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무차별 폭격하여 민간인과 군인 다수를 살상하고 수많은 가옥을 파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순국한 장병과 사망한 주민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만행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고, 전국 각지에서도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준전시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분노와 비통함에 젖어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국가안보를 걱정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대응조치를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은 심기일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민을 편안하게 하고 걱정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종호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한종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평소 의원들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시민이 궁금해할 사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오전에 임재인 의원님과 박종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한근수 의원님과 김명경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 20분이 경과되면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이후 3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며, 보충질문은 1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재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재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유성 제1선거구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

본 의원은 평소 관광특구 유성의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특구 유성은 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여파가 지역상권은 물론 장대동 전통시장까지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오늘 유성 관광특구와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한 몇 가지 건의와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 종합터미널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합니다.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유성 종합터미널 건립이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유성 구암역 인접부지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종합터미널 조기 건립이 절실한데, 현재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대전시의 의견조율 실패로 유성 종합터미널 건립이 일단 멈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 시외버스정류소는 예전부터 타지역에서 대전시를 오가는 많은 서민들의 출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협소하여 버스 5, 6대만 주차해도 앞도로까지 버스들이 뒤엉켜버리고, 대기석이 부족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유성의 중심부 대로변에 위치하다보니 주변 교통흐름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특히 유성 5일장이 서는 날에는 교통 정체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성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의 혼잡한 교통상황도 시외버스 정류소의 여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유성지역에는 도안신도시를 포함해 노은, 덕명, 학하지구 등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12년까지 들어서는 아파트 세대만 하더라도 덕명지구 1,108세대, 도안신도시 1만 1,954세대, 학하지구 1,704세대, 노은지구 762세대나 됩니다.

현 유성구 인구가 28만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인구가 35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유성지역 버스 이용객 또한 급증할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난 8월 20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세종시에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등 26개 기관이 입주하게 됩니다.

공무원 수만 1만 45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관기관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인력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공무원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매일 출·퇴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주말을 이용해 고향에 가는 직장인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교통수요는 유성종합터미널에 밀려들 것이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유성과 세종시 간 BRT사업이 민선 5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교통체증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유성종합터미널 건립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하는 절실함 때문입니다.

이에 유성종합터미널의 조기 건립을 촉구하오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안신도시에서 유성IC 구간을 연결하는 북부진입로 개설이 하루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안신도시에서 유성IC 구간과 연결되는 50m 도로가 유성중학교까지만 개설하고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유성IC를 나와 도안신도시와 서대전과 진잠방향으로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이 유성시내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성 중심지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안신도시와 서대전, 진잠, 유성IC 간 차량소통을 위하여 유성 중심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성중학교부터 유성IC 간 북부진입로 개설을 하루속히 재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카이스트 앞 구성동 삼거리와 갑천 만년교삼거리를 잇는 대교 건설이 시급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는 방문객의 불편과 연구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도로인 카이스트 구성동 삼거리와 갑천 만년교삼거리를 잇는 대교 건설이 절실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전은 타도시에 비해 운전하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 및 자동차 보급률의 증가로 인해 상습적 정체 구간이 많아 유성지역 주요 구간을 출·퇴근 시간대에 지나간다는 생각만으로도 피곤함이 밀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교통 정체의 모습, 과연 이러한 이미지가 대전을 교통의 요지, 교통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

유성구청과 카이스트, 충남대, 유성네거리의 주요 정체 구간에 대한 교통 대책이 절실하고, 또한 민선 5기 시장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카이스트 구성 삼거리와 갑천 만년교삼거리 구간에 대교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합니다.

유성천에 약 550면의 하상주차장이 있어 하루에 장대동·봉명동 소상인과 주민들의 차량 약 3,000여 대가 편리하게 사용해 왔던 곳입니다.

특히, 5일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장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천 개선사업으로 주차장이 폐쇄됨으로써 유성 중심 상권이 위축되었으며, 또한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실정이며, 시간이 갈수록 상가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이 늘어가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차장 대안 없이 추진된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주차장 대안 없이 준공한 목척교 주변 복원사업, 왜 대전시는 하는 사업마다 대안이 없는 사업들만 계획하고, 추진하고, 준공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급한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분간 못하고 마구잡이로 시정을 펼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시민이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유성중학교부터 유성IC 구간 도로개설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카이스트 동쪽 구성삼거리와 갑천 만년교 삼거리를 잇는 대교건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따른 유성구 주차장 확보 대책은 있는지?

관광특구 유성의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로 관광특구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전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북부교육지원청 설립문제는 유성구와 대덕구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육관계자 모든 분들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본 의원의 지역구 소관 사업으로 질문을 드리니 교육감께서는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1989년 직할시 승격 당시에 100만 명이던 인구가 지난 2월에 150만 명을 넘어섰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서는 2007년 2개소에서 5개소로 증설되었고 추가로 유성경찰서가 설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소방관서 역시 2개소에서 5개소로 증설되어 주민복지 증진과 대민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 현장 지원에 앞장서야 할 지역교육지원청은 1989년 개청 당시의 2개소 그대로입니다.

대전은 직할시 승격 이후에 둔산 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해 238개교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2만 3,600여 세대의 도안신도시와 관저지구, 학하·덕명지구 등 재개발 등으로 4만 1,000여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까지 20개 학교가 새로 신설될 것으로 보여 교육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전광역시의 동구와 중구, 대덕구 관할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생수 11만 6,200여 명, 인구수 72만 4,000여 명에 이르고, 서구와 유성구 관할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수 14만 4,400여 명, 인구수 77만 5,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화된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분리 조정하여 지방 교육발전을 위해 북부교육지원청 신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날로 폭주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대전광역시 전체 단위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대전에 1개 교육지원청 증설이 꼭 필요합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을 신설함으로써 150만 시민의 교육행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부지역에 대한 교육적 혜택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간 교육감께서도 북부교육지원청 신설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지원청 증설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증설 신청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둘째,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셋째, 교육청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필요한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북부교육지원청 설립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설립으로 세계 속의 대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임재인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이상태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유성구 제2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대전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150만 대전시민의 대변자라는 소신을 가지고 대전시의 미래비전과 문화도시의 구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민선 5기 출발에 맞추어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대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시정구호를 「세계로 열린 대전, 꿈을 이루는 시민」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중심도시라는 용어에는 물질과 정신이 균형을 이루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대전을 건설하고 대전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와 자산을 찾아내어 키움으로써 다른 도시들이 대전을 벤치마킹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희망찬 계획과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염원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성구 노은동 동편 광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준비된 PPT자료를 보면서 현재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PPT 자료설명 시작)

(PPT 자료)

시에서 BTL사업으로 발주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사진은 98% 완공된 시 공영주차장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들 다 죽자’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겁니다.

현재 98% 완공됐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수막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입구입니다.

내부시설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이렇게 형편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PPT 자료설명 종료)

‘낙타의 코를 조심하라’는 중동의 우화에 ‘처음에는 사소한 듯 했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야무지게 대비해야 탈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은동 동편 광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완공되지 않고 방치되어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상가 업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대전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주식회사 언더파크’라는 민간업체에 주차장과 공원부지를 장기임대해서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건설하는 총 사업비 14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정률 98%에서 중단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은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인근 상권은 현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싱크탱크(think tank)라 불리는 대전발전연구원이 참여한 용역인 만큼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처음부터 철저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야무지게 대비하지 못해 탈이 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보고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분양성 등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예측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용역결과로 총 사업비 149억 원을 날려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주무관청인 대전시가 사후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실시협약서에 “주무관청은 체불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부실공사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시정명령을 하거나 업무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됐습니다.

사업에 대한 예측과 관리 감독이 주무관청인 대전시의 이름을 걸고 추진되는 이상 대전시의 신뢰와 위상을 저버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업무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리 감독의 소홀로 사업이 시행사 따로 관리 감독 따로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예측이 잘못됐든 주무관청의 사후 관리감독이 소홀했든 속히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해결방법이 제3의 업체에 인계하는 방법이건 아니면 시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법이건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하지만 만약 사업시행자가 11일까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시가 구상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민선4기 엑스포재창조사업은 PF(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추진이 되었으나 최근 PF시장 침체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난 6월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추진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사업별 타당성 분석 및 방식, 시기 결정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분야별 실시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은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며, 대규모 민자유치 시 상업적 개발이익이 공공부문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의 공공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수익시설 및 집객기능만을 가미하여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그럴 경우 현재 엑스포재창조사업은 문화산업구역, 공공구역의 많은 면적들이 공익적 측면이 강한 과학문화 기능과 시설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대전시는 국책사업 및 국비지원사업 발굴, 유치를 통해 국비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전시가 국책사업유치 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만일 엑스포재창조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시설들이 유치에 실패할 경우 최소한 공익적 시설과 기능들에 있어서는 대전시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엑스포재창조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답보상태로 놓여질 것이며 지역 내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막대한 재원 및 행정력 낭비 등이 재발될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사업유치 실패에 따른 국비 미확보로 대체기능 또는 시설들 그리고 관련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이 결국 대전시 재원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또다시 막대한 재원투자로 인한 부실경영의 악순환 구조초래가 예상되는 현 개발방향에 대해 전면 재고함과 동시에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새로운 접근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대전의 미래 신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혼재되어 있는 입주기능 및 시설들을 전면 재조정하여 단일화하고 특화된 콘셉트와 기능들을 변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전시는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첨단영상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보강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헐리우드 영상산업단지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강화된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같이 첨단영상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능 중심의 특화되고 단일화된 콘셉트들로 엑스포과학공원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과 체험교육 그리고 첨단영상산업이 어우러진 관광 인프라 단지를 구축하여 미래 대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시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대전시의 문화재 관리현황과 박물관 실태에 관한 사진자료를 간략히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시작)

(사진자료)

일전에 문제가 됐던 대흥동 뾰족집의 원형입니다, 원래의 뾰족집입니다.

이렇게 철거돼서 앙상하게 남아있는 뾰족집입니다, 이렇게 철거가 됐고요.

이게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던 과거의 산업은행입니다.

깨끗하고 그나마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산업은행은 안경점에 임대를 줘서 관리가 현재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료 가치를 안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이 벽돌은 과거 일본에서 가져다가 주춧돌로 만든 것이고, 이 타일은 만주에서 가져다가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부, ‘테라코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독일에서 가져다가 건축에 쓰인 것입니다.

이게 6·25 전란 시에 부통령 이시영 박사의 사저로 썼던 대사동 별당이라는 근대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각회의를 했던 곳입니다.

이곳이 대전시의 관리 소홀 또는 법과 규정에는 등록문화재를 임의로 철거해도 역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찜질방, 사우나로 건립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전국에 3개 남아 있는 인동에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모습입니다.

그리고 향토사료관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이었기 때문에 전시실이 어둡게 되어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박물관의 다른 명칭이 향토사료관입니다.

이렇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전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컴퓨터를 쌓아놓고 현재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대유물 2만 1,000여 점이 지금 수장고에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수장고에 역사유물이 그대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선조대왕 열한 번째 아들 경평대군의 태실입니다.

이렇게 향토사료관 앞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종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등록문화재 제337호인 대흥동 뾰족집 불법철거를 계기로 ‘불도저에 밀린 근대문화유산’, ‘개발에 쓰러지는 대전 근대문화유산 등’ 우리 시의 문화재 관리에 많은 허점을 노출시켰습니다.

문화 관련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내는 등 개발에 밀려 마구 사라지는 근대유산에 대한 관리, 보존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사동 별당이 철거된 데 이어 최근 무단철거 논란을 빚고 있는 대흥동 뽀족집을 비롯하여 은행동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 건물마저 제대로 된 보존 및 활용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와 전남 목포시는 각각 2003년과 2006년도에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을 근대역사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도 구 산업은행 대구지점 건물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대역사관으로의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의 중요한 요소인 역사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되새기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서 대전만의 정체성을 갖추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전의 근대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인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과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 같은 건물들을 매입하여 부산, 목포, 대구의 사례와 같이 근대역사관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사료관과 선사박물관의 실태 및 시립종합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물관은 문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이라는 점에서 대전시립종합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은 1991년 서구 둔산동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선사유적이 발굴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은 시립박물관 준비기관으로서의 한시적인 목적으로 개관되었던 바, 전시나 수장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반건축물의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여 박물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과 설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관 및 기획전시관의 공간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적절한 유물공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장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가장 기본적인 유물의 보존·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전을 역사 없는 도시라고들 합니다.

대전이라고 왜 역사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대전의 역사를 한 눈에 보여주고 증명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립박물관 없는 유일한 도시라는 불명예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의 굴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편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시립종합박물관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박물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향토사료관과 선사박물관의 부분적인 개·보수나 공간의 확충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종합박물관의 부재로 나타나는 제반 문제들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150만 대전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의 확보를 위해 시립종합박물관을 건립하실 의지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청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립근현대사박물관 유치를 약속하면서 별다른 고민 없이 활용책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부가 서울의 옛 치안본부와 문화관광부 부지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건립키로 선회하면서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국립박물관이 들어설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무산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책은 시립종합박물관 건립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전지역의 박물관을 아우르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안동에 설립 예정인 복합문화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복합문화센터를 시립종합박물관 본관으로 활용하여 향토사료관을 흡수하고 선사박물관을 분관으로 운영하면 전시 및 수장 공간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도안동 복합문화센터를 다양한 성격의 공간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시립종합박물관으로의 활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봐서는 안 되며 백년 미래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은 현 세대만의 자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소중한 미래자산인 것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가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강조하건대 대전시는 모든 행정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 박종선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이상태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그러면 임재인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태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재인 의원님 답변 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의석에서 - 예.)

임재인 의원님, 10분 이내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또 교육감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교육감님 답변에 북부교육지원청 설립에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의지에 감사를 드리며 교육감님이 요청하신 저도 시의원 차원에서의 지원은 적극적으로 동료의원들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성종합터미널을 조속히 건립하시겠다 하시고 또 도안신도시에서 유성IC 구간 연결하는 북부진입로 개설이 하루 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한 카이스트, 구성동 삼거리와 갑천 만년교 삼거리를 잇는 대교 건설을 준비하신다고 답변하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 꼭 해야 되고 시급한 사업입니다.

도로 면에서 70여 개의 주차장 확보를 하시고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조치를 하시겠다는 답변은 본 의원으로서는 답변이 사실 미흡하다고 봅니다.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유성온천장 일원, 봉명동, 장대동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시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성종합터미널이 구암역에서 구암역 부근에 종합터미널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암역이 있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그 환승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유성천 수해상습지개발사업에 없어진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태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님,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의석에서 - 예.)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본 의원 질문에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변 가운데에서 별도 답변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해드리고 시장님의 현재 생각을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그냥 해주시지요.

노은동 동편 광장 지하주차장 실시협약서가 대단히 잘못됐고 그리고 내부 협약내용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상당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부실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대전시의 신뢰도에 문제가 대두됐다는 부분을 시장님께서 아시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3개 업체하고 지금 협상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협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노은동 공영주차장은 주변 상권 특히 주변 지역과의 그런 공영주차장과의 연계성 등등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경영을 잘할지 의구스런 생각이 듭니다.

최장 49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경영을 하다가 상가가 다시 분양도 안 되고 또 주차장 운영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 할 때의 그런 문제까지 예측을 해서 본 의원 입장은 이것은 시에서 어차피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본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많이 반영시켜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엑스포 조성사업은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36억 원의 엑스포과학공원이 적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안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을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이 만약에 국비가 투여된다고 했을 때 국비의 특성상 특히, 국비이용 시 예산지원, 중앙부처의 운영방향 등에 대한 지침을 고려사항으로 요구될 경우에 엑스포가 당초 운영방향에 비추어서 타기능 시설과의 부조화 또한 보완문제 이런 문제가 또 차질발생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 전반적인 운영 방향이 변화될 수 있고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엑스포,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철거를 해야 할 시설인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사성을 감안해서 존치해야 할 시설이면 어떠한 방향과 기준을 가지고 존치를 시킬 것인지, 또한 앞으로 엑스포재창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콘셉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천혜의 땅을 정말 시장님께서 신성장동력원으로 만들어서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굉장히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 땅이 만약에 디즈니랜드가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도쿄에서 이 도쿄의 디즈니랜드가 세계의 아주 엄청난 관광 인프라가 됐다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차피 HD 드라마타운이 이곳에 들어서니 만큼 정말 첨단영상산업단지가 그야말로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등록문화재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철거 또는 개·보수를 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뾰족집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에서 갖고 있는 근대 건축문화유산을 시장님께서 예산상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저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예산상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들면서 당장 시급히 건립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요약해서 전해 드렸고 어쨌든 LH와 함께 건립예정인 도안동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콘트롤타워로 해서 주변에 있는 화폐박물관, 지질박물관 등등 선사박물관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향토사료관의 하루 내방객수가 34명입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그만큼 시립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문화재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 수장고에 쌓여 있는 문화재가 2만 1,000여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이고 정말 타시·도에 없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가치가 있는 유물이 대전에 다수 있습니다.

그것 시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장고에 있는 유물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전시해서 교육적인 소중한 자료로 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런 복합문화센터라도, 복합문화센터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복합문예공간, 공연장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박물관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상 시장님께서, 특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전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상태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먼저 한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유성구 제4선거구 한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민과 함께 잘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학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계신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전 세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갈되어가는 화석연료에 대비한 에너지 확보와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보전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정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은 바로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수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인간의 극심한 자연파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의하여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의 자정능력은 한계를 넘어선지 오랩니다.

그 결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구온난화 대책에 부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와 이용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세계적 흐름인 녹색경쟁에 뒤처져서는 선진국대열의 진입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필수조건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는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물론 인류 공동체가 반드시 구현해 가야 할 생존전략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도 지난 5대 의회처럼 녹색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친환경도시를 만들겠다던 대전시의 폐기물에너지정책은 지금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회기의 시정질문 때까지만 해도 시는 일부 정책을 추진하며 가장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에너지타운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의회와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동안 자원순환단지에 대한 모든 정책이 뒤바뀌어지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담당직원을 교체하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와 검토결과를 놓고 우리 의회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이 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절차 없이 바뀔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의혹과 정책의 혼선을 야기하면서 바뀌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잘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한 행정과 아울러 시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시장께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은 대한민국의 신 중심도시, 세계 속의 대전으로 성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시민이 원하는 쾌적한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와 시의회가 긴밀히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시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3년여에 걸쳐 검토하고 결정된 사업을 심층 검토절차 없이 민간제안사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집행기관은 수차례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까지 심의한 자원순환단지사업을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금년 초에 갑자기 민간제안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배경에는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와 변경절차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자원순환단지 조성계획은 약 2년여에 걸쳐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내·외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집적화시키되 여건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성하기로 지난해 4월에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방침대로 1단계 시범사업인 고형연료화시설은 국비확보 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기로 위탁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형연료화시설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비 6억 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예산으로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한 달도 안 된 2010년 1월 초 아무런 절차도 없이 갑자기 민자사업 투자의향서를 접수·검토하여 2010년 5월 민간투자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적정한 검토 없이 지방선거 기간에 속전속결로 공공투자관리센터인피맥(PIMAC)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물론, 정책은 시의 재정상태나 기타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된 사업추진 정책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변경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와 행정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고형연료화사업을 민간제안을 받아 집행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이 검토하고 적정하다 하여 경제성 검토를 위해 피맥에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적정한 행정절차를 밟아 도시공사와 위탁·추진하기로 합의된 사항이 중단 절차 없이 민간제안을 받아, 이중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맥 검토 의뢰에 앞서 진행된 시의 검토는 전문성이 크게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지식이 없는 소수의 공무원들에 의하여 사업이 검토되고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검토는 단순히 형식적 요건과 정책의 부합여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는 우수한 기술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민자사업으로의 전환은 많은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의 민자추진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민자사업은 업체가 제안한 기술로 시설이 설치되므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나 우수한 기술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피맥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단지 정책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경제성만을 검토하는 기관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피맥의 검토 후에 제3자 공고를 통하여 기술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되어 있지만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최고 10%의 가점을 받은 사업제안자와 제3자의 실질적인 경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시의 주장처럼 제안자의 창의성을 인정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창의성이란 여태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바꾸어 말하면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민자추진은 곧바로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특히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추진에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굳이 민자로 추진하려면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부고시민자방법’이 그래도 용납될 수 있는 사업추진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리는 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시 행정의 신뢰에 악영향을 주고 시의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는 곧바로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수도권매립지의 연료화시설사업의 실패 사례도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의 고형연료화시설은 전문성이 결여된 평가위원들에 의해 국내의 생활폐기물에 적합한 생활폐기물연료화공법 대신에 함수율이 낮은 폐기물에나 적용될 수 있는 연료화방식을 선정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폐자원에너지시설은 1년이 넘도록 시험운영 상태로 아직도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제품, 연료생산이 어려운 상태로 지금도 시설보완은 계속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술검증의 실패는 예산의 낭비는 물론 정상가동이 어려운 시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애물단지로 남게 됩니다.

시설설치의 시행착오는 국민혈세의 낭비에 그치지 않고 문제시설의 철거 및 새로운 시설설치에 따른 시간적 낭비뿐만 아니라 철거와 재설치기간 동안에 필요한 폐기물처리를 할 수 없다는 더 곤란한 사태를 초래합니다.

민간제안사업은 기술검증절차가 없어 우수한 기술의 선택이 어렵다는 약점 외에 또 한 가지 단일 업체의 제안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만큼 특히 예산이 과다 지출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는 많은 논란을 거쳐 국비, 시비, 민간투자를 합쳐 총 2,200억 원 규모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및 전용보일러 설치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민간투자의향서를 접수받은 3년만인 지난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지난 9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폐자원에너지화사업평가보고서는 각 지자체의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비롯하여 부산시의 연료화사업의 공공투자성 검토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업체의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이익을 부풀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제안자 GS건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지적합니다.

집행기관은 민간제안사업이 민간이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자사업의 선정을 요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접수된 제안서를 단순히 피맥에 검토 의뢰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마땅히 제안내용을 검토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제안기술에 대한 검토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제안된 내용이 시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으면 이의 수정을 반드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가 계획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용량은 1일 390톤으로 사업자가 제안한 1일 300톤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은 피맥에 검토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제안서를 접수하고 시는 피맥에 검토 의뢰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민간제안자가 파이를 키우기 위해 사업규모를 키우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당초 계획한 폐기물연료화시설은 아직 상업화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1단계 시범시설로 우선 1일 200톤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제안내용은 폐기물연료화의 규모를 1일 400톤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시의 경우에도 민자사업제안자가 고의로 사업규모를 확대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자원순환단지조성사업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신 중심도시인 대전시는 과학도시·녹색성장도시로서의 면모에 걸맞은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최적의 신기술과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재원을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온 자원순환단지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였듯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친환경도시 대전에 걸맞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된다면 대전은 생태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대전시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대전시의 비전을 어디에 두고 시민과 화합하며 내일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시장님의 철학을 들어보고자 친환경적이고 투명한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 민의의 전당은 시민들의 희망과 시민들의 꿈을 논의하는 장이자 그 꿈을 전달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있는 이유가 바로 희망이 올 수 있다고 믿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한근수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이상태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질문에 앞서 저의 질문시 나눠드린 자료집과 PPT를 같이 검토하시면서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김명경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미래의 꿈과 소망을 일궈가고 계신 150만 시민 여러분과 이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0만 시민의 대표로서 대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총력을 다하시는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내외로 의료관광의 격변을 겪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우리 대전의 의료관광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대전시 의료관광이 대전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인지 의문을 가지면서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현실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소위 웰빙욕구와 세계화·개방화 추세로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관광분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관광은 2009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개발하여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많은 관련 산업체가 융·복합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관광은 의료에 관광을 접목한 것으로 환자가 진료·휴양과 관광활동을 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난 의료기술과 가격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진료받기 위해 여행가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관광자원과 의료자원의 공통된 부분을 추출하여 복합된 의료관광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을 창출해 낸 것입니다.

과거 의료관광객은 주로 의료비가 현저하게 높은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영국, 서유럽, 호주와 중동지역 국민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여행을 즐기면서 경제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는 2007년 600억 불에서 2012년 1,000억 불로 400억 불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의료관광객 수는 3년 동안 1,4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세계 의료관광의 지역 간 유·출입 비율을 살펴보면, 아시아는 북미 의료관광 수요의 45%, 유럽의 39%, 아프리카의 95%, 오세아니아의 99%, 아시아 내부 93%를 흡수하는 세계 의료관광의 허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태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아시아 의료서비스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합 중에 있습니다.

2008년 아시아 의료관광객 수를 비교해보면, 한국 의료관광객은 2만 8,000명, 태국 154만 명, 싱가포르 46만 명으로 한국의 의료관광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관광수입도 진료수입보다는 관광수입이 더 많아 아직은 의료에 대한 해외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 등 외국인 친화적 물적·인적 인프라 및 휴양성 관광자원도 부족하고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의료수요의 감소가 우려되는 바, 의료관광객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보건복지부에 의료관광 실적을 제출한 의료기관은 508곳이고, 실환자수는 6만 201명입니다.

의료기관별 실적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실적이 81.9%를 차지하고 있고 의원급은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2에서 보다시피 대전은 실적이 미미하여 시 현황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객을 국적별로 분류해 보면 미국이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의료관광의 타깃시장 및 분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일본, 중국, 동남아의 근거리시장은 문화관광 투어와 웰빙요소인 미용 및 건강검진 등을 첨가한 관광 중심의 선택치료형 의료관광입니다.

두 번째, 러시아, 몽골, 중동, 중앙아시아 등 의료후진국은 낙후된 자국의 의료수준으로 인해 순수 치료목적인 전문시술 중심으로 의료중심의 수술치료형 의료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 대양주 등의 원거리 의료선진국은 치료대기시간 단축 및 적정한 치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검진, 전문시술 중심의 수술치료형 의료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문화와 관습을 익히는 것이 선행이 되어 국가별 의료관광객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의료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같은 현실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대전시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성공을 위한 대전의 3대 강점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풍부한 의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현재 대전은 2,556개 의료기관과 5,762명의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개 병원 대비 인구수도 577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외형상 타시·도에 비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관광객을 대부분 유치하는 종합병원과 병원의 수는 타시·도에 비해 현저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5를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병원급 이상이 부산은 185곳, 대구 131곳, 인천 74곳, 대전과 비슷한 시세인 광주는 83곳, 우리 대전은 45곳입니다.

시세가 현저히 떨어지는 울산마저도 대전과 같은 45곳입니다.

이는 대전이 타시·도에 비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과 시설이 열악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해외 의료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등록한 의료기관 중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1,380개 중 63%인 872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해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병원 10곳 중 6곳은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에서는 16개 명품병원을 우선적으로 해외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외국인에게 안심하고 추천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표6에서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에 해당되는 병원은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09년 한국의료관광 중 의료기관별 실적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이 81.9%를 차지하고, 의원급이 18.1%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전시의 풍부한 의료 인프라 구축은 소규모 의원급 수가 많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종합병원과 병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세계적인 병원인증기관인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을 받아 대전시 의료기관들의 눈높이가 국제표준에 맞추어져야 하고, 명품병원으로 선정이 되어 국제적인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인증제에 따라 대전시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전시의 의료 인프라 구축은 타시·도에 비해 특성화된 우수한 의료 인프라 구축전략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보건복지부에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곳은2010년 10월 현재 총 71개소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병원 10곳 중 6곳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대전의 경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몇몇 병원만이 해외환자를 유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리한 교통접근성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시의 편리한 교통접근성이란 2012년부터 KTX가 인천공항까지 직접 운행하기 때문에 1시간 20분으로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에 인천공항을 통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중국 등 동남아 환자는 청주공항을 통해서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천공항, 청주공항, 대전역 등에 픽업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전의 교통접근성은 부산, 인천, 대구 등도 같은 사안으로 결코 대전만의 장점이 될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편리한 교통접근성이라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나 표7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시·도에 비해 여행방문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접근성이 역기능되어 대전에 체류하지 않고 KTX를 통한 서울, 대구, 부산 등으로 이동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양한 관광자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에 있는 우리 시는 유성온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 인삼 등 중국에 매력적인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도의 관광자원과 비교해 보면, 대전시는 16개 지자체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어 관광자원 측면에 있어서도 대전지역의 사정은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관광특구에 있어서도 전국 26개소 중 단지 유성지역 한 곳만 속해 있고 자연휴양림도 전국 112개소 중 2개소만 있을 뿐, 관광거점지역이라 일컫는 관광단지와 정부가 지원하는 관광지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전시는 관광목적지로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은 23개소가 있는데 외국인 이용률은 전국 평균 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관광의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이나 관광 펜션업 등과 같은 관광사업은 전무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풍부한 자원으로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관광숙박시설은 타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대전만의 보다 새롭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쟁력 높은 구매가치를 통하여 고객을 끌어 모으는 유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관광객을 끌어 모을 관광유인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의 의료관광 현실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시보다 먼저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천, 대구, 부산의 움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갖춘 허브도시의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과 인프라 구축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의료관광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컨소시엄을 맺은 인하대병원, 길병원, 나은병원, 나사렛국제병원, 서울여성병원을 주축으로 우수의료기술을 핵심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MICE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송도컨벤시아에 의료관광 상설홍보관을 설치하여 인천의 우수의료기술을 알리고 2014년까지 매년 약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의료관광객 1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의료관광산업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메디시티 대구(Medi City Daegu)'라는 브랜드를 개발, 의료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모발이식으로 유명한 경북대병원 모발이식센터를 확대하는 등 2012년까지 1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모발이식과 의료관광을 연계한 우수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카톨릭대와 대구한의대는 양방과 한방을 결합해 난치성질환 치료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모색하는 첨단통합의료센터를 2013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산시는 항만과 공항, 비즈니스에 이어 의료관광에서도 동북아의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야심찬 계획의 일환으로 2010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의료시설, 천혜의 자연경관, 관광자원, 쇼핑시설 등을 갖춘 센텀시티를 의료관광 허브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천, 대구, 부산도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들도 유치실적을 보면 아주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계획안을 보면, 연간 외국인환자를 2010년 100명에서 2014년에 1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만 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타시·도보다 특성화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의료관광개발은 막연한 기대나 한정된 의지만으로 접근하는 분야가 아니라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 과제와 목표 등을 바탕으로 기본방침이 세워지고 개발내용과 방법, 추진주체와 순서 등이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원조건이나 시장조건, 개발시기, 경영조건, 재정조건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2017년까지 2조 5,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는 대전시의 의료관광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시책으로 검토되는 바, 본 의원은 대전시의 의료관광시책에 대한 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김명경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이상태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그러면 한근수 의원님과 김명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태 이어서 두 분 의원님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근수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근수 의원 의석에서 - 예. )

한근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자원순환단지 조성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이 1,600억 원을 상회합니다.

이런 큰 사업비도 문제지만 이번 자원순환단지 조성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도시가 대전이 되느냐 아니면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시설로 전락하느냐 아주 중대한 고비에 서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 답변 중에서 일부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자원순환단지 조성계획은 약 2년여에 거쳐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결재가 났다고 합니다.

단계별 조성하기 위해서 2009년 4월 29일 자원순환단지 설치계획이 시장님의 결재가 났습니다.

또 그 이전에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사업 이것이 RDF시설 도입 검토할 때 2008년 8월 22일 전 시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을 민간투자사업 중에 정부 고시사업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방침대로 1단계 시범사업인 고형연료화시설사업은 국비 확보 후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기로 이미 위탁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6억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만에 정당한 절차가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정책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 전체적인 집적화단지를 크게 만든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피맥 검토 후에, 5월에 피맥 검토가 들어갔는데요 이미 기술검토가 피맥에서 끝나면 기술검토 끝난 것입니다.

왜 기술검토가 먼저 되어야지 피맥 타당성검토가 먼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환경관련 기술은 전문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는 아무리 창고 잘 짓고, 건물 잘 지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환경관련 기술은 또 특히 향후 순환단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세밀한 검토없이 그저 피맥에서 타당성검토만 가지고 그것을 제3자 공고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위험한 그리고 시를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상세한 대책을 밝혀주시고요, 아울러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9월에 SBS 뉴스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하수슬러지 또 축산폐수, 생활쓰레기 전체적인 부분으로 2조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된 공법과 기술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만일 기술이 검증되지 않고 또 타당성검토와 경제성검토만 되어서 나중에 애물단지로 남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다시 한 번 대전시 자원순환단지사업도 처리공법과 환경성이 검증된 기술로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드리면서 이 대책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태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김명경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명경 의원 의석에서 - 예. )

김명경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심도 있는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쉽지만 아직은 전문가가 못 됐습니다.

좀 더 공부해서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9월부터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료도 많이 검토해 봤고요, 많은 사람들과 의견도 교류해 봤습니다.

그러나 자료에서도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동의가 쉽게 안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자료검토를 하면 할수록 과연 대전이 의료관광에 적합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예산 투여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전은 준비단계이다, 시작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난 뒤로 지금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첨단의료관광도시육성 조성용역이라고 7,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작단계, 초기단계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적정성, 타당성조사를 하셔야죠.

정말 대전의 의료관광이 시장조건이나 자원조건이나, 적합한가 적절한가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육성사업도 조사가 이루어져야되는 부분인데 초기단계, 시작단계에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일단 하자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대전이라는 조건상 나름대로 특별한 방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매력적인 사업인 것 같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먼저 우선시해야 될 부분, 빠트렸던 부분 타당성조사도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 투여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중에 “투어상품으로 검진도 하고 관절도 보고 암 진단도 받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연구자료나 검토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전략상품이 있어야 된다, 특화된 상품으로 시장성을 확보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백화점식 운영은 100% 실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관계자분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대전대회에서 세미나 하는중에 시장님께서도 오셨고, 끝까지 계시지 않으셔서 진흥원 담당자의 말씀을 안 들으셨지만 바로 최근에 가장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대전도 검진도하고 관절도 고치고 암도 고치고 다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한 상품을 가지고 어느 나라의 수요자도 대전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전은 이것이 장점이야 검진이면 검진, 관절이면 관절, 미용이면 미용 이런 상품개발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전략상품도 아직 개발해 놓지도 못 하고 있고 과연 전략상품이 무엇일까 고민단계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전의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고요, 젊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맞겠죠, 시장님의 그러한 자신감과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2017년도 2조 5,000억 원 집적화단지를 위해서 예산이 투여될 것입니다.

초기단계 때, 시작단계일 때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수렁에 빠집니다.

수렁에 빠지기 전에 발을 내딛을 때 좀 더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권고 드리겠습니다.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태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네 분 동료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 시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끝까지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