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대전도시공사 및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홍인의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공사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잘 들었고, 또 홍인의 사장님께서 애초에 물의를 빚은 도박 사건의 경위와 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혐의 관련자들은 지금 고발조치해서 조사가 진행중인가요, 그러면?

○김종천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김종천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2003년도부터 도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사장님께서는 전혀, 아마 계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그냥 끊이지 않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쭉 이루어진 것을 보면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전직원 모아놓고 재발방지대책 이런 발표도 하셨는데 앞으로 그것 말고 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사실 언론에 피의자 인권보호차원에서 실명공개를 안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실명을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정말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공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박도 도박이지만 직원들끼리 고리사채를 통해서 이것을 했다는 이 부분은 도덕성에 큰 실추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혹시 또 있고 하면 정말 우리가 경찰 발표를 봐야 알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해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오월드 운영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월드에 특별하게 우리 시민의 관심을 끌 만한 놀이기구라든가 아니면 핵심 눈길을 끌 수 있는 축제라든가 이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투자를 통해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 하나 했으면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투자는 적게 하고 거기에 이익을 내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투자를 제대로 확실하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해야지 투자는 적게 해놓고 거기에서 이익을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 축제 자체도 규모가, 돈이 많이 들어가야 좋은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아쿠아월드 개장하면서 교통대란 일어나는 것 보셨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오월드도 아마 주말에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보다 앞으로 오월드가 미래를 봐서 좀더 투자해서 훨씬 더 시민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대비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성북동에 대중 골프장을 유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요즘 보니까 유니온 스퀘어도 그쪽 성북동 쪽으로 발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산내, 동구 이쪽이 많이 낙후된 것 같아서 그쪽에 골프장 하나 들어오는 것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도심 발전의 문제도 있고 동구가 너무 낙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 하나 들어가야 하고 또 하나는 옛날에나 골프가 사치스런 운동이라고 표현됐지만 지금은 많이 대중화됐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나 이때 보면 대전의 골프인구들이 전북, 전주 이쪽에 퍼블릭이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 거의 이동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전부 타시·도로 유출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전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균등발전도 되고 해서 동구 쪽에 한번 골프장을 하나, 꼭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모색하셔서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2010년도 경영평가결과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네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최우수등급을 받고 나면 크나큰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건의해보시고, 김종천 위원님께서 오월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 곤돌라를 설치한다 이런 아쿠아월드와의 관계가 있어요, 먼저 아쿠아월드 업무보고 받아볼 적에.

그것도 대안이 되겠지만 보문산이 상당히 좋은 산인데 사정공원에서 오월드 쪽으로 해서 뿌리공원 쪽으로 해서 아쿠아월드까지 도시관광열차식으로, 공원 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방법이 어떨까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 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나은 방향으로 해나가면 아마 보문산이 명산이 되지 않을까, 유명한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을 세웠잖아요.

그것이 사실상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중앙시장이, 시장이라는 개념이 다리 하나 건너서 골목 하나에도 장사하는 위치가 많이 달라요, 아시다시피.

먼저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다시 제3의 주차장을 확보해준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리고 남대전물류단지 먼저 박정현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었는데, 해결 잘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방금 김종천 위원께서 한 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월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균형발전의 일환도 있지만 외지로 나가는 골프인구를 유입시키려면 대전시내에, 대전시내에 쓸 수 있도록, 사실 골프장이라는 개념이 옛날과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전북을 가보면 골프장 허가를 잘 내주는 것 같아요, 산을 중간에 깎기도 하고, 몇 번 가봤는데.

그런데 대전은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관계가 걸려서 골프장 건설에는 미온적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동구 산내 쪽에서도 하소동, 상소동이 원래는 골프장 인가를 냈었어요, 옛날에.

냈다가 허가가 안 나서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파급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 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행복을 주는 것인지 가치의 기준을 선정을 잘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데 발전의 초점을 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도안 5지구 자체공사하시네요.

○이희재 위원 자체에서 하는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밖에 목표를 안 세우셨는가?

○이희재 위원 참여업체 비율이 40%면 너무 적어서 더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도 이렇게 비율을 낮게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광역단체 그쪽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오월드가 휴장이 11일부터 됐는데 금년도 경영측면과 관련해서는 수입 면에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이희재 위원 관련해서 방금 물론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대처노력에 신경쓰셔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건에 대해서 각 구청과 계약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됐는데 구청과 계약은 다 해결됐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은 업무가 추진되어지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너무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획기적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두되거든요.

조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월드 휴장을 언제까지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구제역에 의한 방재라든지 예방을 철저히 해주셔서 차후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환경사업부에 불법폐기물 검사요원들은 어떻게 임명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임명하면 임명기한은 어떻게 돼요?

○위원장 김경시 지난해에도 그쪽 검찰 수사받은 것 있었지요?

○위원장 김경시 사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위원장 김경시 그것은 밑에서 보고가 올라온 사항일 것이고요, 주민감시단 사람들을 본 위원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나름대로 술자리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걸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하튼 여러 가지 감시하고 지도하는 부서에서 잘못했을 때 3년 경영평가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지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미스런 문제가, 요즘에 야기됐던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평소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시 본 위원이 디트뉴스를 보니까 사전에 잠시 얘기가 됐던 것 같던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예방, 중간에 점검만 했더라도 이렇게 벌써 몇 년 동안 끌어온 것을 중단해서 저지를 시켰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시 그동안 그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올려놓고 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 전체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어떻게 보면 창피스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돼요.

하여튼 직원 관리를 연말에,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순환을 시키든 어떤 방법이 됐든 새로운 활력소를 가지고 도시공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 문제는 지금 경찰에서 조사중이니까 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얘기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계속해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철도공사 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창환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당기손실액이 계속해서 많아지지요?

○남진근 위원 손실액에 비해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주가 어디에서 손실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우리나라 복지차원에서 고령자들을 예우해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잘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들 판별을 어떻게 해요?

매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지금 손실액이 고령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족 이런 문제로 손실액이 많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기계식을 도입해서 선별하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잘 됐네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위해서 다른 쪽 생각은 안 하시는, 예를 들어 광고를 늘린다든가, 광고수입,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시철도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 광고는 광고 나름대로 영업이익을 위해서 개선책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남진근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역사마다 광고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전이 좀 적어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삭막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도시미관상 안 좋겠지만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비교하면 부산을 봐도 그렇고 좀 적은 것 같아요, 광고가?

○남진근 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들이라든가 혜택을 주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있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선 법 계류중에 있다는 거지요, 지금?

○남진근 위원 하여간 일은 안 하고 부실하게 경영하면서 돈은 많이 타간다고 신문에 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잘 생각해서 이런 언론도 여러 가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입장료 면제를 해주고 또 그 외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이것은 다른 도시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똑같은데 우리와 유사한 광주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수입이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주는 600억 원이 넘고 우리는 3백 몇십 억 원에 머물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곽수천 위원 회계상의 차이네요?

○곽수천 위원 회계상의 차이인데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그렇지 않게 하니까 우리도 광주와 똑같은 형태로 회계장부를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비치는 내용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 이상 무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늘.

그것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것은 복지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부족 부분을 메워주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시내버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도공사만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조금 전에도 남진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공기업법에 따라서 봉급받는 것을 보면 수준이 엄청 높아요.

여기 실질적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봉급 수준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철도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지난번에 4대 때도 본청에서도 그것을 문제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에 따라서 받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뒤에 같이 배석하고 있는 공사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적자는 많이 나는데 내가 많이 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만약에 공기업을 하나 운영한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는 안 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을 예를 하나 들게요, 포도나무를 3,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부부간에 1년 내내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데 연 매출액이 얼마냐면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용 1,000만 원 빼고 두 분이 그렇게 노력해서 순소득을 3,000만 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배석하고 있는 예를 들면 공사 직원들 한번 계산하면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이게 농촌 현실이고 또 아니면 일반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적자는 지속적으로 나면서 봉급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연봉을 따져 물을 것은 없지만 사실 그래요.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도시공사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 산하 공기업들이 돈들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타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각종 자료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타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불편스럽고.

오죽하면 속어로 해서 아주 비하하는 얘기들이 떠돌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도 서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많이 타는 사람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또 노인분들은 그래요, 그동안에 국가에 기여한 공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면 그분 세대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 우리가 살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곽수천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래요, 도시철도공사 발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연한에 따라서 봉급이 차등화되어 있으니까 더 올라가 있는 것이고 여기도 계속해서 그만큼 근무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가지요.

그것은 단순 비교하면 되는데, 그것은 적은 게 아니에요.

철도공사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연한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은 거기에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봐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 간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환승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만약 버스하고 지하철이 환승이 안 될 때 ‘지하철, 과연 살아남겠나?’ 생각을 해봐요.

승객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겠어요?

바꿔타는 데 부담이 없다 보니까 저 많은 승객이 유지되는 것이고 대전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노선이 된 것이지, 바꿔타는 데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1,000원만 더 들어가면 안 바꿔타요.

시간이 30분 들여 갈 것을 바꿔타면 예를 들어 10분에 가도 안 타요,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가더라도 1,000원 가지고 가지.

그렇기 때문에 환승의 좋은 점을,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엄청난 수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왔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181쪽, 173쪽에도 비용절감해서 에너지절감사업 국비지원이 있는데 지금 에너지절감사업에 대한 “에너지저장장치 추가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본 위원은 이것 앞으로 문제 삼으려고 하는데 업무보고가 예를 들면 3대나 이때 보면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했어요.

그래서 이 쪽수를 본 위원이 갖다가 비교하려고 합니다, 몇 십 쪽씩 되는데, 지금 보면 공기업 업무보고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한 서너 장씩밖에 안 올라오는데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업무보고를 찾아가서 볼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전혀 몰라요, 이것.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김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3대, 4대 때같이 환원시키라고요, 내용을.

○곽수천 위원 이것 이렇게 해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김 사장이 설명하기가 나쁘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주세요.

○곽수천 위원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데 한 대, 한 대, 두 개 이렇게 놓나요, 아니면 전 시스템이 한꺼번에 적용하나요?

전 노선에 한꺼번에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당 얼마가 돼 있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이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곽수천 위원 이것은 제목도 아니고 뭐예요, 이것 달아 놓은 것이?

○곽수천 위원 뒤에 배석한 직원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이게 되겠나?

그러면 대당 얼마예요, 가격이?

○곽수천 위원 두 대요?

○곽수천 위원 몇 대예요, 이게?

○곽수천 위원 그러면 대당 6억 원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김경시 천천히 확인하면서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곽수천 위원 이것을 사장께서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곽수천 위원 어떻게 돼요, 직급이?

○위원장 김경시 운영본부장이 답변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설치해서 에너지절약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두 대에?

○곽수천 위원 아니, 이것 지금 현재 11억 9,000만 원에 두 대라면서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두 대에 얼마냐니까요?

한 대당 6억 원이라고 계산해서, 한 대당 얼마 정도?

○곽수천 위원 예.

○곽수천 위원 한 대당?

○곽수천 위원 두 대에 1억 5,000만 원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7,500만 원씩?

○곽수천 위원 6억 원에 7,500만 원.

이것 자료 틀림없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이 다음에 다른 소리 안 나오지요?

○곽수천 위원 감사할 때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경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이 왔으니까 새로운 분위기에서 의회를 상대하는 자료부터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사장님의 도시철도공사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교통카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은 스마트카드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티머니 그리고 부산은 롯데정보통신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이비, 광주는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페이시스카드, 다 이렇게 각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교통카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대전만이 서울 업체의 스마트카드가 들어와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임하시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위원장님 담당하시는 분한테.

○위원장 김경시 카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집행기관석에서 「역무자동화팀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무슨 팀장요?

(집행기관석에서 「역무자동화팀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사장님, 답변하시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전부 다 지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부득이 대전만 서울 업체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전시민들이 1년에 충전하는 금액이 수백억 원입니다.

거기에 하나은행에 항상 남아 있는 평잔이 6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65억 원의 충전수수료가 서울로 고스란히 스마트카드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쓰고 해서 이런 개인정보들이 또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스마트카드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잘 모르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천 위원 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철도하고 하나은행하고 스마트카드사하고 3자 간 계약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가 빠져버렸어요.

○김종천 위원 사장님, 일단 본 위원이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것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 지금 하나은행에서 계약을 도시철도하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교통카드 충전은 이게 본 위원이 처음에 수백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1년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남아 있는 금액은 아마 평잔이 한 65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여 년 됐잖아요, 교통카드 쓴 지가?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 65억 원에 대한 10여 년 동안 이자를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하나은행과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계약이에요.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아니, 65억 원이라는 돈이 분명히 하나은행에 잠식되어 있는데 이자를 단 10원짜리 하나 안 준다고 계약서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것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김종천 위원 그런 부분하고 지금 교통카드 건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타지역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부산에 현장방문을 해봤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도 도시철도 그 다음 시 그 다음 버스공제조합 그 다음 지역업체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대전만 대전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 있는 스마트카드사와 계약을 해서 모든 고용창출이라든지 이익금이라든지 개인 신상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사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시고.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다음에 본 위원한테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179쪽에 보면 도시철도 이용 장애인 DB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박정현 위원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장애인들 이동권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욕구가 있을 것이고 작년에 서대전사거리역인가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도 있었고 해서 장애인 관련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더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이게 사실은 DB 구축해서 고정적 인원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출퇴근하는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인력상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180명이 출퇴근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동시에 움직일 것이고, 물론 한 역사에 180명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장애인 이동과 관련해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되어가는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7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셨고, 비상대응훈련,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철 쪽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정지가 됐다든지 이럴 때 충분히 정비할 수 있는 인원은 다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기술도 충분하고요?

○이희재 위원 위기상황, 비상시기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585명 되네요?

○이희재 위원 현재 전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어느 본부에 해당이 되십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585명과는 별도의 인원입니까?

○이희재 위원 운행하시는 기사 분들요?

○이희재 위원 이 585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희재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은 우리 대전에서는 없겠으나 혹시 파업과 관련해서 운행이 중지될 경우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럴 일은 전혀 없겠으나, 파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운행을 하실 겁니까, 어떤 분들에 의해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프리로 사용할 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다 확보되신 분들이다?

○이희재 위원 말씀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근무했던 조직에서는 임원들이 자가용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기사를 안 써요.

기사가 중간에 가다 사고가 났을 때에도 자가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면허증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는 그런 운행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화합을 이루면서 분위기 좋게 근무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희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전국적으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두가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항상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따른 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한다.

○이희재 위원 아까 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판암에서 종점까지 지하도 입구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만 툭 튀어나와 있고 중간중간에 많이 있는데 도시경관차원에서는 조금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부서와 협조해서 튀어나온 출입구 부분에 어떤 식으로 경관을 했으면 좋을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장제세동기 구입한 것이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몇 대 구입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본 위원이 알기로 최저가이면서도 품질이 좋은 것으로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로 위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최저가의 제품을 구입한 것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값이 싸다고 전부 좋은 것은 아니고 여하튼 그 제품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관찰하셔서 나중에 시민들이 갑작스런 일이 있을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아직 설치는 안 됐지요?

○위원장 김경시 설치도 하여튼 앞으로 활용이 용이하게 지역설정을 잘해주시고 아마 금년 연말에 거기에서 실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 아마 이 안에 넣기 위해서 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가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타이틀만 하나씩 집어넣어놓고 이것에 대해서 부대설명을 하나하나 전부 하려니까 사장님도 사실은 바쁘시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오늘 이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전체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