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76쪽에 보시면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님과 해당 구청장님과 협의해 본 바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적으로 중리길이 결정되어 있고 차후에 서구 타임길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 담당하시는 분이 본 위원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분명히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 내용, 담당자 계시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김종천 위원 이 중리길이 먼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김종천 위원 이것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6쪽,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이런 목적 저런 목적, 이런 의미 저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풀어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인지 나름대로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곽수천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당초에 결정할 때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요.

○곽수천 위원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 개발제한계획을 세웠을 적에, 구역을 그었을 적에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그 정권이 인정을 받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냈던 제한구역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와서 풀어쓸 수 있는 땅도 있었고 무제한적으로 난개발을 막았던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너무 그냥 실질적으로 사는 분들의 어떤 불편을 덜어주는 데는 인색하고 예를 들어 유니온 스퀘어 이런 데는 본 위원은 이게 그동안 회의 때도 여러 번 거론이 되지만 이런 데까지 풀어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게 지금 본 위원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구역 내에 사는 분들이 뭘 좀 한번 풀어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언젠가 풀리는 데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긋는 것이 아니라 생선 뼈마냥 이렇게 이렇게, 건물이 있는 쪽만 풀어서 한 내용도 있었지요?

○곽수천 위원 예를 들면 몇 가구가 흩어져 살고 있으면 둥글게든지 예를 들어서 타원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무슨 생선뼈 가시 바르듯이 푼 적도 있어요.

이만큼 인색하면서 왜 이런 데까지는 이렇게 풀어서 해주지, 이런 것이 다 알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다 알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과연 이렇게 이게 크나크게 우리 대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인 것인지?

지금 현재 다른 업소들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큰 기업이 들어와서 조그만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이런 데도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까지 유치를 하면서 이런 것이 본 위원은 못마땅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풀어가게 되면 어느 대재벌들이 한번 달려들어서 달라고 그러면 그냥 풀어주고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다 보면 개발제한구역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지고 말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전체 면적의 57%를 차지했다지만 실질적으로 57% 중에서는 전부 경사 각도가 높아서 쓸 수 없는 부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쓸 만한 땅들은 지금 계속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지금 현재도 조그만 SSM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으면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이 지역에 큰 기여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고용인원이 얼마고 이것을 떠나서 개발제한구역까지 풀어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의미가 없어지고 당초 취지도 전부 퇴색될 것이고 그것이 전부 다, 물론 어떤 힘에 의해서 푸는지 모르지만 도시주택국에서 전부 풀고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원도심 활성화”란 말이 계속 쓰여지는데 원도심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 내용만 계속 나오는데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계속해서 그린벨트 풀어나가는 것은 본 위원은 의원 개인으로서 굉장히 반대예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 풀 적에도 다 명분을 걸고 이유가 다 있지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지요.

있는데 앞으로 도시주택국장님 개발제한구역을 최대한, 더 이상 풀어쓰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국장 바뀌고, 시장 바뀌고, 정권 바뀌고 이렇게 풀다 보면 조금 있으면 개발제한구역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정부가 쥐고 있지요?

○곽수천 위원 개발제한구역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꼭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진짜 시골에 계신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풀 때에는, 글쎄 본 위원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생선가시 발라먹듯이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어딘지 모르게 원형을 그어서 이런 형태로 그어 나가고 납득이 가야지, 그 안에 뾰족한 높은 산이 있든 강이 있든 좀 풀어주면 어때요.

그런 식으로 풀어줘야 하는데 그런 데는 인색하단 얘기예요.

그걸 푸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같이 보이면서 이런 유니온 스퀘어 같은 시설들이 들어오는 데는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은 마땅치 않은 사람이에요.

꼭 약속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77쪽 봐주세요.

전국 최고의 부동산중개업서비스 실현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건물을 가진 사람과 임대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과, 아니면 건물을 가진 사람이 팔려고 내놨을 때 사고자 계약했을 경우, 그러면 건물을 계약한 시점과 중도금, 마지막 잔금까지 치르는 시간이 한 1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 3개월도 약정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바로 건물주인이 그 건물을 은행에 넣고 돈을 완전히 준비해놨다 빼갔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곽수천 위원 계약을 한 시점에서 모든 준비는 은행과 다 약속이 돼 있어서 서류 완벽하게 해놓고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한달 기간 내에 산 사람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 넘어갔지요 벌써, 중도금 넘어갔지요, 한달 기간 내에 파는 사람이 다른 부당행위를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느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돈을 꺼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건물을 전부 저당설정을 다 했어요, 서류상으로는 안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계약과 동시에 이틀 지난 후에 은행에서 다 돈 꺼내버리면 그 안에는 그것을 제재할 만한 내용이 법원에도 없고 없잖아요.

판 사람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안 생각해 봤냐고요.

○곽수천 위원 이것 크나큰 숙제예요.

팔아놓고 이미 중도금까지 다 받아도 모든 서류 일괄 딱 떼어서 넣으면 다 판 사람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제3자, 제4자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계약되면 바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법원의 등기소에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부동산중개업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의 경우에 그냥 허용되면 정말 서로 불신사회에 살고 있고 이것을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과 동시에 법원에 가서 제동을 걸어놓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곽수천 위원 보증보험은 제3의 기관이니까 소용없는 거고.

○곽수천 위원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중개업자가 중간에 서서 계약이 성립된 부분을 법원에 통보해 놓고 일체의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계약과 동시에 잔금까지 다 치르고 서류가 넘어갈 경우에는 괜찮아요.

이 부분이 심각하면서도 아직 제도권에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 최고의 부동산중개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대전시가 앞장서란 얘기예요.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회기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위원장 김경시 박 국장님, 질의에 답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LH에서 대전시에 6개 구역을 손을 댔지요?

○남진근 위원 5개 구역이 동구에 있어요, 1개가 대덕구에 있고.

지금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애매한 발표를 했는데 현재 내용이 어떤지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신2지구 외에 다른 지구는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보류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대전시에서는 사실 대신2지구도 문제지만 거기에 소제동이나 천동, 문제되는 대동이나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손놓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LH와 관계를 유기적으로 앞으로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남진근 위원 잘 알았고요, 71쪽 보시면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좋은 말 많이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69쪽 역세권도시재정비촉진사업, 여기 보니까 우리 동구에 해당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른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원도심활성화사업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말씀드리기 좀 거북하지만 거제도 바다 밑을 뚫고 증도에 가면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거창하게 놓고 큰 사업들도 잘하는데 우리 대전은 보면 별로 큰 사업도 아니면서 미진한 것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정치권까지 얘기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께서도 좀더 분발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일단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항상 균형발전, 원도심활성화라는 문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 동구에 관통도로 한번 뚫는 데 40년 이상이 걸리고 동구에 도로 한번 내려면 20년 이상 걸리고 했어요, 사실입니다 그게.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동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응어리진 것도 많고.

우리 동구민들은 그런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자 그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글보다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있지요, 현재까지 현황 알려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 만 데가 많아요, 보면.

정비사업을, 주변에.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삼성 정동 굴다리 거기도 선거 전에 시작했는데 선거 때 반짝 하더니 지금 안 해요.

○남진근 위원 그것이 의심스런 것은 선거 전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했는데 선거 딱 끝나고서는 안 해.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이 지저분해요.

삶의 질이라는 것이 별 것 있습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미관상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아야 하는데 하다 마니까 공사하다 말면 주변시야에 들어오는 험한, 미관에 안 좋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LH에 대해서 동구지역뿐만 아니라 대전에 6개 구역을 가능한 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곽수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역 광장을 복층구조를 한다는 게 어떤 식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쉽게 얘기하면 현재 광장을 이중구조로 하려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전체를 다 덮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큰 도로까지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통운 앞의 도로까지 다 덮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곽수천 위원 동서관통도로 그 부분까지 덮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1층 구조가 되고 2층으로 광장을 만든다?

○곽수천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택시 부분을 소화시킨다면 원동네거리에서 택시 지금 역 광장까지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한 선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버스가 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그게 아니라 원동네거리에서 대전역까지 현재 한두 개 차선을 택시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니까.

○곽수천 위원 지금 택시가 완전히 차지하고 있어서 도로가 쌍방 여섯 개 차선인가 되는데 한 개 차선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역 앞에는 택시 부분을 해소해서 복층구조로 해서 광장을 재창조하는 식으로 쓴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에서 그 먼 거리를 몽땅 택시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공중으로 띄우든지 지하로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요.

○곽수천 위원 하고 있지요, 바라보면 오른쪽 부분.

○곽수천 위원 주차 같은 것은 당연히 1층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광장이 1층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역 앞의 처리는 그렇게 복층구조로 한다지만 진입 부분은 해소방안이 없잖아요, 해결할 방안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것을 새로 국장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요.

다 서 있잖아요.

그리고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도는 완전히 노점상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먼저 대전도시계획 전반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해요.

하다못해 현재 역전시장 뒷골목에 계속해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옛날 역전파출소 골목으로 죽 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원동네거리에서 역전까지 오는 택시에 진입하는 부분을 이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 거기로 택시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것 생각해야 할 거예요, 아마.

아니면 지금 현재, 옛날 지금도 역전파출소가 있지요, 역파에서부터 그 뒷길 있잖아요.

뒷길을 복층구조로 해서 거기로 택시가 들어온다든지, 밑에는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지금 무엇인가는 생각해 볼 때예요, 역 광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택시가 일단 뒷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지금 인도는 인도대로 다 뺏기고, 뒷골목은 뒷골목대로 다 뺏기고, 일부분만 뺏기고 나머지는 다 한산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시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도안생태호수공원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천저류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원래 계획이 국비 1,000억 원에 시비 1,500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보상비가 거의 2,000억 원 정도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올해 200억 원도 전액 국비를 신청하신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국비가 안 되면 어쨌든 진행하기 쉽지 않겠네요, 올해?

○박정현 위원 200억 원 중에는 5억 원만?

○박정현 위원 나머지는?

○박정현 위원 그러면 200억 원이 아니라 올해 국비지원은 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주거안정, 주택공급이 핵심화두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102% 정도 되나요, 주택보급률이 현재?

○박정현 위원 내년까지 109%로 주택보급률을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너무 공급 위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인구정체현상이 일어나고 2014년에 도청이 빠지면 한 4만 명 정도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추계가, 물론 2014년 당해 연도에 4만이 한꺼번에 빠지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4만 정도가 빠지고 인구가 더 늘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전년도 기점해서 유출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는 사람이 있지요.

109%라고 하더라도 다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박정현 위원 상대적으로요?

○박정현 위원 주택종합계획이 지금,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어디에서 하지요, 지금 용역은?

○박정현 위원 이게 중간보고 정도 됐나요, 지금?

○박정현 위원 나와 있는 자료는 주시면 좋겠고요.

○박정현 위원 사실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데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가지 않는 현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박정현 위원 여기 보면 맞춤형 주택공급에서 도심소형주택 건설 부분,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얼마 전에 고시촌 불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만든 정책인데 이게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주거의 질은 악화되고 주변의 여러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는 주범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의 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조치나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하시는 분들이야 어쨌든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건설해서 팔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지자체에서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영향이 미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는 대응방안을 만드셔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 국장님, 예전에도 핵가족 1인 가구 이런 말씀하시면서 주택공급정책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요즘 1인 단독가구들도 늘고 하는데 본 위원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주택공급정책이 잘못하면 굉장히 열악한 주택을 그냥 공급하게 되는,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주택 500만 호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살 수 없는 집들을 대거 만들어서 지금도 거의 슬럼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해야지 될 것 같고, 나와 있는 관련 자료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경시 예,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가 에너지문제는 영원한 숙제거든요.

하여튼 태양광을 이용하든 태양열을 이용해서 획기적인 기술이 나왔을 적에는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의 생활 정도가 상당히 얕은 분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받는 돈이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적은 가구에 사는 분들이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하여튼 뭔가 월 지출이 나와야 돼요, 보통 한 20만 원은 나와야 돼요.

그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비하고 관리비하고 해서,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나머지 돈 10만 원 가지고는 의료비니 뭐니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 주택을 질 때 아파트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옛날에는 아파트에서 연탄 다 땠어요.

연탄을 땔 수 있는 것도 감안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지금 드럼당 보통 24만~25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기름이 더 드는 집도 있고 덜 드는 집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비근한 예로 본 위원이 없는 사람들 임대주택에 한번 가봤더니 불 하나도 안 때요.

안 때고 살아요, 못 때는 거지 안 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빨래 말리는 것을 촛불 켜놓고 말려요.

이게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 보게 되면, 아마 도시주택국장이 현장을 가보고 과장님들이 현장을 가서 들여다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부분을 아주 싼 연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복지 부분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떻게든지 하여튼 관리비를 안 받는 방안, 연료도 연탄을 때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기본계획 확정을 1월달에 한다.

조금 더 일찍 할 수는 없었는가요?

○이희재 위원 이것이 조금 서둘러서 정상적으로 더 할 수 있었다면 늦게 하는 바람에 무슨 「건축법」에 의한 내용이 변경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혹시 있는가요?

○이희재 위원 어떤 위원회라든지 어떤 계획을 확정할 때는 너무 늦게 지연시키지 말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

불과 한두 달 사이로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무슨 규정이 변경돼서 미리 확정하면 현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며칠 늦는 바람에 새로 바뀌는 법에 의해서 하는 애로사항도 있을 법하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한번 시작한 것이라면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것은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희재 위원 농수산시장하고 위생처리장 정비 연계계획수립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 분뇨처리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농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만 화장을 하고 뒤쪽으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또는 안 대는 현상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사항이다, 보안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한번 대비를 해줘 보시면 좋겠고요.

○이희재 위원 그 다음은 경관 문제인데, 도시경관 하게 되면 대전시 전체를 놓고 대전답게 경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시내 쪽으로 맞추다 보면 대전 외곽 쪽은 그냥 넘어가서 손을 못 대고 엄청나게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안과 밖을 균형있게 생각을 하면서 경관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특징이 고속도로가 외곽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다음에 대전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국도 또는 지방도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희재 위원 그런 통로, 대전을 진출입하는 통로 그 부분을 같이 비중을 두고 안과 밖을 균형있게 경관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 예산은 그것도 균형있게 배분을 하시면, 고민을 하시면 될 테고, 제일 급한 것이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이 주변의 진출입 부분 그 부분은 우선 순위를 앞당겨서 신경을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를 들면 저쪽 옛날 폐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그쪽에 대전시에서 도로공사로부터 사들인 폐다리.

○이희재 위원 이것 ‘언제까지 흉물스럽게 놔둘 것이냐?’ 이런 문제가 시급한 사항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한번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이희재 위원 그래서 자연과 현재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대전답게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67쪽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 보상비가 지금 9억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정말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 토지매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몰라요.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널리 알리면 상당 부분,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냐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얼마 정도 지나가면 소멸되는 소멸법이 있지요?

○곽수천 위원 언제지요?

○곽수천 위원 이 소멸법이 도입되면 정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을 추후에 시설하기 위해서 그 매입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야 돼요, 너무 몰라요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청구액만 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옛날 그냥 관념에 젖어서 선 한번 그어 놓으면 그전에 기다리다가 시설이, 예를 들어 도로가 그어지면, 도로가 시설 되면 그때 가서 받는다 이렇게 막연하게들 마음 먹고 있고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소멸법에 의해서 다 없어지고 나면 우리 대전시 같은 데서 아마 시설 한번 하려고 선을 그으려면 그때는 엄청난 저항과 높은 보상가격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을 알려서 보상을 빨리빨리 받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꼭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곽수천 위원 그때 가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로 밀더라도 사놔야 됩니다, 꼭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계약을 하고 한 달 내지 두 달 계약기간 동안에 우리가 죄인들이 있으면 출국금지 시키듯이 법원에 걸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다시 자동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것, 계약자가 걸어놓고 난 후에 도망가서 어렵게 만들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출국금지시키는 식으로 법원에 걸어놓고 1개월 내지 2개월 가면 자동 소멸되도록 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 전국에서 제일가는 부동산중개업을 한다는데 이런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다 확산될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금년도가 전해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오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겨울에 앞으로도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설해대비라든지 제설대책에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자치구에서 제설 염화칼슘이 없는 데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는 괜찮은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20m 이상 대도로는 우리 시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뒷도로 있잖아요, 그런 후면도로는 구에서 해야 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이 눈이 많이 와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117쪽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찰제 상세히 알고 싶은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찰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도 최저가입찰 때문에, 서로 가격경쟁 이하로 입찰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업체가 있다고 들어서 최저가입찰제보다는 적정가입찰제가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도급 문제인데 하도급을 재차, 3차, 4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받는 업체는 원가도 안 나오고 진짜 어렵게 공사하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완대책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밑에서 하도급업체에서 여러 업체가 하도급을 받았는데 위에서 부도가 나면 그 밑은 다 돈도 못 받고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한 일인데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김종천 위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하도급 받는 업체는 대부분 아마 영세업체일 것입니다.

자격이 미달된다거나 입찰할 때 자격이 미달돼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도급을 받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일 텐데 그런 영세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쪽을 펴지 않아도 되겠네요.

오정동시장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공사할 때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부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제거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약속 지키세요.

○곽수천 위원 제거 안 될 경우에는 본 위원은 가차없이 고발해버릴 테니까 그 부분 확실히 감시 감독 하세요.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비래가양공원 고속도로 폐교량, 그것은 정밀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안 되면 현재 상태는 큰 문제 없는가요?

○이희재 위원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놔도, 이 상태에서 그냥 점검 정도만 하고 계속 몇 년간 반복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손상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대상물이라서 인수만 받고 계속 그대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세월 흘러가면 철거까지 간다,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주택국 경관계획하는 것하고 연관해서 협조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다른 질의는 없고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싶은데 지금 명절 앞두고 건설관리본부나 대전시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장에 악질적인 임금 체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리를 잘 챙겨서 해 주셔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눈이 많아서 건설관리본부 담당소에서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이 되고 지금 한 6개월이 됐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가능하면 많이 주도록 법적 규제는 없지만 이쪽에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24%인가에서 아마 지금 한 47%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 거의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준다는 얘기를 본 위원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새해에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지난번 대형 건설회장님들한테 본 위원장이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회사의 경영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조그만 하도급 업체들을 생각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중촌동 시민근린공원이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45%면 식재가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실은 거기가 지금 그 근린공원이 어떻게 보면 대전의 한 중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호남선으로 가는 사람들도 그 지역을 지날 때 보면 그런 지역이 대전 중심가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속한 공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 터널공사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조경 쪽에는 관심을 별로 안 뒀다는 지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장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리고 지난 연말에 감사 때 유등천 좌안도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 문제도 하여튼 조속히, 지금 8월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차원에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부실공사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아마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었어요.

그것을 본부장이 잘 아시니까.

○위원장 김경시 그점 참고하셔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백로 우회도로, 관저동에서 복수동 가는 도로개설하는 것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차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수동에서 정림동으로 넘어가는 삼성자동차학원 그 도로가 너무 비좁아서 혜천대 앞에서 올라가서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그런데 그 차량이 국방품질관리소 앞까지 차가 지금 늘어서 있어요, 막혀서 빠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를 이쪽에서부터 일부 또 해서 정림동까지만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글쎄요, 3단계 구간인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차가 빠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차가 혜천대 정문 바로 위까지 줄서 있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교통이 완전 마비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렇게 해 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