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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4차 본회의(2010.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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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5.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배제 규탄 결의안

·5분 자유발언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종호)

·간부인사(기획관리실장 조욱형)

1.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배제 규탄 결의안(안필응 의원 외 7인 발의)

·5분 자유발언(김경시 의원)

8. 휴회의 건


(09시 32분 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종호)

○의장 이상태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종호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한종호 의사담당관 한종호입니다.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경훈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과 안필응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배제 규탄 결의안, 12월 15일 오태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의원징계요구의 건 등 모두 3건이 접수되어 조례안 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예산안 등 6건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배제 규탄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한종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인사(기획관리실장 조욱형)

(09시 33분)

○의장 이상태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일자로 취임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난 12월 8일자로 발령받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의 기획과 조정을 맡아 대한민국의 신중심도시 대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정리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 등 한 달 이상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09시 36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2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조 9,245억 2,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253억 8,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991억 4,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던 대전오월드 운영보조금은 지원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13억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고, 시내버스재정지원금 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지속적인 시내버스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등 재정운영 합리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9개 기금에 4,781억 2,200만 원으로 이중 수입 및 지출은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7,538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752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786억 4,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시와 교육청 간에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 판단되어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여 예산반영할 경우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업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홍보비, 축제보조금 등 22건에 73억 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8개 기금에 4,734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수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식품기금 중 대전대표음식 경영컨설팅사업 2,0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중 재해예방홍보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삭감액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4461억 1,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향후 설립추진 및 운영사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1조 3,171억 7,6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복계상 및 교육재정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초등교원 직무연수비, 교원전보업무시스템 운영비 등 20건에 27억 9,400만 원을 감액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고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 해외체험교육비는 전체 학생이 아닌 성적우수자를 선발하고 충실한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방금 박정현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2지방선거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무상급식과 4대강사업이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했고 4대강사업은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의원들께서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심사와 심의과정에서 무상급식비 40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는 이 예산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전시민 역시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무상급식에 대해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의 사전조율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경고함으로써 제대로 사전조율을 하라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특단의 조치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오히려 대전광역시의회가 예산을 제대로 통과시켜줌으로 해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을 압박하고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만드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곧 시행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6대 광역시인 대전광역시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날치기예산 국회에서 민생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됐거나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의 2011년도 경제전망에 의하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6% 떨어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6% 올라간다고 예측됐습니다.

이것은 서민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대부분 서민이라면 대전시민들의 생활경제에 더 보탬이 되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급식예산의 삭감은 절대로 안됩니다.

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한 끼 밥을 먹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밥을 먹는 것까지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5만 명이 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예산을 책정한다면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40억 원 삭감된 무상급식예산을 다시 상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 의견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회의중지)

(10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이의발언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요원은 표결결과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21인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6명이 출석하여 찬성 21명, 반대 5명으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0여 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많은 정성과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복지서비스 향상,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도시인프라 확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전시성 행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낭비 없이 예산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시민을 위해, 대전의 미래를 위해 실사구시적으로 실천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해주신 고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목표 중심에는 150만 시민들이 있습니다.

잘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 속의 대전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점 거듭 감사드리며,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호 교육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을 소화하시면서 이번 제192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1년도 교육예산을 비롯한 교육현안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 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을 든든히 지원해주시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또한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교육에 대한 올곧은 신념과 전문성 신장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배제 규탄 결의안(안필응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9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7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배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안필응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배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500만 충청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와 이를 관련법령에 명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국회에서 통과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그동안 우리 500만 충청인들이 수없이 건의해왔던 충청권 입지라는 알맹이는 쏙 빠진 채 단지 연구·산업기반의 구축 정도 등을 고려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토록 정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경북 포항공대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대구·경북 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는 등 충청권을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지역 편들어주기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으면서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 더 나아가 국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규탄 결의안은 500만 대전·충청민과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금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충청권 입지가 배제된 것을 명백한 충청권 홀대로 간주하고 즉시 동 법안에 ‘충청권 입지’를 명시할 것을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 정치인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결의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배제 규탄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충청권 홀대로 간주하여 이를 규탄하면서 즉시 대통령 공약사항대로 동 법안에 ‘충청권 입지’를 명시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배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경시 의원)

(10시 12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시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자유선진당 서구 제2선거구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염홍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천·유등천과 인접한 금산 복수면 일원에 추진 중인 우라늄광산이 우리 150만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밝히고 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분명한 소신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 금산군은 예로부터 산자수려(山紫秀麗)한 청정지역으로서 고려인삼의 종주지이자 유통의 중심지로서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하게 생업을 영위해왔던 금산 군민들이 지금 일손을 놓은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이미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에 대한 불인가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광업권자가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곧 열릴 중앙심의에서 우라늄광산이 다시 인가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7년 종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광물폐수가 하천을 오염시켜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 하천은 물고기는 물론 생물이 전혀 살지 못하는 죽은 하천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일 이 지역에 우라늄광산이 들어선다면 광물폐수가 유입되는 대전천·유등천·갑천 등 우리의 3대 하천 역시 죽은 하천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시민 모두가 공들여 가꾼 3대 하천이 또다시 폐수가 흐르는 하천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대 하천이 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농업 및 생활용수의 오염, 비산먼지로 인한 공기오염 등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피해를 우리 150만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산 우라늄광산은 결코 이웃집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150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우라늄광산 채광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정도에 대하여 추측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호주 카카두 우라늄광산의 경우 회사직원들이 기준치보다 400배나 높은 우라늄이 함유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였고, 이 물로 샤워를 함으로써 많은 질병에 걸려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나비호광산 근처 원주민마을 역시 우라늄 침출수로 많은 사람들이 폐암에 걸려 죽었고 정체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가 간과해왔던 석면광산 피해사례만 보더라도 우라늄광산이 미칠 문제의 심각성을 예단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충남지역 14개 석면광산 1㎞ 이내 주민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주민 중 절반 가까이가 폐암 및 석면폐증 등의 질병에 걸려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금산지역에 우라늄광산이 개발된다면 연쇄적으로 인근 옥천지역으로 개발이 이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 대전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금산 우라늄광산 문제를 결코 남의 일로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금산 우라늄광산 문제가 우리 지역 일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150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깊이 인식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금산 우라늄광산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계량적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중앙의 우라늄광산 인가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3개 시·도 공조체제 구축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우리 150만 시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거듭 금산 우라늄광산 인가를 원천봉쇄하는 것만이 150만 시민들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길임을 밝히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저와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10시 20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정리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문적 식견과 충분한 자료를 활용하여 세심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 한 건 한 건이 심사숙고한 심의 결과임을 감안하여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차게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편성된 예산이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경제 활성화 그리고 교육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이상태심현영박종선곽영교
황웅상김경훈김경시강영자
남진근곽수천안필응황경식
권중순김인식김종천김명경
임재인한근수이희재오태진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김동건최진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박상덕
정무부시장박현하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자치행정국장김의수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복지여성국장윤태희
환경녹지국장김광신
교통건설국장김권식
도시주택국장서문범
소방본부장이강일
인재개발원장김춘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농업기술센터소장길준태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공보관양승찬
감사관권주남
정책기획관이중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박백범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창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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