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월 21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3.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환경녹지국장 김광신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경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인사)
다음은 유강준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유강준 인사)
다음은 배창제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배창제 인사)
다음은 황규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황규문 인사)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1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김광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39쪽을 봐주세요.
둘레산길 정비사업인데요, 둘레산길을 제주 올레길 이상의 전국 최고 수준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사실은 대전 둘레산길이 제주 올레길보다 먼저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했고 저희가 구간을 12개 구간으로 전체 길이가 133㎞가 됩니다.
지금 지리산도 그렇고 한라산도 그렇고 이제 각 지역에서 둘레산길에 대해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특색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12개 구간을 지역업체들, 향토업체들을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미비한 점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 예산이 금년에 12억 원 정도가 있고 또 국토해양부 예산도 다른 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합하면 상당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특히 또 홍보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현재 스토리 텔링이나 이런 것도 저희 자체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픈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겸 해서 스토리텔링 계획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주에 우리 부시장님하고 첫 번째 1구간을 산행하면서 미비한 점을 계속 보완하고 해서 홍보라든지 등산하기 좋은 그런 둘레산길을 만들어서 제주 올레길보다 더 좋은 그런 둘레산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중도일보 2011년 1월 10일자를 보면 대전 둘레산길 아이디어 신청이 어제 20일까지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메일로.
혹시 많이 공모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완료는 아직 안 되었고요.
지금 우리 산 관련된 지역단체도 많고 이렇게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공모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아마 여러 단체라든지 개인들이 접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전국 최고 수준의 관광상품화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35쪽 관련입니다.
건강한 생태도시환경조성에 대청호 추동 습지보호지역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청호 추동 습지보호지역이 있는데 대전에 습지보호지역이 어디어디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금 현재는 습지보호지역이 월평지역이 아직 지정은 안 되었고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보호지역하면 대청호 추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추동 위치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러니까 지금 국화 축제를 했던 과거에 추동 동사무소 있지요. 학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 주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미비한 것을 더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쓰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려고 합니다.
○김명경 위원 일종의 생태습지라는 것이 사람의 손이 많이 타기 시작하면 습지보존이 힘들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습지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습지가 혹시 훼손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습지보호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갔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언저리에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 보호라는 측면이 너무 과하게 보호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손길이 너무 타거나 그래서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이 있다는 자체도 대전시민들이 잘 모를 것입니다, 본 위원 또한 작년 하반기에는 알았었는데.
이 습지보호지역이 대전에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귀한 자연 자산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대전의 습지를 보호지역이 있을 만한 공간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유명한 창녕에 우포늪 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대전에도 그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못하고 있는데 이 조성사업이 너무 화려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사람의 손길이 덜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어떤 습지보존지역으로 사업을 치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 손을 타서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구하고 저희 시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일방적으로 구에다만 맡기지 말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인위적인 어떤 조형물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를 한다고 해서 뭐를 짓고 만들고 해서 이렇게 보호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인위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설치 안 하도록 최소화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습지보호하고 보존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올해 모든 직원들 전부 다 재수가 대통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한해가 되어서 우리 시가 환경적으로 많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4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예방사업에서 자치구 재정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 미확보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4대강사업의 일환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고요, 본류도 하지만 지천사업도 계속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라든지 그런 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구비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못 하는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그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중구에 대사천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대사천 한 지역에 500억 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50 대 50으로 해서 국비와 지방비 거의 시비까지는 확보가 되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자체도 거의 무산에 이른 상태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한 7개 하천이 지금 자치구하고 시의 지원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대부분이 구청에서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천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을 보면 최근의 추세가 자치구보다는 본청에서 어느 정도 거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일부 시에서는 저희하고 똑같이 시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천사업뿐만 아니라 공원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우리 기획실이라든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구비 지분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한두 개라도 저희가 직접 100% 지원을 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4대강사업하고 연계해서 국비확보를 좀 더 하고 해서 구비의 어떤 지원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적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전국 15개 대표하천 고향의강살리기사업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진잠천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기준은 없습니까?
더 할 수는 없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역을요?
○한근수 위원 예, 지천을요.
고향의 강 조성에서 사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표하천을 15개 대표하천을 만들었다고 지금 자료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사실은 선도사업,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각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한 군데씩 요구를 받아서 그중에서 심의를 해서 하나를 정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정한 것입니다.
이것 잘 되면 추후에는 더 확산하도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은 중구에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구비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 그래서 유성구에서 한다고 그래서 진잠천 고향의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도 지금 예산이 조금 어려워서, 하여간 그 관계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무래도 고향의강조성사업은 생태적인 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되기 전에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우리 고향의강조성사업에 시범사업이니까 확대될 때 늦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41쪽이거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피맥(PIMAC)에서 지금 검토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피맥에서 가능한 작년 연말까지 오는 쪽으로 공문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연말까지 오는 것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데 피맥에서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민자 적격성이라든가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서도 검토보고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법정기한이 60일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거의 1년이 가까워집니다.
물론 피맥이라는 데는 생산성본부 중의 하나의 과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기한도 넘겨서 이 책임이 피맥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전에서 자꾸 어떤 빌미를 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떤 변명거리를 자꾸만 제공해서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다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사례도 보면 거의 60일 안에 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한 6개월 또 늦은 데는 한 8개월 이 정도까지 되었고 그래서, 아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한근수 위원 심도 있는 검토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을 때 친환경 부분으로 자원순환단지 및 이런 모든 부분을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해서 고형화시켜서 다시 자원화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정말 준비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무리 민간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40%가 들어갑니다.
2,100억 원이 넘는 사업에서 이미 국가에서 40%를 주는 사업이 그것을 우리는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명명 하에 어쨌건 한 반 가까이 다 주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적인 이 부분을 완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형건조시설을 하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그러면 탄소배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고 또 이것을 고형화하다보면 유해환경,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질이 대단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은 지금 가지고 계시죠?
아니면 그냥 민자사업을 하니까 자원순환단지를 너희들이 해라 하고 맡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니, 지금 우리 한 위원님 말씀은 친환경성 검토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현 단계는 사실은 공법이라든지 세부적인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들어간 것이죠.
지금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피맥에서 온 다음 그 내용을 파악해서 추후에 세부적인 것은 다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돼요, 국비를 받으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는 안 되고 해서 중앙부처라든지 관련 전문가라든지 이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된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피맥이 검토한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일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늦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왜 늦었는지 이유는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또 환경적인 부분 또 예산적인 부분은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자체적으로 준비해 놓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찌되었거나 준비하는데 피맥이든 아니면 민자방식이든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준비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유기적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그전부터 자원순환단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단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시간이 꽤 되었어요, 지금.
거의 한 달 반, 시정질문 한 지도.
또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중간보고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해야만 집행기관에서는 마지못해서 자료나 그냥 근거도 일반적으로 신문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보여주지 않지요.
그래서 그것은 유기적으로, 본 위원이 집행기관에서 하는 모든 부분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심의가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부분으로 우리 인사철이 지났으니까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상의하는 시스템을 국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피맥결과가 와야만 진전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이고요.
하여간 진행사항도 앞으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대전시민을 위해 많은 시책을 발굴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오신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기후변화가 많은 때 대전시의 기후변화적응대책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 시의 기후변화적응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작년에 또 예산을 세워주셔서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연초라 용역도 곧바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준다든가 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계속해서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빗물관리시설 5개소를 시범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빗물관리시설은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빗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5개 구청에 한 군데씩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에서 판단하도록 한 개씩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선 아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지역을 시범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 한 개씩, 아직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안 정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정해서 효율을 높여서 확대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도 안 했고 그냥 5개 구청이면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네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것도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과 계절별 물 환경 변화에 따른 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왔으며, 특히 장마철을 이용하여 오염원을 배출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은 어느 기관이며 주로 어떤 형태의 협조체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대부분 수질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수질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밀접한 것은 금강유역환경청입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4대강이나 큰 강에 대해서 오염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하고 또 자치구에 환경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실은 사고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고 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방 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고가 난 다음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소방본부라든지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대처하는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한해 계획중인 모든 업무들이 전년도보다 한층 더 제고되어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34쪽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들, 우리 시민들 하는 것이 있고 또 환경기초시설, 큰 시설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대규모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온실가스 감축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설별로, 기관별로, 세대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쪽에 녹색생활실천 범시민운동 활성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린리더를 하고 있는데 그린스타트운동하고, 이것이 그린스타트운동이죠, 이것이?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같은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린스타트운동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사실 그린리더라고 하면 이분들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직 그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더를 세워서 그분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나중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이것이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활성화시켜서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데 하여간 작년에 136명으로 했는데 그 숫자를 더 늘려서, 거의 배로 늘려서 금년에는 그분들이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경북 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그린리더들을 교육하는 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울산 같은 경우는 800명이 넘지요, 목표가 800명 정도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861명 정도, 작년 기준입니다만.
그린리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적인 부분으로 봐서도 그린리더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서,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타광역시보다는 늦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하여간 다른 광역시에도 잘 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전의제21 실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부 시민들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행사에 그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해요.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 부분도 사실은 녹색생활실천 범시민운동하고 유사한 활동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정부의 사업시책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전파도 하고 또 정부의 사업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이 전파도 하고 그래서 전국적인 단위로 진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지역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이나 그런 쪽에 많이 홍보라든가 활동을 제고해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루틴화되도록 통상적으로 계속 하던 것을 똑같이 하지 말고, 하여간 금년에는 종전에 하던 것 보다는 좀 더 발전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딱 사용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기간도 어차피 행사에 대한 예산이나 준비 관계가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사전준비를 해서 한시적으로 그때만 하지 말고 그 전부터 시민홍보도 해서 대전의제21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효율성을 많이 제고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36쪽을 보시면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빗물관리시설 설치하고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제도가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 시행에 뭔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식이 굉장히 덜 되어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홍보가.
○한근수 위원 예,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런데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잘되면 그것을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위원님이 빗물관리위원회 위원이시고 그런데 하여간 잘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보고 해서 잘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빗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도록.
사실은 저희가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거든요.
갈수기 때는 하천에 가면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빗물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유지용수를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하천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빗물관리위원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빗물은 떨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5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적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5개 가지고 저희들 턱도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많을수록 좋은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한근수 위원 시민홍보도 0.1%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처음 시작이라 본 위원이 말이 많은데 처음 시작할 때 자꾸 말씀을 드려야지 차후에 본 위원이 나중에 볼 때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겠구나.’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도록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알았습니다.
○한근수 위원 수질오염원 체계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경우가 관리강화·오염 저감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비점오염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형태로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작년에 세 군데 초기우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비가 안 왔다가 초기에 올 때는 오염원이 상당히 도로라든지 이쪽에 많거든요.
그것이 곧바로 하천으로 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물고기 떼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요인이 많아서 그 초기우수시설을 저희가 37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따 오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오시는데 초기우수시설을 가능한 많이 설치를 하면 비점오염원이 강한 오염원을 초기에 가둬두기 때문에 하천으로 직접 유입이 안 되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빨리 완성을 해서 지금 예산이 반 정도 부족하거든요, 국비 더 받을 계획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국가에서도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4대강 사업이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금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장관이 오늘 오시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꼭 말씀을 하셔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개선하고 하수처리를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BTL사업을 하는데 혹한기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혹한기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큰 도로로 메인 쪽은 안 하고 지선 같은 데 불가피하게 자꾸 장기화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일부 나왔어요 ‘혹한기에 꼭 공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불러서 대화를 했는데 제한적으로, 전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꼭 필요한 지역만 제한적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콘크리트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조립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쪽으로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지 마라!” 혹한기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바쁘면 해야 되겠지만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공사 시행지침에서는 영상 4℃ 이하는 콘크리트작업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또 아스콘작업도 영상 5℃ 이하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콘크리트, 아스콘작업이 시행이 되어야만 공사가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방법이 있겠죠,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살기 좋은 환경 모범도시 조성과 숲과 꽃의 녹색도시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광신 국장을 비롯한 과장, 사업소장, 원장 모든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국 직원님들은 얼굴 표정이 밝은 것 같아요, 환경을 다뤄서 그런지?
좋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광역시를 비교한다면 우리 대전광역시가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환경수준 최상위입니다.
○심현영 위원 최상위예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말로만 최상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닙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녹지면적이라든지, 대기질이라든지 거의 1, 2위 됩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이름이 아주 좋은 것 좋아요.
빛광 자, 믿을 신자, 믿어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그 말씀 믿어도 되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내세울만한 것이 뭐 있나요?
다른 타시·도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환경 하면 대기질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거의다 5개 대도시에서는 거의 톱 수준이고 또 특히 최근에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둘레산길을 상당히 강화를 해서 외부에서 많은 등산객이 오도록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보문산 하고 계족산은 우리 대전시에서 아주 보물과 같은 산들인데 부익부빈익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계족산은 아주 시민의 놀이터나 쉼터가 열악합니다.
그런데 보문산은 꽃단지라든가 동물원이라든가 아쿠아월드라든가 등등이 거기에 무슨, 물론 그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연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옛날보다 계족산이 용역보고를 보면 엄청나게 축소가 되었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저것입니다.
저희 법이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에, 과거에는 도시공원법으로 있다가 2005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공원이 큰 면적으로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세부적인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구역별로 나누어서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면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맞고요.
세부적인 공원면적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아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역별로 한 것은 10년 내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이 일몰제로 해서 없어져요.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해서 야심차게 개발한다고 그러더니 요즘은 아주 그냥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러니까 10년 내에 가능한 계획만 세우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크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축소해서 그것만 빨리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그만큼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축소를 한 것이지요.
전체 공원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심현영 위원 이 공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계획은 저희가 합니다.
○심현영 위원 시에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시에서 하고요.
○심현영 위원 좀 계족산이 많이 소외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원도심이 보문산 근처에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다 개발이 되어서 접근성도 보문산이나 계족산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도 찾아오는 것을 보면 오히려 계족산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심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7개 큰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0개소를 용역을 하거든요.
그중에 보면 대덕구가 많습니다.
연축이라든지 산디라든지 계족산성, 그쪽에 용역을 가양·비래까지 포함해서.
○심현영 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거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저 사람은 계족산 밑에 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37쪽, 일본 가는 문제가 여기 있지요?
제5회 아태물협회 대전총회 준비를 위해서…….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이 팀들이 어떤 팀들이 가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제 2013년도에 아태물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맑은물정책과 직원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또 상하수도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몇 분들과 같이 가서 홍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 팀을 선정할 때 잘 선정하셔서 잘 좀 벤치마킹 해서 우리 제5회 개최에 아주 차질이 없도록 만만의 준비를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갔다온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꼼꼼히 따지고 가는 팀들에게 우리 국장께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다음에 40쪽에 제2매립장 부지 여기도 활용대책에 대한 강구가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것은 과거에 매입할 때 사업비고요.
지금 현재는 다 매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몇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주고 최종적으로 그분들 이주하면 매입은 끝나거든요.
다만 이것이 활용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매입은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에다 에너지 관련 뭐를 한다든지 저희가 제1매립장 연계해서 언제까지 쓸 것인지, 저희가 볼 때는 한 10년 가까이 더 써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비 세워주셔서 그 비용 가지고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직 늦지는 않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지요.
지금 현재는 바로 활용은 안 되니까요, 이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효율적으로 이것도 활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38쪽을 봐주세요.
숲이 가득한 대단위 도시공원조성인데요.
보문산 그린랜드에 가보면 보문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흉물로 자리잡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지금 그린랜드는 거의 철거를 했고요.
일부 건물 하나는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는 관리사로 쓸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경을 한다든지 가능하면 빨리 정비를 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업무보고 37쪽에 보시면 2011년 2월 이후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규제가 적용되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슬러지 처리대책이 혹시 무엇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금년 2월부터는 해양배출이 안 되도록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완화규정을 둬서 저희가 생물 독성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통과를 하면 금년 말까지는 이제 유효하도록, 슬러지를 검사해서.
그래서 그 독성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벌었습니다, 연말까지.
하여간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처를 하도록, 지금 피맥에서 오는 것은 이런 것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뭔가 대책이 세워지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부터는 해양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실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두 건의 의안이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김경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환경녹지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환경녹지국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다른 법률과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그리고 용어를 정비 순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 대상공원 및 사용료 반환기준과 사정 축구장 야간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둘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중복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의 내용 일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과 일부 인용조문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의 내용 중 이용자 행위제한과 관련한 5조의 내용중 일부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와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둘째, 인용조문 및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금지행위 대상공원을 명확히 하고, 타 법령과 중복·상충된 규정을 정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김광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2011년 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조례안 제13조제1항 단서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한 공원 또는 공원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청장”이 아니라 “자치구청장”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검토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한영희 위원 조례안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1을 보면 보문산공원 대전사정축구장 사용기준 중 “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언제를 말하는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 부분도 그 전문에 보면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불명확하니까 주간·야간 해서 시간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영희 위원 조례는 우리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밀접한 사항인만큼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지적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그 건은 이따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것을 같이 전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음에요. 」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일괄 상정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석에서 - 심사는 건건이 하는 것입니다.)
아, 건건이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13조제1항 단서 중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으로 수정하여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 안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에 보문산공원 대전사정축구장 사용기준 중 “야간”을 “야간 18시에서 22시”로 알기 쉽게 타시설 야간시간대와 통일한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
| 한근수심현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출석공무원 | |
| 환경녹지국장 | 김광신 |
| 환경정책과장 | 김영호 |
| 맑은물정책과장 | 최규관 |
| 푸른도시과장 | 유강준 |
| 자원순환과장 | 전재현 |
| 생태하천과장 | 배창제 |
| 공원관리사업소장 | 황규문 |
| 하천관리사업소장 | 김종욱 |
| 한밭수목원장 | 가재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