 324쪽.

○박종선 위원 달라요?

○박종선 위원 대전선사박물관에 있는 사업명세서인데, 사업명세서를 잘못 기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설명서 343쪽입니다.

○박종선 위원 선사박물관장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나요?

○위원장 황웅상 류용환 선사박물관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수장고가 지금도 부족한데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수장고 증축해놓고 또 시책으로 해서 박물관을 그러면 시장이 굳은 의지가 있어서 박물관을 급속하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설계에 넣고 LH에서 짓는데 무엇을 하겠다 하면 좀 크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증축하고 이러는 것은 임시방편으로밖에 안 봐지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시방편으로밖에 안 봐지죠?

○박종선 위원 뭐, 실무진한데 정책최고결정권자가 아닌데 다 여쭤볼 수 도 없는 것이고요.

향토사료관 특별전 기증·기탁유물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 1,8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1,800만 원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18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만 여쭤보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실무진은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 할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본 위원이 오늘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늘 해왔던 것이니까 이것 전년도에 안 했어요, 기증·기탁유물 가지고 특별전 하는 것.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으레, 이것 행정사무감사 전에 편성한 예산이죠?

○박종선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비쳐봤을 때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시시비비를 가려볼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은 아마 계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 상황에서 34명 정도 내방을 해요, 본 위원이 보건대 34명도 안 됩니다, 거기에.

그런데 어떻게 34명이 내방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전의 의미가 전혀 없는 곳에다 특별전 하는데 1,800만 원 이것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것 사료관으로서 박물관을 당장 시급하게 건립하지 못 한다면 사료관의 위상을 바로 잡고, 내부시설을 정비하고 모든 수장고의 유물 관리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전시회 기증·기탁유물 가지고 특별전을 한번 해도 되겠다 할 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죽 다른 것을 터치하면서 많은 부분 못 했습니다만 대충은 그냥 생각을 전달했습니다만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공통되게 느꼈던 것이 이 사업이 예산 투입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적어도 사업을 했으면 보고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결과보고에 대해서도 주무과장님 적어도 국장님까지는 보고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해 줬던 부분들이 위원회에서도 점검을 하고, 예산을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 내리는 데까지 상당히 고심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본 위원뿐만 아니고 위원회에서 점검된 사업들 대부분이 실효성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사후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권역 외 시정홍보 공보관님, 본 위원이 좀 더 이것은 역동적으로 권역 외 시정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보강을 하더라도 이것을 적어도 5개 시·도에 광역도시철도의 경우에 그런 데다 대충청방문의 해 같은 것을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충청방문의 해 아까 점심 먹고 오다보니까 게시판에 대충청방문의 해라고 우리 시민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또 서울 지하철 3호선, 본 위원이 볼 때 3호선에 하겠다, 3호선보다 순환선, 2호선이 사람 가장 많이 타는 것 알고 계시죠?

○박종선 위원 1호선도 효과적이고 인천, 서울에 있는 시민들.

○박종선 위원 3호선을 왜 굳이, 서울 사정을 본 위원이 서울에 살아봐서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도 세세한 부분까지 추진할 때 생각하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공항은 인천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이 아직도 이용객 수가 저조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부산 여객터미널, 김해공항 이런 데가 훨씬 권역 외 홍보 효과가 좋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에 도시철도 활용홍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여기에 세계로 열린 대전, 꿈을 이루는 시민, 대충청방문의 해, 민선 5기 비전 이런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홍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것을 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도 그렇게 하네요.

전동차 모서리, 승강장 기둥광고, 벽면 래핑광고 좀 광고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독서운동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전개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시책홍보의 주된 기능을 공보관실에서 담당하지만 시 캠페인 같은 것들, 시민들에게 좋은 캠페인도 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시민계몽 차원에서 캠페인 같은 것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 책읽기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공보관실에서 캠페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주요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간지, 월간지, 월간지는 어디다 하나요?

○박종선 위원 주간지, 월간지, 연간 구색 갖추기식이 아닌가 싶어요.

○박종선 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 시정여론을 조사하는데 이것 실·국 또는 공보관 각 부서별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씁쓰름합니다.

공보관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자치행정국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시정에 대한 것들을 시민의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데 시정토론회를 하겠다, 시민과의 대화를 하겠다,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해서 ‘세 가지가 전부 유사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시민과의 시정토론회와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네트워크는 거의 유사하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이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뭐냐고 질의를 하니까 주무국장께서는 각종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해서 시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공보관실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또 시정여론을 조사합니다.

이것이 업무의 중복으로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시책을 이런 식으로 합의도 도출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내고, 글쎄요 이것이 3,000만 원인데 여론조사를 반드시 꼭 해야 될 시책 같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해서 이미 시정토론회, 시민과의 대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네트워크를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시책에 대한 시정여론조사 같은 것을 굳이 공보관실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공보관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공보관실은 됐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명예감사관, 감사참여 포상제도가 있어요, 시민옴브즈만 회의참석수당 같은 것들.

이런 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런 제도는 썩 효율적으로 보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공보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 운영 안에 인터넷방송 기능축소해서 섹션하고 코너를 많이 줄이죠?

○황경식 위원 인원 수 절감도 있고요.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영상인력 기능조정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시에서 직영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주는 여력이 있지요?

○황경식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 총 4억 2,400 중에서 여유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여유분은 조금 빼도 업무추진하는데 별이상이 없지요?

○황경식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 한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중환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9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40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대전시 체육진흥기금이 연도별로 봤을 때 2005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증액이 되다가 2010년 금년에는 250만 원, 2011년에는 한 400만 원으로 18개 기금 중 제일 기금이 증액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기금조성에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시겠지요?

○임재인 위원 매년 1억 원씩 되다가 금년하고 내년만 아주 소량으로 증액되고 있거든요.

○임재인 위원 이자발생 분이 적어서 지금 기금이 이렇게 준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한 1억 원씩 늘었거든, 기금이?

○임재인 위원 체육진흥기금을 대전시 체육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 전국체전 성적이 매년 저조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 기금이 조성 잘 돼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돼서 전국체전이라든가 대전광역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기금조성의 필요를 느끼거든요.

이자 말고 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국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 보성장학기금, 김의수 국장님 소관이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김보성 전 시장님께서 기탁금 현금 가지고 공무원이나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또 보면 학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민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했지요?

○박종선 위원 학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민들의 자녀에게도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만 내면 주게 되어 있는데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김보성 전 대전시장님이 기탁한 의도는 공무원이나 공무원 자녀를 우선해서 하도록 한 것은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수적인 조항이고요?

○박종선 위원 공무원들이 학부를 이수하지 못하신 공무원들도 일부 계시고 또 석사나 박사 공부를 하고 싶은 공무원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심사위원회가?

○박종선 위원 형평성에 점수 같은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박종선 위원 예컨대 학교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그래서 그것을 더 가산점을 높게 주고.

○박종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이게 김보성 전 시장님 재직 시에 이 안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고등학교는 예전 거예요,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학년 전과목 중 우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우미양가라는 등급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박종선 위원 우 이상, 수 이상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5등급 이상 몇 등급 이상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박종선 위원 또 검정고시 출신들하고도 형평성을, 검정고시 출신들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수능만 가지고 하니까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것도 형평성이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체육진흥기금 이것 쓰는 데 본 위원이 한번 저희가 지금 전국, 아까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전국대회 성적이 비교적 안 좋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시세라고 보더라도 십 몇 등 하고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체육 잘한다고는 못 보는 것 아니에요, 시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박종선 위원 주된 이유가 학교 팀의 육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축구부 같은 경우도 과거의 대전상고, 지금 대전상업정보고등학교인가요, 그 축구부가 없어졌어요, 이태호 선수가 거기 출신학교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이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로 가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팀 육성지원하는 데 그리고 취약경기종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대전시에.

이것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탄력적으로 또 감안해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