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기간 동안에도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주시는 등 늘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더구나 구제역, 서민물가인상 등으로 시민의 체감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안전하고 훈훈하게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설맞이 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 1건을 심사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주요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2011년도 신묘년 들어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질의를 하게 돼서 동료위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특히 우리 집행기관과 우리 시의회 우리 위원회하고 상생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오늘 기획관께서 여러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특히 아주 강하게 인상에 남는 것이 재정을 건전하게 잘 운용하겠다는 부분이 본 위원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했던 예산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도해보고 사업의 성과가 없으면 폐지하겠다 그런 사업들도 있었어요.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우려를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금년도에 시작해 나가면서 만약에 추경 같은 예산에 이게 다시 또 재편성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실장께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빠르게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런 방향이 아마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시장의 약속사업 같은 부분들, 우리 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 업무뿐만이 아니고 특히 시정을 총괄해서 시책에 대해서 통합, 조정, 관리를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 실장도 답변하는 것 보면 소관 기획관리실 업무 외에는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공통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넘어서 우리가 실장께 질의도 하고 또한 답변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특히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특히 약속사업 같은 것들, 그것이 꼭 약속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또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께도 직언을 하는 실장이 돼 주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본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굉장히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사인데, 보문산 아쿠아월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에서 보문산 뉴그린 프로젝트 이것 전임 집행기관에서 입안한 거란 말이지요 기획하고.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민자로써 민간에 이양이 돼서 사업이 완료가 됐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하게 민간 쪽에 편의를 아주 상당히 재량을 동원해서 해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말이지요, 그것 지금 아쿠아월드에서 푸푸랜드 부지 매입해서 생태체험장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 실장께서 양심적으로 우리 시민들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게 1만 9,746㎡, 불과 한 250㎡만 더 증설이 됐으면 교통영향평가 받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나간 거라고 해서 그냥 묻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문산 뉴그린 프로젝트에 최초에 기획하고 입안할 당시에 생태체험장까지 같이 입안이 돼 있었어요.

○박종선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답변을 언론 같은 데 거짓말로 답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돼서 지금 7,000㎡ 다시 생태체험장 개발하기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애초에 같이 묻어서 사업을 했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이 교통영향평가 받았어야 되고, 교통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 민간업자는 거기에 우회도로 건설을 해야 하고 또 주차장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뭐 이면도로 등등 여러 가지를 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상당히 봐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것이 지금 주차장 240면하고 공영주차장 200면하고 500면 들어가요, 주차장이.

500면 들어가는데 1만 5,000명 입장객 예상했을 때 주차대수가 몇 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2,000대에서 3,000대 주차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사업자인 대전아쿠아월드에서는 230면 확보했고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430면이에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뭔가 잘못 됐지요?

교통영향평가 받았다면 그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예측됐던 거예요, 보문산 아쿠아월드에 대해서는.

예측됐던 거라고 해서 민간의 그 사람들 PF(project financing) 발생해서 자기 돈 조금 들이고 사업 그냥 대충 마무리 지은 거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2만㎡ 이상은 동·식물원의 경우에 교통영향평가 다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만 9,746㎡,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건데 민간입장에서 편의 봐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 심의 통과하려면 3억 원 정도 돈 더 들어갔어야 되고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교통대란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불편 끼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민간한테 질질 끌려간 느낌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보다 더 심한 문제 하나 말씀드릴까요?

시에서 민간업체에, 땅 사다가 대전아쿠아월드에 주는데 시에서 땅 사서 그대로 똑같은 가격에 되판 거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께서?

○박종선 위원 중개역할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무리한 사업을 그냥 보문산 뉴그린 프로젝트 해서 진짜 보문산을 보물산으로 만들겠다, 본 위원도 어린시절부터 보문산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문산이 저렇게 황폐화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경식 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보문산에 대한 애틋한 향수가 있고 추억이 많은데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가서 그런 엄청난 불편,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이상 주차하느라고 힘들고, 앞으로 문체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체국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실장께서 분명히 파악하셔서 이 대책을 앞으로, 어차피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각종 문제 많이 야기됐지만 주차장 문제, 교통문제, 대전아쿠아월드하고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서는 안 돼요.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거기에 수족관이 총 몇 개 관람시설이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몇 개예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개 관만 개관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멋대로.

그리고 8일인가, 9일인가 지지난주 주말에는 혼잡하다고 해서 개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개관했어, 혼잡을 피하려고 꼼수 둔 거예요.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천혜의 땅을 민간에 기부해서 그야말로 1만 5,000원, 1만 7,000원 받는다면 PF 일으켜서 자기들 공짜 돈 가지고 사업하고 외자 250억 원 유치한다고 그래놓고 80억 원밖에 유치 안 하고 그것도 전부 현물로 받고.

앞으로 실장께서 대전광역시에 어느 정도 근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은 이 아쿠아월드 문제 정말 특히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당장 지금 개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부터, 교통문제, 주차문제 해결한 다음에 개관하셔야지 봄 돼서 학생들 소풍오고 외지에서도 대구, 구미 이런 데서 다 와요.

청주 뭐 등등, 중부지방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쿠아월드가.

특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지켜볼 것입니다, 진짜.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전시 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벌한 자료를 유출했다가 공무원들한테 아주 호되게 혼났는데 도시공사 직원들 도박 건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종선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박종선 위원 적어도 하위직공무원이 됐든 고위직공무원이 됐든 5억 원씩 도박으로 탕진하고 또 같은 공무원들은 노름판 뒷돈 대주면서 사채놀이하고.

이래서 본 위원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모범 보여야 될 공무원들이, 본청 공무원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대전시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16개 광역시·도에서 1등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4위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년간 공무원들 징계 받는 것 보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못 하고 직무태만하고 업무태만하고 부당업무처리 등등이 전부 견책 같은 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자료를 공개하니까 공무원들은 뭐라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냐면 “대전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박종선 위원이 공개를 했다, 청렴도가 아주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으로 본 위원을 공격했어요.

본 위원이 그분들 잘못하는 것 벌을 세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 의식을 강화해서 지금 시민들이 다 뭐라고 그럽니까?

대전시 공무원들이 다 노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대책 강구하실 거예요?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가서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 행정정책 이런 것만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청렴의식을 제고해서 시민들 복리증진에만 이바지하고 맡은 바에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몇몇 미꾸라지 때문에 전체 대전시 공무원들이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장께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비리센터 같은 것 그것 하나 증설하세요, 감사관실에 두시든지.

그렇다고 해서 내부고발 이런 거 해서 공무원들끼리 위화감 조성할 필요는 없지만 친구들끼리 고스톱 정도 치는 것이야, 사석에서 하는 거야 그것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공무원들끼리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정기적으로 도박을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겠다니까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주로 한 것인데 본 위원 이런 질의한다고 그래서 이 건설업체에 일면식도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소신 있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유스호스텔을 예전에 지으려다 시끄럽고 청산명령 받고 하다보니까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그때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서는 “설계하고 뭐하고 다해서 돈 들어간 거해서 달라!” 소송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화해권고 결정 나서 2억 5,000만 원 지급하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시 고문변호사들 사건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비 주는 것 그것을 굳이 사례비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대전시 고문변호사라는 것만으로도 사적으로 변호사 활동하는 데 상당히 명예스러운 자리이고 변호사도 영업이란 말이에요, 이제 세일즈 시대가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왜 이것을 꼭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꼭 줘야 됩니까?” 하는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당시 실장께서 이렇게 해야 오히려 승소율도 높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지요?

○박종선 위원 법원 결정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항소심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식선에서는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비용도 들어갔겠지요, 판단을 빨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대전시가 정책에 의해서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꼼짝없이 물어줘야 되는데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주고 있고 연간 적자 36억 원씩 나고 있는 것 실장께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거기에서 만약에 고법에서 판결나면 대법원에 가면 법률심의니까 2억 5,000만 원 꼼짝없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2억 5,0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같은 부지나 같은 땅, 같은 건물용도로 해서 수주한 거니까 그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사업의 공사를 우리가 하게 해달라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건설업체 일면식도 없습니다, 건설업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2억 5,000만 원 거기다 주는 것보다 어차피 연속선상에서 그 사람도 그 당시에 수주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그래야 2억 5,000만 원 시민의 세금도 줄일 수 있고 낭비 안 되고, 본 위원이 언론에 한 것 가지고 그대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박종선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것이 상식이지 않느냐?

돈 2억 5,000만 원 물어주고 또 다른 업체 발주하고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다른 업체를 발주하게 되면 다른 업체, 발주업체로 하여금 이분들한테 물어주고 공사 들어와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등법원의 판결나면 이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특별하게 감안을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해주시고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엑스포과학공원은 어차피 실장님 산하니까.

특별하게 본 위원이 소소하게 여러 가지 묻고 싶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배달강좌의 실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회의록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이 배달강좌가 예산이 한 10억 원, 강사료 주면 9억 얼마이고 교육, 점심값 다 포함하면 약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형식상,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김기홍 교육지원담당관이 본 위원 사무실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실효성 있게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실효성 있게 제대로 된 강사, 제대로 된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실장님, 이 부분 배달강좌 지난번에 교육지원담당관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강사를 확보할 것이냐, 각 자격증 들이 첫째 기본이 돼야 되겠고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뭔가 전문 전공분야, 음악이면 음악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분야를 전공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경력 같은 것을 봐서 뽑겠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강사 자격증만 지금 예컨대 다도를 한다 등등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민간기관 같은 데서 자격증을 무지하게 양산시켜줍니다.

그 자격증에만 봐서는 자격증에다 경력 날조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대로 된 강사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강사에 대해서 수준을 측정해야 되고 강사로서 자질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교육지원담당관한테 한 바가 있어요.

그 법을 공무원으로서 “담당관, 전향적인 사고를 해봐라!” 본 위원이 실장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도 잘 알던데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있어요, 20년 넘게 정부에서 하는 큰 사업입니다.

지금 학교교육, 사설 그런 교육, 강사 이런 것들이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아이디어를 맞대봐라!”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심을 버리고, 본 위원이 담당관한테도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와라 담당관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실장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렸던 것을.

○박종선 위원 아니, 보고 받은 적 있어요?

○박종선 위원 이런 아이디어도 제공했는데 교육지원담당관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컨대 제대로 된 강사가 강의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그러면 예컨대 피아노를 가르치겠다는 사람이 한 30명 있는데 실제 10명만 필요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준 적이 있어요.

강사 선발에서 제대로 된 강사를 뽑아서 위에서 5명만 간추려 봐라, 제일 성적 좋고 경력 좋은 사람, 이 5명을 가지고 나머지 25명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실장님?

그러면 25명을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성적이 가장 우수하니까 이것을 추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했고 뭐를 배웠고 어떤 선생한테 배웠고 진짜 이 사람이 실력 있고 없고를 객관적인 채점표를 줘요, 5명한테.

채점표를 줘서 25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발굴해 내야지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엉터리 강사가 와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장님, 본 위원이 염 시장님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존경스럽게 보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두레 아시지요?

교육만두레 그것도 교육지원담당관 사업인데 교육만두레 찾아가는 복지 있지요, 복지관에서 하는 것?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차라리 확대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10억 원이라는 적은 돈을 어차피 쓸 돈이라면 제대로 된 강사를 확보하는 데에 전문교육기관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강사를 뽑을 것인가, 어떻게 이 제도를 잘 운영할 것인가, 제대로 된 강사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배달강좌 안 합니다.

안 한다고 그래요,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다고.

제대로 된 강사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이것을 공무원으로서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한번 오픈시켜 보세요, 외부의 도움도 받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움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것 아시지요?

몇 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아니, 시의 위원회에요.

○박종선 위원 실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박종선 위원 한 87개 정도 되는데 한 2, 3년간 회의 한 번도 안 열리고 있는 위원회도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것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23～24개 정도 됩니다.

이런 것 통·폐합해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원회가 많아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 했으면 좋겠다.” 알고 계셨다가, 실장님?

○박종선 위원 활동력 떨어지는 위원회는 통·폐합시키든지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시정업무하고 업무보고 준비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선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질의하려다가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쿠아월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 혼잡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이고 그것을 풀지 않게 되면 전국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한테 대전 이미지가 아주 땅에 떨어지게 되는 현재도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점을 두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 문제는 본 위원이 다른 쪽으로 접목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쿠아월드 입장료가 전국에서 최고로 비싸다는 빈축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혹시 입장료 얼마나 하고 있나 알고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 1만 7,500원이지요, 노인과 중·고등학생이 1만 4,500원 그리고 3개월부터 초등생 6학년까지 1만 2,000원, 서울 63빌딩 수족관 성인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5,000원입니다.

○임재인 위원 서울보다 더 비싸지요?

또 할인혜택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성인이 1만 4,500원입니다.

청소년은 1만 1,000원 또 장애인 어린이 6,000원을 받고 있고 또 장애인 1급에서 2급 동반자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또 관에 들어가게 되면 내부시설에서 4D영화관은 3,500원이나 4,000원의 요금을 별도로 또 내야 되고 거기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의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오월드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나 본인, 동반 1인까지 전액 무료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장애인도 1, 2, 3급까지 동반자 1인과 함께 무료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도 무료입장을 허락하고 있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 입장료라든지 시설비가 다른 곳과 또 장애인이라든지 예우해 줄 부분까지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임재인 위원 입장료 문제는 오월드 사에서 결정을 거기서 하고 있지요, 시에서 협조나 조정 같이 안 하나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아쿠아월드하고 입장료가 너무 과하고 비쌀 것 같으면 가서 협의는 하고 협조 요청할 수는 있지요?

○임재인 위원 또 그렇게 해야지 맞고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대전의 모든 입장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모두 까딱 잘못하면 인상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쿠아월드 입장료를 인상해서 많이 받고 비싸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대전시의 모든 입장료라든지 또 공공요금 이것이 잘못하면 인상될 우려성이 많은 요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게끔 아쿠아월드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것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해야 될 제도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결정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몰라도 시에서 입장료 문제는 아까 얘기한 장애인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노인들, 배려가 될 수 있는 것을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을 기획도 하고 조정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교육지원담당업무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대전광역시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새해부터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일관된 철학과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전면실시는 예산문제로 어려우니까 국가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또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오늘 입장표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입장표명이 어떤 식으로 될려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하다가 어쨌든 금년 6월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도를 했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했을 때 이게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안 하게 되면 시비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나요, 무상급식을?

○임재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교육감의 철학이 무상급식은 잘 사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도, 그것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임재인 위원 교육청은 차상위 법적 그것까지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그렇게 하고 있고.

○임재인 위원 시장님은 전면 무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그게 안 맞잖아요.

교육청하고 시가?

○임재인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임재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벌어져 있는 그 협의가 안된 사항이 있잖아요?

○임재인 위원 협의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세우면, 교육감이 갖고 있는 철학은 무상급식에 잘사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또 아니면 법적 차상위계층까지, 교육감은 자기 임기 동안에는 대상을 거기까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교육청에서 이 무상급식사업을 하겠다 하는 대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임재인 위원 실무적으로?

○임재인 위원 그런데 교육감이 끝까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적으로만 협의가 됐으면.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다니까 다행스럽고요.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들 150만 시민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저희들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제역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과 의장님도 현장방문도 하고 본 위원은 시장님하고 한 군데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이건 중요성도 있고, 이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지금 210만 두가 살처분돼서 심각상황으로 해서 국가재난으로 선포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우리 대전시에는 발병이 안 됐지요?

○임재인 위원 주변에는 가깝게 시 쪽으로 오고 있고요.

○임재인 위원 우리 시에 구제역 감수성 동물 그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사육농가가 406호가 되고요.

○임재인 위원 사육규모는 8,593두로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재인 위원 우리 시가 2010년 12월부터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방역초소를 14개 초소를 운영하다가 8개 초소를 추가시켜서 22개 초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서 1월 16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해서 어제 마무리 됐지요?

○임재인 위원 어제 끝났지요?

○임재인 위원 소 5,600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현황을 하면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들 지금 그 감수성 동물 그러니까 그 대상동물이 8,593두로 시에서 현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5,600마리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뭐 실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보다도 나머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임재인 위원 8,593두인데 지금 우리는 5,600두 정도밖에 예방접종을 안 했거든요.

나머지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지금 안 하고 한 달 후에 2단계 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단계 접종하기 전에 나머지에 대한 대상 동물도 방역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임재인 위원 글쎄요, 소만 한 것 같아요.

○임재인 위원 동물원은, 오월드는 사슴이고 뭐고 다 어제까지 거기도 완료를 했고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희들 최초 긴급예산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용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예방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 예산 갖고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예산문제는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시에 확산되지 않도록 백신예방 또 차단방역에 우리 모두가 일치단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또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을 좀 해주고 또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시장님 약속사업 추진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소요되는 재원이 너무 크고 또 임기 이후까지 연결되는 대형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원의 조달방안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500억 원 이상 임기 후까지 연결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황경식 위원 지금 500억 원 이상 공사가 한 19건, 20건 되는데, 약 9조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약속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 향후 계획은 2011년도 약속사업에 필요한 국비확보 총력 뭐 재정의 건전성 유지 및 확보 이 정도에 어떤 구체성이 없는 그 정도 선에서 이것을 향후계획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시장님의 약속사업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기는 하되 많은 시민들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원의 조달방향이라든지 방법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이 문제를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 좀 토론의 장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아주시고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말로만 풀어쓰면서 국비확보 총력을 다하겠다 뭐 재정의 건전성 유지 및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경식 위원 이것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계속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동서균형발전방안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공기관의 원도심 우선배치와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심에는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그 다음에 원도심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활성화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신 내용이고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신규 공공기관들이 아마 올해 좀 생기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약속된 대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대전시용역사업등조정협의회가 있지요?

○황경식 위원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류순현 실장님 계실 때 이게 다른 대구나 광주나 부산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데 대전시만 이게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참여하는 위원들도 좀 내부적인 공무원들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운영 근거도 대구나 광주, 부산의 예를 본 위원이 다 그때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렇게 조례로 해야 어떤 근거도 있고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용역사업등조정협의회 운영 회의가 협의회는 있는데 회의는 거의 하지 않고 서면심사로 해서 결론을 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안 하겠다고 돼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황경식 위원 아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요, 용역사업등조정협의회 구성원이 기획관리실장께서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감사관,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죽 해서 공무원들이 있고요.

대전발전연구원 몇 분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심사도 사실 안 해요.

심사도 안 하고 서면으로 그냥 회람형식으로 해서 심의를 끝내는 그런 형식인데, 이것은 분명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얘기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조목조목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조례제정을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니까 ‘용역사업등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은 법적 근거나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 내부행정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훈령을 조례로의 제정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행정사무감사든지 이런 것 할 때 한번 서로가 문제점을 같이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합의를 했으면 그대로 지켜주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하고 임재인 위원님께서 아쿠아월드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지금 이 아쿠아월드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또 그쪽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아쿠아월드가 지금 ‘교통대란, 교통대란’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그 문제는 어쩌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 기대치가 높아서 한꺼번에 몰려들고, 무료입장이라고 하니까 막 세 시간, 네 시간씩 기다렸다가 그냥 기대치가 크다보니까 실망도 큰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아쿠아월드와 관련해서 더 걱정인 게 뭐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다가 나중에 본 개장을 하고 사람들이 안 올까봐 걱정입니다.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왜? 1만 7,500원씩 입장료 주고 들어가서 한 바퀴 삥 둘러보니까 이것 볼 것도 없어, 어쩌다 한 번은 갈지 모르지만 두 번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진짜 걱정은 지금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걱정이 아니고 나중에 본 개장을 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때 사람들이 안 올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문제 이것보다는 정말로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편의시설 그 다음에 주차공간, 개념이 다른 주차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민간단체가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협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진짜 아쿠아월드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동 일대가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든 지역인데, 만의 하나 이 아쿠아월드가 잘못 운영이 돼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대로 거기에 관람객이 줄어들고 또 하나의 흉물로 방치가 된다면 이제 보문산은 회생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쿠아월드와 관련해서 물론 내일모레 문체국 할 때도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말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명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황경식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전시용역사업등조정협의회 운영철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처리결과가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계획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실장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는 이 처리내용에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물론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처리내용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의 처리내용이 종전에 전임자가 답변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책임경영 하셔서 더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은 잘 추진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워낙 긴급하게 광역범위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쪽이 걱정입니다, 항상.

자꾸만 수도권전철이 내려오고 아무래도 대전 지하철도 세종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교통망이 구축이 될 거란 말이지요, 생활편의시설이.

그러면 그럴수록 반대쪽에서는 시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동구, 중구입니다.

그러니까 동구, 중구가 세종시 상생발전에 수혜를 입기란 희박하거든요.

그러면 동구, 중구의 상생발전의 대상은 옥천, 보은, 영동, 무주, 논산, 금산 정도가 될 거란 말이지요.

이제 이쪽까지도 상생발전의 방안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동물원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동구, 중구 쪽에 30～40% 정도의 유입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원들도 아마 그쪽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좀 더 우리가 좋은 버스를 한다든지 뭐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안필응 위원 현재 경제의 한 30～40% 정도는 그쪽 지역에서 버팀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구, 중구가 그나마 지금 유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공기업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아까 도덕성 문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경영적 측면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체결이 최근에 언제 수정된 게 있나요 아니면 처음에 공기업이 생길 때 체결한 내용이 그대로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표개발은 최근에 한 적은 또 있습니까?

성과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안필응 위원 그리고 우리 성과급 변동사항은 어떻습니까?

성과급 그동안 변동된 게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과급이 유지된 겁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최하, 최상의 비율은 정해놓은 것이 최근에 몇 년 전에 바뀌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게 자료가 오는가본데 그 내용.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최대 성과급이 몇 퍼센트 됩니까?

○안필응 위원 평균, 직원들, 임직원은 빼고 직원들만.

○안필응 위원 250% 내외요?

○안필응 위원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많이 내렸어요.

인천 같은 경우도.

○안필응 위원 그래서 성과급을 한번 전체 시장환경에 맞도록 한다고 그랬으니까 전국적 평균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필응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PM사업이라든지 부실경영이 우려될 경우에 수지의 사전평가 실시는 하고 있을 테고,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하고 있지요?

그래서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과 대전시가 무상급식에 관해서 입장이 다른데, 오늘 아마 교육감이 입장을 표명할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일부 또 신문에는 이미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와 교육감의 입장을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언론에만 나오고 그래서 못 들어봤는데 정확한 입장을 먼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지금 제시만 했지요?

그런데.

○곽영교 위원 그것에 대한 지금 50 대 20 대 30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겠지요?

○곽영교 위원 그것도 이미 거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한데, 자치구가 20%를 대기로 한 것은 자치구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이에요?

○곽영교 위원 어디어디?

○곽영교 위원 구에서 20% 대겠지만 재원이 없다면 결국은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곽영교 위원 그러면 50%를 다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부금을 내려보내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곽영교 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6월에는 대전시가 단독적으로라도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곽영교 위원 6월부터 실시.

○곽영교 위원 교육청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곽영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곽영교 위원 75억 원 정도만 반영해주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전면 실시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곽영교 위원 이게 모양새도 좀 볼썽사납고 그런데요.

그런 발표가 아까 잠깐 ‘대전시의회에서 용인해준다면’ 이런 전제를 다는데, 의회에 우리 실장 협의라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민감한 사항을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우리 시의회는 당연히 따라가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곽영교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것을 기획관리실장이나 어떤 라인을 통해서 우리 시와 적절하게 협의를 하고 이런 경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회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본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시의회 입장을 무시한 처사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는데 시의회에서 그러면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셨으면 당연히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보필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곽영교 위원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은 뭐든지 사업을 하겠다면 다 되는 거예요, 의회는 무엇입니까?

들어주는 거수기도 아니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발표가 나가면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좋은 뜻도 다 퇴색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의회를 만들면 안 돼요.

기획관리실장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시장님한테 건의하든지 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적어도 논의는 해줘야 될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영교 위원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하면 시의회도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말씀드려요.

지난번 예산 그렇게 세워서 사실은 행자위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이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시의회 당혹스럽습니다, 입장이 난처해져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매끄럽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시의회의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측면이고 그렇게 되면 두 축이 잘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유념해서 앞으로 중대한 사안을 발표할 때나 구상할 때는 의회와 적어도 적절한 단계에서 적절한 정도의 범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아까 질의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할 것을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실장님 천변고속화도로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재원마련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알고 계시지요?

○임재인 위원 지금 저희들 업무 자체를 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질의를 해도 그동안에 확실하게 답변을 저희들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금년 11월 10일 부채를 상환해야 될 입장이 됐거든요.

○임재인 위원 사업비가 민자가 1,645억 원이지요?

○임재인 위원 그중 금융채무가 1,585억 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2,064억 원인데 채무현황을 보게 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1,585억 원 중 국내자금이 하나은행에 239억 원은 2014년 5월인가, 한 3년 남은 거지요?

○임재인 위원 남고 국외자금 1,146억 원이지요, 이것이 사무라이펀드 130억 엔은 10년간 이자 납부 후 금년 11월 10일 만기상환기일이 됐거든요.

금년에 저희들이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70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예산이 안 섰어요.

안 섰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재차관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지금 용역 줬지요?

○임재인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임재인 위원 이것은 됐습니다.

용역결과는 그 전에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지방채 발행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지금 천변고속화도로에 1년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50억～70억 원.

○임재인 위원 지원하고 있고 교통기본조건이라는 것이 아마 협약할 때 조건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실장님 그것 알고 계시나 모르는데 교통기본조건에 지금 달성이 절반도 안 되어 있고 수익사업은 30%도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변제하게 된 입장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도 안 서 있고 어쨌든 이 결과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어쨌든 결정이 나겠네요,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 문제는 11월로 도래했고 시에서 향후 민자유치할 때는 일단은 철저하게 분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본 위원이 예산결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바로 보고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본 위원이 깜박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고향이 경상남도 통영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을 떠나서 충청권에 아주 국책사업 큰 거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무엇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금 대전에 그동안 전 정부 또 현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하나도 유치를 못 했어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 첨단산업단지, 로봇랜드도 다른 데 뺏겼고 또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넘어갔고 또 자기부상열차사업도 넘어갔고 그래서 이것이 충청권에 꼭 와야 될 텐데 실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전에 지금 핵심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확신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기류가 묘하게, 지금 확실한 기류가 아닌 것 같은 자꾸 생각이 들어서 또 이 문제를 갖고 충청권 3개 시·도 기획관리실장끼리 협의체 같은 것도 구상 같은 것 안 해보셨어요, 같이 공동대응 노력?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실장께서는 행안부 고시출신이시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치행정과장도 하시고 또 중앙부처에 넓은 인맥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에 같은 고시동기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 아무튼 실장님 크게 관심을 갖고 이것마저도 다른 데로 뺏기면 충청권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실 동안 남다르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