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덕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몰라서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와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를 그동안 다 받았다가 이번에 고등학교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까, 이제 와서 면제해야 되겠다는?

○김창규 위원 아! 그래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1년에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하는 학생들이 대략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김창규 위원 알겠고요.

1만 2,000원 짜리를 600여 명이 감된다 하더라도 재정결함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교육과정 하더라도 교육과 과정을 띄어 쓰는 것 하고 교육과정 붙이는 것 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거든요, 의미가.

그렇듯이 여기 조문을 대비한 것을 보면 이번에 개정안에 나와 있는 조문과 현행 조문과의 차이가 붙여 쓰고 띄어 쓰고 하는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해서 개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의미상의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해석 차이에서, 그렇다면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입학자격’ 이게 구문입니다 현행.

이것을 붙여씁니다.

그런데 개정에서는 고등학교와 입학자격을 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의미가 특별히 다른 것이 있나요?

그래서 바꾸나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온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본 위원이 보니까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것이고 그 이론적 근거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가 변경이 됐으니까 현실적으로 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판단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입학전형 그러니까 중학교졸업 검정고시 수수료도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상의 범위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이것은 무상의 범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문득 이 개정안을 보면서 입학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입학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 있고, 제정과 개정은 교육감님이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및 각급학교 입학 수험 징수규칙」, 개정은 1998년 4월 17일에 최종 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려보면 “제1조 (목적)에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전형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와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제2조에 의하여 고등학교(공·사립)이하의 각급학교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수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금액은 “별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 금액을 본 위원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공·사립고등학교는 고사료가 8,000원이고 이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도 이에 준해서 이 경우는 4,000원,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 중 대전예술고등학교에 한해서 1만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대전에?

○권중순 위원 어디어디지요?

○권중순 위원 동아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지금 어차피 전액면제, 수업료도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입시전형료도 안 받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안 받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별도로 한다고 하면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가 남는데 언제부터 도입이 된 것이지요, 입학사정관제가요?

○권중순 위원 입학사정관제 운영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 「대한민국헌법」조항을 보니까 31조도 보고, 요즘 항상 이슈가 되는 의무교육,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회복지보장권 34조, 38조에 국민의 납세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납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세금을 내고 대가는 개별적 급부가 아니라 일반적 급부로 받는다’고 학습을 했고, 일반적 급부는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식의 형태로 받고, 항만, 도로를 무상으로 공급받는다, 요즘 같아서는 도로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유료도로도 운영하는 형태이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입학고사료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입학사정관제가 운영되는 학교가 있고 그 학교는 어찌됐든 간에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비하여 운영경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수한도액 규정을 본 위원이 읽어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와 똑같이 8,000원의 고사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이 입학사정관제 운영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의 편익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주는 부분도 아니고 또한 어떤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덜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타시·도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고등학교에 시행된지 얼마 안돼서 그렇겠지만 거의 대전시와 유사하게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이 고사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는 2만 5,000원의 고사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학사정관제가 운영되고 그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도 맞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편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도 아닌 국가에서 일일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98년도에 개정된 이 규칙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게 입학사정관제의 운영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할 수 있게 현실에 맞게 개정하실 생각이 없는지 건의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해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그러면 본 조례안과는 별개로 검토요구를 하신 거지요?

○권중순 위원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찬성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강영자 예.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오늘 교육청 산하 주요 간부님들이 모두 모이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94회 임시회는 3월 중순경에 개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교육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위원 출신 구에 따라서 지역민의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므로 지역구별로 발생되는 현안문제를 전 교육위원이 다 알 수가 없고, 또 한 분 한 분이 대표기관이므로 알 수 없는 중에 민원이 해결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의미가 담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의이기 때문에 아시는 범주 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 질의의 일괄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평동의 교육가족이나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한 태평동 인문계 고등학교 재배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덕구 내에 인문계고 신설이 어려울 경우에 한남대학교 사대부속고를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대 측의 추진사항과 우리 교육청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국제학교가 유성 테크노밸리로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11학년도에 신설학교의 개교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에 대한 기대가 교육가족이나 지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알고 싶고 특히,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의 그 선발이 다르기 때문에 선발 전·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지원동향은 어떠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는 용문초 부지활용과 서남2고등학교 추진현황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네 가지만 분야별로 두 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기 중에는 이와 같이 학교신설이라든지 또는 이전이라든지 이런 주요사안들이 의회에 보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기가 아닌 경우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도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사안들인데 어떤 자세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런 궁금한 사항이 없지 않나 생각이 돼서요, 회기가 아닌 때에는 교육청의 어떤 주요사안이 진행되는 사항들을 구두로 해도 좋고 서면으로 해도 좋고, 보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교육청의 주요정책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와 무관하게, 물론 그것이 진전되어서 결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말이 나오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설립을 어디에 한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대덕구에 한다, 유성구에서 송강지구·구즉지구의 학부모들이 지역주민들이 고등학교 때문에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들하고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힘 있는 사람들하고 교육청과 서로 오가는 루트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모 국회의원이 봉암초등학교에 고등학교를 신설한다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엊그제 잠깐 보고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안들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수립된다든지 확정된다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지구에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아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김덕주 국장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과부 방침 혹시 알고 계세요?

○김창규 위원 확대시킬 계획 관계.

○김창규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성원 국장님, 작년 4월에 한남대학교 사대부속고등학교 MOU를 체결했다고 하셨지요?

○김창규 위원 MOU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시교육청과 대덕구청, 한남대학 3자가 모여서 MOU를 체결했지요?

○김창규 위원 체결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데 한남대 부속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것은 작년 MOU가 체결됨으로 써 곧바로 되는 줄 알아요, 주민들은.

그런데 지금 1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 아무런 변화의 모습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진행상황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주 자세한 답변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MOU를 체결한 그 자체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오는 동안 답보상태로 되어 있고 현재도 답보라는 얘기지요,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립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립학교 설립자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서 시교육청에 설립 신청을 하면 시교육청에서는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 시교육청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말이지요.

심의를 해서 사립학교 설립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학교로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건만 심사해서 승인만 해 주는 역할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운영관계는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그런데 현재 한남대 부속고등학교가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든지 설립비용이 없다고 했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할 당시에 이런 것들이 가상적으로 예측되는 것 없이 체결이 가능했었나요?

한남대에서 요구할 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었나요?

○김창규 위원 알겠어요.

결국은 한남대 쪽의, 결국은 모든 것이 그쪽의 문제인데,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MOU를 체결해서 상당히 희망과 꿈을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현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와 실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언뜻 보면 한남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문제다, 아무도 모르는 시민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본 위원이 정확히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시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 한남대가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시교육청에서도 그냥 나중에 요건을 갖추어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시지 말고 빨리 그런 모든 요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구지역 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태평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대전시 전체가 한 개의 학구로 운영이 되고 있고 1년에 500에서 1,000명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신규 설립도 가능한 겁니까?

○권중순 위원 요약하면 법률적으로는 교과부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불가 판정 또는 건축비 설립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신규 설립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지금 태평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태평동 5구역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학교를 이전·재배치하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고 건축비, 학교설립비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시간이 해결될 부분이지 궁극적으로는 태평동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은 중구지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광고하고 홍보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태평동에 있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시에 있는 학교설립이라든가 이전,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시기, 장소, 방법을 선택하셔서 홍보를 해주셔야지 주민들은 학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예를 든다면 학교가 오면 부동산 값도 오를 수 있고 자기 자녀도 편하게 학교를 갈 수 있고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2011년 올 해에는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가 대덕구이다 보니까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MOU 체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티오는, 그러니까 부속고등학교로 설립할 수 있는 티오는 우리 대덕구에 주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신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오태진 위원 사립학교는 티오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고가 지금 테크노밸리로 다시 신축을 하면 기존에 있던 학교는 그 학교를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든다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오태진 위원 외국인학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오태진 위원 그것을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면 독지가의 출연이 없이는 사립고등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지역에서 주민들 여론이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바로 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는 지난번 우리 동료의원 중에 유성구 임재인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한 북부교육청 신설과 관련해서 혹시 진행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현재 진행상태는 우리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만 했지 답보상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신호 교육감께서는 우호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인식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들만의 뜻이지 정부에서는 전혀 답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답보상태로 있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대전지역 인구가 이제 150만 명이 넘고,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이 1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교육가족이 교육을 하는데 본 위원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에 2개 지역교육지원청 가지고 안 되면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1개 정도 신설이, 타시·도는 되는데 우리 대전만 안 된다는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경과보고를 요청한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북부교육청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태진 위원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태평동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아까 다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재배치인가요, 아니면 신설인가요?

재배치이지요?

○김동건 위원 신설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한남대학교 부속고등학교는 신설이에요, 아니면 재배치입니까?

○김동건 위원 태평동에 있는 데는 신설이 안 되고 한남대는 신설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김동건 위원 사립 설립자이기 때문에요?

○김동건 위원 혹시 유성 쪽의 어느 대학에서 부속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아직 들은 적이 없으신가요?

○김동건 위원 만약 거기에서도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도 신설이 가능한 건가요?

○김동건 위원 공식적인 제안은 아직 못 받으셨고요?

○김동건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2015년까지 매년 학생수가 500명에서 1,000명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2015년까지요?

○김동건 위원 그리고 대전시내가 단일학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등학교는.

○김동건 위원 그런데 학생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신설이 가능, 아무리 사립이든 아니면 국립이든 그래도 신설이 가능한 건가요?

○김동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들었고 또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본 위원은 기본 생각이 우리 대전시내 전체의 수요공급을 감안해서, 그것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해소 차원으로,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수요공급을 계획해서 거기에 맞게끔 신설이든 재배치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민원 위주로 하게 되면 장점도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거든요.

또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수요공급을 따져서 해도 거기도 장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그 계획 하에서 설립이 되든 재배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확히 답변을 해주신 두 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가 관련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