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 한층 발전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수준 높은 견제와 감시기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 당 위원회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 지원은 물론 각종 시책추진에 많은 자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열린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복지여성국으로 부임해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백승국 인사)
이번에 국방대학교 교육을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인사)
관광문화재과장으로 지난 2010년도 대충청방문의 해를 성공리에 마치고 보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금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적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실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18쪽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를 이영옥 위원과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되었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 관계는 제가 업무파악중인데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제도 마련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금년도에는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 2010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가수원동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을 하고 아울러 평생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원도 함께 포함해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권의 장애인복지관은 2012년도에 준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과 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주간보호시설에서 야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을 2개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하고 야간으로 연장해서 할 경우에는 18시까지 하던 것을 22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파랑새주간과 도토리주간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해서 현재 4개소에 44명 보호하고 있는 것을 5개소 54명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공포가 위원님들에 의해서 1월에 공포가 되어서 저희가 지원센터 설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조례를 보면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추진은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지금 현재 구성하고자 작업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집행기관에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추가질의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경훈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서남부 장애인복지관 종별이 무슨 발달장애인복지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지적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영옥 위원 지적·자폐성?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예.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호스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충대의 대전암센터 내에 호스피스센터를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립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이 업무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호스피스센터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정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양규 보건정책과장 한양규입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방문요원들 62명이 충남대학교 호스피스 암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가정방문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합니까, 아니면 충남대학교 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양규 호스피스 지원은 작년 본예산에 세우려다 못 세워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세워주시면 지원을 암센터에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대학교 공공보건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쪽 집행기관에서 올려야지 저희들이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보건정책과장 한양규 그것은…….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호스피스하고 내과 차이를 보면 말기 암환자들이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십니다.
그런데 내과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암환자들한테 수술도 못 하거나 그냥 가서 케어만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이 방치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인도적으로 무조건, 그래서 국가가 주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충남대학교 암센터에서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어요.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대학교에서 아니면 호스피스병동을 확대하고 센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 의지마저 꺾는다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국가가 주도하지 않으면 불과 3개월밖에 못 살고 돌아가신다고 하는 분들한테 대단히 저희들은 소외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양규 앞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서 또 충남대학교암센터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
13쪽하고 연계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시성 국장님 복지여성국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많이 챙겨주셔서 우리 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한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소신에 대해서 아니면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역사회서비스라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일반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각종 제공되는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가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보면 한 640명이 일자리에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또 청년사업단도 운영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동발달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르신 토털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비교적 잘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요.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그동안에 지금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것이 바우처사업인데요.
국가에서 7 정도를 투자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는 3 정도, 7 대 3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예산이 2010년도에 130억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를 한 900명 정도 확보를 했고, 그동안에 운영을 보면 385억 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2007년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3만 6,000명 정도 되었고요.
서비스도 9만 2,000명씩 40개 사업 정도에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데 민선 3기부터 민선 5기까지 온 사회서비스투자담당에 관한 조직을 보면 2006년도에 민선 3기 때에는 3개 담당이 있었다가 2010년도에는 5개 담당, 그 다음에 올해는 다시 4개 담당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을 담당했던 부서가 복지만두레 부서에서 사회서비스투자담당, 무지개프로젝트담당으로 갔다가 다시 복지만두레담당으로 2개가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저번에 민선 4기에는 사회서비스투자담당 3명이 이 큰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서비스투자담당 하나고 다 없어졌어요, 3개가 다.
세 명이 다 없어지고 한 분만 지금 그것을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시가 굉장히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국비를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누가 이런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3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그런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먼저 한근수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사회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난해에 조직개편과정에서 사회서비스담당이 복지만두레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직은 아시겠습니다만 복지환경의 수요 또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국비를 많이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전담조직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국비가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확충해서 관련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조직의 변화 속에서 명칭이 복지만두레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만두레라는 시책이 또 특수시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조직의 개편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국고가 감소된다거나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사회서비스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또 직원을 한두 명 더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복지만두레가 특수시책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감소 우려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부 담당자하고 면담한 바에 의해서는 대단히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복지만두레 시책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확대된 그런 사업 중에 하나고 또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담당자도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 분이 간다고 하니 중앙하고 연계를 잘 처리를 하시고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바우처사업이 행정적인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업무공백의 대책을 꼭 마련하시고 또 전년도 수준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직개편은 끝났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결과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살리는 또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17쪽인데요, 장수축하금 관련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장수축하금이 집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각 동 단위까지 실질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현재 집행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난해에 장수축하금, 「대전광역시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 생인 현재 90세, 95세, 100세 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2월 10일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안내를 하고 또 신청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91세부터 94세 또 96세부터 99세 또 101세 이상은 금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현재 5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현재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고요, 각 동사무소에서 신경을 쓰기는 쓰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어떤 시책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1월 1일부터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 10일부터 매월 10일 집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소급적용자인 91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한 집행시기가 5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5월 첫째 주에 지급하는 것으로…….
○김명경 위원 5월이면 현재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신청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5월이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기준일을 저희들이 3월 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월 1일 기준으로 하고 현재 그…….
○김명경 위원 기준은 1월 1일이고요, 그분들의 집행을 3월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제가 좀 혼동이 오는데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소급대상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백승국 예,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지급 기준일은 2011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잡고 금년도 90세 이상 전체 노인 어르신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3월에?
○노인복지과장 백승국 기준일 자체는 3월 1일입니다.
○김명경 위원 지급기준을 잡으신 거지요, 대상은 1월 1일이래도?
○노인복지과장 백승국 예.
○김명경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90세 이상이라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청을 받고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하셔서 대상자들이 기분좋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백승국 위원님 걱정을 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는다든가 노력을 경주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15쪽입니다.
얼마 전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아동급식, 방학중 급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청과, 학기중 대상학생과 방학중 대상학생이 차이가 엄청히 많습니다.
학기중에는 한 3만 3,000명인데 방학중에는 1만 8,1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준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점심을 챙겨야 될 어린 아이들이라면 어려운 아이고 학기중과 방학중이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학기중에는 밥을 줘야 되는데 방학중에 밥을 안 줘도 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기준의 문제가 뭔지, 기준이 나름대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그래서 방학중과 학기중과 구분이 없이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먼저 우리 김명경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정부에 대한 지원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비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교급식, 방학중에 급식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방학중과 또 학기에 이용하는 중식도 현재 대상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이 달라져서 학교에서 급식하는 대상자하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중식하는 방학중을 이용해서 중식을 지원하는 그 대상숫자가 1만 5,000명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현재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학교급식 대상자는 학교장이 인정대상자를 포함한 숫자가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법정대상자는 복지시설에 대한 입소자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과 차상위층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대상자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 자치구에 통보를 하는데 그 인원은 3만 3,000명이 아니고 1만 7,00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만 그 식사를 차려줄 보호자가 있는 곳이 1,100명이 되고 또 가족이 거부하는 가족이 한 880명, 또 타시·도로 전출 간 사람이 한 320명에서 2,800여 명을 제외를 시켰고요.
또 통·반장에 대한 현재 확인을 통해서 3,900여 명이 신규로 현재 발굴을 해서 급식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인원을 포함하니까 현재 1만 8,100명 정도가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 방학중에 급식할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1만 7,000명 자료가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3만 3,000명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1만 7,000명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학기중에 3만 3,000명 급식해주는 것은 맞는데, 무료급식 해주는 것은 맞는데 지자체 올라온 것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래서 그것이 보도상에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해서, 차이는 교육청에서 통보한 숫자는 1만 7,000명입니다.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선정기준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차상위 저소득층 중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뭐 이렇게 해서 한시 생계보호 지원받는 가구의 아동 중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별반 차이가 없고 실제적으로 문구상으로만 학교장 인정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선 위원들이 볼 때 이 학생은 어려우니까 급식을 해줘야겠다는 어떤, 기준이 모호하지만 바람직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전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1만 7,000명 정도의 명단이 올라왔고 거기에서 제외할 사람 제외하고 추가할 사람 추가해서 1만 8,100명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찌되었든 3만 3,000명과 1만 8,000명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별반, 또 다른 지역도 비슷한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보도상에서 말한 대로 충남도는 3,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는 거의 40%가 넘는, 50%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사상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상에 그렇게 비쳐지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은 명확한 것이니까 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모색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하여간 관심을 갖고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나누어서 할까요?
○위원장 김경훈 잠시 쉬시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예, 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릴테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에서 발달장애인 등 복지연계형 일자리가 100명에서 318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네요?
그러면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90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에 지적 또 자폐성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형 일자리를 318명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전동휠체어 충전기 관리 일자리가 한 30명 정도 되고요.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보조요원이 한 76명 또 우체국 우편물 거기에도 한 200여 명이 현재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행정이라고 해서 본 위원은 어떠한 일을 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1회성으로 하는 것이나 아니면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또 우리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해서 생계가 안정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같은 18쪽인데요.
장애인복지공장에는 인력채용이 2월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채용단계는 어디까지 되어 있고 또 장애인 채용은 몇 명 정도나 되는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 관계는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평동에 복지공장이 작년 말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은 팀장하고 팀원하고 해서 지금 12명 정도 채용이 되었고요, 계약직 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근로자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어제 면접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안에는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현재 핸드타올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셔서 손을 씻으시면 한 장 한 장씩 빼서 쓰는 핸드타올하고 그리고 복사지 생산라인을 갖추기 위해서 조달청에다 발주의뢰를 해서 엊그저께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5월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인이 3라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라인을.
그래서 그 라인이 풀가동이 되면 한 8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약 70% 정도를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생산라인이 증가를 하면 고용인력도 증가가 되겠지만 그 생산라인이 증가가 안 되면 고용인력은 크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생산한 그 공산품을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금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1% 이상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수요처가 많이 확보가 되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아울러서 고용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정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만 2010년 2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방침을 받기 전에 대전시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다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기관에다 대행으로 줄 것인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이 복지공장 자체는 사회복지시설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 있습니다.
마케팅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공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풍부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계약기간은 일정한 기한을 설정을 안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재계약은 아닙니다.
○이영옥 위원 재계약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예, 위·수탁 할 적에 계약내용 중에 중대한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시에는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지금까지는 2년이다, 3년이다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시 산하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없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김경훈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18쪽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강화로 장애인의 연금지급 대상자가 1만 6,000여 명에서 1만 8,900여 명으로 3,000여 명 정도 가까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증감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우리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장애인연금 등 현재 수당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9,245명으로 현재 2,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고요.
금액도 현재 55억 원에서 장애인 연금만 볼 때 125억 원으로 현재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대상자도 금년도에 인원이 한 800여 명 정도 더 증가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증증장애인, 경증장애인 해서 수당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현재 인상이 되고 대상자 명수도 현재 2,000여 명 현재 증가되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장애연금수당을 받는 장애인들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지급을 받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말씀하시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 계층과 또 차상위 추가자 중에서 급여수준이 하위 60% 이상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정회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성 국장께서는 보직된 지 얼마 되시지 않아 업무파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시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올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20쪽입니다, 의료관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구하고 부산 다녀오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다녀왔습니다.
○김명경 위원 다녀오시니까 어때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도 부산을 갔다 와서 보셨겠습니다만 부산이 앞서가는 의료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봤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모델 케이스로 해서 우리 대전시가 지향해야 될 점을 보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병원 같은 것들이 집적화되어 있고 또 의료관광에 관련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통역과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제반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우리가 빨리 벤치마킹해서 추진해야만 우리가 거기에 버금가는 도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갔다 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의료관광 기본계획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2010년도 집행 다 끝났잖아요?
어떻게 계획대로 집행은 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난해에 관련된 사항은 차질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관련 의료관광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코디네이터 양성도 현재 70명 선발해서 교육중에 있고 또 하반기.
○김명경 위원 이번에 70명 교육중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50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20명을 더 추가해서 현재는 1월부터 3월까지 45명이 받고 있고 나머지.
○김명경 위원 45명 받고 있고, 어디에서 교육받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대전 한방병원에서.
○김명경 위원 한방병원에서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원래 한방병원은 코디네이터 교육을 안 해봤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전문외래…….
○김명경 위원 장소만 거기에서 하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대전대학교에서 위탁을 줘서 장소만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도 저희들이 타시·도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김명경 위원 계약은 끝났을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계약을 한 상태이고 업체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 집행상 전년도에 먼저 계약을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계속 협의중이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가보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24일에 캄보디아에서 대전을 방문하지요, 의료관광 관련해서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규모와 주관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의료관광협회에서 총 주관합니다.
선병원하고 두 군데에서 주관하는데 8명이 현재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팸투어 가족들이 고위관료도 있고 또 병원 관계자로 해서 앞으로 캄보디아가 우리 의료관광도시 대상국가로서 현재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명경 위원 주관을 의료관광협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예산은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캄보디아를 해보고 거기에 잉여예산이 만약 있다면 몽골이나 타국가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8명에 1,500만 원 정도의 지원이라면 실제적으로 상당금액, 몇 박 며칠로 예약되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5박 6일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잉여자금도 현재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개인당 한 170~180만 원 정도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팸투어를 하는 것이니만큼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팸투어를 해서 중국분들을 모셔봤지만 주관을 대전대학교 쪽에 맡기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너무 부실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5박 6일의 일정 속에서 의료관광이 전적으로 주관을 하겠지만 대전시에서 생각하고 의도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몇 군데 그냥 둘러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향후 대전의료관광 발전에 한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박 6일에 대한 일정은 별도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중에 뷰티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뷰티산업단지 이해가 안 되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부산도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만 성형에 완전히 선점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의료관광의 한 수단으로 성형미용이 대두가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전도 미용에 그런 미에 대한 선점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대전발전연구원하고 현재 뷰티산업단지를 조사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검토중인 것이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어디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 조건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부지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집행은 하지마시고요, 대전의 조건에, 상황에 맞는 형태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 그러면 생각할 때 어감이 그렇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실질적인 의료관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형이 되었든, 미용이 되었든 투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효율성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번 공청회 때 대전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나름대로 안일뿐이지만 복지재단에서 설명을 개괄적으로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조직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과 직계로 대표이사 놓고 이사회, 감사 2로 해놓고 운영위원회가 복지만두레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 팀이 있는데 정책연구팀, 운영지원팀, 복지사업팀, 만두레운영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이렇게 조직표로 보면 복지재단이 전반적인 대전의 복지를 담당하는 재단이 아니라 복지만두레를 위해 지원하는 재단은 아닌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의혹을 줄 수 있는 조직표더라고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냐 하면 복지만두레는 어쩌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봉사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장애인복지도 그렇고 복지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출연금 또한 상당한 금액인데, 기금과 임차금에서 상당한 금액인데 조직표에 그냥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복지만두레운영위원회 거기에다 4개 팀 중에 만두레운영팀 이렇게 조직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표 그대로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안일뿐이겠지만 우리가 복지재단설립에 있어서 효율적인 복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하는 것보다 워낙 복지의 수요가 넓어지고 커지다 보니까 재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전의 복지를 이끌어보자는 차원이라면 전반적인 것을 다 담보해야 되는데 만두레에 치중되는 복지재단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특정조직이 명칭화된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가 지향할 중점시책이 되어 있고 또 기관장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라 하면 우리 대전시의 여러 가지 복지환경을 현재 모두 담아서 민간화 또 전문가를 통해서 보다 더 내실을 기하자는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만두레가 또 대전시의 특화시책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 치중한다는 측면에서 여기 해당 조직에 복지만두레팀을 설정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복지만두레만의 전유물이라는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이 오해이길 바라는 심정이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복지협회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합심해서 복지재단 운영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상위의 어떤 구조로서 복지재단이 아니라 함께하는 복지재단이 되어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도 단순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칭사용에 있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국장님을 보니까 용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남이시고 또 교육을 1년간 받으셔서 많이 충전을 했을 것 같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죄송합니다.
○심현영 위원 재정은 열악하고 수요는 많은 것이 복지여성국이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큰 짐을 우리 장시성 국장께서 지시고 우리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전 직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전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힘 좀 내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도 칭찬을 하면 칭찬 받는 사람들의 뇌가 아주 활성화가 되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국 직원들에게 활성화를 먼저 불어넣어서 대전 복지가 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서두에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여성국 직원들은 가정복지도 잘 되고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럴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에도 모범이 되고.
○심현영 위원 가정복지가 잘 되어야, 우리 복지여성국 직원들이 잘 안 되면 대전시가 잘 안 돼요.
잘 될 것을 소망하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5개 광역시하고 분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타광역시하고 비교?
○심현영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그것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저한테 서류로, 큰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나가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두 번째 시장님과 집행기관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단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이 복지재단이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의 목표로 현재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의 전문화 또 민간을 통해서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각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도 기대가 커요, 왜 큰가하니 정부예산이나 우리 지자체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많이 도움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에서도 보면 자녀는 있는데 도움을 못 받는 분이 아주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데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혜택이 가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일단은 행정의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보이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민간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계획이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 관심을 쓰셔서 정말 우리 대전시가 복지에 회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추진을 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13쪽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UN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한국이 이대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이 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직원들 놀라지도 않네!
(장내 웃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출산률이 저하된 OECD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시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우리 시정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도 저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학생 또 여성들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할머니들의 손자·소녀 돌보기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린이 양육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시정을…….
○심현영 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거기 위원이 여기 한 분이 있는데 국장님 아십니까 누군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우리 위원님…….
아, 부의장님!
(장내 웃음)
저는 여성위원님이 포함된 줄 알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 활성화가 본 위원도 피부에 안 닿아요.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를 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준 복지정책과장 윤종준입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낳기 좋은세상 대전운동본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09년도 8월 12일에 조직이 구성되었고 현재 31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회에는 우리 심현영 부의장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31명 중 지자체 대표 또 경제계 대표, 시민사회 대표, 종교계 대표해서 네 분의 공동의장에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총 21개 과제 각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지자체별로 21개 과제를 설정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중점을 둬야할 부분이 10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총 매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혼관과 자녀관의 확산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중점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과장님 자녀가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종준 셋입니다.
○심현영 위원 셋이요?
○복지정책과장 윤종준 예.
○심현영 위원 됐어요, 책임자가 됐어요.
최소한도 셋은 되어야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한테요.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심현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닙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명경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훈 보충질의요?
○김명경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우리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좀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100인 이상 작업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종준 100인 이상 기업체.
○김명경 위원 작업장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아시겠지만, 대전이라는 어떤 경제적 구조가 100인 이상 사업장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준 공기관까지 합해서 총 181개 사업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비중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대전이라는 데는 소규모 업체가 많고 자영업자들이 많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의 어떤 기관이나 사업장이 아이 낳기 출산장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왕 신경을 쓰시는 김에 사업장 규모를 좀 더 축소시켜서 50이 되었든 30이 되었든 전반적으로 대전의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60～70% 정도, 최소한 50% 정도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출산장려에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회사가 기관이 독려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인 이상의 사업장, 기관이 아니라 좀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준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지요?
○김명경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과장님 돌아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영유아보육 의무교육 수준확대 해서 소득 하위 70% 이하 영유아 보육료를 앞으로는 100%를 지급한다는 얘기가 영유아는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영유아보육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해서 전액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소득하위니까 70%만 주는데 그러면 시장님 임기 동안에는 모든 영유아에게 100%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가시책이 우리 시장님께서 일단 보육료를 4세아, 영유아가구에 70% 이하된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서 보육료를 100% 지원하기로 현재 결정이 되었는데 정부에서도 이에 앞서서 2013년도까지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거기와 결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이잖아요, 이것?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우리 시장님께서 먼저 공약을 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금년도에 방침으로 해서 2013년도까지 그것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섰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덕담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은 출산율이 다른 데보다 높게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연령층이 다양합니다만 저희가 성장을 할 때만 해도 2명 이내로 다 낳도록 했는데 요새 젊은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무감도 갖고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는 자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성공사례도 발표를 전국적으로 나가고 해서 우리 대전 복지여성국은 출산율이 높았다 이런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 김경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공동발의하신 곽수천 의원님과 한근수 의원님 그리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근수 의원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한근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곽수천 의원과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과거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어 시민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2008년 6월 20일 이전에 의로운 시민도 신청이 가능하기 위해 소급적용의 특례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서 과거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한시적인 소급적용의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과거에 의로운 행위를 하였음에도 현행 조례에 따라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에 대하여 한시적인 소급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하여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근수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제정 2008년 6월 이후에 의로운 행위로 선정된 시민이 한 명이라고 하는데 의로운 시민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또한 혹시 조례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의 조례시행 이후에 현재 1명이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이 되어서 위로금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건·사고 관계에서 정말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던져가면서 희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 적용되는 점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이런 취지를 간과해서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수의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만인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아무도 누락되지 않도록 경찰서 또는 119 소방서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같이 여러 가지 경찰서 또 소방서의 긴급출동과정에서 아마 이런 의로운 활동을 한 사람들이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갖다 우선 면담하고 앞으로 이런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분들이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곽수천 의원과 한근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곽수천 의원과 한근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께서 보직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얼마 전에 꿈나무지킴이에 대한 민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꿈나무지킴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대안제시는 연금수급자를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연금을 적게 받는 자,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한번 적용을 해봐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이라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도 참고해 달라는 내용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왜곡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
| 한근수심현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출석공무원 | |
| 복지여성국장 | 장시성 |
| 복지정책과장 | 윤종준 |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오세희 |
| 노인복지과장 | 백승국 |
| 장애인복지과장 | 이혜영 |
| 보건정책과장 | 한양규 |
| 식품안전과장 | 김현근 |
| 평생교육문화센터장 | 박용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