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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1차 본회의(2010.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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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1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ㆍ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ㆍ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종호)

1.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곽영교 의원 외 6인 발의)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김인식, 황웅상) 선임의 건

ㆍ5분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10시 12분 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종호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종호)

○의사담당관 한종호 의사담당관 한종호입니다.

이번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안필응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필응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곽영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세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0 대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보고 2건 등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1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보고 2건 등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모두 3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29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본회의장 참석범위 조정에 따라 동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이번 회기부터 본회의장에 참석하였습니다.

○의장 이상태 한종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7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37일간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10시 16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염홍철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대전광역시가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5기 대전광역시장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의 신중심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시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민선 5기가 출범한지 5개월에 즈음한 이 자리에서, 저는 대전의 미래는 밝으며 앞으로 대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대외적으로는 역사상 전례가 없던 금융위기가 G20 정상회의를 통한 정부간 정책 공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섰고 대내적으로는 민선 5기가 출범하고 세종시 원안 추진이 확정되는 등 대전광역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내외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해진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는 대전엑스포의 성공적 추진과 정부대전청사 조성,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의 경쟁도시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안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로 시민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깊은 좌절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많은 교육비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숨짓는 서민의 어려움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 장사가 안 돼 힘들어하는 상인들, 자금부족으로 이곳 저곳을 전전하는 기업인의 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우리 아들 딸들의 좌절과 시민 여러분의 고통은 제게 뼈저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강철이 불구덩이에서 더욱 단단해지듯이 더러는 멈칫거리며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제 성취의 기쁨은 물론 실패의 아픔까지도 교훈으로 삼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처음 시장에 임명을 받고 대전에 내려오면서 저는 대전의 발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난 적도 있었지만 대전을 향한 저의 첫 마음과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찍이 대전의 미래가 세종시에 있다고 보고 세종시 원안 관철을 위해 제 삶을 걸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비난에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것이 대전을 위한 진실된 길이었기에 포기하지 않는 한 패배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는 대전·충청인의 단합된 힘을 통해 마침내 세종시 원안을 관철시켰습니다.

앞으로 대전은 세종시의 단기적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교육, 주거, 의료 등 도시 정주기능 제고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세종시의 배후도시이자 모도시로서 주어진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와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대전은 우리 시와 우리 후손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기회는 백제멸망 이후 1,400년간 변방에 머물던 우리 지역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시킬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전광역시장으로서 이 막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대전의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돌파하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그 한 축을 담당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파의 차이를 넘어 오직 대전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충청권의 결집과 지속적 성장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 속에 민선 5기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신 과분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대전광역시장으로서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시민의 마음을 가슴으로 새기며 약속과 기회의 땅, 대전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신중심도시를 향한 우리 시 발전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전의 시대정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혹자는 우리 시를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전을 이뤄온 수동적·타율적 도시라고 말하며, 이를 충청인의 소극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며 폄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은 국학의 중심지였고, 교육과 문화가 번성한 예와 충절의 고장이었습니다.

송시열, 송준길 등 조선의 충신에 이어 단재 신채호 선생까지 선현의 발자취와 혼이 깃든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다고 합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발전은 무의미하며, 결국엔 사상누각이 되어 언제든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받아 대한민국 신중심도시를 향한 우리의 비전을 굳건하게 뒷받침할 시대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의 역사적 고비를 너끈히 넘어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할 세 가지 시대정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계층과 지역을 아우르는 배려와 화합의 정신입니다.

우리 대전은 지난 60년간 정말 숨 가쁘게 앞만 보고 달렸으며 짧은 시간에 인구 150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축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을 생각해 보고 개발의 급물살을 타는 과정에서 소외받은 지역과 계층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효율성은 얻을 수 있겠지만 일방이 계속 독주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배려와 화합의 시민정신을 밑거름으로 대전을 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의와 발전을 구가하는 과학정신입니다.

세계는 지금 광역경제권시대를 맞아 국가간 경쟁체제가 도시간 경쟁체제로 변하고 있으며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전이 세계적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장점을 살린 비교우위를 확보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잊고 있었던 과학정신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과학정신은 비판도 건전하게 받아들이는 포용의 정신이며,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융합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대전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잠재력이 될 것입니다.

대전은 과학정신을 통해 첨단과학의 상징적 도시로서 미래기술의 세계적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국내의 한 연구소는 성장과 통합이 조화를 이뤄 시민의 덕성이 높은 수준으로 고양된 상태를 선진화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역동성에서는 세계 선진국에 근접한 반면 호혜성, 사회적 책임 등에서는 꼴찌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우리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전이 오로지 물질적 풍요와 가시적 발전만을 추구한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증가, 세대간 갈등 등 우리 사회의 음영은 보다 짙게 드리워질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물질중심에서 사람중심의 사회로, 개인중심에서 공동체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의 미풍양속인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부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대전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좌절을 넘어 대전의 희망을 되찾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 5기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속에 지금보다 더 큰 대전, 더 좋은 대전을 만들어 대한민국 신중심도시로 발돋움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잘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 속의 대전을 시정의 나갈 방향으로 정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전시민의 역동성을 시정에 직접 접목시킬 수 있도록 민·관 협치를 통해 시정운영의 추동력 또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마음의 귀를 열고 시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며 서두름 없이 제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신중심도시라는 대전의 위대한 비전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와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특히 내년 12월경 나노융합센터가 우리 시에 들어서게 되면 전국 최고의 나노화학소재 인프라를 갖추게 되어 대전은 나노산업 허브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앙 및 수자원공사와 연계하여 대덕특구 전민지구에 17만 6,000㎡ 규모의 물산업클러스터를 2015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매출액 100억 이상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Up 기업육성, 기술사업화 지원 등 기업육성시책을 추진해서 매출액 1,000억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덕특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세종시 입주 예정기업의 대전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산업도시 대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문화 컨텐츠산업 거점기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 유치가 확정된 HD드라마타운은 그동안 국책사업 실패로 침체에 빠진 우리 지역경제에 커다란 단비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대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써 다른 무엇에 비해서도 우선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 교육지원 정책을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정하고, 부모의 경제능력이 아이의 삶을 결정짓지 않고 출발과정에서 공평한 교육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과 학습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학습지원 교사 배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학교 선정 등 교육만두레사업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실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입니다.

한 도시의 문화 역량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도시 경쟁력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저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삶의 질 최고의 도시를 목표로, 우리 대전을 문화·예술의 향기가 도심 곳곳에 흘러들어 맑은 물이 샘솟는 오아시스와 같은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심공연 확대, 대중문화예술 육성지원 등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주력하여 뉴욕 센트럴파크 여름음악회처럼 시민이 관객에 머물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시민이 예술가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국제적 브랜드화를 통해 우리 시만의 특화된 볼거리를 만들어 삿포로 눈축제, 뮌헨의 10월 축제처럼 대전의 대표축제를 육성하고 산업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행복이 숨쉬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3대 하천 생활체육시설 확충, 학교체육시설 정비, 기존 체육시설 개선작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성구 일원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대전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점증함에 따라 공공복지서비스만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사회복지는 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민간복지 자원과의 연계 등 우리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때입니다.

저는 민선 3기 복지만두레의 성과를 토대로 민간복지 자원과 복지수요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거버넌스 정착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만 세대 자매결연사업, 만두레 시민학교 운영 등 시민 자율형 책임모델의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전반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가사도우미 파견, 시니어 리더십 양성프로그램 등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활동 장려를 위한 9988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보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의무교육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기본적 소득지원뿐만 아니라 재활과 자립시설 확충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요자의 필요와 직접 연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전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복지서비스의 통합화, 민간화, 전문화로 복지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풍부한 의료인프라를 도심형 관광·레저, 문화·예술 산업과 접목시켜 대전을 동북아 의료·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온실가스 저감 등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제적 환경정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과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자원순환 집적화단지 조성 등 자원 순환형 도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3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이 찾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변모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3대 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 도안동·원신흥동 일대에 2014년까지 생태적 완충역할을 하는 생태습지형 호수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강우시에는 홍수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평상시에는 생태공원으로 활용되는 대전의 대표적 친환경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는 곳곳마다 숲이 가득한 대단위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보문산, 식장산, 장태산, 만인산 등을 연계한 대전 둘레산길을 보완하고, 대청호 호반길을 확장하여 숲과 꽃의 녹색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그린리더 양성, 녹색생활 탄소포인트제 확대 등 녹색생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ㆍ교통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권이 제2의 수도권으로 부상하면 우리 시의 인구는 2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메가시티 대전을 향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계룡~대전~조치원~청주공항에 이르는 충청권 광역철도 구상안의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세종~오송 간 신교통수단 즉 BRT 구축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확대에 따른 광역 및 도심 간선교통망 구축 가시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수송능력, 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 등을 고려, 우리 대전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교통 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안 신도시 5개 노선에 버스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업체의 경영진단을 통해 준공영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냉·난방 시설을 갖춘 고급화된 버스정류장을 시범운영하여, 서비스를 한 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택시 감차의 연차적 추진과 함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고 택시영상기록장치 미설치 차량 4,400여 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장착을 완료하겠습니다.

교통흐름 개선 및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구암역 부근에 새로운 터미널을 조성, 복합환승센터와 쇼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자전거를 전 지역에 확대하고, 자전거와 대중교통 간 환승할인시스템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민선 5기의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규공공기관의 원도심 우선배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업 벨트 조성, 도시재생 등 세 가지 추진 기조 하에 원도심 등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 동구청사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대전복지재단도 원도심에 배치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전 사회복지회관, 대전 예총회관 등 공공시설이 설립되면 원도심 배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대동천변 문화인프라 구축,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 조성, 원도심 테마거리 조성 등 문화상업벨트를 조성하여 대전역 주변과 중앙로 일대를 상징적 명품공간으로 만들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사람이 넘쳐나는 원도심 활성화 대표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사업을 통한 도심기능 회복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대동 등 미착공 지역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상서동 철도횡단 고가도로 건설 등 도시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금 4,734억 원을 포함하여 3조 2,272억 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4.6% 증가한 수준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본예산 3조 원 시대를 이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대 등 친서민 정책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민선 5기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미래 한국의 신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반조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 분야에 올해보다 18.8% 늘어난 1,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과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13.9% 늘어난 7,7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의 대중화 및 일류화를 위한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및 교육 분야에 3,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보건위생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 등 보건ㆍ환경 분야 예산을 3,25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도시철도 운영 및 교통체계 개선, 도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 등 수송ㆍ교통 분야는 2,9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서민 주거환경 개선 및 하천정비 등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과 재해예방 등 도시주택‧지역개발 분야에 3,7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소방시설 확충 등 안전 분야와 자치구 재정지원 등 일반행정 분야에 5,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내년도 예산안은 행정 내부경비 절감과 재원수급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기조 위에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6대 광역시 중 지방채 규모가 가장 양호한 여건이지만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감채기금을 확대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그 예리함이 쇠도 자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많은 어려움을 헤쳐 왔듯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다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속 노력한다면 경제위기를 넘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이 공감하는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행정을 펼치는 한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행정의 정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대전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민선 5기 시정의 비전과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어 시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면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더 큰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로 열린 대전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 교육활동을 매듭짓는 가운데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의요청과 함께 대전교육시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자율과 창의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경인년 벽두부터 우리 교육청은 대전지역의 학생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선진 일류국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교육력을 결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청은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시ㆍ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최다분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데 이어 2010 시ㆍ도교육청 상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대전교육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3년 연속 1위를 하고,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전국 광역시교육청 중 3년 연속 1위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학교교육 만족도조사 전국 1위를 비롯하여 학교급식 만족도조사와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공무원 직무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1위를 차지하여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최우수교육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세계적인 안목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인간으로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에 역점을 두고 교육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0년 3월에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 전국 종합 1위, 2009 수능성적 언어ㆍ수리ㆍ외국어 표준점수 평균 합산성적 전국 2위를 차지하였고, 반기문 영어경시대회에서 전국 고교대표 420명과 겨루어 대전의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제55회 전국과학전람회, 제23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제32회 전국학생 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제22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국무총리상, 제7회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제3회 전국학생 천체관측대회, 전국학생 바이오안전성ㆍ산업 논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영재교육의 알찬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도 국제창의력올림피아드 특별상, 국제브레인올림피아드 은상, 세계창의력경연대회 중등부 대상을 비롯하여 많은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명실공히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대전 학생의 자긍심을 높인 한해였습니다.

GE의 최고경영자 잭 웰치는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시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영자의 역할은 인적자원 개발이며, 경영자는 한 손에는 물뿌리개를, 다른 한 손에는 비료를 들고 꽃밭에서 꽃을 가꾸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대전교육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평소 교육과 인적 자원을 중시하는 의원님들의 교육철학과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편성 제안에 앞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2011년도 대전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우리 교육청은 국가 교육시책,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교육가족의 요구,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기저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한 대전교육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천중심 창의ㆍ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감성과 도덕적 품성을 지닌 인간육성을 위해 기초질서 교육 강화, 효행 예절교육 내실화 등 바른생활 습관 형성과 공동체의식 제고, 국가정체성 확립 등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험ㆍ수련활동,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 문화ㆍ예술 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문화감수성을 높이고, 인간존중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Wee센터 운영으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비행과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학생을 예방하는 등 예방적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학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효행교육 우수학교 인증제를 추진하여 효행교육을 강화하고, 부적응 학생과 중도탈락 위기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창의력과 지식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이므로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교실수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며, 학력신장 목표관리제를 강화하여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서ㆍ논술교육의 내실화, 영어 공교육의 강화, 과학교육 내실화, U-러닝 활성화 등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진로교육 강화, 직업교육의 선진화 및 체육교육 활성화를 도모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플랜을 추진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입학사정관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대전 학생들이 새로운 입시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참여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래형 종일제 운영을 확대하고, 중증의 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순회교육 운영으로 찾아가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 가정 및 탈북자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과 급식비,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물론이고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교생활경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위생 안전점검 강화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내실화하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건ㆍ위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자녀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을 확대하여 대전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존경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의 자기수업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고, 신규교사 수업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Top-Teacher 인증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수업우수교사 인증제, 수업공개 및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수업중심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교수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고, 교직발달 단계별 연수 및 우수교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에 힘써 교직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침해 사안 관련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과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직ㆍ운영으로 교권침해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책을 철저히 하겠으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실에 교무 업무 스텝을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중심 지원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확대하여 창의적 학교경영과 책임경영을 지원하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교육규제를 과감히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시설 현대화사업 및 사용자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와 학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 대전교육시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요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는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 법정부담금 중 지방교육세와 시세는 소폭 증가하고, 담배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특성화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교육복지사업 확대 등의 지출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국가시책 및 자체 역점사업비 최우선 확보, 공교육 강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학생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011년 우리 교육청 예산은 교육사업비는 영기준(Zero-base) 예산 관점에서 평가를 하여 사업의 성과가 높은 사업은 중점 지원하되, 소모성ㆍ행사성 경비는 최소의 수준으로 억제하고, 학교지원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에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6% 증가한 1조 3,171억 원으로 이는 교부금 및 전입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사업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한 여건임에도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흔히들 “교육은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물을 먹으며 서서히 성장하듯이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듯 지속적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교육백년지대계가 완성되는 것이며, 일시적인 작은 변화가 아닌 먼 훗날의 큰 성과를 가져오고 미래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편성안이 교육활동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사업 예산 수립에 고민과 중지를 모았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일궈낸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에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전교육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결실이 경인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아름답고 커다란 열매가 되길 소망하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곽영교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0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곽영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의원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2월 1일과 12월 2일 양일간에 개회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 03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김인식, 황웅상) 선임의 건

(11시 04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인식 의원님과 황웅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의장 이상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옥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 8월 25일 오후 9시 45분께 대전지하철 서대전 네거리역 승강기에서 지체장애인 이 모 씨가 승강기 밑 10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를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에게 있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물리적 장애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장애를 철폐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중교통시설은 장애인들에게 구경거리일 뿐인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전에 등록된 장애인 6만 8,000여 명은 외출하기 위해서 2일 전에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해야 하고, 2~3시간 저상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언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한 지하철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 장애인 이동편의 정책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70.5%가 한 달에 다섯 번도 외출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결코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차별은 장애인들이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게 됩니다.

친구와 애인을 만나고 싶은 욕구도, 구직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도, 교육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도, 지역사회 공동체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행복으로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어쩌면 장애인을 평생 창틀 없는 사회의 감옥에 가두어두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대전시도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동권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각종 리프트,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부부 추락사, 2002년 발산역 추락사로부터 2008년4월 18일 화서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 7월 17일 제물포역 시각장애인 추락사, 2009년 1월 21일 중증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2010년 4월 25일 동대구역 장애인 추락, 8월 29일 시각장애인 주안역 추락사 등 장애인의 각종 리프트, 엘리베이터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장애인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에게 안전교육을, 비장애인에게 “장애인 먼저”라는 사회인식 개선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면 장애인의 외출은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이상태심현영박종선곽영교
황웅상김경훈김경시강영자
남진근곽수천안필응황경식
권중순김인식김종천김명경
임재인한근수이희재오태진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김동건최진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박상덕
정무부시장박현하
기획관리실장류순현
경제과학국장이택구
자치행정국장김의수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복지여성국장윤태희
환경녹지국장김광신
교통건설국장김권식
도시주택국장서문범
소방본부장이강일
인재개발원장김춘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농업기술센터소장길준태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공보관양승찬
감사관권주남
정책기획관이중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박백범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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